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먼저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은 광주시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소방장비의 수요를 판단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장비로는 화학차, 조명차, 배연차 등의 특수차의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화학차나 배연차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각 서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차는 정말 필요한 장비인데 현재 확보를 못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조명차를 확보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조명차를 확보하게 되면 야간에도 정말 대낮 같은 조명 아래서 각종 현장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장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명차는 구입 계획이 올려져 있습니다.

1대 올렸습니다.

그래도 조명차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동부에 배치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는 각 서에 지원하겠습니다.

조명차의 경우에 약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광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또 예산이 매년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시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필요합니다만, 조명차의 경우라든가, 이런 차가 절실합니다만, 연차별로 내년에 1대, 또 내후년에 다시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추가로 조명차의 경우에는 물량을 늘려가지고…….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각 서에 1대씩 해서 4대로 되어 있는데 1대를 추가해서 우선 2대를 확보하겠습니다.

1대는 광산에 공장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광산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8억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7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중 미수납액 4,9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8억 7,4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9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9,800만원, 기타 잡수입 5억 2,900만원, 과년도 수입 9,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억 8,300만원으로써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10억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지원 2억 5,000만원, 학교폭력근절 및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 등 2억 2,000만원, 지방청사 기금조성 5억 7,3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교육시설확충비 4,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8억 2,500만원입니다. 여권 발급 1억 6,200만원, 공공근로사업 52억 2,700만원, 지방국민운동 사업비 3억 9,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가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43억 3,100만원으로써 이중 집행액은 288억 2,600만원, 99년도 이월액은 48억 2,700만원, 불용액은 6억 7,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의 총무관리 예산은 92억 9,300만원중 90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조직 구조 조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시험 미실시와 IMF 등 경제여건 감안으로 공무원 산업시찰 등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1억원, 국내대학원 지원자 미달 및 공무원교육인원 축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3,9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4,000만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중 선거관리 예산은 16억 600만원중 15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불법선거운동 신고 미접수로 인한 신고보상금과 집행잔액 1,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예산은 94억 1,200만원으로써 그중 89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비 5억원중에서 사업추진기간 촉박으로 인해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대행사업비 등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은 2억 8,600만원중 2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 1,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중 회계관리예산은 94억 2,100만원중 48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사 건립공사 계속사업에 따른 44억 7,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영사업관리 예산은 35억 700만원중 34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350만원, 학생회관 기본조사 설계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900만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 6,900만원은 각종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써 국고에 반환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은 7억 3,600만원중 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민방공 경보싸이렌 시설비 사용 잔액 등 1억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5일에 있었던 15대 대통령 취임행사에 따른 초청참가자 보상금 및 수송차량 임대료로 5,9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5,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4억 9,9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9,6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300만원, 교육청전입금 50억원입니다. 다만 교육청전입금 50억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9,600만원중 회관건립 교통영향평가 등 기본조사설계비 7,900만원, 실시설계비 5억 8,800만원 등 모두 6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대체농지조성비 56억 8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예비비 2억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모든 예산을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자치행정국의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도 하고 불용도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83.9%라면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고이월이 45억원, 명시이월이 3억 5,000만원 됩니다만, 청사 건립 예산이 45억원이 이월됨으로써 집행이 적게 되었고 다소 예측의 부적정을 노출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청사는 작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급작스러운 국가적인 IMF 경제난이 봉착을 하고 또 민선 1기에서 2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시간이 지연되어서 작년 11월 하순경에 착공을 하게 됨으로써 작년도 예산을 대부분 금년으로 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차질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이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43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건축비가 358억원입니다만, 부지 매입이나 설계는 이미 끝냈으니까 건축비 358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시설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이 당초에 IMF 이전에 250억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억원대에 되지 않을까 추산이 되고 그런다면 100억원 내지 150억원이 부족한 형편이고 교육부에서 이미 50억원 와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약 1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건축비 350억원을 다른 데서 충당하고 현 시설은 도심에 또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논의는 다소 있었습니다만, 350억원이나 되는 건축비가 워낙 방대해서 불가피 매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간단체를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고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도 33억원이나 됩니다만, 사실 우리 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대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민간단체의 지역사회를 위한 건전한 사업 또는 바람직한 사업을 장려ㆍ촉진시키기 위해서 민간 단체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자칫 민간단체가 관에 의존도를 더 높게 하고 자율성이나 자립성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 매년 반복적ㆍ관행적인 지원이 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우리 국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초에 민주시민의식생활화운동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비를 금액은 적습니다만,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완전 공모 방식에 의해서 사업대상자를 제안 받아가지고 우수한 사업, 실효성있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확정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또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4억원의 보조금이 금년에 영달된 바 있습니다만, 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완전 공모 방식에 의해서 한 결과 약 150여건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40여건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잔재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모를 해 봤다는데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투명하고 알찬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한 이후에도 중간 평가나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서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원을 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을 보면 공사와 관련되어서 수의계약 관계와 설계 변경 관계를 봤어요.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총 20건에 85억원 정도, 이들 공사비 평균 낙찰률이 93.9%, 그리고 1억원 이상 시 발주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총 19건에 39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설계변경도 설계 변경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설계변경 내역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되어서 당초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내용들이 나중에 변경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늘어가는 것이 경쟁입찰일 경우에 저가 낙찰로 인한 시공자의 사업비 손실을 설계변경 증액분으로써 메꿔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되풀이 되어 왔는데,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이러한 설계변경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이 당초 저가 낙찰로 인한 시공자의 수지를 보전해주는 것 같은 편법으로 활용된 부분도 과거에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 설계변경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설계변경은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설계변경에 관한 법적인 요건을 엄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증액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초 낙찰률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해서 그런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당초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당초 낙찰률대로 적용하는 것은 옛날부터 법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엄격하게 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비교적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설계변경이 조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IMF의 물가변동이 심해서 물가변동 ES 적용, 또는 물가하락에 따른 DS 적용에 따른 계약의 변경, 이런 사항이 가중되어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만, 그 사항을 제외한다면 종래 몇 년전보다는 설계변경 건수가 다소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가 적용된 변경분은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충분히 본 설계에 반영될 부분이 나중에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ES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우리시가 행정의 신뢰라든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통제가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98년도 결산 뿐만 아니라 되풀이되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칫 시공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저가 낙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 하는 측면들이 공사 감독과의 연결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계약 부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주부서에서 그러한 요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히 다루려고 하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 다시 말하면 전문성의 신장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설계변경 요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 계약 부서에서 엄격히 관리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계약부서에 토목직과 건축직이 있지요? 우리 계약부서내에는 없습니까?

계약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발주부서에서의 이러한 요구액을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없으면 밝혀 내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안을 제시하는 것이 엄격하게 기술적 전문성이 있어야만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소양이 있어야겠지만 그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추가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별도로 다뤄야 될 것인지, 한꺼번에 다뤄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는 행정직도 종합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 애로가 이미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당초 예측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보완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왔을 때 설계변경이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항상 사후 정리하는 입장에 우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왜 이것을 예측 못 하고 대비를 못 했는가 하는 지적을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당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때가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공기에 쫓기거나 하기 때문에 항상 계약 부서는 발주 부서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도로개설 공사, 교량 공사하는데 있어서 교량 내진설계의 반영으로 5억 6,800만원이 설계변경되었어요. 당초 교량에 내진설계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발주부서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요구를 해 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우리 계약 부서에 전문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이런 지적들이 되풀이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1998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홍보관실, 그리고 5ㆍ18지원협력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