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 144억5,699만7,700원에서 지출액이 126억3,924만9,710원을 지출하고,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비 2억7,685만원은 사고이월하고, 불용액은 15억4,089만4,290원입니다. 내역은 적정부지가 없어 부지매입비 13억3,500만원과 부도로 인해서 계약해지된 진공청소차 구입비 6,390만원과 나머지 1억7,699만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45억8,455만4,000원에서 지출액은 45억3,218만3,630원을 지출하고 5,237만3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80만5,440원은 20시간 미만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특히 5,138만2,340원이 불용된 이유는 미화원이 211명이 계상되었다가 206명으로 5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9억1,044만1,000원에 대해서는 지출액이 8억6,068만7,5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074만3,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8,319만6,720원을 지출하고 2,267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약 400만원, 그리고 재활용차량고속도로 통행료가 20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4억754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3억7,462만5,120원이고 불용액이 3,292만880원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잔액이 434만3,630원이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는 EM발효제 생산시설유지관리비가 약 443만6,000원과 다음 선별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225만원 불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에서 2억7,620만9,000원에서 지출액이 2억414만6,340원을 지출하고 348만2,660원의 불용에 대해서는 EM발효제 원료 구입에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사업예산 79억9,581만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63억314만4,420원을 지출하고 앞에 설명한 바와같이 음식물쓰레기 미집행에 대해서 2억7,685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하고 남은 14억1,582만4,580원에 대해서는 주로 남은 것이 시설비에서 836만4,5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23억8,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 부지를 사고 남은 불용액 13억3,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가 530만6,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9,672만4,000원에서 3,215만1,350원을 지출하고 6,457만2,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주요 내역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공도로청소차량선급금이 6,390만원이 주 원인입니다. 그리고 자체단체 부담금에서 9억2,953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9억761만8,060원을 지출하고 2,191만7,940원이 불용된 내역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98년도 총 예산이 얼마이며, 불용액 총계가 얼마입니까?

지금 청소행정과 144억5,699만7,000원 중에서 지출은 126억3,924만9,710원을 하고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2억7,685만원과 불용액이 15억4,089만7,290원입니다.

윤동수위원님!

186페이지 청소종합토지매입비에서 매입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문부길 저희들이 실제로 3년간 계속 땅 구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전포동 선별장 부지 10억5,000만원 330평에 대해서는 취득을 하고, 그외 지금까지 계속 노력한 결과 여러 곳을 해보았는데 이 청소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부지매입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개금동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대지 구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혐오시설이 되어서 우리 도엥는 안된다.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금3동에 재활용선별장에 아침 9시 이후부터 하는데도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이전해 달라고 하면서 실지 팻트병만 압축하는데도 옮겨달라고 하고, 지금 큰 대지 물색을 토지공사라든지 여러 곳에 했는데 가격문제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 청소시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가 없어서 구입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태면 아예 당분간 토지매입을 하지 말죠.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지금 좋은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대상 부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절충중인데 평수가 많은데 다 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다른데도 쓸 곳이 많이 있는데, 계속 불용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찾아보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184페이지 201-01 재료비보면 EM발효제 원료구입비해서 6,126만6,060원 되어 있고, 또 185페이지 201-11 목이 똑같습니다. 재료비에 EM발효제 구입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목도 똑같은데 이렇게 분류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원료구입 6,126만6,060원에 대해서는 미광이라든지 안에 필요한 원료구입비고, 1,200만원은 시에서 작년에 우리 부산진구에 EM을 구입하라는 보조비입니다. EM을 구입해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공급을 하는 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한기등위원님 보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서 과장님께서 전체 금액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1998년도는 1997년도에 비해서 구 전체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재경부에서 25억 융자받은 돈이 별도로 계상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공청소차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이유이지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97년에 비해서 98년도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고, 다른 부서도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3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청소차를 구입해서 그렇습니까?

청소차도 있고, 진공청소차는 결국 구입을 못했는데, 아까 사유를 설명한바와 같이 계약회사가 부도나서 구입을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되었으면 지출액에 안들어가는데 그래도 지출액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비교를 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하고 항목별로 비교를 안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위원님!

과장님 한번 더 묻겠습니다. 98년도에 하고 그 다음 추경을 받았죠? 얼마를 받았습니까?

98년도 4억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2차에서 3억7,43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억4,700만원 2차 추경에 안했어요?

2회 추경에서 3억7,436만7,000원을 감액하고 1회 추경에서 4억7,26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이대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한기등위원님의 내용중에 총 예산 140억중에 이월금액이 2억7,000만원 불용액이 17억 가까이 되는데 총 13.8%라는 많은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이월금과 불용액이 많이 남게된데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억 중에 적정부지를 취득을 하고, 전포동 부지를 취득한 외 약 13억원과 그리고 계약해지된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6,390만원하면 실지로 나머지 1억7,699만9,000원이 실지 잔액입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땅 구입비 13억3,000만원과, 진공청소차량 6,390만원 하면 그것이 10.7%됩니다. 나머지 1억7,699만9,000원은 1.2%의 불용잔액입니다.

크게 비율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186페이지 401-03 토지매입비 23억8,000만원, 전년도 결산에 1억2,000만원 전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억2,000만원 불용에 대해서는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2억8,0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25억 중에 부지매입하고 나머지에서 1억2,000만원을 전후로 해서, 원래 우리가 재경부에서 융자를 받을 때에 청소기반시설로 받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예산할 때에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썼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와 동래구가 합동으로 해서 언양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투자를 해서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사료화시설 설치 사업을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산 52번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시설규모는 40t인데 건식펠렛 보조시설을 갖춘 습식사료화방식입니다. 도시와 농촌 협업방식으로 했는데, 부산진구와 동래와 축산농가와 공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사업비는 7억8,300만원인데 부산진구가 3억9,185만원이고, 동래구가 3억9,185만원 똑같이 했고 다음에 축산농가에서는 토지와 부지제공하고 다음에 전기시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우리는 시설만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시공업체는 광덕에서 했는데, 위탁농가 현황은 언양축산 이규진씨인데 부지면적이 약 7,680평을 가지고 건물이 15평 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가 1개 동이 있고 사육두수가 현재 7,000두 되는데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도 2월초에 언양축산대표 양돈농가 이 사람이 IMF이후 사료값 인상 등 극심한 경영애로타개를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 동래구는 남은 음식물 폐기를 위해서 서로 필요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98년2월말에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진구와 동래구가 사료화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 이규진씨가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의하니까 부산진구와 동래가 좋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경위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1t 처리하는데 최하 3만원에서 5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한 구비 1억2,000만원만 들이면 우리가 20t, 동래가 20t하면 하루에 20t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만 해주면 모든 경영은 농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에서 경영비를 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음식물 운반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적극적 행정으로 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지금 저는 알겠는데,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얼마나 납득이 되었을런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럼 결론을 말한다면 이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었죠?

낭비가 된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이 사료화시설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인 농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우리 구에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사료화시설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안한 사항인데, 사료화시설을 5월달에 신고를 했는데 울주군에서 음식물쓰레기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5억을 보조받아 있다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는데 산림법도 지금 이야기는 운영이 잘되다가, 앞에 이것만 고치면 되겠다. 이것만 하면 된다. 자꾸 시일을 끌어서, 지금 산림법에 조금 문제가 되어서 3년전에 준공허가 난 돈사가 군유지에 편입이 되었다는 빌미를 가지고 하고, 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자기 군에 들어온다고 해서 여론을 자꾸 조작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최근 법적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안되면 행정심판도 받고, 행정소송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도 지금 이전할 장소를 구해보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농장주가 해 주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최대한 힘을 써서 정상가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되어서 이것을 수습하고자 전 공무원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가 애당초 우리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했겠죠?

