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활동기간은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되겠습니다만,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추경예산이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이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배부해 드린 문제점 조서에 기록하였다가 심사를 마치고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과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 설명,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3페이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밀레니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초안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지향을 하고 있고, 밖에서 다 보시는 분들이 우리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시세가 14만 밖에 안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자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재정력을 확보해 가면서 일을 할려면 최소한 인구가 한 30만 정도, 한 50만 정도 사이가 제일 일하기 좋은 그러한 시세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렇게 앞으로 세계도시로 진입을 할려면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4만인 우리 소규모 시세로써는 도농통합하면서 양 지역간의 어떤 이질감이 좀 있고, 그리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므로 인해서 외지인과 우리 본 광양인과의 어떤 화합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페이지 보시면은 12월 31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가족이 해야 할 일과 또 우리 지역이 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재야에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뒷날 아침에는 가족과 이웃이 바로 우리 고장에 있는 산을 올라서 서로 손을 잡고 21세기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시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정말 세계도시로 발돋움할려면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 그래도 컨부두입니다. 그래서 컨부두에 읍면동별로 차를 한 대씩 임차를 해서 시민들 대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큰줄다리기를 한 번 하면서 천년을 기약하는 그러한 행사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줄다리기 관계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민의 날에도 동원이 됐고, 어제 전어축제에도 동원이 됐습니다마는, 작은 마을과 마을간의 어떤 줄다리기를 하면서 화합을 이루어냈듯이 우리가 도농통합이 됐고, 또 외지인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세가 확장될라면 우리시민의 화합이 우선이 아니냐. 2000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기약을 해 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4페이지 보시면은 되도록 그래도 컨부두에서 행사가 되는 것은 시예산이 좀 들어가겠지마는, 그래도 이제는 컨부두 운영사가 주관을 해서 시민에게 뭔가 보여주고, 그분들도 우리땅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발전을 기약하는 그러한 내용도 되게끔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시면 밀레니엄 기념품 제작 2,700만원은 사실은 그날 뒤에 5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가족이 산을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2000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마음적으로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목에 걸 수 있는 그러한 증표를 만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만약에 처음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도안제작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당 2,300원에서 2,500원 정도가 나와서 한려산업대하고 한 번 이야기 해 보니까 대학에서는 도안은 한 번 무료로 제공해 주고, 도안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도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광양시가 공장과 바로 직결해서 제작을 한다면은 개당 한 1,700원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10,000개 정도 만들어서 1월 1일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께 학생부터 시작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줄다리기 이것은 동북아 중심항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원을 하면서 시민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때 250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전어축제때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어축제때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제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복장관계가 좀 농악소품 관계가 고깔이라든지, 꽹과리, 징, 이런 건 있습니다마는, 고깔 이런 부분 갖추는 부분에 한 2,30만원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복장을 갖추는 것은 인원이 조금 늘어나야 겠습니다. 줄 관계가 지난 번 시민의 날 행사도 보셨습니다마는, 작습니다. 짧습니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시도를 해 보면 한 100만원 정도, 수건이나 흰고무신, 면장갑 이런 것은 연습때도 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큰줄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연습은 참 동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하고, 큰 줄을 수송한다든지 수송비로 한 50만원 해서 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악팀도 한팀 정도는 출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임차는 중마동하고 광양읍은 2대 배정을 하고, 나머지 면동은 1대씩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 안내요원 관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일날 날씨가 추울 것이고, 또 일기가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용비로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 안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사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경상적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 27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해를 하시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MI스쿨 강사 원고료, 그 다음에 운영교재 발간을 절감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아침에 공무원들이 1월 1일 아침에 유도할 수 있는 수용비,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80만원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차료 210만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실비보상금 보시면은 시정시책추진 설명회 참석자 보상, 일부 삭감했습니다. 밀레니엄 행사 농악팀, 그 다음에 큰줄다리기 훈련 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비, 팬던트 기념목걸이 제작하는 거 1,70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총괄적으로 기관공통운영비, 총 여비예산액의 5%입니다. 이것을 5,1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61%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현재 예산이 지금 5,000만원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은 정보통계과 여직원이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 한 번 나갔다 오셨고, LME 관계로 해서 항만담당계장이 한 번 유럽에 갔다왔고, 그 다음에 김창중 보건소 위생담당계장이 홍콩에 음식물 관계 보러 한 번 나가고, 직원은 3명만 나갔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장님과 이번에 대련에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주쯤 유럽을 가시는 것, 이렇게 해서 한 1,5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수요가 될 것을 예측을 해서 우선 1,000만원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시면 예산계도 예산서 관계도 절감을 해서 750만원, 그리고 투.융자 심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준비계획을 수립할 때 연초에 한 번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중에서 2분이 계시고 교수분 1분이 계시기 때문에 1회를 개최하고 금년은 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절감을 했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소송사건 송달료 인지대 500만원 관계는 시가 원고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 송달료나 인지대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매각을 했다든지, 이전을 시켰다든지 해서 서로가 대립이 되는 경우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감사부분입니다. 운영수당 감을 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외부인이 4분이 됩니다. 한 번 참석하시면 5만원 수당을 드리는데, 지금 2회 했습니다. 법상 연초에 정기 1회를 재산등록사항을 심의를 하고, 수시로 인사가 있을 때마다 되는데 인사가 발생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10회로 좀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2회로 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보시면은 이번에 약 한 43억 정도 하고, 이제 19억 6,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호우피해관계로 해서 한 12억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금액이 13억 1,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한 6억 4,200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밀레니엄 행사보면은 86페이지에 나왔는데, 안내원 모자는 200명에게 지급되게 지금 계상이 돼 있고, 안내후레쉬는 2명 앞에 하나씩 지급하게 돼 있는가요? 100개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안내원이 1명은 모자만 쓰고 안내를 할 겁니까? 야간에, 새벽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후레쉬를 준비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산에도 등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보면은 입구에 뒤에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은 코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는 것은 이미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안내가 안되고, 밑에서 기념메달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밑에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가는 사람은 산에 같이 오르는 사람한테 지급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한 조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행사에 각 읍면동에 차량 지원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지원하고 인원을 동원하는 이런 문제는 가급적 인구 규모의 수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시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비단 이런 행사뿐이 아니고 인구비례의 수준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 1대 몇십명, 읍은 인구가 좀 많으니까 2대, 이런 식으로 각종 행사의 차량을 지원하고 인원을 동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읍면동별로 해서 전부 인원을 배정을 하고 광양읍이나 중마동쪽에도 인구비례를 해서 약간 읍면동보다는 많게 인원을 배정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면쪽에서는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이장님들도 애를 먹었고, 읍쪽이나 동쪽에서는 그 예상치 않은 인원이 넘쳐버려 가지고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실례에서 보다시피 이런 행사에 동원하는 인원들은, 차량 지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인구비례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가급적 면쪽하고 태인동, 골약동을 같은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광영동, 중마동, 금호동이 통합됐기 때문에 거의 인구수준, 약간 중마동이 큽니다마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 100% 정도 광양읍이 인구규모가 큽니다. 이 3개의 동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인원동원이나 차량배정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장에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한 그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갖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지역간에 사소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이 돼서 갈등같은 이런 것들이 조장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항상 이렇게 개괄적으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2대, 1대. 이런식으로 해 갖고 인원동원을 하고 차량지원 관계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계속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비단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행사 뿐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들이 항상 인원동원 계획이라는 것이 지역성과 인구기준에 비례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계상돼 갖고 넘어가는 이런 식이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행사에 대한 대책도 다른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1월 1일날 행사는 아침에 모든 가족이 우리시민께서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해맞이를 하면서 21세기를 한 번 다짐하는 그런 행사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문제는 이제 화합을 이루면서 한 번 동북아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해 보는 것도 미래에 대한 비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지만, 행사 성격이나 그리고 행사에 계획한 참석대상자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는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10시부터 1시정도나 앞으로 계획을 예산을 심의를 받고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한 번 컨부두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한 번 개방을 하도록 하면 사실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자가용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는, 우리가 11월 반상회 때나 그리고 12월 중으로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산에 오를 분들하고, 컨부두에 나오실 분들하고 대상자를 확실하게는 진행이 안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읍면동에서 가능하면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한 버스를 타고 오심으로써 더욱 대표성있는 분들이 다 12개 읍면동분들이 모이면 규모는 저희들이 한정을 어느 정도다 하는 계획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랍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배정계획은 세워놓고 이렇게 오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500명, 1,000명 그리고 대상자가 어떠어떠한 대상자, 이렇게 한정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필요대수를 배정으르 해약겠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날 지원을 하는 행사부분은 자유롭게 한 번 참여해 보도록 유도해 보고요, 만약에 신청이 많고 또 다시 제가 간담회장에서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드려가지고 좀 더 소요된다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차량지원 관계나 인원동원의 이런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컨부두 시찰 시민수송 버스임대, 이 행사의 성격으로 봤을 때 당연이 이것은 인구비례나 그 규모에 맞춰서 시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혜택을 공동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광양읍에 2대, 중마동에 2대, 나머지 면동에 1대씩이라고 보고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건 당연히 인구비례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성격의 행사들은 당연히 인구비례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되고, 동원계획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런 명심을 해 주시고, 이 행사계획을 전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계획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한 번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때 토의하도록 하고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사업성 예산만 저희들이 시간이 약 한 15분 정도 부여를 못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기우편 수수료는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30% 예산절감분이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77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5%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10%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16페이지, 저희들 우의를 400개를 만들어서 예비군들한테 우천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는 지난번 대통령님을 모시고 99년도 행정개혁보고회 소모품 도비입니다. 에이콘도 도비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을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외지손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설이라든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밑에 하단부는 공무원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정발전 유공 등 시상에 따른 보상금을 절감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정년퇴임자 공로연수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광양항 자매결연 프랑카드 제작은 문화홍보실에서 저희들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제2건국과 관련해서 실천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20만 시세확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관홍보물이라든지, 프랑카드, 스티커, 이걸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13일까지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금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포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제2건국과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는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부족분을 세웠고, 밑에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제2건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려면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서 제2건국 실천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 배정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된 국도비 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원봉사 인센티브 보조금 사업은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마을에 총 202개의 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좀 노후되고 그런 48개를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수리가 24개, 앰프교체 21개, 신규 3개 그래서 이번만 마을에 일제히 앰프를 정리해 드리고 다음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는 저희들 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도 민방위 관련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1페이지는 민방위 사업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133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도비를 반환을 하고 다음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시 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 노후앰프 교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 앰프를 교체해 주는데 예산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마을마다 상당한 문제가 많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2개마을, 3개마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마을마다 앰프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게,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처음으로 노후앰프 교체 이런 예산을 요구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앰프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잘 못하고 그래도 부득이 마을에서 예산관계도 있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정비를 해서 이번만 지원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계속 새로운 첨단의 앰프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항상 사용하는 것이 돼 가지고 마을마다 계속 고장이 나는 게 앰프입니다. 이것이 이번만 해 주고 안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가 몰라도 앞으로 한다면 계속해 줘야 되고, 안할라면 안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이정문 위원님.

