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9년 10월 8일 성기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9년 10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 제5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제6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골자 및 기본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경기도 99 제2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 및 지방교부세 증액 등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종합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591억 656만원보다 65억 5,913만 3,000원이 증가한 1,656억 6,5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97억 8,725만 9,000원보다 68억 2,020만 8,000원이 증가한 1,066억 7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93억 1,930만 1,000원보다 2억 6,107만 5,000천원이 감소한 590억 5,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 1,066억 746만 7,000원 중 자체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581억 3,637만원보다 2,295만원이 증가한 581억 5,932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416억 5,088만 9,000원보다 67억 9,725만 8,000원이 증가한 484억 4,8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316억 8,400만원과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264억 5,237만원보다 2,295만원이 증가한 264억 7,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53억 6,8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가한 5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등으로 5억 8,529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3,2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1억 4,096만원이 증가한 193억 1,2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66억 746만 7,000원 중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98억 1,500만 3,000원보다 8,701만 1,000원이 증가한 299억 2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586억 6,918만원보다 65억 6,284만 1,000원이 증가한 652억 3,2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제2회 추경예산 8억 7,633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예비비 등은 제2회 추경예산 104억 2,673만 8,000원보다 1억 7,035만 6,000원이 증가한 105억 9,7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제2회 추경예산 238억 2,181만원보다 3,766만 5,000원이 증가한 238억 5,9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 부문은 제2회 추경예산 473억 9,959만 9,000원보다 49억 5,455만 9,000원이 증가한 523억 5,4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 부문은 제2회 추경예산 225억 2,992만 5,000원보다 16억 5,762만 8,000원이 증가한 241억 8,7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제2회 추경예산 6억 5,680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53억 7,911만 9,000원보다 1억 7,035만 6,000원이 증가한 55억 4,9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도면제작 용역 2,25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5,000만원, 지월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7,000만원, 경안IC부근 가로등 설치공사 3,75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 8,000만원, 귀여3리 마을안길 재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5,000만원, 귀여1리 농로포장 공사 3,500만원,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50억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3억 7,306만 4,000원, 궁평∼진우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비 10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경예산 18억 6,521만 8,000원보다 1억 5,321만 9,000원이 감소한 17억 1,1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93억 1,930만 1,000원보다 2억 6,107만 5,000원이 감소한 590억 5,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93억 2,805만 5,000원보다 2억 6,431만 5,000원이 감소한 490억 6,3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억 5,566만 1,000원보다 324만원이 증가한 2억 5,8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주차장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7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만큼 군민의 편에서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2만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초월면 용수리 취락마을 옹벽공사 등 3건에 2,962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억 4,741만 9,000원 중 2,962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962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93억 8,546만 2,000원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초월면 용수리 취락마을 옹벽공사 시공 중 기존 옹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옹벽위 도로와 주택의 붕괴위험이 발생하여 토사유실 방지막 설치 및 옹벽높이 조정 등 사업량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추가사업비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1998년 8월 1일 초월면 환경미화원 고 박윤식 씨가 업무 중 순직하여 1998년 8월 3일 거행한 영결식에 소요된 제반경비 188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8월 5일부터 8월 9일 기간 중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군인, 경찰에 대한 급량비 774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중 세입예산액은 2,024억 1,364만 3,3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79억 3,584만 4,51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2,903억 4,948만 7,8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98억 6,770만 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024억 1,364만 3,3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79억 3,584만 4,5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903억 4,948만 7,8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63억 766만 4,95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35억 6,003만 5,14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339억 2,403만 7,930원이며 사고이월비 108억 3,252만 9,72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49억 7,580만 5,84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6억 6,364만 1,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6,402만 58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을 분류하여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1,058억 5,604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1억 7,066만 3,17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450억 2,670만 5,1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4억 5,815만 85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58억 5,604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1억 7,066만 3,1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450억 2,670만 5,1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77억 490만 5,81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87억 5,324만 5,0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명시이월비가 152억 9,358만 9,84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6억 1,232만 8,1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억 7,579만 5,52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24억 8,503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8,649만 8,580원입니다.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965억 5,760만 1,3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7억 6,518만 1,34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453억 2,278만 2,6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4억 954만 9,2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65억 5,760만 1,3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7억 6,518만 1,3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53억 2,278만 2,6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6억 275만 9,14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48억 679만 1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가 186억 3,044만 8,090원이고, 사고이월비 72억 2,020만 1,620원이고 계속이월비가 236억 1만 32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억 7,860만 8,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7,7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광주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군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과년도 미수납액 57억 900만원을 세입예산에 미반영하였으며, 두 번째로 세입금 과오납액이 9억 8,1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미수납액은 206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0% 이상 발생된 불용액이 문화재관리시설 부대비 외 21개목 1억 535만 6,000원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1.9%가 증가한 172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97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중 17건 106억 1,500만원은 9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재이월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더욱 치밀한 사업추진계획이 요구된다는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회계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실과소는 물론 회계과에서도 관련법 적용 검토는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인 운영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민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광주군상수도사업에 대하여 98년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의거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41억 7,259만 1,23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8억 6,934만 4,534원으로 99.5%의 수납목표율을 달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641억 7,259만 1,234원에 지출액은 347억 865만 1,570원으로서 지출률은 54%가 되겠습니다. 세입 대 세출액의 차액은 250억 6,936만 4,764원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가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발주됨에 따라 계속비사업 이월비에서 276억 1만 320원의 이월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4억 120만 9,444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에 있어서 수익은 50억 9,627만 8,835원이고, 비용은 50억 2,733만 1,212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6,894만 7,623원입니다. 이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은 833억 4,281만 6,161원으로 부채는 277억 8,654만 7,842원이며, 자본은 555억 5,626만 8,319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99년 3월부터 4월까지 결산감사를 통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은 1억 1,562만 4,786원에 98년도 당기순이익 6,894만 7,623원이 발생되어 당기말 이익잉여금은 1억 8,457만 2,409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괄원가에 있어서는 톤당 원가 752원20전으로 97년 요금인상요인 87.16%에서 91.10%로 재무구조가 97년에 비해 다소 떨어졌으나 이는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시설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원인으로서 공사가 준공되는 2000년부터는 급수전 수용가 보급확대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상수도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경영수지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