그런데 2억8,000만원도 그 당시에 98년도에 계상이 되었고, 저희들은 25억 중에 청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하면 되고, 또 98년도 업무보고중에서도 언양에 사료화시설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또 상세히 보고를.

본위원회의 아쉬움이라고 하면 98년도 결산때에 얼마든지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같고, 또 두번째 부산진구청과 울산군청 또 언양축산대표자와 긴밀한 상호간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일이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부산진구청으로 본다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남은 시간에 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정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181페이지 101-04 일용인부가 45억5,000만원이고, 지출이 45억인데 아까 설명 중에서 이것은 인부가 211명에서 5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일 205명이 밖에 나가서 청소를 합니까?

지금 현재 미화원수가 다 줄어서 186명입니다. 186명이 도로하고 시설하고 나가서 자기 구역을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8명씩 되겠네요?

우리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연지, 초읍은 아침에 청소하고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총 합해서 160만원 상당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250명되어야 인원이 정상적인데도 저희들은 인원을 모집 안하고 계속 줄입니다.

제가 물을 때 1일 인건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보너스하고 전부 합해서 약 평균 16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인원이 줄면 모집을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5만원씩이네요.

보너스하고 전부 합해서 평균 160만원 됩니다.

160만원 곱하기 205명이네요?

지금 186명입니다.

보니까 각종 도시개발 계획사업에는 예산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미화원이 청소를 잘하고 하면 좋은데 보면 안한다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가야에도 보면 안합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차로 순찰을 하고 하는데 자기 구역에 만약 있으면 우리가 불러 들입니다. 어느 구역은 어느 미화원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항상 시정조치를 하고 깨끗이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도 1일 2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5만원도 넘으니까 그 배를 주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인원도 줄이지만 한달에 150만원은.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임단가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부단가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그대로 주어야 합니까?

노사합의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아니, 일용직 인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는 2만원.

지금 대학나와서 회사에 가면 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현재 60만, 70만원씩 밖에 안받는데 160만원씩 하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금가지고 주는 것인데 양껏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60만원 했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기본급이고,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 이래서 우리 재경부하고 노사가 합의해서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아니 제 이야기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관여해서 돈을 주라해서 주는 형편이라면 지방자치 하나 마나 아닙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하고 공무원, 또 실제적으로 정규직원들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야죠, 이것은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수거업자, 일명 너구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수거업자는 저희들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는데, 실지 도시에서 필요한데 저희들은 사수거업자들이 개인한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지로 관련 못하는데, 차가 못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리어카끌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나 주민들은 조금 부담을 가지지만 주민들이 자기 개인의사에 의해서.

사수거업자들이 이권화가 되어서 자리를 팔고 하는데 지금 정한열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과연 미화원이 청소를 어느정도 하는지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몇명이 필요한데 사람줄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월급을 줄 수 있는 것을 합의해서 우리가 230명정도 해서 한 20명을 더 늘려서 써야 하는데 월급을 이렇게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심지뽑기 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 현재 일의 능력을 파악하기가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양보를 해서 급료를 어느정도 반을 떨어뜨리든지, 적어도 100만원정도 하면 지금 IMF시대에 급료는 최대한 준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시험을 100대1해서 들어와서 얼마 받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만, 재경부와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 심의받을 필요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환경미화원들은 부산시 단위로 해서 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사대표들이 모여서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을 협상을 합니다. 또 정년퇴직 연령도 협상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봉급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연령을 61세에서 58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30여명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줄여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겠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노사합의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러운 일을 할 때 나이가 오히려 들어야 잘 합니다. 20대, 30대 더러운, 3D를 기피하는데 하겠습니까? 적어도 보면 60대 정도가 하면 지금 힘도 좋고, 열심히 하면서 돈 적게 줄 수 있는 것인데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떨어내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부끄럽다고 해서 안하는데 채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 나는 참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부산시내에 합의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진구는 진구 특색에 맞도록 해서 본인들하고 현재 이 상태로 보아서는 반을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해서 급료를 낮추면서 사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 다룰 필요성이 있지, 전부 정부에서 했다. 시에서 했다하면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데,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너희중에서 누가 나갈래해서 내 보낸다면 전체 소송이 붙습니다. 이것이 내가 왜 나가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을 골라서 내보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소송이 붙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어서 일률적으로 내 보내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해서.

국장님! 모 회사에서 종업원을 반을 줄이는데 누구 나갈래하니까 전부 안나가거든요. 그래서 15일은 일하고, 15일은 교대하자고 하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의견이 급여를 반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합의를 하면 무조건 돈을 줄라하는 것하고, 우리는 사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주민봉사를 해야 하는데 줄 것 다주고, 이래서 사람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나이 60되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을 때입니까? 한참 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시켜서 나이만 자꾸 들었다고 해서, 지금 나이 58세 된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에, 이것을 자꾸 나이만 줄일 것이 아니고 지금 3D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50대 이상입니다. 그것이 일의 효율성을 기해서 해야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면 시설비다 뭐다 제안을 잘하는데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뭐 땅을 못샀다. 해보니 안되더라. 이렇는데, 앞으로 정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안도 해야되고, 다음에 올라오면 숙지를 해서 어떻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효과가 있고, 언양하고 우리가 시설비 주었으면 우리 구에 얼마만큼 쓰레기가 줄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는 데이타도 안나오고, 하다가 안되더라는 것은 고쳐나갑시다.

위원님들 뜻을 잘알겠습니다. 법정 테두리 범위내에서 계속 연구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기등위원님!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사하는데, 노사를 했으면 우리는 경영방침에서 징계사유가 합의된 것이있죠? 감독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막대한 돈 45억이 들어가고 있지만 동에는 항상 청소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반장이라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하고 청소부가 친밀합니다. 같이 노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동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매일 청소부가 막대한 돈 160만원씩을 받으면서 행패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미화원은 186명인데 총감독이 3명이 노선별로 해서 청소상태를 봅니다. 계속보고, 다음에 저희들이 앉아서 청소가 잘못되었다고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또 감독한테 무전기로 지시를 하고, 새벽부터 청소 순찰차를 타고 직원이 한바퀴 돌고, 또 낮에도 돌고 하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돈을 받는다든지는, 죄송합니다. 저희들한테 적발된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사수거업자가 했으면 했지, 미화원들은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바로 해고조치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만약 발생하면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사로 하는 사람도, 모든 감독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사수거는 저희들이 감독을 못합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야기는 막대한 돈을 주어놓고 그 사람들의 감독권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수거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했으면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하고는 계약을 했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도 괜찮다고 되어있습니까?

대행업체와 사수거업자와 분리되는데 저는 사수거업자를 말씀드렸고,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대행업체가 그런 조건이 없더라도 현재 리어카가지고 실어주죠. 대행업체가 그냥 실어줍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받죠? 조사를 해봐야지, 알고 묻는데, 그 사람들 한달에 얼마씩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역마다 금액이 틀리고, 이런 것은 아까 최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런 막대한 인건비가 나가면서 그런 사람 쓸 필요가 있습니까? 감독만 철저히 해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리를 하고, 다음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지도 감독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사수거업자라고 해서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수거업자든 뭐든, 그것을 버릴 때는 돈을 줍니다. 그런 것도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안받는다는.