114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 중에 2000년 Y2K 문제해결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정보통계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의 Y2K 문제해결이 완전히 끝이 났고 거기에 승인까지 받았다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가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들었는데 Y2K 문제가 지금 이렇게 각 부처별로 별도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Y2K 문제해결은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우리시에 관계되는 모든 컴퓨터나 관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그 회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고 완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Y2K 문제가 이렇게 각 부처별로 달리 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가? 또 지난번에 정보통계과장이 답변했던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그럼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앞에 30% 절감분에 따른 5%, 당초예산의 삭감분을 여기다가 해 놓은 것입니다.

컴퓨터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러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컴퓨터를 Y2K 문제해결을 위한 컴퓨터를 사겠다는 뜻입니까?

이건 시장님 시책추진비입니다.

아니 이걸 갖고 Y2K문제를 2000년 숫자표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컴퓨터를 용량이 큰 컴퓨터를 사겠다는 얘깁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술적인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또 시설문제는 우리 정보통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이 문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Y2K문제를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라든지, 그걸 다루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업무추진,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업무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과에 일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Y2K 문제해결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통계과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이니까, 우리 시 전체의 시정 업무추진비이니까, 그것은 Y2K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판.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기상대로 한다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아까 121페이지 설명을 하시면서 20만 시세확장 범시민운동 추진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물품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부행위 제한기간의 도래로 말미암아 지급이 앞으로 배포라든지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래되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16대 총선거에 맞춰서 180일 이전에 도래되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 16대 총선을 치루는 과정하고 거기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에 보면 앞으로 전입이 들어와도 그분들한테 시계나 쓰레기봉투를 못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6,200만까지는 소요가 안되겠고, 한 2,200만원만 계상해 주신다면 기 온 사람들. 당초계획은 이게 연말까지 해서 한 것인데,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이정문 위원님이나 박호기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 문제는 홍보물 제작비 관련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동감을 합니다. 두 번째, 124페이지 보면 제2의 건국과제 추진 사회단체 보조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나왔죠?

예.

그 사항은 사회단체보조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선거법에 안걸리는지?

그래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각 사회단체가 한 40개 되는데요, 40개 사회단체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 단체에서는 제2건국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그걸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1개 단체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지원할라고 하고 있고, 이것은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예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에서 결론이 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안계십니까?

제가 한 번.

예. 장명완 위원님.

117페이지, 구내식당 인터넷 시설 5,26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구내식당 운영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대는 지금 2,000원으로 하고 있고, 식대결정은 상조회에서 자기들이 올려주라 그런다면 상조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된다, 안된다를 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고, 과자류를 판다든지, 음료수를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그것은 직접 운영을 하고, 자판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얼마나 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1,400만원 정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 그랬죠?

예.

물론 공무원상조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임대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 줬는데, 과연 인터넷 시설을 5,200만원을 우리시에서만 다 부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니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연고권을 주장해 가지고 앞으로 언제 그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쫓아내야 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그 연고권을 그래 갖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식기 하나라도 그릇 하나라도 그 사람것은 사용않도록.

그 인터넷은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우리 직원들, 환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인테리어쪽은 내용이 어떤 것인데요?

저희들 싹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런 자료들은 예산자료에 올라와야 됩니다. 5,200만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서.

빨리 합시다.

13시 30분에 할까요? (위원다수 "예")

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상적인 사항, 그리고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14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 보일러 버너 가스차단 장치 교체로 해서 4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일러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가스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내부변경 및 내.외부 도색으로 해서 2,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 외부용역비로 해서 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비상전원설치로 해서 150만원, 청사 전기실 변압기 교체로 해 가지고 3,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는 별도로 자료를 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 보일러 버너가스 차단장치는 자료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밑에 것, 청사 내부변경 및 내.외부 도색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청사 보일러 버너가스 차단장치 교체란 말은 뭘 버너에다가 어떤 걸 가스를 차단한다는 겁니까?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 이렇게 하시죠. 일단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인 것은 빼고, 사업성에 관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회의실 무대 기계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예산서 본문에는 설명이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설명자료에 의해서 일응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실 무대 기계시설 교체는 회의실 단상에 무대에 태극기와 현수막, 스크린 보호막, 모형막 이러한 오르고 내리는 버튼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지난번 대통령님이 우리 시청에 오셨을 때 그때 노후돼 가지고 바로 직전에 떨어진 예가 있어가지고 바로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점검을 시켰습니다마는, 점검을 시킨 결과가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이걸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도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 내역에 보게 되면은 4가지 항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이것은 구분해 놓은 거고, 이게 전부 한 사업, 한 1식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청사 변압기 교체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력을 당초에 계약용량이 550킬로와트의 용량으로 한전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이 480킬로와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전력이 70킬로와트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은 거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에어콘을 추가로 나야 될 부분들을 합하면은 한 70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우선 지금 480킬로와트만 가지고도 현재 87.3%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압기의 정상적인 운영은 계약용량의 약 85%이하에서 유지돼야만이 사고위험이 없고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초과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전력소요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을 교체를 해 줘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이 3,6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입니다. 청사 내부변경 및 내.외부 도색공사입니다. 이건 지금 구 보건소 벽체철거 및 텍스설치하는데에 1,050만원이 들고, 그리고 내부 벽을 뜯어놓고 나니까 바닥이 높낮이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내고 바닥정비를 해서 장판지로 마감을 하는데 850만원, 내.외부 벽체 및 현관 천장을 도색하는데 550, 조적 및 경량칸막이 공사 해서 350만원 해서 총 2,8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청사 내.외부 청소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사실 대통령님 오셨을 때에 정비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현관하고 지하실, 민원실, 회계과 현관 청소하는 것 하고 중앙계단 핸드레일 및 양측 철재면 청소를 하는 부분, 그리고 회의실 바닥 및 내.외부 유리창 청소, 의회 및 보건소 연결부분 천창 및 유리창 청소, 청사 뒷편 채광창 및 철구조물 청소, 그리고 각 사무실 바닥청소하는데 총 850만원의 용역비가 들었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9페이지입니다. 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공공청사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 청사에 대해서도 이에대한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수직엘리베이터가 마침 우리 세정과 현관쪽에서부터 4층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래서 이게 6,800만원쯤이 들도록 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휠체어 음성안내 시스템, 청사안내도 및 출입문 보수 등으로 해서 약 9,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초남 위생처리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서 통과가 됐었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초남 위생처리장을 80년도부터 사유토지를 저희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당초에 약 1,000평 정도를 토지주인 광양산업으로부터 희사를 받아가지고 썼는데 증설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울타리를 내서 막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정식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신청을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상비로 해서 3,500여만원이 들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구 광양경찰서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이 사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 광양경찰서를 우리 시유재산으로 인수를 하고, 부지조성 및 관사 등을 건립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정산이 되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재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25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20억원을 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144페이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버너 가스차단 장치는 아까 말씀한대로 450만원, 그리고 청사 내부변경 및 내.외부 도색이 2,800, 청사 청소 외부용역비가 850, 청사 비상전원설치가 150만원, 청사 전기실 변압기 교체가 3,600만원 돼 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정원수 전정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60만원쯤 부족해서 더 추가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봉급, 상여금, 피복비가 요구가 돼 있고, 장을 넘겨서 14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서 9,300만원, 회의실 무대 기계시설 교체 4,500, 초남 위생처리장 부지매입에서 3,561만원, 구 광양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 20억원,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박호기 위원님.

