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1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동의안,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계속비변경동의안,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9년 10월 12일 신현문 의원외 아홉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99년 9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초순의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에서 재산피해가 있었으나 온 군민이 합심하여 응급복구에 임하여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는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도와 중앙 요로에 긴급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함으로써 오늘 그 결과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내용과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과 도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교부세사업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하였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금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 중 미 부담한 군비 부담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11억 3,100만원보다도 115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9.6%가 증가한 1,327억 1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9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77억 4,400만원보다 11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10.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8,7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내용으로는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지방세의 주민세 및 도축세, 사업소세 등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1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원, 이자수입 6억원 등 1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81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5,300만원, 지방양여금 1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1,500만원보다 2억 900만원 감액되어 0.7% 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절감예산을 금회 추경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87억 3,400만원보다 120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17.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해복구사업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의 변동분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72억 9,500만원보다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어 7%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8억 5,5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133억 8,700만원보다 2.1%가 증가한 136억 6,300만원으로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서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편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에서 일부 세입변동과 순세계잉여금의 정리에 따른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 8,700만원보다 2.8%가 증액이 된 102억 6,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총 규모는 변동 없이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수덕사정비사업외 수해복구사업 등 26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는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와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체차이월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속비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이 14건에 83억 4,800만원인데 그 중 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호후및태풍피해지원사업에 농약대가 되겠습니다만 1억 6,600만원, 8월 호우 및 태풍피해지원사업 대파대가 1억 7,000만원, 농작물재해복구지원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 4억 4,700만원, '99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에 5억 6,8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 군시행분 4억 4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 농조분 1억 1,200만원과 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 13억 2,900만원, 준용하천 목리천외 15건 수해복구사업에 31억 800만원, 소하천 큰골천외 16건 수해복구사업에 1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사업은 9건으로 18억 5,100만원인데 그 중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각로설치사업에 3억원, '98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사업에 1억 7,9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1,500만원, 외라천외 3건 '98수해복구사업 5억 1,900만원, '99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추가분 2,100만원, 주택개·보수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건으로 3억 2,700만원인데 수덕사집단시설지구정비는 당초 도비 보조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 부담 2억원을 계상했고,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은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보조사업으로는 3건에 2억 900만원인데 응봉∼신암간도로포장공사 3,300만원이 추가되고, 대흥∼응봉간선형개량공사 4,000만원, 좌방∼양막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1억 3,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4건 20억 4,500만원은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1억원이 부족 됐기 때문에 1억원과 퇴직수당부담금 4억원, 가계지원비 6억 4,0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절약형 농업경영자금이차보전에 3,600만원, 주택개량사업에 1억 4,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삽교신가1리 소방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역∼터미널소방도로개설을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분과 수해복구사업비 84억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추가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의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신현문 의원입니다. '99년 10월 21일자로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9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의 군정질문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