안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감독권이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보니 박수용 사회산업위원장할 때에도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받는지, 안받는지, 조사를 해보니 없더라고 하는데, 실지로 지금 사수거업자들이 거두어서 거기 쓰레기를 넣어 버리면 제가 알기로도 그만큼 지금 현재 받습니다. 다음에 음식쓰레기만 넣어야 되는데, 그 사수거업자가 돈을 더 줌으로 해서 산업쓰레기까지 실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청소인부가 하나 취직하려면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조금 인지하셔서 정말 이것 따져보세요. 우리가 그만큼 쓰레기에 돈을 주어서 한다면 대행업체에 수수료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해 두해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박수용 위원장때부터 많이 다루어온 사실인데 아직 이것이 시정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수거업자들이 차에 싣는 자리가 28군데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나가서 안에 봉투를 담았는지, 체크도 하는데, 실지로 밤에 계속은 못나가는데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자를 구의원을 시켜놓으면 더 잘할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는 새벽에 등산하면서 새벽에 다 보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너무 동떨어지니까 내가 우리 진구에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듣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이야기하는 것은 잘해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못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사실, 행정,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한번 실천해봅시다.

인사이동이 안됩니까? 돌아가면서 시키면 안됩니까?

지금 계속 구역을 돌립니다.

2동은 한 2년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구역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는데.

김태하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보수문제하고, 관리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11명에서 186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 적정한 인원은 몇명정도입니까?

지금 작년에 인력진단을 해 보았는데 한 180명선 하면 괜찮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올 연말이 되면 한 30명이 나가는데 그러면 한 150명되는데 150명으로 도로를 하면 조금 구역이 늘어납니다. 지금 만약 1㎞하면 1.2㎞씩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흡입차량을 구입해도 그렇습니까?

흡입차량은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더 줄어들겠네요?

조금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허위원님!

허정웅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 결산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재활용 수집 마대등 구입,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공용봉투제작인데, 봉투를 제작할 때 판매대금하고 구청 자체 예산에서 봉투 팔고 나도 적자가 나죠? 봉투 팔고 나면 처리비용을 결산을 하고 나면 손해가 안 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수지계산을 대비해서 대략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얼마만큼 적자라는 계산이 나와있습니까?

98년도에 보면 쓰레기봉투 수입은 32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은 아파트에서 한 것은 전부 환원해주고, 도로에서 나온 팻트병해서 나온 재활용품 수입이 3,200만원입니다. 세입이 33억1,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세출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2억4,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9억800만원해서 계산하니까 자립도가 약 59%정도 되는데 98년도에 자립도가 조금 낮은 것은 쓰레기봉투가 조금 작게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와서 조금 작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자립도 59%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정도 됩니까?

사업을 많이 하면 자립도가 낮아지는데, 순수하게 하면 한 오륙십퍼센트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안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미화원 인건비만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청소자립도는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 물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내지는 방향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실지로 저희들 청소는 주민들한테 받는 봉투대뿐인데, 실지로 우리 청소행정이 제일 맹점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기등위원님!

과장님! 청소차 고속도로통행료관계인데 한 530만원 되는데 고속도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생곡으로 갈 때에는 전부 고속도로를 통해서 김해로 들어갑니다. 가락IC로 갑니다.

가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1,100원입니다. 전에는 1,000원 했는데 갈 때마다 돈을 주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부탁합니다. 지금 인건비 내역, 그리고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얼마인지 대비해서 해 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불필요한 업무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공근로자를 대치해서 하도록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언양에 설치했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아까 위원님 안계실 때 보고를 드렸습다만, 저희 구에서 부산진구가 3억9,185만원인데 이 중에서 2억8,000만원이 시비보조입니다. 동래구에서 3억9,185만원이 들었고, 농가에서 약 2억, 부지제공하고 건물짓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울주군청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지금 울주군에서 타법을 적용해서 계속 농가한테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 타법이 산림법이라든지 이것이 거의 해결이 다 되고 있는데 해결이 되고 나면 정식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행정심판을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안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다른 장소로 우리가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연말까지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틀림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울주군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행정심판까지 하고 축산농가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하자가 없는데 안해주어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부하고 문제가 되지 싶은데, 현재로서는 100% 기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데 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대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보고 나서, 과장님! EM발효제 생산을 하고 있죠? 유일하게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연간 흑자가 느정도 입니까?

대충 1억5,000, 50%는 흑자입니다. 건물감가상각까지는 하면 안되지만 순수하게 계산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받은 자는 돈을 안줍니다. 그런 애들 받아서 일을 시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득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큰 맥락만 간단하게라도 적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를 해 주세요. 그러면 EM발효제 원료구입비가 렇게 많이 들어가고 해도 장사가 이만큼 잘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살림을 이런 것은 더욱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많은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EM발효제 판매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판매액이 98년도에 2억4,200만원이었습니다. 생산비용이 1억2,684만3,000원이 들고, 순 수익이 1억1,515만1,000원 했는데, 원료구입비가 약 6,126만6,000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봉투를 산다든지, 인건비라든지 해서 1억1,515만7,000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로서 흘러가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그리 기억력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서면으로 하나 적어서 주면 어느 위원이라도 다른 구 보다 우리 부산진구에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돈벌이를 많이 한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타구에도 자랑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으니까 간단히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하나 제공을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예.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석조위원 질의중에서 EM발효제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약 50%가 흑자다. 답변 맞습니까?

방금 수치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억이 좋기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전에 판매대금이 2억4,200만원이고 순수익이 1억6,000이고 인건비, 봉투,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 투자금액하고 인건비 전부 다하면 한 17%정도 적자입니다. 50% 흑자가 아니고 17% 정도 적자인데 어째서 이것이, 총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 감가상각비라든지 그것은 계산을 안했는데 순수하게 운영수익으로서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정한열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한과에 너무 오래하다보니까 이것은 일단 자료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감가상각도 안시키고 대충 얼마남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남는다고 하면 건물의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넣어서, 이것이 원료가 6,000만원 정도 든다면, 이것이 원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생산원가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볼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대차대비표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이라도 전국에 있는 구청에서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세목이 203-01 국내여비인데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가장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무원 여비해서 3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38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들여서 투기단속을 해서 몇건을 적발했으며, 건수로 계산할 때 건당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숫자를 안가져 왔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들 과장님들이 수치와 현황을 내 달라고 하면 잘 모르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38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그런 수치도 모른다는 것은 답변할 그것이 못되죠? 380만원에 몇건했다는 정도도 모르고 무단투기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동에 몇회정도 했다. 몇회에 얼마다. 이런 정도는 명쾌한 답이 나와야죠. 380만원이 큰 돈이 아닙니다만 전체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정석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다시해서 감사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한가지라도 우리가 바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어떻습니까? 양정석위원?

죄송합니다. 숫자는 6,826건 나와있는데, 찾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예산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91페이지부터이며, 먼저 예산집행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8년도 총 예산액은 7억8,982만6,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6,210만70원으로서 불용액은 3.6%인 2,772만5,93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큰 사항부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92만9,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녹지관리원 6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연월차수당 삭감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재료비 53만원은 녹지관리 각종 일용인부임 자재구입하고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96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녹지시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별로 없고, 197페이지 제일 밑에 저희 과에서 제일 불용액이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산불감시원을 사역하면서 우천으로 미사역한 집행잔액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근로로 대체한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1,34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째줄에 공익요원보상금 268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소집해제라든지 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째줄 재료비 173만4,000원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사역을 하면서 비오는 날 미사역으로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시설비 499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 각종 육림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는 없고, 200페이지 중간에 차량선박비 5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차가 있는데 1년간 유류대를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큰 집행잔액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님!