15페이지에 4,500만원, 태극기 , 현수막, 스크린보호막, 모형막 바톤 교체, 조금 전에 박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기 공사 다 했죠?

이것은 공사가 안됐습니다. 고정만 우선 시켜놨습니다. 작동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말이죠, 4,500만원이라는 설명자료에나 본예산서에 계상이 된 것은 어떤 걸 근거로 합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잘 몰라서 4,500만원 이렇게 됐길래 제가 어찌 된 사항이냐. 이게 단순히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데 뭔 4,500만원이 들겠느냐. 알아듣게 설명을 해 다오 하고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누가 보든지간에 4,500만원 말이 안맞다. 이것이.

아니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없고, 4,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계상을 할 때 이 전문업체가 광주에 있다든지, 순천에 있다든지, 광양에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견적서나 비교견적을 받아갖고.

예. 그렇습니다.

본 거에요?

백운아트홀에 전문가가 와서.

좋습니다. 그것 한 번 자료로 내 주시고요. 다음에 청사 변압기를 지금 당초 계약용량이 우리가 한전하고 550킬로와트가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550킬로와트인데 480킬로와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현재 사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전력예상량이 70킬로와트라 그 말이죠?

예.

그래 가지고 밑에 보면은 당초 550에서 변경을 750으로 해 갖고 증가용량을 200킬로와트로 한다고 그런데, 이건 한전의 지적사항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부하가 걸리고 변압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전번에 대통령님 오셨을 때에 점검이 됐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대통령, 대통령 자꾸 하지 마시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시 전체 전기안전공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전기안전공사를 누가 맡고 있어요? 안전공사비가 매달 나가죠? 점검비가? 그게 어떤 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회사가 여러 개잖아요. 광양에.

계약은 안전공사 시설계약은 안돼 있고요, 우리 담당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이 당연히 안되면 전기를 못쓰게 돼 있는데, 법으로요.

지금은 안받고.

예산해 갖고 업체 줄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나중에 그때는 절차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일응 계상을 해 놨고.

좋습니다. 청사 도색 17쪽을 보면 박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설계 및 계약은 착공은 10월중에 했고, 준공은 11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예산은 집행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딱 이럴 때는 예산을 안주는 길 밖에 집행부의 의회를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시정을 해 주는 길은 그 길 밖에 없습니디. 예산 안주는 길 밖에. 다른 길은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그렇게 의원들을 완전히 거짓말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세부계획을 딱 일자별로 해 놨고. 18쪽을 보시면 8,500만원 외부청소 용역인데, 이걸 보면 850, 1,000단위를 쓰고 이 유인물 어떤 데는 100단위로 쓰고 우리는 머리가 혼동스럽네. 어떤 데는 1,000단위고, 어떤 데는 100단위를 쓰고 말이지. 이것 850은 보니까, 현관, 지하실, 민원실, 회계과, 현관청소는 또 뭐에요? 앞에 현관은 뭐고 뒤에 현관 청소는 또 뭡니까? 현관이 두 번 들어갔는데?

지하에서 들어오는 쪽 현관, 뒷편으로 들어오는 현관입니다.

그걸 말씀하신다. 중앙계단 핸드레일이란 게 뭡니까?

의회 보건소 연결부분 유리창 청소, 우리 위에 연결된 유리창 청소하는데도, 유리창 청소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지금까지 한 일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몇 년도에요? 지난번 말고. 언제요, 연도가? 천장에 유리를 청소했는데 지난번에, 또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님, 우리 김수성 위원님 질문내용을 보면 이것도 해 버린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지난번에 언제 청소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해 버린 것 같아요. 바로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십시오.

예. 지난번 7월초에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맞게 할라고 7월달에 하고 또 하고 매달 청소를 하고. 유리청소는 어떤 유리든지간에 한 번 청소하면 최소한도 4년 내지 5년 가요. 내가 유리온실을 해서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청사 장애인 편익시설 이것은 9,300만원인데, 이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우리 청사를 갖고 어떤 기준이 행자부로부터나 도로부터 장애자들한테 어떤 편의를 어떻게 제공해 주라는 공문이 온 것 있습니까? 시설을 어떻게 해서.

그것은 사회복지과로 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공문이 넘어왔어요.

예.

그 목록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예.

이것은 사실 지금 할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구경찰서가 25억 1,700만원인데 왜 20억만 요청을 합니까?

이 사항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이삼희 25억 1,7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집행하고, 차후에 정리추경이라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5억 1,700만원은 편성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조정한다 그 말이요?

이삼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삼희 예. 특별회계에서 우선 집행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자원을 다른데 아껴쓰더라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정문 위원님.

144페이지에 보면 청사 비상전원설치 예산계획이 서있는데요, 청사 비상전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새로 설치를 한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우리 청사에 비상전원설치가 안돼 있었습니까?

지금은 교류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직류로 바꾼다는 얘깁니다.

그럼 교체죠. 교체입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예.

폐지를 하고 다시 직류로 다시 바꾼다.

예.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회의실 무대 기계설치 교체해 가지고 4,500만원 서있고 지금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바톤하고 모형막 제어시스템, 활차, 드럼, 와이어 로프 이런 시설들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회의실 무대를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통계나 이런 것 나와있는 것 있어요?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얼마나 써요, 1년에? 월 1회나 씁니까? 기념식 때 쓰고, 또 특별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갖고 강의라든지 회의라든지 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현수막 바톤같은 것은.

행사때마다 교체를 하죠. 몇 번이나 쓰는 거에요.

지금 월례조회가 매월 있고, 그럴 때마다 쓰고, 또 기타 시청에 행사있을 때와 회의할 때니까 1달에.

기념식이라든가 그런 건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한지 몇 년 됐어요?

청사 지을 때. 지금 10년 돼 갑니다.

만 9년 됐죠. 10년 됐죠. 이러한 시설들이 매일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벌써 사용연한이 다돼 가지고 와이어로프 교체라든지, 와이어로프라는 것은 쇠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 쓰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당초에 부실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파악해 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해야 될 원인사항이 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 봤어요.

해 봤습니다. 해 봤던 사항인데.

