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 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 동곡면 천변리 27번지 박운학 외 11인으로부터 동복댐 수로정비 건의서가 제출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저는 그 동안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10월 1일자로 본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취임하게 된 안오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능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에 추진했던 광주교육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참된 인간을 기르기 위하여 교육개혁 추진은 물론 인성교육과 창의성 계발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교육정보화를 위해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실의 정보화와 수업의 교육공학화를 실현하면서 수월학생, 부진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제3차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공립 병설유치원 3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1교의 신설을 추진하였고, 초등학교 361실, 중학교 123실, 고등학교 29실의 교실을 신축 및 증개축하고 부속시설 확충, 노후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남녀공학시설, 교실난방개선, 화장실 확충 개선, 급수시설 개선, 저수조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교육용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85편의 입선작품을 선정하고 컴퓨터, 스캐너와 프린터 보급을 통한 학교 자체 개발실 설치와 민간업체 개발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선도하였던 것은 큰 보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점사업 등에 투자했던 98년도 우리시 교특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6,144억 1,18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44%, 세출은 5,442억 5,842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5.9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706억 6,035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6,144억 1,180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437억 5,145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98억 4,50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는 160억 9,3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액 보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3,059만원, 예금이자 수입 등 잡수입이 5억 1,781만원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억 1,759만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26억 6,382만원, 국고보조금이 2,234만원, 법정전입금이 5억 6,075만원, 비법정전입금이 3억 5,301만원, 재산수입이 38억 961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 5,022만원, 이월금이 89억 6,458만원, 주민부담수입이 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98억 4,50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05억 537만원에 대하여 5,442억 5,842만원을 집행하고, 452억 9,752만원은 99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409억 4,94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9.1%로 2,671억 4,729만원, 시설비가 26.0%로 1,413억 3,094만원, 사학지원비가 16.1%로 878억 2,487만원, 경상비가 8.8%로 479억 5,532만원이고, 이를 다시 관별로 말씀드리면, 급여관리가 49.1%로 2,671억 4,729만원, 교육위원회비가 0.1%로 2억 5,229만원, 교육행정비가 2.3%로 123억 2,305만원, 교육사업비가 0.6%로 35억 7,695만원, 학교비가 5.8%로 318억 303만원, 사학지원비가 16.1%로 878억 2,487만원, 시설비가 26.0%로 1,413억 3,09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교단선진화 사업인 광주교육정보망 구축, 운영 외 22건에 183억 1,252만원이며, 지난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광주교육정보망 구축 외 21건에 269억 8,500만원으로 총 452억 9,75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5,024만원으로 세출의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광주학생문화예술회관 신축,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절감액과 예비비 불용액 등 409억 4,943만원에서 세입결손액 160억 9,357만원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금 562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 3,081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의하시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상세하게 답변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 등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1998년도에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채무 채권결산 그리고 기금결산 등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산검사 심의라고 봅니다. 어쨌든 결산검사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지만 기타 부속서류라든지 현재 상태의 부기로써는 결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파악이, 자료나 이런 수집이 부족하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결산이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마다 좀 더 자세한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일단은 집행과 관련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된 시간과 제출된 자료의 한계속에서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의 98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보면, 명시이월비가 183억원 정도고 또 사고이월비가 269억 8,5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사고이월은 내용이 거의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켰고, 또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12월 정기회 때, 마지막 결산 추경 때 그 예산을 확정했기 때문에 미처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사유가 결산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교육청이 무조건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자 하는 식으로 아직 설계도 안 된 분야에서 예산을 확정 짓고 예산을 요구해 오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설계도 되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요구했는지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켰다. 또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12월 24일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고등학교 외벽 방수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보수 분야는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일선 학교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것은 그 사업성을 학교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는지 그것이 의문시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에서도 결산 때, 12월 말 때 갑자기 사업을 확정 짓는다는 자체도 우리 교육청의 시설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본예산때 충분히 집행이 되고 세워졌어야 하는데도 이렇게 12월말에 갑자기 요구한 것은 적법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대형사업이라든지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들은 당해 회계연도에 예산만 확보하고 또 이제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교육청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예측 가능한 부분을 모두 예측하는 그러한 노력,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운영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데서 연말에 이 예산이 갑자기 온다든가 그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연말에 추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칙적인 부분, 적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계속사업비라고 봐야 하는데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놓고 그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가 몇 년 걸리는 사업을 우선 예산 확보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수백억원, 수십억원의 재원을 사장하는 사례가 많아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5개년이면 5개년, 3개년이면 3개년 연차별 사업계획이 미리 다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배정된 사업을 당해연도에 수행하지 못 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축성을 유지하자는 그런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제대로 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이월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시설 부분에서 사유지 매입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은 사유지를 매입한 이후에 기본설계도 해야 하고 실시설계도 해야 하는데 사유지 매입은 아직 하지도 않고 우선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지 매입을 질질 끌다 보니까 1년 넘고, 2년 넘고 계속 이월만 시켜요.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제 의견은 이 사업 자체를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기본 토지 매입을 우선 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시설분야의 사업을 요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의견에는.

