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99년 10월 1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배입니다. 금번 제83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이흥규 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10월 2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 14일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월 16일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8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촉진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위탁 사무에 대하여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군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편성, 운영토록 하며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두되고 있는 행정의 민간위탁은 자치단체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행정의 관여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일부를 수탁받은 자가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상사무의 선정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민간위탁의 시행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고, 그 대상사무의 선정기준과 지휘감독 등에 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15조의2에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공무원 감축과 연계하여 민간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문의 구성과 체계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작성하여 제시한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사무의 처리와 협약체결, 사후관리를 위한 지휘감독과 사무의 편람 작성,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하여 본문 15조와 부칙 2조로 구성 했습니다. 근자의 행정패턴의 특징을 간소한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민간위탁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개혁과제로 다루어짐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이의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는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본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7조에 보면 말이죠, 7조에 보면 민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6~9명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 위원, 관계공무원,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호선을 하게 되는 건지 - 위원 중에서 -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군수님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뭐 위원장은 부군수나 이렇게 되겠네요

뭐 그렇게 꼭 부군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여기 -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군수가 임명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호선하도록 이렇게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이 아니고 호선하도록, 이렇게 하는, 뭐 전문가적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공무원도 전문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적이라면은 그 위원 중에서, 그때 그때 그 위원 중에서 진짜 전문가적인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할려면은 호선이 돼야지 않겠나!

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7조 규칙안, 저희가 이 조례안은 임명,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규칙안을 지금 입안 중에 있는데 규칙안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호선하는 거로, 규칙안에서 지금 그걸 다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이 말이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명까지인데 여기에 9명까지라는게 6~9명이라는 위원 숫자가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딱 7명 얼마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6명 이상 9명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했습니다.

아니, 그 위원회마다, 위원회마다 성질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범위안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위원을 더 늘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6~9명이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저희 생각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딱 6명이다, 딱 9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6 내지, 필요에 따라서 9명도 될 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6~9명이면은 뭐 6 내지 한 15명으로 하면은 15명까지도 할 수 있고 그 안의 범위내에서, 그러니깐 이건 9명이라는 것은 그 이상은 못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6 내지 한 15명 정도로 하면 그 안으로는 얼마든지 그때 그때마다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깐 명 수를 6～9명이 아니라 6 내지 한 15명 내지 20명,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놓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네, 저희는 이것이, 6 ～ 9명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이게.

합리적이라는 안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합리적인 안이라는거죠

……

그 위원회마다 성질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물론 위원이 적어서 적격심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있는가 하면은 위원이 좀 많으므로 해서 그 중에서 도출된 의견이 좀 나올 수도 있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많게는 9명인데요, 인제 관계 공무원이 한 3명 들어가고 민간인이 6명 정도 들어간다면 뭐 이게 합리적인 숫자가 많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9명 정도면 가장.

하여튼 본의원은 이걸 숫자를 좀 늘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지금 이 민간위탁기관을 법인이나 단체라고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지금 양주군에서, 집행부에서 법인이나 단체를 지금 예상하는게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앞으로 말이죠.

위탁을 줘야 될 사무가 어떤거냐

네, 위탁을 해야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겠어요

네 지금 앞으로 위탁을 할 사무가 위생처리장 운영, 장흥국민관광지 관리 관계, 상하수도 검침, 또한 신청사가 됐을때는 신청사의 청소업무 등등 보건 방역업무, 재활용품등, 재활용품 선별작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앞으로 위탁사무로 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여기에 해당이.

청소년수련관은 일단 …… 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고 지금 현재 기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고, 양주리조트 운영관계, 자연발생유원지의 유원지 관리 관계, 뭐 이런 것은 기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이나 김완수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전에 양주리조트나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기관 선정한 기준하고 이 조례가 생기므로써 어떤 점이 변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일 지금,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나 저희가 지금 조례안이나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 위원회는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결정이 됐고 -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는요 - 그거하고는 다른 경우이고.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는 몇분이 상관 돼 있습니까

군정조정위원은 지금 각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마는 양주리조트 관계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아주 그렇게 객관, 타당성이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이 되면서도 해당지역 의원도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군수님도 이 조례가 생기면서 6명 내지 9명으로 정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로 볼 적에 행정이 불신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보통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많은 숫자를 넣지를 않고, 민간 관계 전문가들을 과반수 이상을 민간쪽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관리 하려고 합니다.

