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1998년도 예산이 구정에 맞게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집행되어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현액은 118억2,662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12억5,413만5,180원에서 불용액이 5억7,248만9,82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예비비가 3억2,700만원과 구 본청 직원 전체 인건비 등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불용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2,789만140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인건비 불용액 39만1,240원은 기획감사실의 시간외근무시간 지급잔액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서 불용액 151만6,630원은 관보구입대금,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과 급량비, 국내여비 등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제일하단에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2,598만2,27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일반업무추진비 30만1,500원은 기획실 운영비와 구의회 의원 간담회비 등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불용액 43만7,500원은 기관운영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1,116만8,000원 불용액은 부산진찬가와 구민헌장을 제정코자 97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구 단위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여론이 있었으며, 제74회 구의회 임시회시 구정답변에서 전액불용처리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불용액 24만원, 구정 아이디어나 공무원 제안,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지출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 1억4,507만3,840원은 구 본청 공무원들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 등의 총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불용액 211만6,000원은 각 부서에서 예기치못한 경비 지출 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예산 부서에 편성관리한 400만원 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불용액으로 1억2,140만3,910원이 발생한 사유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추진비 등과 특히 구 본청 공무원에게 전액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불용액 9,65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9,653만3,830원의 불용사유는 정액 급식비 교통비 등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직원 결원 발생과 12월말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 사유 등으로 해서 추경시 조정하기 어려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21만9,430원은 자산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중에 집기류 및 공무원 증 접착기 구입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법무관리에서 불용액 4,810만4,90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4,598만3,200원은 배상금과 변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현액 1억3,300만5,000원 중 민사행정소송 배상금 5,413만6,200원과 증인여비 21만5,6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통계전산관리 불용액 417만7,60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6페이지와 7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28만6,21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9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합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불용액 1,930만9,130원은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불용액은 3억2,764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활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8년도 총무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세입예산액이 1,162억2,800만원에서 1,753억3,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475억1,60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83.9%의 세입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이 569억8,000만원이며 이 중에 93.1%인 530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000만원은 9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결산은 시간관계상 부서별로 국장이 총괄액만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심의시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소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을 포함한 총무과는 예산액이 555억500만원에서 집행액이 516억4,700만원이고 명시이월 예산이 2억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세무징수과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는 5억5,300만원에 5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액이 3억6,400만원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민원봉사과는 예산액 5억5,600만원에 5억1,2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 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세입결산,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사항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희옥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체 수입 예산 관공업 수입 7억1,399만7,000원과 증지수입 중 보건소 소관 8,435만6,000원, 3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중 기타 징수교부금 142만원, 40페이지 하단 과태료 수입 중 보건소 소관 570만원, 4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5,843만6,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8억6,3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 수납액은 관공업 수입이 8억5,562만4,942원, 증지수입이 8,458만2,760원, 징수교부금 등 기타 수입이 7,085만1,000원으로 총 징수결정 수납액은 10억1,105만4,942원이 되겠으며, 1억4,714만9,702원이 수입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예산에 대비하여 17%가 증가한 것으로 세입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해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 수가 연초 계획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23억256만1,000원이며, 집행은 22억6,163만6,540원으로 예산액의 98%를 집행하였으며, 4,092만4,4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건비 예산 8억3,715만4,000원 중에 8억3,017만5,200원을 집행하고 697만8,8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인건비 불용세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예산 4,452만7,000원 중4,440만6,810원을 집행하고, 12만1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8억8,299만6,000원 중 8억6,152만3,050원을 집행하였으며, 2,147만2,9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1만5,610원, 공공요금 및 제세납부금 잔액 40만2,780원, 145페이지 운영수당 남은 금액 3만원, 피복비 31만7,000원, 연료비 24만3,920원, 시설장비유지비 70만8,020원, 차량선박비 297만3,290원, 14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0만1,950원, 의료비 1,608만380원이 잔액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이 중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차량선박비 297만3,290원은 승용차 운행 자제와 무사고 운전으로 인한 차량수리비가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 집행잔액 1,608만380원은 방사선 필름 및 재료비 중 X선 관구고장에 대비한 교체비로 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다행히 고장이 나지않아 미사용한 금액과 전염병환자 치료비 집행잔액 116만5,820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잔액 421만80원을 포함한 진료용 의약품, 진료 및 조제용 소모품, 각종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절감한 금액 270만4,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총액은 9,749만5,000원이 책정되어 9,732만9,850원을 집행하였으며, 16만5,1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특수활동비 예산액 105만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7,277만3,000원 중 2억6,142만8,940원을 집행하고, 1,134만4,0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직원연가보상비를 당초 20일 기준으로 3,27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들의 연가사용으로 인해 평균 13일분을 지급하여, 남은 잔액 915만2,970원과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합계 219만1,0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200만원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자료분석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보상금 예산액 256만9,000원이 책정되어 256만7,800원을 집행하고, 1,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6,199만7,000원 중 1억6,115만4,8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84만2,1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8,134만9,000원 중 가족계획시술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10원과 구 자체사업 7,824만8,000원 중 보건소 전기증설 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비 잔액 44만2,640원과 149페이지 자산취득비 39만5,76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드릴 말씀은 지난 98년도9월14일자로 구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간 통폐합으로 인해 98년도 예산집행에 한해서 검토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심사시에 16페이지에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22페이지, 계속비 집행, 23페이지 예비비지출 2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31페이지 채무부담금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길전 위원입니다. 69페이지 경상적경비 201-01 일반수용비 원래 본 예산은 4,108만8,000원이지요? 2,727만1,880원을 지출하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수용비는 각 실과에서 10%이상 절감을 합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유인물 발간입니다. 그래서 30% 절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사실 저희들 재정도 어렵고 해서 발간비를 최대한 절감을 한 것이 30% 정도됩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충분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꼭 해야 될 책자나 도서구입같은 것을 98년도에 안 하시고 이월해서 99년도에 연달아서, 그때는 삭감을 하고 99년도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월이 안 됩니다. 불용액 처리가 되고 저희들이 97년에 편성된 예산이고 98년도에 일반수용비는 사실 삭감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부서고 해서 당초 10%만 삭감할 것을 하고 대부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약 30%를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예산을 불용을 많이 낸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 청사대금 잔금은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45억이 성원건설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채권단하고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 예산은 사실 2000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안 하고 들어올 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환 위원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진구 자립도가 61.4%인데 감소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56.7%에서 2회 추경이후에 61.4%로 부산시내에서는.