과장님! 193페이지 하단에 201-01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 등 유인했는데 지금 농산물을 실지 시장에 가보면 원산지하고 표시가 상반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예, 얼마전에도 3건을 고발하고 수시로 분기별로 가서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고 전에 추석지나 국제신문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만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항상 다루고 있는데 거의가 중국산이다. 기타 다른 나라인데 표시는 거의가 국내산, 한국산, 말하면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농산물쪽에는 그런 점이 상당히 심각해요. 과장님이 그러한 대안으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단속요원을 몇명을 두고 있으며, 점검은 한달기준이라든가, 일주일 기준이라든가 회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 3명이 평균 2개월에 한번은 합니다. 그리고 성수기때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제까지 열몇건을 고발을 했고 주로 땅콩이라든지 참깨, 마늘 그런 농산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열심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먹고하는데 이것을 방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도 단속요원 3명을 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방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단속요원 3명을 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 한다. 내가 단속이라고 칭하기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마나한 단속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명절에는 집중적으로 나가서 하시겠지만 설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라는 것은 자고 나면 먹어야 되는 것인데 명절 끝이라고 해서 하루에 세끼 먹는 것을 삼십끼 먹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먹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명절도 중요하겠지만 평상시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부산진구는 부산시 전체안에서도 농산물 판매소가 상당히 넓고 또 집하장이라든가 기타 보면 부전시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폭넓게 상거래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요원 3명이 2개월에 한번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싶은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지금보다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이라고 해서 전부 수입산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산물, 즉 말하자면 국내에서 희소하다든지, 비싸다든지 이런 것이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지 전부다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치중을 합니다.

농산물하지만 작년에는 고추가 잘되었지만 명년에는 고추가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올해는 배추가 잘되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배추가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시적으로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일순간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보다도 그 계통의 업자들은 상당히 교활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만반의 대처를 해도 그 대책이 될동말동한데 내가 보아서 이러한 단속이라는 것은 사실 단속요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안됩니다. 이런 금액은 쓸데없는 낭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할려면 확실하게 하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점차로 지금 가면 모든 교역이 활발하고 옛날보다 외형이 커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단속도 거기에 대해서 더 크게 확대되고 면밀한 조사를 해서 과장님 뭐 합니까? 밑에 계장님들이 시장조사를 하고, 단속을 2개월에 사람 3명이 삥 돌아본다. 이것은 단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타를 내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되어야만이 우리가 먹는 농산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이 있고 난 뒤에 강화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농산물이 국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사람이 단속을 하면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세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에는 지역경제계가 6명인데 6명이 파트별로 나갈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변경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세사람이라고 해서 꼭 꼬집어서 세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는 경제계 직원 6명이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만에 몇사람 나가서는 안되고, 상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세요. 지금 현실로 보면 거의가 중국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191페이지 101 인건비에 101-04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녹지관리 일용인부가 6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관내에 가로수, 화단 매일 순찰이라든지, 자고 나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거의 상용 1년 사시사철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를 사역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작업현장에 가서 고정이 되어서 관리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감독도 하도록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백양산 산불지역, 애진봉 옆에 조림한데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바로 합니다. 구청에서 인부들을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하고, 그런데도 작업을 나갈 때 우리 이런 사람들 한사람이 반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인부를 관리를 해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사업장에 아침부터 끝까지 감독을 고정되어서 못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활용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정석위원입니다. 196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있고 지출액이 297만원인데 결산내역서 설명을 보면 물가 모범업소 벽시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비자금가지고 한 것이 맞죠?

작년에 시에서 시비 300만원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모범식당이 아니고 곡물류 판매소같은.

아닙니다. 모범식당입니다. 물가를 안올리고, 물가 안정을 기했다.

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우리 관내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동에서 선정을 해서 모범업소로 해서 물가를 500원을 올렸다든지, 1,000원을 올렸다든지 하면 먼저 물가를 인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알기로는 위생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물가단속이기 때문에 가격입니다. 가격을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위생환경이라든지 위생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가격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보면 수도료라든지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역시 모범업소에 벽시계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 몇개 업소에 몇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00개 업소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300만원이 배정되어서 집행은 297만원을 주었습니다.

100개 업소에 해서 효과가 얻어진 것이 있습니까?

효과라는 것은 우리 관에 물가 인하에 협조를 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업소에 없는 모범업소라는 것을 갖고 있음으로서 자기들이 자긍심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물가를 안올리겠다는 그런 마음도 안 가지겠나 싶습니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효과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100개를 주어서 100개 업체가 이런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효과가 나온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계수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그것을 받음으로써 물가를 안올려야 되겠다. 구청에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안 가지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시비 이것도 역시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차원에서 들어간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안하겠느냐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고, 과장님은 297만원을 투자를 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시설비 위에 보면 가로수 전정, 구입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전정, 바로 가지치고, 전포로라든지 은행나무가 큽니다. 작은 나무들은 저희들 인부로 할 수 있는데 큰 나무들은 사람을 올려 놓으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인건비 보다는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가 더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사로 전정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가로수 보식 이것은 어떤데 보식입니까?

이것은 결식이라든지 교통사고 나서 빈자리라든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죽은 나무 교체하고 다시 심고, 새로이 심는다. 그 다음에 가로수 선정 구입한 것은 돈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신식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98년도 예산서가 98년도분인데 가로수를 한번도 안샀다.

아니 보식이니까 샀지요.

어디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보식이라는 것은 가로수를 사서.

사고, 보식한 두가지네요?

그렇지요. 구입비에 식재비까지 다 한 것입니다.

물은 것은 몇번을 샀으며 그 구분을 안하고 보식만 했느냐?

보식이라고 하면 공사금액에 전체를 보식이라고 하고 거기 보면 나무구입비, 식재비, 지주목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보식비입니다. 전체 공사비를 보식이라고 합니다.

것은 1,400만원이다. 그래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몇번을 샀으며 몇번을 가지를 치고 전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면, 몇번 샀는데 몇번 가지를 쳤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가로수 전정은 중앙로에 5개 노선에 1,432주를 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은행나무를 24주 샀고, 벗나무하고 42주 전부 66주를 사다 심었습니다.

가로수 전정하고 보식하는데 1,394만원어치를 가지치기를 했다는 말이죠?

순수히 공사비입니다.

전정을 할 때 조금전에 과장님 말은 벗나무도 사고, 은행나무도 사고 하는데 백양로라든지, 동서고가로라든지 쭉 나와있는데 가로수 선정은 어느 분이 어떻게 합니까?

보식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노선, 만약에 플라타너스 노선인데 죽었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심으면 안되고 같은 플라타너스를 심어야 되고, 또 규격도 조그마한 것을 심었다든지 아주 큰 나무를 심는것이 아니고 동일노선에 동일규격으로 보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동의대 입구 카도 도는데 보면 전망이라든지 차가 돌 수 있는 부분에 설계가 잘못되고 보식을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도 도는데 전망을 흐리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가서 심어야 하는데 현장에 지금 가보면 카도에 딱 심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잘 돌수 있고, 기사분들이 충분히 옆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앞차가 가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개금쪽 우측 부분입니다.

김석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가로수 전정은 1년에 한 번합니까? 두 번합니까?

수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은행나무같은 것은 1년에 한번, 그것도 잘은 안합니다. 전포로 같은 데는 너무 커서 창문에 대인다든지, 감전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돌출지역에 많이 전정했고, 저희 지역은 수양버들은 없습니다만 수양버들은 1년에 두번씩 해야 하고, 수종마다 틀립니다.