오해는 하지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명이 위촉이 됐다고 했을 적에, 6명이 위촉이 됐을 적에 4명만 정책결정권자의 의도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수시로 구성되는거기 때문에 아무때고 최고결정권자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6명이나 9명이 꼭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6명 내지 9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원님께서 인원을 많이 넣을려고 그런다고 그러시니까 그럼 최소한도로 우리는 9명 이라든가 뭐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공무원은 세사람 정도고 민간인이 여섯사람 정도면 어떤 의도대로, 꼭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네, 물론 6명 내지 9명은 행정의 능률성에서는 최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평성이나 보편타당성에서는 그 인원가지고는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주민들도 행정에 참여를 하고 정치에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단계에서 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대폭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글쎄, 현재로써는 저희가 늘린다는 말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선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물론 조례로 올렸을 적에.

앞으로 연구.

행정성하고는 아주 최고라고 봅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6명 내지 9명 운영해서 뭐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보편타당성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특히 양주리조트를 보면은, 양주리조트의 상황을 보면은 뭐 여기 계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모두가 공감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양주리조트도 그렇고 그 부분이 해당 실과소에서는 심층 분석을 한 내용 아닙니까 또 이 6명 내지 9명이 참여를 하면 그 해당부서의 분석한 자료가 거의, 특별한 이유 없이는 거의 좌지우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를 제출 하셨으니까는 여기서 총무과장님이 바꾸겠다라고 금방 답변이 안나오겠지마는 그런 인원은, 새로운 2000년을 맞으면서는 좀 주민의 참정을 시키는 입장에서 인원을 30명 내지 50명 정도로 대폭 늘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거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항상 돼 있는 조직도 아니고 수시로 조정할려고 그러면,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뭐 10명 미만의 인원이 해야할 사항도 있겠지만 좀 객관성으로 봐야할 부분은 대폭 늘려서 주민들이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보편타당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원을 대폭 늘렸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기 제7조에 보면, 7조2항에 보면은 관계 공무원, 위원을 선정하는데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 공무원이라는 그 문구가 좀 들어가 있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거기에다가 삽입을 좀 하나 더 했으면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계 공무원과 또 의회의 의원, 그거를 좀 넣었으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양주군의 민간위탁으로 갈때는 경영수익차원이라든지 공익성차원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볼 적에 관계 공무원도 물론 거기에 중요시 되겠습니다마는 이런거로 볼때는 의회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6명 내지 9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의원은 15명선까지 했으면 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원 중에 의원도 물론 들어갈 수 있을거로 뭐 예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의회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4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승인을, 의회에 나중에 승인을 받으니까 다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거에 대해서 의회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승인 받을때만 그 승인을 받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이러한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할때부터의 좀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거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 취지를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간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근한 사례로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잠깐만!