학교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유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이 결정되는 것은 그 지역의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학교수용계획이 결정되면 그 수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고 학교 신설을 하다보면 실지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부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땅 사는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계획의 우선순위는 학생수용 계획이 먼저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계획을 먼저 세우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계획은 세우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무조건 예산확보만 먼저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 연도에는 우선 사유지매입 예산만 확보한 다음에 기본설계하고 나서 충분히 실지 시설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을 다 끝내고 학교시설 계획을 세우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용계획이라고 하는게 실제로는 학생 위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지 매입은 된다고 보고 학교시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 사유지 지주가 그 내용을 알고 땅을 더 비싸게 팔려고 땅을 안 팔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땅을 확보하는 문제가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학교를 넓혀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우리 광주시의 재정여건으로 본다면 많은 재원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결산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19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 부분에 보면 불납결손 해가지고 미수납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6,600만원, 미수납액 내용이 5,500만원인데 20페이지를 보면 불납 내용하고 미수납 내용들이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학생 자퇴로 인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윤 길 기획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불납결손액 학생 자퇴로 인한 결손은, 지금 학생 인원수 관계는 여기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몇 명이 자퇴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퇴를 하게 되면 전혀 수업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윤 길 자퇴를 하게 되면 가급적 학교에서 수업료를 받도록 조치는 하는데 사실상 그만 두면서 대개 안 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부모들한테 받는 것이지요. 노력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 길 공문으로 학부모에게 촉구도 하고 그럽니다만, 강제징수 등 법적 뒷받침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형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22페이지를 보면 학생 퇴학으로 인해서 3,900만원하고 미납액 내용을 보면 징수대상 학생의 가정빈곤으로 해서 82만원, 또 31페이지를 보면 대여 장학금이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 아래를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39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징수대상 학생의 빈곤으로 인한 미수납 같은 것은 장학금하고 연계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대개 장학금은 우선 성적우수자가 있고 이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빈곤 이런게 기준이 됩니다만,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문제는 별도 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흡족치를 못해서 아마 작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고 그래서 금년에는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실무당사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나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3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명시이월된 장학금 부담금 39억원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국고대여 학자금은 공무원 자녀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학자금을 무이자로 해서 5년거치 3년상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 연계를 해서 빈곤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잡수입 부분에 보면, 결산수입 내용에 광주농고 실습지 생산물 매각대인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광주농고 실습실에서 원예작물이라든지 농작물을 매매한 대금수입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5억 5,900만원인가요?

예.

여기는 매각을 어떻게 합니까?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계약재배를 해서 관에 납품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생산물 매각을 할 때는 농고의 경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쌀도 있을 수 있고 과일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실습지에서 나는 생산물을 매각하는, 일반적으로 그 매각대를 생산물 매각대라 그러고 그것은 다 불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98년도, 99년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본청 산하기관의 예금 이자 수입이 21억 7,000만원인데 현재 교육청 금고가 농협이지요?

예.

최고 이자수입은 몇%입니까?

그것은 수시로 바뀌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여러 가지 예금…….

예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로 7.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얼마나 됩니까?

최저는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약 5.5%…….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재원관리를 잘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자금의 안정적 운영하고 이율의 과실을 많이 얻는 쪽하고 항상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금은 안정성 위주로 예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한 달짜리라든가 이런 것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 이런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쪽은 이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사고가 IMF이후로 많이 나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금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저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한도가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소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현재 우리 교육청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도 한 때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놓인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금고 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가 없느냐. 어떻습니까? 농협이 한 때 상당히 시민 여론이 경영난에 휩싸인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알기로는 농협이 금융사업부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부실채권이 일부 있었어요. 그것은 0.5% 정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때는 영농 기술지도와 여신업무를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농ㆍ수ㆍ축협 통합해서.

그것이 농협 본래의 사업이라고 하고 금융사업은 사실 본래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적으로 농민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금융사업인데 금융사업이 손쉬울 뿐만 아니라 이쪽이 소위 이문이 괜찮기 때문에 이 쪽으로 주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혀 금고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염려되지 않는다?