알고 있어요. 장황한 설명 빼고.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냥 탁 떨어져버리니까, 그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다시 고치면 될 줄로 알고 검수시켜보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교체가 돼야 된다.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설 하나하나 이렇게 부속품 갈 듯이 갈면 소용없는데 다 같이 연결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갑습니다. 아까 이정문 위원님 말씀도 어찌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잘돼 있었다면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안됐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현 실태가 그걸 몇가지만 교체하고 그런 것 같으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한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제어시스템이 고장이 한번 났던 적이 있어요? 제어시스템에 동력을 전달하는 건 디시모터라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터에서 동력을 전달해 갖고 올리고 내리고 높낮이 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디지털로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이 모터에만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것은 아주 닳아져서 와이어로프라든지 드럼이라든지 헐고 닳아져서 못쓰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갑자기 대통령님 오셨을 때 준비하는 단계에서 떨어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정문 위원님께서는 하자얘기를 해 주시고 했는데, 공사과정에서 하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관리의 소홀이 첫째 원인이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유지관리가 예를 들어서 와이어로프가 응켜 꼬여서 터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평상시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와이어로프가 엉키겠어요. 와이어로프는 일반로프하고 틀려가지고 잘 응킬 확률도 적을뿐더러 엉키지 않아요. 저도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관계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절대 엉키지 않는 거에요. 오이루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터질 수가 없는 거에요, 엉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새로 시설을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해서 새로 시설을 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얼마 쓰지 않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금방 노후화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왜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다시 시스템을 할 때는 항구적인 것이 돼야지, 이것 뭐 금방 쓰다가 또 노후화돼서 교체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새로 할 때는 이걸 정확히 진단을 해야만이 고칠 수 있는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왜 고장이 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보태서라도 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고, 백운아트홀 그쪽에 기계 관계하는 사람들 자문을 구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한 번 기술적인 자문을 정확히 구하세요. 다른 부분도 많이 제철쪽에 자문을 구하면 좋은데, 또 이 부분만 자문을 구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도 이건 몇 년이 문제가 아니고 쓰는 횟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후가 빨리 오느냐 안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 쓰는 것은 2, 3년만 쓰더라도 노후가 올수 있는 것이고, 기름칠만 잘해 가지고 정비를 잘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할 때는 좀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시라 그 말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예산서 143쪽 한번 봐주십시오. 포상금에요 용역비까지 들여가지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급 제도를 지금 안하겠다는 겁니까?

이삼희 지침에 의해서요, 정부에서 법적인 근거를 못만들어가지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합니까?

이삼희 예.

그러면 144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의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 해요. 청사 정원수 전정작업 그랬는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해 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청사 정원수는 기술이 요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공공근로자 중에서 누구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원수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라 그 얘깁니다. 60만, 예산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가 다음에 그 분이 있다고 말씀드릴테니까.

그 사람이 대상이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공공근로자들은 우리가.

아니 공공근로자가 산림과에서 현재 숲가꾸기사업에 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예. 그 사람들 하면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죠. 그럼 정보를 좀 주십시오.

예.

장명완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버너 가스 차단장치 교체를 하는데 450만원이 드는데, 우리 시청내에 보일러가 이게 지금 가스입니까?

예.

버너에서 가스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데 450만원이나 들어요?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하나 더 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자료도 우리가 좀 참고로 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삭감되는 내용이고, 주민등록 관계에서 우리가 당연히 지급해야 될 예산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이정문 위원도 방금 가셨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가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리를 비웠다는 양해말씀드리고, 거기 참여하고 있는 과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이런 관계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계과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과장님 미안합니다. 준비가 아직 안됐는가도 모르겠는데, 이미 자료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부서가 회의 중에 있어가지고 정보통계과장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은 보고에서 빼주시고, 사업성 부분만 좀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들은 2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감조치를 시켰습니다. 2,883만 7,000원을 감조치시켰구요, 그쪽 211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3쪽 재료비도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같이 토지관리정보체계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5억 2,800만원, 시비 5억 2,100만원 이렇게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지마는, 우리 지역적으로도 우리시가 지금 한창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제대로 확보를 해야만이 계획수립이나 또는 앞으로 추진할 GIS사업이라든지, 지적관리 부분의 전산화를 앞당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용도지역과 지구관리 등 6개 분야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90개 세부사업으로써 중점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정보통계과에서 기술지원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내 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응시를 해서 참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해서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금명간에 우리시를 방문해서 이 사업의 설명을 하고, 또 우리시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응 들어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컴퓨터와 운영프로그램 구입하는데 5억 2,100만원, 이것에만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칼라플로터 등 주변기기가 되겠고, 칼라플로터라는 것은 대형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데 가면 큰 도면을 출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포스타 같은 것을 기획 유인해서 자체적으로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써는 데이터베이스 1종과 공간편집도구 등 3종, 지적도 자료입력기,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 시비가 투입이 되겠고, 나머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토지정보관리체계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5억 2,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저희들이 11월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시스템 설치하고 지적임야도 입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6월까지 토지정보관리프로그램 시험운영 및 개통을 한다는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쪽입니다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환기 직접호출장치 DID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통화대기시간이 지연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또 광양읍사무소에 교환원이 지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원 부족문제를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직접 연결되는 그런 교환을 중간에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하고 해서 6,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11월중에 시스템 구축을 해서 내선번호를 변경하고 해서 50회선 정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개인별로 행정전화로 말하자면 다른 업무를 봤다든지, 시외전화, 국외, 해외전화를 하게 되면 내선번호가 찍혀나오고 전화요금까지 계산이 돼 나오는 요금등산장치까지 첨부를 해서 공무원들이 사적인 전화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본격자동강우량 관측장비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만, 내용이 우리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을 위한 광학문자 판독프린터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세외수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프린터기가 워낙 고가고, 또 예산이 제대로 안서서 프린터기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6대를 사가지고 본청 14대, 읍면동에 3대,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입니다. 토지관련정보 체계관련해서 전번에 보고한 내용이 그 내용이죠?

지난번에 시민대책과에서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는 어느 곳이 됐습니까? 기 완료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구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구 서구뿐이 없네, 지금?

지금 현재 두 번째가 서구청이고요, 지금 우리하고 함께 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13개 시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단위에서 희망시를 받아서.

230개 중에 13개면 5%에 들어가는 거네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예산이 워낙 국비지원액이 욕심이 나서 저희들이.

물론 개발도시고, 신생도시고, 앞서가는 도시인데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시비 5억만 투자되면 그 전산이 개발돼서 유용하게 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집행부에서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그쪽으로 싹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쪽 인력들이 많이 필요없지 않느냐. 여기 관련된 인원들이. 그런데 그런 측면도 생각안했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대구 서구청을 그때 정보통계과 직원 저도 갔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 직원들하고 현장을 또 갔습니다. 전국 각지에 자기들 설명을 듣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처음 설명회할 때는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했는데, 실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니까 과연 대단히 필요하다. 이것은 시범시가 아니라 좀 더 해서 이번에 같이 안해주고 어찌 그렇게 하냐 이런 불평을 불만섞인 시군을 많이 봤습니다. 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필요하시면은 내일모레 금명간에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러 한 번 오신다니까 그때 한 번 참여해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인력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실지로 해 놓고 그때 봐서 인력이 있으면 그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김수성 위원님.

우리 이삼희 계장한테 좀 물어봐야겠는데. 조금 전에 회계과도 그랬는데. 이게 회계과에는 보니까 어떤 설명자료는 보면은 100단위로 했다 1,000단위로 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정보통계과를 보면은 토지정보관리체계 사업추진이 그래갖고 사업기간, 사업비 나왔단 말이죠. 설명자료를 봐봐요. 교환기 직접 호출장치 시스템 공사해 갖고 사업량, 사업비, 위치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설명자료에?

이삼희 예.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 그랬어요. 그것은 또 사업량, 사업비는 없고 저 밑에다가 소요예산 그래갖고 2,400만원 그랬어요.

이삼희 저희들이 직접 만든 예산서안에는 관리를 전부 통일을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못만들고 해당실과에서 받아보니까 해당실과에 맞게끔 단위가 일괄되게 못고치고, 그것을 예산자료 편성해 놓고 우리 예산서안을 가지고 하는데 이 단위를 해당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통제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않냐손 치더라도 똑같은 과에서 물론 주무가 다르겠지마는.

이삼희 세정과에서 오고, 정보통계과에서 오고 아마.

예. 이 부분은.

혼동스럽게 유인물을 만들어갖고 의회에다가 내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체제를 맞춰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다음에 조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22개 시군 맞죠?

예.

22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토지정보관리체계 사업을 몇 개 시군이 합니까?

지금 목포하고 우리 광양하고 두 군데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같이 자리를 배석하고 계시니까 구조조정이다 예산절감이다 그러죠? 기구정비다, 또 효율화다 해 가지고 줄여가고 절감해 가는 행정인데도 매번 늘어나는 건 정보통계과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줄고 어느 것이 늘어나는지, 또 우리 최근 우리 전자장비나 컴퓨터장비도 보면 메이커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모든 모델이 2년마다 바뀝니다. 2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구기종이 돼 버리고, 2년이 지나면 신기종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조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앞서가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좋은 건지 그른 건지도 예산을 투입하는 예측가능한 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본예산이 얼마 듭니까? 용역비가 10억이면.

용역비가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하는 개발비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용역비로 나왔는데.

괄호 열고 용역비라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비구만.

예. 사업비입니다.

사실 용역이라 그러면 무슨 연구도 있고, 그 사업 전체를 할 때도 용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산계에서 통일 좀 하세요.

통일해 주시는 게 이해가 안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으시면. 정보통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하죠?