때 한번씩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위에만 전정하니까 나무는 둥치는 커져가고 뿌리는 뿌리대로 굵어져 가고, 뿌리가 굵어니까 보도판 바로 되어 있는 것이 깨어지고,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무거운 물건들이 지나가면서 쓰러지고, 규격이 안맞아지는데, 저는 방금 정한열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들어볼 때 보식할 때 같은 종류를 안합니까? 은행나무가 있으면 나무 하나가 차에 받혀서 죽어버렸다든지, 태풍이 와서 뽑혔다든가 해서 죽는 경우에 같은 수종을 보식하는데 저 생각으로는 크기를 어느정도 기존에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맞추지 말고, 보기 싫어서 그러는지 어떤지 비슷하게 맞추는데 그것 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을 맞추는 것이 더 안낫겠느냐, 심지어 내 마음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만 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종류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전체 한번 뽑아내는데는 너무 비용이 소모가 안되겠나 싶은데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큰 나무를 수종도 오래되었으니까 제거하고, 오히려 적은 나무로 교체를 했으며, 나무값은 실제 얼마안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이 커져가니까 간판이 가린다. 가만보면 민원이 꽤나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점도 우리 구청에서 한번 더 전정 문제, 또는 보식문제, 그러면 작은 나무를 했을 때는 전정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1,400만원 들어가는데 몇년까지는 큰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지 않겠느냐, 2년정도, 3년정도 모아놓았을 때 전체를 가는 것하고, 교체를 하는 것하고, 그런 점도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보식할 때 규격은 저희들이 큰 나무는 꼭 큰 나무 규격대로는 안합니다.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 이상으로는 보식을 안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나무가 전포로에 플라타너스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교체하기는 뭐합니다. 앞으로 무슨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 변경이 있다든지 하면 작은 나무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와서 땅에 들어부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빼는데도 비용안들고 빼내고 작은 나무로 바꾸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어보고 싶은 것이 벚꽃나무는 가지치기가 안됩니까?

벚꽃나무는 어느정도 크고 나면 전정을 하면 썩습니다. 나무특성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도 괜찮은데, 그리고 방부제를 발라야 합니다. 안그러고 큰 나무는 손댔다하면 썩어버립니다. 결국 몇 년 안되어서 썩어버립니다.

지금 부전2동에 보면 개성주차장이 있죠? 도시개발공사, 그것은 지금 너무 큰 것을 심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위에 전선줄이 매여서 몇번 제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는 방법이 없나요?

벚꽃나무는 큰나무는 자르면 몇년안가서 썩어서 죽습니다. 나무 특질이 그렇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국비 중에 시설비라 해서 나와 있지요? 다른게 아니고, 국시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때 이걸 전부 다 써야 됩니까? 좀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남기면 불용액으로 반납됩니다.

이걸 이 불용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다른 것을 수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집행잔액인데, 만약에 무슨 공사를 하나 할 때, 1,000원에 발주를 했는데, 예산회계 부서에서 입찰을 하든지 하다보면 900원이 될 수 있고, 95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0원은 예산회계법상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시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때 사업계획에 따른 사용지침이 있습니까?

사용지침이라하면 국시비 퍼센트에 맞춰서 하는 것.

. 지침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얘긴데, 보통 보면 이게 지역경제과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게 있어서 아레 내가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불용액이 정확하게 얼마 남을 것이다. 모자랄 것이다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시겠지만, 그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 부분은 이만한 돈으로 충분하다. 모자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은 가능하지요?

예.

, 따라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국시비는 국시비 예산입니다. 국시비 예산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졌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 밑에 보면 산림풀베기가 있고, 또 간벌이 있습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산림풀베기가 1,6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간벌에 2,970만원 되었는데, 풀베기하고 간벌하고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뭉쳐보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풀베기는 밑에 조림지에 말 자체 그대로 밑에 큰 풀나는걸 전부 베는 겁니다. 백양산에 한 60, 70㏊되는데, 그 밑에 전부 풀베기하는 겁니다. 조림지 보호 차원에서 하는거고, 간벌은 말 그대로 나무 솎아내는 겁니다. 이 용어가 좀 비슷비슷합니다만,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한 나무에 이게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전문용어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라는 것은 조림한 나무에 가지친다든지, 조림나무를 잘 크게하기 위해서 가꾸는 나무, 그 작업.

이 항이, 우리가 볼 때 크기나 봐 볼 때, 솔직한 말로 풀베기나 간벌이나 밑에도 한번 봐 보세요. 어린나무 가꾸기나, 가꾸기는 우리나라 말이지만, 한자로 풀어 말하면 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 보육. 내나 그 말이 그 말이고, 풀베기도 보면 덩쿨제거 1차, 2차 했지만 이 덩쿨제거도 포괄적으로 말하면 역시 풀베기 안에 포함되거든요.

이 덩쿨은 칡덩쿨 같은 것, 특히 우리 지역에 칡덩쿨이 있을 때 그것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과장님, 그건 물론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덩쿨제거하러 가서 옆에 풀이 있으면 풀 안베고 올리는 거의 없거든. 물론, 주로 이것 낫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력으로 하는 겁니까?

인력으로 합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국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거기서 전문용어로 전부 만들어서 국시비 보조에 명칭을 달아서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잡하고, 우리가 볼 때는 딱 한끝차이고, 손가락 굵기 하나차인데, 이래 저래 나눠놓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볼 때는 전체 합하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결국은 내용적으로 말하면, 베느냐, 가꾸느냐 두가지 종류인데, 베는 쪽에도 전체 합산을 해 보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가꾸는데도 전체 합산을 해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을 세분화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우리가 상세히 이 정도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우리 푸른 부산진 가꾸기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193페이지중간부분에 202-01 기관 및 부서운영비 우측에 국내여비 97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직원 1인당 월정액 5만원씩 지급하는 정액여비입니다. 이것을 국내여비라고 합니다.

여비가 아니고.

예,별도로 관내에 나가는게 아니고,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정액여비입니다. 다른 부서도 똑 같습니다.