그건 예를 든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거고, 지금 우리 부군수님의 사고가 집행, 행정부의 집행단계에서는 의회는 승인권한은 있으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의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홍재룡 의원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죠, 이거는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례나, 무슨 일이든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과거에는 서로 사전에 협의 과정을 가는 관계였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그렇지않은 관계로 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발상을 좀 전환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부군수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린건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 송종섭입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역량강화 및 사무와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군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작은정부 구현을 위하여 인력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공보실의 공보업무는 기획감사실로, 문화관광업무는 문화관광사업소로, 체육업무는 총무과로,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와 병무업무는 민원실로,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로 이관하며, 재무과를 세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과를 분리 신설하며 읍면의 재무담당을 폐지하여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며, 도로교통과를 신설하여 도로시설, 도로관리, 교통행정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건설과를 건설행정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과소별 분장사무는 세부조정 내용으로 기획감사실에 문화공보실의 공보업무를 추가하고 총무과에는 공보실의 체육관련업무와 공보실의 자유수호계몽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업무가 추가하는 것이며 민원봉사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병무업무와 건설과의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회계과에는 재무과의 경리, 용도, 영선, 재산관리업무를, 사회복지과에는 문화공보실의 청소년관련업무를 추가하고 환경보호과에는 민간위탁되는 분뇨처리시설관리 및 지도감독업무를, 농림축산과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지도업무를 관장토록 하며 명칭이 변경되는 건설행정과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와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한 도로와 하천, 철도사업의 토지수용 및 보상업무를 추가하고 신설되는 도로교통과에는 건설과의 토목과 도로보수업무와 지역경제과의 전철 및 교통행정업무를 관장토록하며, 도시과에는 건설과의 지역개발업무를, 주택과에는 공공시설하자보수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직속기관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보건소의 고읍보건진료소를 폐지하며 농업기술센터의 농림축산과로 이관되는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소의 설치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사업소에 문화공보실의 문화관광업무를 추가하고 민간위탁되는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업무를 폐지하는 것이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환경보호과의 오염하천정화사업추진업무를 추가하며 위생환경사업소에는 2000년 7월1일을 예정으로 민간위탁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경과규정과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있는 작은정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을 추진지침에 의거 공무원의 정원을 48명을 감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총 정원을 544명에서 49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533명에서 47명을 감축하여 486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과는 12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1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정원감축계획과 경과규정으로는 ’99년도에 감축되는 정원 15명에 대하여는 1단계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2000년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2000년에 감축되는 정원 17명에 대하여는 2001년 7월31일까지, 2001년에 감축되는 정원 16명에 대하여는 2002년 7월30일까지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금번 48명의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연간 한 5억5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윤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난 제82회 임시회에 상정된 바가 있었고 그 이후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되어왔던 안건이므로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기구조정안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본청의 실과는 행자부가 권고하는 13개 실과를 유지하되 기능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무기능의 전문화와 도로, 교통분야등 사업부서를 확충한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청의 문화공보실과 민방위과를 폐지해 지원부서에 해당하는 실과별로 담당직위를 분산 배치하고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하여 세무과에 재산세담당과 징수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회계과에는 경리, 계약관리, 재산관리담당을 두었습니다. 세무과 보강에 소요되는 인력은 향후 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해 재무담당을 폐지하고 그 인력 전원을 신설기능에 재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요청에 따라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던 건설과에 도로시설공사 및 사후관리기능과 지역경제과의 교통행정,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전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도로교통과를 신설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보건소는 당초 3담당 2지소 5진료소이던 것을 신축중인 군청사에 보건소가 입주하는 관계로 고읍진료소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는 2과7담당 7농민상담소이던 것을 기술보급과에서 1담당을 폐지하고 당초 집행부가 폐지코자했던 농민상담소는 영농기술보급의 현지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라 존치키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는 문화관광사업소의 담당사무중 관광경영분야와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키로 결정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며 업무가 감축된 문화관광사업소에는 문화공보실 소속이던 문화예술담당과 관광담당을 재배치하고 업무량이 폭주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 밖에 명칭에 관해서는 민원실이 민원봉사과로, 건설과가 분리되면서 건설행정과로변경되었고, 기획감사실로 편입되는 공보담당은 홍보담당으로, 국민운동담당은 민간협력담당으로, 노정담당은 기업지원담당으로, 도시과 단속담당이 녹지공원담당으로 바뀌면서 일부 기능이 조정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4담당중 1담당을 폐지하면서 업무를 조정해 원예작물, 축산특작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기구설치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전력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부결이된 배경은 바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최대공약수를 찾고자 하는데 있었으므로 이번 안건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서로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개편내용에 대하여 큰 틀에 합의를 마친 상태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향후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해 재무담당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 읍면의 기본사무는 그대로 두면서 인력만 감축할 경우 일선에서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읍면의 기능유지와 기본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로교통과 신설과 관련해서 양주군의 도로교통 문제는 상수도 부족문제와 같이 군민이 매우 불편과 불만을 느끼는 분야이고, 전철사업과 역사신설문제 역시 군민의 큰 관심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로교통과 신설은 지역현안과제의 해결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그리고 이번 결정코자 하는 관광지 관리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을 계기로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행정의 경량화와 행정의 경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 조직을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협의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기구개편 결과를 근거로 하지 않는 정원책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축목표 및 기관별, 기능별, 연차별, 감축내용 등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므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축코자 하는 정원은 총 544명중 48명을 감축하여 496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48명은 집행기관이 47명, 의회 1명이며, 현원은 금년에 15명, 2000년 17명, 20001년 16명씩 연차로 감축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48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연간 5억5,300만원의 행정경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직대상이 특정직렬, 또는 특정직급에 편중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과 기구조정 및 후속인사후의 업무공백과 민원처리혼선에 대비해 업무정상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기구설치조례를 근거로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과 도 협의 결과에 따라 감축목표를 결정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난에 보면요 - 별표2에 - 지금 진료소가 만송리 보건진료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료소가 6개소에서 5개소로 됐나요