한 10분 쉬었다 하죠. 한 10분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제2회 추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2억 2,104만 2,000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토지매입비로 넣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위에 감리비도 1억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설계보상비도 4억 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일괄업체 선정 수수료도 6,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로 10억 300만원을 환특자금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관계 삭감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입니다. 간이정리사업비로 해서 옥룡 2지구, 옥곡 2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안하는 거요?

아니 합니다. 용역비를 거기서 제외시킨 겁니다. 밑에 간이경지정리사업비로 해서 지금 8,200만원, 실시설계비로 해서 8,200만원 세웠습니다. 235페이지 7월 29일에서 8월 3일 기간중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로 45만 9,000원을 세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 250만원 낙찰차액 이것은 감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업비에서 감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비 5,645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실적 가산사업으로 해서 세풍 삼성마을 농로포장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강 당저보 및 용수로 설치공사에 4,000만원, 옥곡 오동뒷골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원, 다압 항동 농로포장공사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와우뜰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700만원을 위치변경으로 해서 감액을 하고 마동 서당골 농로포장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동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97년 정주권 사업에 편입된 물량인데, 그때 물건이 압류가 돼서 보상을 못하고 또 이월을 시키지 못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진월 원격자동강우량 관측장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여기서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바꿨습니다. 그 밑에 8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재난재해상황 조기전파 지휘차량용 무전기 1대 63만 8,000원 구입하고, 재난재해상황 조기전파 지휘차량용 노트북 구입 2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소파 수선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월신아 배수문 정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원격자동 기상장비교체를 옥곡, 다압, 태인 3개소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해서 '99 한국방재협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접도구역 표지판 및 표주정비가 국비가 내시돼서 327만원 계상했습니다. 계곡광양읍진입도로 커브구간 개량공사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도청농로포장공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우하수구 및 옹역설치공사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동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봉강 명암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 다음에 태인도로 정비 및 하수도 개보수공사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여기에 111평방미터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편입잔여부지 매입비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저지대에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500만원을 보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민원으로 해서 도로화된 사유토지 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칠성리 서초등학교 주변 1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강석평마을 앞 군도6호선 확포장입니다. 완공하지 못한 구간 공사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98년 진상 금청교 진입도로 공사비 지급잔액 불용분이 있습니다. 그때 부도사태 등으로 사업비가 압류돼 가지고 지급을 못줘가지고 3,535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 교량가설공사 2차공사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사업비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2개소가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속도로 굴박스 터널등 설치 6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소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정～추산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4,82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옥룡 구흥룡교량 철거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변 낙석위험방지 휀스설치공사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측량 및 등기수수료가 부족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지방채 이자상환 9,5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집행잔액 도비가 4건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과오납에 도로점용 복구사업, 하천점용 복구사업, 하천점용 원복구 예치금 반환등에 과오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비로 56만 7,000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14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소파 공사 1,081만 2,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차입금 이자 710만원을 당초 예산확보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호 위원님.

과적차량 단속용 전산기록용지 해 가지고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과적차량 단속 상반기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한 것.

예.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재해상황 조기전파 지휘차량용 노트북 구입해 가지고 잡혀있는데, 이 노트북이 사실 우리시에 지금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 정보통계과에서 배부된 것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안됩니까?

이건 도비가 와서 사라고 그걸 도에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아니 도비는 다 세금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가지고 다 충분히 활용할 건데 도비가 내려왔다 그것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설사업 2개소가 6,000만원 잡혔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251페이지.

대성주유소하고 와우육교 있는 데 두 군데인데요.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가드레일하고 갈매기 안전시설 이런 걸 하도록 경찰서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진월 원격자동정지시스템설치 있죠? 그걸 조금 전에 정보통계과장이 와서 보고할 때는 건설과에서 이관받아가지고 정보통계과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목을 바꿔가지고 또 서있네? 그것 정보통계과하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서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경상적경비는 생략해 주시고 사업성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57쪽과 258쪽, 259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260쪽 되겠습니다. 260쪽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들께서 특위도 하셨고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28억 정도만 예산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일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억 5,256만 8,000원, 밑에 자전거 이용도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목포시하고 저희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시비 1,600만원, 도비 3억 그래서 3억 1,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이 되겠습니다. 태인 용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4,400 감액했고, 그 밑에 내려와서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편입토지 보상자 저희들 감정을 하고 보니까 4,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길호마을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근 1년간 제가 전담을 해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좋은 묘안이 안나와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길호마을 개발관계를 수립할려고 용역비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읍내 중앙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광양병원이 용지보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그 병원이 철거가 되지 않으면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13억 4,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구 우체국에서 북부선 도로개설공사는 저희들이 3억 5,2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감정한 결과 토지보상비 약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마 잔여지 대로 2-2호와 중로 2-29호 법면 토지매입비 6억 6,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355쪽에 있습니다. 저희과에가 공원관리계가 산림과에 있다가 4,5개월 전에 저희과로 와서 광영 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이 355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영에는 공원이 근린공원도 없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광영 근린공원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336쪽에 보면 미관광장내 공중화장실 설치가 3,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뭔고는 우리 시청 앞에 시외버스들이 와서 내리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냥 솔밭에도 싸버리고, 남의 집에 소변을 보다 말다툼도 있고 그런데 특히 주변에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버스를 탈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갖고 화장실을 찾으니 화장실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굉장히 시를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는 시설녹지내에다가 어울리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우리시를 찾는 주민들의 생리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라고 3,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특별회계가 하나 있는데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499쪽에 있습니다. 중마지구 감리비 1억 4,000 요구를 했습니다. 1차, 2차 이번에 1억 4,000, 3차 감리용역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지금 동아를 중심으로 한 3개사죠? 동아까지 합해서 4개소.

예. 4개 회사입니다.

거기서 지금 소를 제기했는데 소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차 변론이 재판이 11월 11일 오후 2시에 됩니다. 그래서 4차까지 마쳤는데,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원고측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증인심문을 마쳤고.

증인 누가 갔어요?

동아 김문주 소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피고측 증인 심문을 지난 14일날 오후 2시에 우리시 계약담당인 김형찬 주사를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11월달 5차재판을 넘기고 12월달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원고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원고측 변호사는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박창훈 변호사.

지금 변호사 얘기는 뭐래요?

지금 변호사님이 사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전체를 승소할 수는 없고, 아마 재판부에서 공동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반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물어보고 드리냐 그러면 28억이라는 돈이 제2회 추경에서 도시과에 성립이 되더라도 재판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맞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의회와 재판결과가 날때까지는 예산을 줘서는 결론이 하나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두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의회가 특위를 해서 컨부두～초남간 도로에 문제점이 파생이 됐단 말이죠. 의회는 누구 증인으로 안됩니까? 재판부에 신청 안했어요? 김문주 소장이 어먼 소리를 하면 우리 속기록에, 우리 의회에서 했던 걸 들이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김형찬 주사가 그 관계를.

아니 그건 박창훈 변호사가 재판부에다 서면으로 내든지, 법정에서 정식 이 부분은 광양시의회가 특위를 이런 날에서 이런 날까지 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됐다 그것을 서면으로 내거나 증거로 채택을 하면 받아줄라요, 이렇게 돼야죠?

의회에서 특위활동 한 문제점 제기된 것도 지난번 증인 심문사항에가 한 30개 사항이 되는데,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부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주장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증인 심문을 최소한도 내가 볼 때는 주사가 가야 될 게 아니고, 주무계장이 가서 답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계약사항 부존재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다룬,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담당했던 계장님보다 실무자가 더 법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사실 내용을 더 잘 아니까 소상히 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1심에 4차변론까지 간 재판부에다 정식으로 인지를 붙여가지고 등본을 하나 떼가지고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도 참고로 해야 되고, 의회가 참고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재판이 성공될 때까지 5차, 6차, 7차까지 가면은 또 그때 가서 5, 6, 7차를 증인심문 등본을 떼어서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우리 좀 봅시다.

예. 원고, 피고 다 필요.

원고, 피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광양읍 소도읍 가꾸기 이번에 얼마였어요? 4억 5,200.

예. 4억 5,256만 8,000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토탈이 얼마가 되는 거에요.

총 광양읍 소도읍 가꾸기가 23억 정도 되는데요, 기 저희들이 확보된 것이 12억 정도가 돼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6억 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합니다.

약 23억. 2개년에 걸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광양병원하고는 서로 합의점이 도출됐습니까?

지금 소도읍 가꾸기는 광양병원하고 다른 장소고요. 광양병원은 중앙로 관계인데요, 광양병원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상급관청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질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걸로 결심이 나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우리가 3억 1,160만원. 목포시하고 우리시가 한다고 그랬죠?