타 부서에 비교해서 비교적 상당히 불용액이 적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관재계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저희 과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말미에 관재계 것이 있습니다. 21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편성된 것이 20억9,016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이 19억9,700만원이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이월 된 것이 931만원입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에서 17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현황측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측량해서 도로든가, 하천이든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필지당 11만원 정도가 사용됩니다. 준설토처리는 동에서 하수구 준설해서 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밑에 일반수용비 재해방재계획서 유인, 재해예방홍보물 제작, 재해방재용 모래구입이 123만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마대를 구입해서 재해위험지, 또는 겨울에 설해 대비용으로 위험한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모래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거의 다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공공요금이 제일 많이 나간 것이 213페이지 말미에 전기요금이 2억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차량보험료가 300만원인데 차가 5대가 있습니다. 흡입차하고, 굴삭차하고, 살수차하고, 덤프트럭 3대하고 고가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보험료이고, 2억400만원 전기요금 나간 것은 보안등이 7,000등이 있고, 가로등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저희들이 월 평균 1,600만원 전기료가 나가는데 가로등하고, 지하도하고 배수장하고 세군데가 나가서 합해서 2억이 전기요금으로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에 청경근무복은 청경 8명을 춘하추동 옷하고 운동화를 해주는데 2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관계는 보안등 유지관리가 7,700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로 나가고, 지하도 기전시설비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재료비 201-11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가 2,3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수시로 저희 관내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세멘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녹화든가 구입해서 건설인부들이 작업하는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재료비가 8,000만원 나갔습니다. 역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램프라든가 안전기 부분에서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도 전체가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노점상,노상 적치물 단속활동하는데 단속요원이 그 당시에 35명 중에서 5명이 결원이 되고 27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경비가 나가고 남은 것이 170만원입니다. 결원에 의해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401-04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대표 적인 것이 보안등표찰 제작부착에 1,400만원, 보안등에 표찰을 해서 신고라든가 신속히 하기 위해서 8,000매를 구입해서 전체 보안등에 붙인 것입니다. 관리책임의 한계를 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민건의 및 취약지 보안등 설치가 1,175만원, 가로등 신규설치가 2,20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에 1,400만원, 제일 밑에 주민휴식공간에 4,1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종전에는 저희 과에서 도로에 유휴지든가, 공지에 도로휴식공간을 설치해 왔는데 현재는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나무 심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설치한 구역은 고려병원 건너편 지하도입구하고, 다음 개성중학교 건너 부산은행 옆에 설치했습니다. 두군데를 합해서 총 예산이 5,000만원인데 집행은 4,190만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4,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도로보수용으로 도로굴착복구비하고 수시로 통신이든가, 수도든가 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우리는 세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은 집행되었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다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밑에 가스안전스티카 90만원은 10만매를 제작해서 당시에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 등 가정에 부착한 것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가스투설감지기 이것은 기계입니다. 가스가 새는가 안새는가를 보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이 5,100만원인데 재난을 대비한 적립금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세액에 대해서 1000분의2를 내어 적립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적립합니다. 집행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은 대충 보고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관재계에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 지적과에 있다가 저희 과에 이관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 편성되어서 3,300만원 집행이 되고, 8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아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5,100만원 계상되어서 98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역시 그 당시에 IMF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시유, 국유재산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점유자들이, 매수인들이 사실상 IMF 한파로 인해서 경제능력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도 좀 남았고, 감정수수료가 7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에 기타출연금이 58만원 남았는데 역시 건물을 재해복구비로 불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에 대해서 정비회비를 재해공제회중앙에 2,100만원 내고, 또 3%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적립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 다음에 지역관리과 소관 243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시설비 예산이 3억4,000되고 지출이 2억9,000되어서 불용액이 한 5,000만원이 남았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중에서 도로굴착이라든지, 수도공사, 하수구 측구 이런 문제는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돈을 2억9,000이나 지출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이렇게 지출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변에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굴착하는 수가 있고, 한전공사로 인해서 굴착을 하고, 또 수도로 인해서 굴착합니다. 유관기관에서 파헤쳐서 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4,900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그 당시에 지출된 것이 맨홀유지보수비 그것이 6,9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비가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3,9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소파보수비가 2,9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 말은 도로굴착이라든지 또 한전, 수도 도시가스 이런 문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전부 보수 유지를 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서두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도 세입으로 됩니다.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공사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돈이 들어오고 우리는 돈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좋은 설명입니다. 세입이 들어와서, 만약 우리가 도로를 포장을 했으면 3개월안에는 절대 그 도로를 못자르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를 자른다.

아닙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도로를 자르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각 유관기관에, 그러면 도로를 잘라야 될 부분과 안잘라도 되는 부분을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윤동수위원님!

윤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지역관리과에서 측량하는 국유재산하고 244페이지 지적과에서 국유재산 측량하는 것 하고 재산이 다릅니까?

예, 저희들 측량은 주로 현황측량합니다. 하는 이유는 하천부지라든가.

내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재산이 다릅니다. 하천하고 구거하고, 그런 부분에 하고, 지적과에서는 일반 대지를 측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런 측량비가 책정되어 나옵니까?

예, 이 측량비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천하고 구거하고, 또는 도시계획이 생기므로 해서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관내에 하천별로, 구거별로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1년사이에 다 그걸 측량하고, 세입을 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조금조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작년도에 9,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전역에 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또 올라옵니까?

지적과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에 또 올라와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 예산은 2,000만원 편성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만이 하천사용료나 구거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세입이 그 이상 올라옵니다.

허정웅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노점상 잠정구역 설치 해 놨는데, 150여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 대략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장마차 리어카 끌고 다니는것 있죠? 그런데 집단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은 없습니까?

그런건 저희들 선을 그어가지고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전시장, 평화시장, 양정시장,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잠정구역을 그어서, 노란선을 그어주는게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재래시장에 한해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설치문제, 이 보안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1,170여만원인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연간 보안등 설치에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당초 98년도에는 이 돈이 모자랐습니다. 99년도에 증액되었고, 또 99년도 추경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세번째, 주민휴식공간 설치 있죠? 이것은 어떠어떠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만듭니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를 형성하고 있는 곡각지점에 조금 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영광도서 앞에 벤치놓인데라든가 그런데 공지가 있을 때, 너무 도시가 삭막하기 때문에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해서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지금은 지역경제과 나무심는 것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 두군데는 고려병원하고, 부산은행 앞에 심어놓은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고, 보안등 설치 연간 예산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00년 본 예산, 여기에 대략 예산이 얼마만큼 되면 보안등을 충분히 설치해 주겠다. 정비하겠다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일부 동에서 필요부분에서 민원이 올라온 것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등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까?

예, 이 보안등 관계가 저희들 관내 7,700등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에서 요구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00등 정도는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보면 무전기를 샀는데, 80만원이 소요되었네요. 그러면 무전기 현재 우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게 몇대입니까?

지금 도로계에 있고, 녹지 부분에 있습니다. 이 무전기는 전기고가차량에 설치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하는데, 가로등 고가사다리차가 한대 있습니다. 차 안에 있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바람에 넘어지면 차하고 연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을 때 차를 차출해서 보수를 시키기 위해서, 무전기가 차 안에 있습니다. 기사들하고 직원들이 쓰는 무전기입니다.

몇대 있습니까?

한대 있습니다.

그 한대의 가격이 80만원?

예. 한대 구입비하고,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부가세하고 합해서.

한대만 하면 됩니까?

한대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차가 한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 예산에는 140만원, 약 두대 값이 넘는데? 차 한대밖에 없는데, 예산에는 두대값으로 책정했는지?

당초 예산이 조금 과잉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죠?

예.

남는 율이 많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필요한 무전기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나름대로 정확한 대수가 나와 있어야 될건데, 차 한대뿐인데, 무전기가 한대 같으면 한대 가격이 아무리 대충 잡아도 기십만원인데, 두대값이 잡아진게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그럼 이것 잘못된거네요?

예. 불용처리를 저희들이 연말에 삭감조치를 못한 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가로등은 있고, 보안등은 특별한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개금동인가 그쪽에 보니까 도로변에 가로등 세워놓은 것이 또 위에 가로등이 위에 등이 2개씩 달렸데요. 그리고 또 거리하고, 그게 거리가 우리 법적 거리가 맞습니까?

30에서 50m를 설치 규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50m 두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 30m 됩니까? 가야로. 저쪽에 도종이씨 건물 있는 쪽에. 큰 도로변이지요?

예, 지금 저희들 30m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자체는 건설본부에서.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인수한 것은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 가 보니까 저는 미국에 온 기분을 제가 처음에 느꼈어요. 지금은 좀 격등을 해 놨던데, 또 한 가로등에다가 2개씩 붙어 있어요. 중간 보조등하고 위에 등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시에서 했다고 해도 지금 돈은 우리가 내야될텐데, 그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뒤에 또 조금 민원이 있어서 너무 어둡다고 해서 또 다시 격등제를 완화시켜준 바도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관계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지역에 한번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도로가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로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거기에 동민이나 구민이 밤에 늦게 잘 다닙니까?

저번에 다시 완화시키다가, 지금은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격등을 합니다.