우리가 검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십시오. 재정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결산검사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37페이지를 보시면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비하고 광주교육 정보 종합서비스망 구축,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177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추진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한다. 77페이지에 보면 멀티미디어 교육환경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고 추경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했던 광주교육정보종합서비스망 구축을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은 교육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중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차피 이게 사고이월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키로 하고 명시이월 조치를 한 것입니다.

광주교육종합서비스망 구축은요?

윤 길 지금 현재 이것은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거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급기간, 공사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적게 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 되겠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득이 이월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늘 유념해 가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보면 20억원 정도가 사학지원비 중에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 문성고를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만,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사립학교가. 그 열악한 상태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립학교 지원비에서 20억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길 여기는 당초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산정할 때 대강 그 전년도 9, 10월경에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료 인상 여부는 그 당해연도 초에 결정이 되고, 또 고호봉자가 퇴직을 하고 저호봉자가 신규채용되는 그런 과정에서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계연도 중에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종 결산은 우리가 회계연도하고 학년도가 달라서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20억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시설사업 지원은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순수학교 운영지원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9, 10월 경을 참고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 말이지요?

윤 길 그 때쯤 우리가 예산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 때 산정을 합니다.

예측가능한 부분은 매년 지적을 하니까 더 지적을 하지 않고 이왕이면 사학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성의를 가지고 하시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 건립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00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97년도에 당초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98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그러니까 193억 9,522만 3천원이구만요.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설계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윤 길 지금 설계가 완공되어가지고 1차 42억원 정도 집행한 그 부분은 공정이 약 10% 정도 기초공사를 그 동안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진도률은 낮습니다. 그러나 기초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명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경우 조속히 소정의 준공기한내에 준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7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금년에 착공했지요?

윤 길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작년하고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세징수가 목표액에 미달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은 내년으로 넘기던지 지연시켜라 하는 지시가 교육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만 하고 아마 본체가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아니, 200억원을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자체가 늦어진 것은…….

윤 길 늦어진 주된 이유는 아까 작년도에 어떤 예산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시측 부지, 5ㆍ18공원부지 문제가 해소가 안 되어 가지고 4,500평 중에 1,800평이 전라남도 도유부지 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협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 두가지의 문제가 양존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늦어졌다구요?

윤 길 예.

어쨌든 2년여 동안 착공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어떤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구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벌써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지가 97년 3월이면 2년 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귀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우리 교육청이 의욕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억원이 97년 3월에 교부받은 것이지요?

윤 길 예.

그러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교육부의 2차에 걸친 국가부담 수입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액이 되었습니까?

윤 길 98년도에 양여금 교부금 해서 순수 감된게 230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이 감된 것은 아니지요?

윤 길 교부금, 양여금이 감된 것입니다.

200억원 중에서 얼마가 감 되었습니까?

윤 길 200억원 그 자체가 감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이런 통첩이 왔습니다. 앞으로 국세징수가 아주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예산절감 방안을 수립해서 초긴축 집행이 되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가지고 약 500억원 이상의 절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0억원 그것이 자연히 그 속에 포함이 안 될 수 없는 사항이었고 만약의 경우 이 부지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어차피 사업 추진을 다른 교육현장의 시급한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부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작년에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200억원 중에서 문화회관 건립비는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윤 길 지금 저희들이 총 소요액은 200억원 범위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윤 길 금년에 우리가 50억원 정도 집행을 했고 지난번에 30억원 했고 신년도에 12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윤 길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지요. 금부초교 명시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서라건설 부도관련으로 인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98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관련 시설사업 중에서 IMF 이후에 부도난 업체들이 많은데 금부초교 말고 다른 데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게 있습니까? 건설사업자 부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설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윤 길 지금 대개 원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면 연대보증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계해서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금부초등학교 말고는 특별히 부도로 인해서 당초 예정 보다 공기가 크게 늦어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에 전부 보증이 들어옵니까? 건설업체가?

윤 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약체결할 때 연대보증 업체를 세우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길 그 부분도 해당업체가 그렇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안전도는 이상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형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고 이번 국정감사 때도 자민련 의원이 담장관계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저도 두어차례 가서 봤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육안으로 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안전도 의뢰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붕괴될 염려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성원기업 그 아파트 업자가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약간 침체가 된 모양이에요. 담이 어떻게 보면 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안에서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보더라도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기울어졌구나 느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데 만일을 몰라서 저희들이 길 밖에다가 파이프로 해가지고 접근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며칠 전에 보면 마치 그것이 위험시설 같이 보여서 그것을 철거해 버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파이프가 밖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에서 버팀목을 할 수 있게끔 우선은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런데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고 육안으로 봐서도 잘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 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차지에 다시 아파트 업자로 하여금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원기업이 일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금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재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시공업자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보기싫은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아까 금부초교는 연대보증인이 없었어요?