예.

전부 시비가 얼마에요? 시비가 1,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네?

예. 국비, 도비 그렇습니다. 이번에 1,600만원이고 도비 3억이 내려와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료를 내가 오늘 안가져왔는데 국정감사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전국적으로 사업 실패라는 것 기사 봤어요?

기존 도로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효과가 그런데, 저희들은 꼭 필요한 곳만, 저희들이 자전거이용도로 기본계획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신문에 난데하고는 좀 이용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턱을 낮춘다든지, 자전거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만 합니다. 그쪽의 보도내용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마잔여지구 편입토지 6억 6,100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가 승인하기 전에 의회가 이것은 어느 의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 전체가 특위활동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 그 말이죠. 그 문제점은 도출해 낸 부분이 어떻게 사업을 보완할 것이다. 어떤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한다. 이것이 설명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겠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온 의회 전체가 동원이 돼 갖고 정력을 쏟아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회답이 없고, 회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할란데 예산 좀 주라 그리했을 때 의회가 승인이 돼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특위 때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구요, 지구계 밖 편입부지 관계는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센타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 배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못들어가지고 사실 사용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면부는 현지에도 가보셨습니다마는, 도로 반폭을 조합에서 하고 반폭 밖에 있는 법면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일반회계를 세워갖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깊이 판단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번 특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지구 관계는 특위때 지적된 사항은 간담회때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세밀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주란다고 의회가, 이 떡을 먹어가지고 지금 그 떡이 얹힐 것인지 소화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고 그만 주란다고 줘버릴 것이냐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공사비도 아니고, 공사비는 우리 조합에서 합니다마는, 편입토지 보상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센타에 진입로라든지, 가스배관이라든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주 의회하고 최소한도 이런 예결위원회 와서 안하면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한테라도 설명을 해 갖고 우리 간담회때라도 집행부에서 안하면 의장이라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돼 줘야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하도 내용을 잘 알고.

전부 다 회계과도 그 말하고, 예산집행해 갖고 와 갖고 죄송합니다 소리만 하면 안된다니까.

내용을 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절차가 안맞다.

김수성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호기 위원.

지금 컨부두～초남간 도로 박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억을 애당초에 기준을 한 것은 동아를 위시한 3사하고 우리시하고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던 금액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게, 아니면 나중에 우리 속기록을 갖다 증거로 내야 되는데, 동아를 위시한 3사가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가지고 시가 28억만 주면 우리는 이걸 완료하겠다 하는 제의가 있어갖고 우리가 29억이란 기준치가 나온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공사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할려고 보니까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149억 중에서 3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종단구배를 들여서 43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마는, 하더라도 예산절감은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산출한 것은 '96년도 계약 당시의 단가에다가 제작비는 포함하지 않고 실비정산 개념에서 부가가치의 10%만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제가 나머지 토량에 대해서 50%는 누구가 부담하고, 50%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 갖고 일을 마무리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저분들이 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야간일이라 해서 12월말까지 해서 일을 마칠라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변호사 자문사항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계약사항은 쌍방이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가서 반 정도 확보해서 할라고 보면 지금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다만 집행은 지금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이고 이 사건의 선임이 된 박창훈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번에 28억이라는 산출근거가 무슨 서면으로 어떻게 서명을 하고 계약서를 만든 건 아니지마는, 우리시나 자기들도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의사의 접근을 봤다하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집행부가 예산을 요구를 했고, 우리는 그 당시 특위 때문에 이 예산안줘야 된 건데 지금 된 과정은 놔두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을 추정을 해 보자는 얘깁니다. 광양시는 간단히 말해서 계약상으로는 위배가 되지만, 광양시는 그 위배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28억 확보를 했다. 그렇게 변호사가 재판부에 들이댔을 때에 우리가 재판에 승소하는데 비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승소비율이? 난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변호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라는 겁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성립을 시켜줬을 때, 다시 말해서 결론만 얘기하면 성립을 시켜줬을 때 재판이 유리하느냐,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부가 요구를 한 것을 성립을 안시켜 주고 삭감을 해 버렸을 때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걸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성립이 되더라도 예산집행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노리자는 이야깁니다. 아까 주무과장 말씀대로 내 얘기는 예산집행을 내년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재판부가 한다는데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가는 부분이 있는 거냐, 그것을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해 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길호마을이 우리 시청앞 미관광장에서 실력행사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길호마을 개발계획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건데, 그 협의과정 같은 게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얘기된 적 없죠?

길호마을 관계는 의회 간담회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없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건 수천만원 용역은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이주를 시키고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만 지금 용역을.

그렇죠. 방법.

계획도 없고.

아니.

그분들하고 합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어떤 개발방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택일을 해서 의회도 설명을 드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길호마을을 해결하는데 좋은 안이 안떠올라서 전문업체에다가 길호마을 개발방법, 그런 것을 용역을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우리 의회에도.

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산 타가기 전에 설명이 돼야 맞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동료 의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동료의원 개인적인 일로 지금 참석이 안돼서 대신해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마동저수지 밑에 농지 매립하고 있는 부분 있죠?

예.

잔여농지.

예. 4,000평 정도 됩니다.

매립을.

저희들이 1미터 내지 1미터 50정도를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토를 어떤 뜻에서 해 주는가요?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을 요구했다가 그 편입토지 보상비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토지를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지 않는 높이까지는 우리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지금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갖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사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죠?

예.

내년에는 해 줄 필요 없겠네요?

내년에는 다른 작물 경작한다든지 그러면 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항만통상과장님은 주택과 업무까지 같이 보고해야 되겠네요? 먼저 항만통상과 보고할 거에요?

앞에 항만통상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항만통상과 일반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편성기준에 의해서.

과장님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시고, 사업성이라든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앞에는 전부 절감한 부분입니다. 18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어업인복지회관 3,000만원 부분입니다.

265페이지부터 일반경상적경비 감액조정에 관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사업성 사업비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 3,000만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수협에서 어민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시설이 예식장 내부시설비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되겠습니다. LME 지정창고 광양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그 위에 부분은 감된 부분입니다. 273페이지, 일반수용비 수출식품 영양분석용 당초에 시비를 45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도비 15만원이 지원이 돼서 시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항만통상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업무 넘어가시기 전에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기 위원님.

항만통상과장께서 설명한 것이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시비부담이 5억을 한 것은 특별교부세로 준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왜 업무 자체가 항만통상과로 갔느냐 하면은 해양수산계로 농업지원과에 있다가 거기로 옮겼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이쪽으로 따라 왔죠?

예,

그러면 이 예산집행들은 농업지원과 당시 했단 말이죠?

아닙니다.

아니 이 예산들은 농업지원과 당시에 갔어요. 그 당시 항만통상과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순수한 시비는 8,000만원 줬다 그 말이죠?

순수한 시비는 지금 준 것이 없습니다.

이삼희 계장, '98년 본예산에 그 당시 농정과에 8,000만원이 섰었죠?

이삼희 예.

그 왜 의회가 승인했는데 집행을 안했어요.

이삼희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3,2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부담금을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삭감 이유는 그렇단 말이죠?

이삼희 예.

그렇게 삭감을 했으면 그때 우리 이삼희 계장이 당시에 의회에 있고, 예산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식장 운운한 사실이 없어요.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 글자글대로 어민복지관 숙소를 짓는다 그랬어. 그럼 광양 어업인이 아무도 없는데 어민복지관이 가능한 것이냐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집행부 답이 컨테이너부두가 되니까 외국 선사들이라도 들어와서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에 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니까 그렇게 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예산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대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어, 맞죠? 특별교부세 때문에 8,000만원 안주고 5억을 줬다 그말 아닙니까?

예.

그때는 분명히 시비가 8,000만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3,000만원 달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업무가 항만통상과로 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8,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 예산은 내려 갔어요. 우선 내가 이삼희 계장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어민복지회관에다가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 그것부터 답을 해 보세요.

이삼희 법적인 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구요, 지금 기 우리보다 먼저 지었던 고흥이나 강진이나 영광, 함평인가가 지었는데.