이게 예산 낭비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 불을 다 켤 경우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더, 그러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한전하고 계약할 때, 불을 켤 때 사용량을 내는게 아니고, 등수 계산해서 우리가 한등에 얼마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로등은 계량기에 중심을 하고, 보안등은 등수에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니까 너무 낭비같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여론과 순찰을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기등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특정인이 시설을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도로를 주로 비춰주지, 보행자를 비춰주는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보니까 거리도 가깝고 두 등씩 달았으니까 일단 전기세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한등 떼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왜 그런가하면 도로를 밝혀주는거지, 보행자 민원이 걸릴 일이 없습니다. 주민이 거기 다는 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안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다는거야 시에서 달았든간에, 안되면 한등끄기운동을 하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가로등 문제도 이야기했고, 가야로 말씀하셨는데, 가야로 개금이 30m가 아니고, 50m 도로입니다, 그것 참고 말씀드립니다.

도로는 50m인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이 거리가 얼마 되느냐고 물었지, 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이 답변이 좀 잘 안되면 계장님을 불러서 앞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최겸일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의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9,306만원의 예산액 중 7,478만원을 지출하고, 1,770만원은 9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57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99년도로 명시이월한 1,77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IMF 여파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사업을 유보하여 오다보니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전포3동 동고등학교 옆 미끄럼방지시설과, 개원초등학교 옆 미끄럼방지시설비 1,77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2,080만원을 지출하고 1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64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일반수용비 511만원, 난방연료비 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1만원 등 총 6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는 총 5,63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명시이월비 1,770만원을 제한 3,861만원 중 3,842만원을 미끄럼방지시설, 어린이보호구역설치, 과속방지턱 재도색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역시 집행잔액 1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총 세입으로 350억527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56%인 196억7,314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53억3,21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 4억9,223만원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며, 공공요금 이자수입 26억2,562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124억원 및 유휴자금을 양도성예금, 메리트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증식된 이자수입이고, 순세계잉여금 127억4,666만원은 97회계년도 총 세입액 148억4,000만원에서 지출액 20억9,400만원을 제외한 잔액입니다. 48페이지 과태료수입 65억7,366만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수납액으로 이중 23억9,139만원은 징수하고 미수납액 41억8,226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체납처분비 8,138만원은 주정차위반체납처분비로 전액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액으로13억3,584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11억4,986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9억666만원으로 19억7,84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9억2,81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본금, 수당, 공익요원 보수 등으로 총 8억4,54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억7,05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단속원피복비, 급양비 등으로 2억5,57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4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8,5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으로 8,52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1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복리후생비는 3억3,48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억2,256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1,22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는 7,4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차선정비 및 시차제허용구역 표지판 설치공사비로 7,45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8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2억6,71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위탁수입액 비율에 의거 지급하게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로 2억5,681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03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예비비 148억8,747만원은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을 위하여 예비비로 확보한 예산으로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평소 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과의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또한 세입부분이 47,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위원님!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주차과태료 유인물을 하나씩 놓았죠?

예.

97년도, 98년도는 과태료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10.7%, 8.7%밖에 안되네요?

드린 10.7%, 8.7%를 보시면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습니다. 과년도를 말씀하시는데 앞에 99년도9월30일 현재 징수율이 28.2%이고 뒤에 것은 작년도 이월된 것 중에서 과년도 액을 8.7%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과태료 안냈다고 해서 의장님 앞으로 독촉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의장님 앞으로 보낸 것은 없고 시청 세정과에서 와서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일반지방세와 과태료를 의원님들 것과 사회 저명인사 몇분에 대한 체납액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시에다가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우리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었거든요. 우리 의원들 몇사람이 받았는데, 이것이 개인 신상문제로 의회까지 알려서 의장이 전해주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줄때 자기들이 감독부서에 있으니까 자료를 저희들은 제출 해 달라는 대로 제출해 주었고, 사용용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보낸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보냈지, 시에서 보냈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시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자기들도 상급 감독관청으로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과태료를? 그러면 구에서 보고를 했다는 말이네요?

자기들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어 주었습니다.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모르고 안낸 것도 있고, 안그래요? 그런 것은 1차 과태료가 많이 있는 사람한테는 교통행정과장이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꼭 시청에 알리고, 의회 의장이 불러서 의원들에게 주게끔하고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전문위원으로 의회 근무도 했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이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이 안되면 국장한테, 국장이 안되면 청장한테 해서 그것을 빨리 조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시에 보고를 해서 의장한테 날라와서 의장이 개인한테 통보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민선의원을 망신을 주어도 되요?

한기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자료를 받으러 온 직원이 저 하고 시에 근무할 때 친분이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의회에 근무한 사람인데, 의원들 이름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무슨 지금 헛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지금 질의에 답변하지, 말씀이 왜 그래요.

아니 과정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보호를 해 드릴려고 왜 그러느냐를 제가 충분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사람이 시청에 보고를 해서 날라오게 하는 것이 보호를 해 주는 것이예요?

한위원님 제 이야기를 1분만.

제 이야기는 의원들을 알고 있고, 당신이 전문위원을 했으니까 명단을 아니까 직접 전해주든지, 이것 신상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해서 돌아온다는 것이 다른 언론이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한위원님! 오해가 계시는 모양인데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고 보고한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요?

저는 아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이든, 모르는 직원이든간에, 구의원이 있는 것을 보고한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반 직장에 있는 사람을 봉급압류도 해야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먼저 언론에서 알면 안되니까 먼저 이 자료를 뽑아서 자체적으로 내도록 해서 그 후에 언론에 공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용도같으면.

과장님! 공포하는 것이 어떻게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요? 공포할 자료를 내 놓는 사람이 무슨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요?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그 앞에 보면 99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징수율 비교를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현년도고, 뒤에는 보면 과년도입니다. 그 해에 못받은 것이 과년도인데 95년도는 그 해에 부과해서 그 해에 받은 것이 40.6%고, 96년도는 39.3%, 97년도에는 36.8%, 99년도는 28.2%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95년도까지는 내년도 2월달 연도폐쇄기까지 받은 것이 40.6%, 39.4%, 36.8%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8.2%지만, 연도폐쇄기에 가면 이것도 35, 36%는 안될까 이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다소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IMF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세저항도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감액이라는게 뭐요?

감액은 이중납부를 했을 수도 있고, 법인이 부도가 나서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혹 감액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중납부, 이중납부는 무슨 말입니까?

부과를 해 놨는데, 그 사람이 처음 나갔을 때 자기 부인이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통지오기 전에 또 자기 남편이 안냈다고 독촉을 하니까 자기들은 그걸 납부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런 것이 95년도에 보면 3,860건이나 되네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본인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이것은 비송사건으로 넘겨버리면, 그것은 저희 구 수입이 아니고, 국가에서 받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수입으로서는 감액시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잘못 끊었다해서 지금 이의신청낸 것 아니요?

예.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있는 것을 잘못 끊었으면 거기 직원이 경고라든지,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요?

아니, 그런 경우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나는 병원 앞에 몸이 아파서 차를 부득이하게 급해서 대놨다. 그러면 우리가 끊습니다. 그래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한달 이내에 이의신청은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의신청 받을 때는 이것은 안맞다. 니가 차 대놓고 할 때, 우리가 이의신청을 받을 때, 의사의 진단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한 감기로 병원에 가는 것은 위급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래서 인정을 못해준다하면, 자기가 30일 안에 다시 한번 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법원에다가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법원에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이요?

예.

이것 자료 한번 봐야 되겠네.

예.

47페이지 제일 위에 수납액 안있습니까? 수납총액하고 과오납 반환액 안있습니까? 300만원은 뭡니까?