5개소에서 4개소요.

5개소에서 4개소로 됐죠 근데 고읍리 보건진료소가 2차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폐지가 됐는데 그 구역이 말이죠, 구역이 지금 광사1리, 2리, 만송3리, 고읍리, 여기는 지금 어느 진료소에 해당이 되는건지, 지금 이 만송리 보건진료소에는 기존대로 삼숭1리, 2리, 만송1리, 2리, 이렇게 돼 있는데 고읍리 진료소 했던 지역은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읍리 진료소가 담당하던 고읍리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가면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는거로 했습니다.

거기 위치가 말이죠, 뭐 보건소장님이 위치를 어느 정도 아실 것같은데 고읍리 진료소 했던 위치는 지금 군청이 주내면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담당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거기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고주내지역이라 그럽니다 -거기를 - 그 지역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지소가 가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다 담당을 부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때에는 만송리 보건지소에서 그 지역까지 담당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 위치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역여건상 모든 것이, 교통상으로 봐도 그렇고, 생활여건도 그렇고 말이죠.

위치적으로 고읍리지역 사람들이 만송리 진료소를 이용하기는 오히려 보건지소로 나오는거 보다는 더 어려운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버스노선이나 -

지금 그 지역에, 몸이 불편했을때 물론 보건지소, 그러니까 군청보건소로 가는, 보건지소로 가는 확률도 있겠지만.

네.

거기로 갈 바에는 의정부로나 갑니다. 거기 교통이 있습니까 지금 만송3리 같은데는 말이죠, 고주내지역이 원래 8개리에요, 8개리. 그래서 먼저 고읍리와 만송진료소에 있을때 나누어서 하자 그래 가지고 만송3리가 사실은 이쪽 만송2리쪽 보다 더 가까워요, 가까운데도 행정편의적으로 갈라났다 이거에요, 또 덕현부락, 만송3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읍리, 고읍리도 어느쪽이 더 가까워요 네 또 광사1리, 2리가 교통이 어느쪽이 더 가깝습니까 이거는 조금 좀, 물론 보건지소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송리 보건지소에서 담당을 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지소로 가든지, 또 본의원 생각으로는 보건지소로갈 사람이라면은 10명에 1명꼴도 안됩니다 - 의정부로 나가지 - 그쪽은 차편이 없어요.