목포, 여수, 고흥, 강진, 완도, 진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팩스로 다받았어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회계법을 보면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임협 하나 뿐이에요. 농협도 안되고, 수협도 안되고, 원예조합도 안되고 아무 데도 안돼요. 옛날 원예조합도 좀 지원한 기억이 나는데 2대 의회 때. 그러면 2대 의회 때 원예조합에다 지원한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상황이 많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박호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우리 주무과장이 답을 하시기를 예식장을 만들어갖고 우리 시민이 고루 사용할려면 시비를 지원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례 제정 성질도 아니고, 그리고 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수협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 예식장 자체를 운영할 사람 입찰을 해 버렸어. 지금. 그건 확실해요. 수협에 알아보면. 바로 전화해 보면, 내가 확실해. 그런데 광양수협이 어떻게 됐느냐, 적자도 아니라, 통합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지원하면 이 재산관리가 순천이나 여수쪽으로 다 합해 버려. 이거 지원을 해야 맞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수협이 저대로 존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시비를 해 갖고 시내에 있는 건물이니까 시민들이 고루 공유를 해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데. 수협 자산이 여수나 순천쪽으로 합해 버린다니까. 통합이 돼서. 그럴 때 3,000만원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삼희 계장께서는 당시에 몇 연도에 본예산이면 본예산, 추경이면 추경에서 8,000만원을 시비가 확보됐다 하는 것을 예산서를 보고 복사를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5억이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를 주니까 이 예산을 집행을 안하겠다는 집행부 판단이 서서 안한 근거 공문을, 5억이 내려온 공문있을 거 아니에요?

이삼희 예.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3,000만원을 주게 된 배경을 제 설명을 들은 다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이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

위원 주무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김수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십니까?

저는 말씀이 다 있었고요, 지금 이번에 3,000만원 부분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자조합이라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할려면 내부설비가 돼야 되는데, 내부설비를 할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설계할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게 안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장이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민복지회관을 어떻게 짓는다. 공사는 누가 줬다.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이것을 자꾸 현황 파악을 하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면 예산 준 거고 간단한데, 이것은 수협이라는 독립부대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돼서 누가 어떻게 답을 해 갖고 3,000만원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광양에 수협조합원이나 어업인이 있는 거냐? 없는 것이다, 지금. 이건 우리 항만통상과장 드릴 얘기가 아니고 시장한테 시정질문해 물어볼 사항입니다. 줘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잘 알았습니다.

토론시에 또 위원들끼리 협의하기로 하고, 다른 항만통상과 분야에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항만통상과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285페이지입니다. 각종 안내, 경고, 홍보판 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간판이 색상과 규격, 글씨 등이 다양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간판이 다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142개소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별로 조사와 현지확인을 거쳐서 예산상은 주택과에다가 세워났습니다마는, 집행부분과 사업추진은 각 소관 주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주택 동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가 130동이 배정이 돼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고, 현재까지 28동이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태풍 올가 피해주택 복구입니다. 반파복구에 대해서 국도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월파마을 회관건립 1동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월파마을 회관은 소규모 노후돼 가지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한두번 있었던 사항이어서 회관건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87쪽에 말이죠. 130동에서 지금 30동은 어쨌다고요?

130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주택 개.보수를. 그런데 동당 국비 100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100만원 기준을.

근데 몇 동을 해 줬다고, 아까?

현재 28동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건 말이죠. 100만원씩을 동당 해 주면 어떤 걸 합니까? 외부에 기둥이라든지, 외부에 도색을 하는 겁니까? 뭘, 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엌을 고쳐도 되고, 방을 고쳐도 되고 말 그대로 개.보수 사항입니다.

그럼 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을 우선으로 합니까? 영세민을 우선으로 합니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합니까?

우선순위는 저소득층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28동밖에 안됐구만.

물량이 남아 있느냐 그 얘깁니다.

확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장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우선순위가 있다 하니까 읍면동별로 우선순위 정해져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그것 이따 한 부 카피해 주세요. 그리고 130동 완전히 다 지금 현재 결정이 됐죠.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놓은 걸 한 번 줘보라는 겁니다.

읍면동별로 우선순위 명단들어온 것을요?

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장명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안내, 경고, 홍보판 정비 142개소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똑같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간판입니다. 지금 도로변에 서있는 말하자면, 경고판, 안내표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142개소밖에 안돼요?

이것은 우리 행정, 시에서 관리할 것만.

일괄 싹 정비를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실과소간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절감편성 지침에 의해서 모두 737만 9,000원을 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45페이지 세입·세출 산출 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는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세입부분 47페이지입니다. 금융기관 각종 예금 이자수입을 당초 17억을 계상했는데 7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자율 변동을 해서 우리 본예산 편성시에 10.3% 이율을 잡았는데 '99년도 금년도 상반기부터 계속 인하가 돼서 현재는 6.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이자수입은 2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최고이율은 1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된 것이고, 보증금 반환소송사건에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1,909만 7,000원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세출부분 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여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하드용량 증설에 70만원, 그 다음 구 광양경찰서 부지 등 교환에 따른 감정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자치경영협회 평가 수수료를 당초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대상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7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여비부분은 절감편성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50페이지까지 절감을 했고, 제일 밑에 부분 보면은 도시건설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될 금액을 중마정류장 부지조성공사비 도시과에서 10억 감액 요청이 있어서 10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308단지 휴경 영농보상비입니다. 이 부분은 중마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는 위의 부분으로 중마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용지보상을 하고 제 필지가 약 420평방미터가 있어서 이 부분 영농보상으로 30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절감기준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잔여액 3억 2,088만 7,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 예산은 1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경정예산은 놔 두시고 사업성 얘기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임차료 맨 위에서 두 번째 임차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방치차량 견인 임차료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방치차량을 폐차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를 이용해서 폐차를 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전액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서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공용버스는 '94년부터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5대를 지원했고 금년 1대를 포함하면 총 6대가 됩니다. 총 차량가격은 약 3,900만원 정도로서 자담이 2,050만원, 나머지 1,793만 5천원이 국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4,270만원이 중마터미널 농어촌부지 차고지 조성 시설비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회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중마터미널 농어촌버스 차고지를 조성하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차고지 지반 침하에 따른 파손이 예상되어서 당초에 공사할 때 포장대신에 잡석을 이용한 간이포장을 우선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반이 안정되면은 포장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침하가 계속되고 있어서 파손이 예상된 만큼 현 상태로도 이용에 지장이 없어서 이 비용을 줄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279페이지 일반수용비랄지 자산취득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패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신호등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당초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신호등 사용이 자꾸 증가되고 있어서 추가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약 2,200여개의 각종 주의, 규제, 지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5개가 총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중마동 공용노외주차장 포장공사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중마상설시장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쪽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석분이 깔려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자가용 이용자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도로가 상당히 정체를 유발하고 있고 또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고 일반 기업체 차량이 많아서 약 2,137평방미터에 대해서 완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위치는 중마동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100대의 트레일러를 댈수 있도록 슬래그 포설, 그리고 간이화장실 설치, 방호벽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정리추경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보니까 호반리젠시빌에서 선경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에 이번에 계상은 됩니다마는 2001년 상반기까지 밖에 사용을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보류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는 교통신호 전기요금을 2천만원을 했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한다 그말씀이죠? 그래서 3천만원으로 하겠다 그말인데 아까 우리 광양시 관내에 신호등이 몇 개소라고 했어요?

교통신호기가 58개소, 경보등이 31개소 그래서 총 89개소입니다.

그러면 89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불어 난 것이 몇 개소에요?

올해 3군데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3군데 밖에 설치 안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처음에 올릴 때 본 예산에서 3천만원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 영수증에 의해서 남는 것은 이월되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화물자동차 트레일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공원부지로 지정된 시유지를 임시로 사용한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종에 지금 트레일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시에다가 그 지점에다가 임시로 트레일러 주차장을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시가 지금 아무데라도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트레일러가 위험하고 싸이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위험하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유도해서 집단화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주들하고요 간담회도 한번 개최를 했고 해서...

여기 지금 들어오겠다는 트레일러가 몇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약 100대 정도를 수용을 하게 되면은 중마동에 트레일러로 인한 각종 사고랄지 미관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중마공용 주차장에 포장공사를 하는데 6천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 6천만원 공사하는 것은 상설시장 입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부분이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석분하고 깔려 있는 평수가 646평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에 중마임시상설시장이 다른 도시발전에 의해서 어떤 장래 계획대로 어디로 간다고 할 때에 이 포장하는 부분이 다시금 재포장을 하거나 거기를 중마 임시상설시장을 뜯어내고 할 때 이 예산은 죽어지는 예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가 경사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2단계 다단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옥이 다른 곳으로 이설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가드레일이랄지 이런 것을 경계선에다가 설치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하면은 현재 이번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한 부분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적 보조로 약 1,800만원으로 버스를 사 주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국비죠?

예.

이것은 지금 어디다가 사 줍니까?

농어촌 버스 회사에다가 사줍니다.

다시 말해서 동신교통에 사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신교통에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가면은 몇대 갑니까?

이번까지 가면 6대가 가게 됩니다.