이 과오납 반환액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이중납부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시 교통과 감사 받았지요?

작년에.

9월달인가 언제 한번 받은적 있지요? 작년에 시 감사 받았다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요.

감사받았을 때, 지적사항 몇가지 말해 주세요.

아니, 과장 계시고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장님 나오세요. 나와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말 못하면, 건수에 대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적발된게 있어요? 감사에.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답변할 계장님 안계십니까?

우리 주무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어디 갔어요?

주무도 온지 얼마 안된다 아니요? 작년에 감사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내일 우리 조례안 심사 끝나고 나서 서면 자료를 다시 국장님 부탁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고, 그 사람 맡은 사람이, 우리 공직자에 지적된 것은 말 안할게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과태료 관계나 이것 지적된 것을 알고 있는데, 신문에 한번 난 적도 있지요?

예, 그 관계는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서 조례심의할 때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과태료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줘가지고 작년에 신문에도 난 적이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일 좀 간추려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윤동수위원입니다. 222페이지 가드레일 보수공사, 가드레일 설치한 지 2, 3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장소에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드레일 자체가 스텐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적당히 하면 돌아서자마자 또 부숴지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담당 계장 없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예, 담당 계장 나오세요.

나오세요.

가드레일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담당 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소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교통행정과는 내일 오후로 돌립시다.

이의없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은 내일 조례심사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하여 주시는 최겸일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98년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99년 7월31일자로 직제 개편되어, 구 건축과와 구 지적과 업무 중에 관제업무와 도로면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를 보시면, 총 예산 14억5,546만240원 중에 지출액은 11억5,900만3,730원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으로는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보상수령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6,89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755만6,500원으로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3억8,939만원 중 지출액은 3억1,937만4,730원이고, 지적도면전산화작업의 소요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4,26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2,736만5,270원으로 대부분 공유재산관리의 일반 수용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우리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님!

김석조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도시정비하는 도시정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은 13억9,000이고 지출은 약 11억이라 했는데, 사실상 각 지구마다 다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한번에 총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느 지구가 얼마가 되었으며, 또 앞으로 미비된 점이 어디가 미비되었느냐,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 관계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느 동에는 더 가져가서 도로도 개설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지구, 어느 지구안에서도 혹시 몇지구 몇지구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명시를 해서 밝혀 주고 해주면 우리가 다음에 차기년도에 비교표가 있으면, 전년해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번해에는 이 동에 갔으니까 다음에 이 동에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더 지원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든가, 안 그러면 이 돈가지고는 다음 지구에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더 낫다든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설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텅거려서 하기 보다는 상세한 내용을, 크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지구별로 세분해서 내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개지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연도별로 투입현황이라든지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금액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면 서면답변을 가지고 본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할 때 상당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기구개편전 지적과 업무인 사항별설명서 2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오판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8 회계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80억7,567만3,900원입니다만 집행액은 67억6,533만5,140원이고 99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10억783만1,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2,048만7,590원이고, 집행잔액을 예산과목 세항별로 나누어 보면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652만8,100원, 지역개발분야에서 1,062만9,270원, 하천관리분야에서 321만8,960원, 도로건설분야에서 2억8,211만1,26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작년 9월달 조직개편전 도시계획과 직원들의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 수용비등의 절감예산입니다. 불용액은 총 652만8,100원입니다만 상세히 나누어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326만9,670원 불용처리되었고,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32만7,69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괄사업비 예산과목입니다. 총 예산이 6억이었습니만 취업정보 알림판 제작외 40건에 5억8,937만730원을 집행을 하고, 1,062만9,2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천관리 시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1,3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만 전포1동 17통 지내 하수개수공사외 7건에 2억978만1,770원을 집행을 하고 321만8,2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아래 자체사업에는 예산이 1억2,600만원이었습니다만 3건 집행을 1억2,599만9,270원 집행하고 730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총 2억8,211만1,2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과 운영경비인 경상예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224만4,430원이 불용처리되고,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41만1,2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3,629만3,21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14건 집행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건별 제일 많은 것을 보면 부암∼당감 우회도로가 5,344만1,88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소유자사망으로 해서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지 못한 금액이고, 다음에 벽산건설 회사 부도로 인해서 서류정리가 안되어서 지불을 하지 못한 금액이고, 다음 전체철거에서 건물을 부분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집행치 못한 부분 3건으로 해서 5,344만1,8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동서고가도로에서 개금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이 7,311만1,5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사는 230m를 공사를 하고, 보상비에서 남는 것을 산림청 소유 땅을 공사하지 않는 부분까지 매수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매수하는 것은 도로부지로서 하는 것인데, 공사안한 부분은 도로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가 절차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설되지 않은 부분은 매수를 못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에는 거의가 다 집행잔액입니다. 주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시설비는 총 4,629만8,59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이것도 공사건별로 보면 부암1동 9,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에는 옹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도로변에는 땅 소유주가 집을 먼저 지음으로해서 옹벽을 시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17만8,54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불용처리했고, 그 다음에 가야고등학교에서 건설화학간 도로개설공사에 385만3,670원이 관급자재 라스콘 사용이 줄어서 관급자재비가 감액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250만27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난간을 주위에 건축함으로 해서 난간이 필요없어 난간 시공을 안하고 다음 연결통로 공법변경을 함으로 해서 3,252만27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에 레미콘이랑 철거의 숫자가 줄어서 231만4,24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매수 13건, 다음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측량이라든지 감정수수료 3건해서 3억5,189만1,760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810만2,8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배상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저희들 자체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6,359만2,57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총 22건에 대한 보상감정결과에 의한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불용처리가 많이된 양정3동 8, 10통지내 도로개설공사가 1,971만5,960원인데 이것은 97년도 예산에서 보상을 주고 남는 땅을 익년도 98년도에 다음 차수에 땅 구입코자 이월처리를 했는데 98년 IMF 사태로 해서 98년도 이 지역의 예산자체가 전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된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당감동 282-19번지 정산에 1,118만3,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건은 소유주가 재일교포인데 아픔으로해서 서류정리를 못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 2,400만3,3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총 13건 집행잔액입니다. 공사발주하고 난 결과 예산액과의 잔액입니다. 제일 많이 남는 것이 당감2동 3,4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 570만원, 부암∼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382만110원입니다만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인데 저희들 자체에서 단가산출하기가 당초 반영된 금액하고 실지 경찰부서 협조를 받아 설계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반영이 과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가드레일이 또 하나 나왔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가드레일 보수하고, 건설과에도 가드레일 보수하고, 양 과에서 이래 보수공사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건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결재 안하십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인데.

. 포괄사업비에 들어가는 공사인데,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목을 바꿔서 가드레일 공사할 수 있습니까? 건물도 보수할 수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는 도로하고 하천하고 포장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니까.

? 예산과에서 안되던데. 전용이 안되던데? 포괄사업은 그냥 포괄사업이던데.

가드레일도 일종의 시설이니까, 건설사업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초부터 예산과목으로서 별도 공사명을 넣어서 하는거고, 거기서 하다가 예산에 빠진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은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빠진게 아니고,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예산이 남았고, 거기에 보수공사를 또 했어요. 각 지역에.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 포괄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골목포장이나 하수공사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줬지, 건물이나 가드레일은 안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드레일도 도로변에 일반인들 안전을.

내가 국장님에게 묻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안되느냐는 겁니다. 어느 과든지.

포괄사업비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집착하는 사업비로써 사업명이 일일이 명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이 있다든가, 어떻게 주민에게 꼭 필요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할 때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같으면 포괄사업비로 대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동의안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결산 및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