추가로 만송리진료소에다 넣겠습니다 - 관할구역을 -

네, 그렇게 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 명칭변경에 있어서 1차 구조조정시에 본의원이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총무과라는 이름이 사실은 지금 각 시군에도 없고, 또 중앙부서에도 내무부 총무과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변경을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든지 아니면 뭐 행정자치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2차 구조조정때 자치행정과는 명칭을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본의원과 한번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 구두로 -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내, 다른 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총무과라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 전부 행정자치과, 뭐 자치행정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 그래서 양주군에서도 총무과라는거 보다는 - 시에서는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없더라구요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로 과의 명칭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1차 구조조정시 김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할려고 다른 과의 실예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혼선이 있죠

아니, 총무과가 인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이게 명칭을 바꾸게 되면 어떤 혼선이 있습니까

각종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갈아야 되고, 우선 주민들이 또 자주 바꾸게 되면 혼선을 가져올 것 같아서.

지금 주민들은 말이죠, 오히려 행정자치과, 여기에 귀가 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지금 총무과 보다는 자치행정과에 지금 친밀하게 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총무과로 돼 있다, 근데 본의원이 지금 - 내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보다는 자치행정과가 지금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총무과라는 명칭보다는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물론 그거를 바꾸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부터 다른 시군까지 거의가 다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주군에서도 그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총무과라는 이름이 좀 뭐라그럴까, 위화감이랄까 위압감이라 그럴까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자치행정, 지금 자치행정시대니까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글쎄, 김완수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꼭 명칭을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도 이게 대다수가 지금 총무과고, 몇 개의 시군이 지금 다른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독 총무과 한 두 개 시군이 갖고 있고, 다른데가 다 자치행정과라면 제가 그걸 고집하지는 않겠는데 대다수가 지금 총무과로 가고 있고, 저희가, 우리가 도단위나 광역자치단체 정도라면 모르지만 뭐 총무과가 아주 모르는 사람도 총무과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는게 이제 머리에 뜨는데 자치행정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어떤 사무를 분장하느냐 하는 것도 좀 모르는 분들은 또 한참 있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보다는 주민들은 말이죠, 총무과보다는 자치행정과에 더 매력을 갖고 있고, 또 총무과장님과 본의원과는 지금, 나는, 본의원은요, 본의원은 자치행정과가 지금 많은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협의시에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녹지관리담당이라고 하는 부서가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담당은 인접해 있는 의정부가 녹지공원담당이 있고 거의 녹지관리담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고, GB관리담당이라는 부서가 이제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에 영문자를 넣는 것이 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녹지공원업무를 떼어 넘겨서 녹지, 그린벨트관리와 공원업무를 함께 줘서 녹지공원담당으로 만들었고 녹지와 산림과의 혼돈 말씀이 있는데 농림ㅎ축산과에 산림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돈은 오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검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도에서부터도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것이 녹지 용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단위에서는 녹지과, 뭐 녹지과라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따로 단속업무를 하는 녹지과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는 녹지과로해서 녹지담당이 그린벨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 또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양주군에서는요, 양주군에서는 주내면 하고 장흥면만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습니다. 또 주내면과 장흥면내에서도 주내면이 63.8%만이 그린벨트지역이고 그 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양주군 전체를 봐서라도 지금 녹지와 그린벨트, 그린벨트내를 녹지라고 그러면은 우선 주민들도 이거는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시에서는 전례대로 이번 구조조정전부터 녹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주군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해를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녹지라는 명칭보다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그 관리를 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단속을 많이 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린벨트관리계로 이렇게 명칭 변경이 돼야 주민들도 이제는, 지금 그린벨트가 많이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또 7개 중소도시에서는 이제 완전 해제도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요즘에는 수도권이 쟁점이 돼가지고 푸느냐, 마느냐, 이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양주군 전체를 담당하는 녹지공원과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2개 면에 거기에 50% 정도밖에 안되는 그러한 구역을 담당 하는거는 말 그대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담당, 관리하는 관리계로 좀 명칭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GB관리담당, 뭐 이런 말씀.

네, 그린벨트, 뭐 영어로 하는건 아니고 개발제한관리계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좀 길지마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명칭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김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관할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암리 보건진료소에서 관할구역이 하패1리하고 도하2리하고 봉암리가 빠졌는데 그 빠진 지역은 어디에서 관할을 하는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암리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구요,

네.