6대 가고, 우리가 농어촌버스 운영비를 보조해 주지요?

1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진상, 다압, 진월, 봉강, 옥룡 면부에는 자동차 결차에 대한 원성의 민원이 높아요. 이것 좀 철저히 챙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방향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공용버스 승강장이 없는 마을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인가하고 떨어져 있고, 주위에 인가도 없고 한 그런 지역에 비가 온다든지 또 앞으로 겨울에 날씨도 추워집니다마는 전혀 인가도 없고, 추위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대민봉사차원에서 교통행정과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업무 추진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많은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에 빠져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좀 챙겨서 지금 전혀 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 본예산 반영시에는 이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참고로 12개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경제백서 발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 백서는 그동안에 IMF영향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가 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랄지 아니면 상공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세 번째 우리경제의 주요 지표 이러한 사항들을 수록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경제 백서 발간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이 자료는 12월 중에 분석을 해서 내년 1월달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향토 지적재산 연구개발용역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연구개발 용역비는 우리지역에 고유자원인 밤을 이용해서 주민소득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밤 화장품과 밤 라면입니다. 2개 품목을 한 이유는 밤화장품은 밤피를 이용해서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밤 라면은 밤 알을 이용해서 라면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동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2개 품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밤 식초까지 3개 품목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밤 식초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밤 식초 말고 다른 감식초랄지 이미 상품화된 식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에 부족하다 해서 이 2개 품목만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 절감액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요, 경제백서 발간을 IMF를 중심으로 이전, 이후 또 우리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의 자료를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집해서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700만원 예산이 든다 이 말인데, 과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경제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겠느냐 우리가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자체에 지역경제과의 기능이 이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농촌에 관계되는 것을 무슨 경제적으로 밤 소득에 대한 분석, 매실에 대한 소득분석, 작설차에 대한 소득분석 이런 것을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백서를 만든다면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은 절대 비밀을 내 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생리가. 내가 광양시 산하에서 어떤 기업을 한다고 그래도 광양시가 이 백서 발간하는데 주소하고 성명하고 사장 이름도 잘 안쓸라고 해요. 이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하단부 쉽게 말하면 밤 비늘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밤알을 가지고 라면을 만들겠다 이 말씀인데 이것을 학계에다가 용역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림부 산하에 있는 예를들어서 한려대학이나, 광양대학이나 순천대학이나 이런 학계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 지역의 여건, 특성, 기후 이런 것을, 밤이라는 것은 똑 같은 종자라도 충청도에서 나는 것하고 경상북도에서 나는 것하고 밤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구워서나 삶아서 먹을 때는 간단한데 화장품을 만들거나 밤라면도 신경 쓸 필요 없는데 화장품을 만들때는 상당히 지역에 대한 기후의 차이에 표피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는 이것을 한려대학이나 순천대학이나 이쪽에 있는 우리 교수들이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 저쪽 농림부나 이런 곳에서는 안 맞다하는 얘깁니다. 어디다가 하든 이것은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마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한번 해 보십시다. 설명자료 30쪽을 보면은 여성문화사회교육관 내부시설 기자재 확보 해서 2억 5,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서교육 구입비가 997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억 5,200이 이 유인물에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도서 구입비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도서하고는 관계없는 도서를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여성하고 관련된 부분만 됐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다릅니다. 거기는 183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전부 시가 구입해야 되는데 이 구입자체는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내역만 해 가지고 회계과로 구입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산출을 한 것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증빙서류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를 좀 해 주셔야지, 예를들어서 여기 보니까 조리실 1,200, 식당 4,100....

이런 내용을 타 여성회관을 주요여성회관 예를들어서 순천이랄지 여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의 중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광양시가. 최첨단으로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부분에 시장조사를 하고 해서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비치해 놓고 했습니다.

지금 보육실 1층 설명자료를 31쪽을 보면요 두 번째 지상 1층에 맨 밑에 보면 보육시설하는데만도 3,500만원이 들어가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이 어린이들 .....

제 얘기는 그것을 시설을 하지 말라, 시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 위치가 당장 3,500만원을 들여서 보육시설을 바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깁니다.

그것은 내년 1월달부터 저희들이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학년이 3월 1일자로 어린이집 개원을 합니다. 그 전에 시설을 갖추어 놓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말에 구입을해야 연초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물품 구입하고 세목이 복잡한 것은 예산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주셔야지요.

오히려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품목별로 써 드리는 것이 거의다 세부 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 민간인 자본 보조, 지체장애인 협회 지원이 있는데 제가 사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그 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동 숲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 부근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까?

부지는 우리 시부지이고 협회에서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여평 됩니다.

논볼링이라는 것이 뭡니까?

볼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논볼링은 준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링은 완전 공으로 해서 던지는데 논볼링은 준타원형이 되어 가지고 수은이 들었습니다. 굴리면 지그재그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링 형태로 굴리되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고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외 공간 아무곳에서라도 매트만 펴고 공만 굴리면 가능합니다.

167쪽,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학생들 수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대상자에게 못 준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소요 판단을 해서 줄어든 부분에 대한 감축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1페이지 하단부에요 진상경로당 2,600만원 이것이 어느마을 한다는 겁니까?

지락마을입니다.

지락마을이면 소재지 건너지요?

예.

노인정이 거기서 좀 건너오면 있어요. 그런데.

부락단위로 해서.

선거 때 시장님이 가 가지고 몇몇사람 표로 해서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것.

그것은 아닙니다.

노인정에 알아보면 금방 아는데요. 노인당을 마을별로 다 짓는다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대책과 설명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대책과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책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의무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주령마을 영농비 지원과 주민복리증진 사업비는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따른 인근마을 지원금으로 마을로부터 주민복리증진사업비 중에서 주민영농비로 일부 지원요청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섬진강지키기 운동 환경행정협의회 치어환경사업비가 2,724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6천만원이었는데 3,276만원만 경정을 하고 2,724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현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가입해 있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댐관리단 광주권관리단, 국비를 부담하여야 되는 부서에서 당초 국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치어방류사업을 하자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2002년부터 주택이나 기타 시설물 신축시 단독 정화조 대신 오수처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취수시설 상류 4킬로미터 이내의 기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정화조 대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30%는 시비에서 부담하며 20%는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 관내 우산 상수원과 수어댐, 다압 관동취수장 상류 4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기존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BOD기준 현재 250PPM 정도 오수 약 1일 140톤 정도를 20PPM이하로 처리함으로써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계마을 하수 처리시설 개보수 및 차집관거 개보수 사업비로 지계마을 하수처리 시설은 모관직류트렌지 공급으로 95년에 준공된 1일 40톤 처리 능력의 시설로 그동안 운전을 해 본 결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만 유입되어야 하나 우수 및 지하수까지 하수관에 연결되어 비가 올 때는 다량의 우수가 유입됨으로써 심한 유량변동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양되고 있는 미생물이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여 분해되어야 하나 체류되지 못하여 정상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우수와 오수의 차집관거를 분리 설치하여 오수만 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차집관거를 개보수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일부가 지표면으로 누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그동안 실시해 본 결과 2회에 걸쳐 방류수 수질 BOD기준 20PPM을 초과한 40.6PPM과 70.1PPM으로 나타나 이의 개선을 위하여 배관 조치 및 모관의 배관 장애요인을 처리하는 하수처리 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95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주택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이며 그동안 문제점이 발견되어 기획감사실에서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공무원 2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호기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박호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마는 지금 옥룡면에는 사실은 상수원으로 쓰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호구역으로 물론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옥룡면 8개소, 진상면 4개소, 다압면 4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연차적인 계획이지요?

아니요. 금년에 합니다.

금년에 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민원인이 왔었지만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진상면입니다. 거기 4개소면 다 들어갑니까?

예, 4킬로미터 이내는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진상에 4킬로미터 이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옥룡면 8개소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진상면에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체 우산 정수장하고 수어천 댐하고 다압 취수장 4킬로미터 이내는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호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 8개소는 현재 물을 먹고 있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을 우선순위를 진상부터 많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바꿔 볼 생각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부터서 모든 건물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특히 음식점은 주방에서 배출되는 주방 오수, 또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하수 이렇게 해서 BOD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정수 취수시설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진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4킬로미터 이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섬진강 수계보다도 더 보호해야 될 구역이 진상면 아닙니까? 그래서 진상면을 옥룡면 보다도 먼저 이런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 오수처리시설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취지가 4킬로미터 이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업소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상 저 윗쪽으로 4킬로미터 벗어난 그런 지역은 이번 사업으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진상면에서 또 민원인들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다 하셨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바쁘신데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애 쓰셨습니다.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