윤 길 이 관계 역시 서부교육청 담당…….

아까 전체적으로 부도가 나면 연대보증 회사가 있어서 진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없었느냐 그 말입니다.

윤 길 그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학교 관련 일체 시설에는 연대보증 업체를 세운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없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후에 공사 중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연대보증 업체가 맡아서 해주는데 이 경우는 급식소 시설로 별도 공사입니다. 계약 이전에 원도급, 그러니까 금부초등학교 시설공사 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분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의계약이 없어지니까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급식소 시설을 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실 증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도 공사입니다.

그게 확실 한 것입니까? 여기는 금부초등학교 급식소는 마감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소송사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원에서 기각 당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까?

윤 길 현재 진행중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 길 지금 1심에서는 거의 패소하다시피 되어 있는데 지금 항소를 해가지고 진행중인데 저희들은 그 동안의 정황이나 매도증서 그 자료에 의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승소할 자신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소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법의 판단은 우리하고 시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소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막대한 재산손실을 보게 되는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겠습니다만,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왜 그 때 당시에 이전등기를 안 해가지고 교육청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윤 길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무상사용 이런 언질을 받고 그대로 우리 교육청 건물을 짓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원 호주가 돌아가시고 그 밑에 자제분이 모든 상속을 받으면서 나중에 아마 이것을 그 사람이 챙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패소 당하면 그 동안에 몇 년도 입니까? 1956년 6월부터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무상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지난번 1심 판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소유권만 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각 교육기관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원래 학교를 지을 때는 그 선친께서 아주 좋은 뜻으로 학교에다가 땅을 기증하게 되는데 공부처리가 미숙해가지고, 제가 있었던 공주대학교도 운동장 한복판에 사유지가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손자 되는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안 해주고 돈을 달라는 소리는 차마 못하고 도장을 계속 안 찍어주고 있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기증했던 분의 숭고한 뜻은 어디로 다 날라가 버리고 지금 아들이나 손자대에 와가지고 현금화 하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옛날은 옛날이고 몇대 자기 조상들이 행해졌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교육청의 행정오류라고 봐야 돼요. 공유재산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지 않았겠느냐. 몇 년 전부터 이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어느 책임자가 한 사람이 나서서 실태파악을 했더라면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요. 그런 결과로 봐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비 동부교육청 3억 6,000만원, 72페이지, 서부교육청에 환경개선사업에 22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동부하고 서부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또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그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낙찰차액이 22억원이나 발생하고, 동부는 3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계상이 되는데 한 군데는 집행이 되고 한 군데는 안 되는 것이…….

서부는 순진하게 낙찰 차액이 나온 것을 그대로 놔두었고 동부는…….

하여튼 균형이 안맞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용을 하더라도 양쪽이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든가…….

그러죠. 시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돼요. 답을 그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봅시다. 전년도 이월액 집행내역에서 사고이월을 보면 서부교육청에 보면 쓰레기 소각로 제조에 3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98년도에 집행된 거죠? 사고이월로 처리되어 가지고,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65페이지 중간에.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을 했다 그말입니까?

쓰레기소각로는 그대로 집행된 시설비 내역이고 거기 앞페이지에 보면 서부교육청 3번으로 시작되죠. 그렇게 시설비가 쭉 되다가 뒷장으로 가면 67페이지에 보면 이월액 집행내역이 거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97년 예산입니까? 그래 가지고 98년 예산을 99년도로 이월 시키고…….

왜 쓰레기소각로가 서부하고 동부하고 똑같이 나갔을텐데 서부는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동부는 없어요. 왜 동부는 그 앞에 집행을 해버렸는가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3억 5,000만원인가. 65페이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그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용어도 통일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겠습니다.

일부러 우리 의원들 이해를 못하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일부러 했을리는 없구요.

아니오. 그것은 확실합니다. 소각로에 대한 부정적인 의원들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개선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명칭을 틀리게 예산에 올려놨는데…….

용어 통일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기존시설확충 해 가지고 금호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 증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얼마 공사였습니까? 6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집행 내역이 2억 8,200만원이 사회교육관 증축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들어 간 것입니까? 5억 2,500만원이?

신이섭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집행 내역을 보면 69페이지에 중앙초교외 1교 지붕방수공사에 4,770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중앙초교에 대한 예산집행의 문제점 보다는 앞으로 중앙초교의 ― 폐교입니까, 이설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 대책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