또 아까 얘기하신, 어디… 하패1리요

네, 하패1리.

하패1리가 보건지소랑 가까운 지역인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줄 알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도하2리는 뭐 광적이나 그런대로 사실 가야 맞는거로 보는데요 - 광적이 가까우니까 - 하패1리는 지금 하패2리를 갖다가 착각을 하시는거에요. 봉암리 보건지소는 하패2리가 가까운거에요 - 1리가 가까운게 아니라 - 바뀐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그러면 이거는 수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조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는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가 모든 그 주변 전체지역을 담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빠진, 봉암리 같은데는 지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좀 가까운 지역으로 분산.

아니, 물론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여기가 맞지를 않는다니깐요, 하패1리는 이쪽 지역이고, 하패2리는 봉암리하고 가까운거에요, 그래서 빠졌다면은 봉암리쪽으로 이제 가는걸로 해서 이해가 가겠는데 정작 빠져야 될거는 안빠지고 또 있어야 될거는 없으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건데.

네, 조정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2리하고 1리하고 관할을 바꿔서 생각을 하신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살펴 가지고 다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데요

아니요, 오후에, - 식사를 하고 - 시방 12시30분입니다.

아니, 나 잠깐!

아니, 딴 분들도 또 하실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이해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제가 녹지공원담당에 대해서 그 협의과정에서나 또 오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할때도 단속계를 사실 제가 단속업무만 하다 보니까 관리계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홍재룡 의원께서 부군수님한테 녹지공원이면은 양주군 전체를 카바하는 그런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협의과정에서도 녹지공원이면은 양주군 전체를 카바하는거냐, 아니냐를 본의원이 물어봤을때 그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질의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특별한 답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녹지공원이면은 양주군 전체를 카바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리죠, 도시과의 녹지공원담당업무는 GB업무와 추가로 공원관리업무를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양주군 전체의 공원관리업무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다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오전에 제가 개발제한, 관리계 하는거를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녹지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양주군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말이죠, 기술센터 직원이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죠

3명을 저희가 발령을 냈습니다.

네, 그럼 지도소 직원이 읍면에 나가서 지금 업무를 뭘 맡고 있나요

지금 산업업무를 보는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업무는 아니고, 지도업무는 아니죠

지도업무는 아니고 우리 일반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도소의 지도사들도 앞으로는 행정업무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업무를 이 업무, 저 업무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됩니까

저희가 지도직을 구조조정 앞서서 이미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 가지고 임용대기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 3명이 -

네.

그래서 지금 결원이, 결원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우선 2년 이내에 발령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에 우선 배치를 하고.

그러면 지도사들이 그쪽에 행정업무 파트에서 하는 차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에 결원이 생긴다면 지도소로 다시 이제 발령을 낼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사 3명은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보낼거죠

네, 지도소에 결원이 있을때, 저희 현재 우리 읍면이나 본청에 지금 결원이 있고 지도소에 결원을 있을때는 그리 보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낼 수도 있는겁니까 보내는거죠

네.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오전에 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 진료소가 지금 만약에 이 면이면 면에 전체를 카바한다, 이렇게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료소마다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담당구역이 있는데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특별한 뭐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거는 아니지만 지역민들이 진료소를 운영이랄까요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진료소가 만송진료소면 만송진료소 이건 우리 구역이다, 또 고읍리진료소는 고읍리 4개리에 대한 구역이다, 이게 아주 완연히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고읍리 진료소가 사실은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거냐, 그런거는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송리진료소까지 인제 다 이렇게 지역적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때는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지역이 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주내면에 서쪽에 남방리나 산북리쪽에는 보건지소에서 지금 카바를 하고 있고, 또 보건지소는 면 전체를 카바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읍리 진료소가 만송리 진료소에 같이 이렇게 진료를 한다, 이런 관계를 보건소장님께서는 만송리 보건진료소 소장과 또 그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만송리 진료소에서 한다라는 거를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