부산시내에 알고 계시면 타구도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남구하고 중구하고 제일 높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구별 재정자립도 자료를 내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기억은 못하고 저희 구가 제일 높다는 61.4%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괄해서 기획실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거기에 관서당경비도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관서당경비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면 안 됩니까?

실과별로 관서당경비가 급량비, 여비, 다음 공공요금 이런 것이 각 실과별로 되어있습니다.

73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째줄입니다.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중에서 연가보상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비교적 많은 불용액을 냈습니다. 구 본청 직원 연가보상비인데, 많이 발생한 사유가 잠깐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 본청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복리후생비로서 연가보상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482명이었습니다만, 연가보상비는 본봉 곱하기 288분의 20을 하기 때문에 연가보상을 일반적으로 오래된 사람은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일까지만 저희들이 연가보상을 계산해 주는데 휴가를 많이 가든지 연가를 많이 낸 사람은 작게 받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연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것은 12월되어야 끝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사실 삭감하기가 힘듭니다.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구 본청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구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5페이지 배상금 305-1 거기에 발생된 불용액이 예산현액과 비교해 보면 약 46%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4,586만3,000원인데 이것은 13건에 대한 배상금액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과 발생한 사유를 간단하게 밝혀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배상금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3건의 사건을 다 기억할 수 없고.

답변하는데 매년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러지말고, 사항별로 성격별로, 대충 그건 기획실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사건별로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드릴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민사, 형사소송을 하고 난 뒤에 대부분 소송 판결배상금이 대법까지 갈 수도 있고, 고법이나 지방법원이나, 저희들이 상고를 포기하는 수도 있고, 항소를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대부분 배상금은 민사사건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당사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대상사건은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등 그런데서 저희들이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처분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판결배상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사건별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3건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것은 사건별로 얼마 얼마하는 것은 나중에 구태희 위원님한테 내 주시고, 담당계장도 좋으니까 이 배상금 문제는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데 어떤 건에 어떻게 처리되었다하는 예를 한번 들어주면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예를 간단히 들겠습니다. 지금 사도를 근거없이 저희들이 사용해서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영조물 설치관리에 대한, 맨홀이라든지 이런게 사실 빠졌을 때, 그때 한 60%정도 저희들 책임이 있다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퇴직금 지급에 대한 배상청구소송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설물 관리를 잘 못했다고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령산 터널 입구에 교통 도로때문에 저희 구하고, 시하고 양쪽 50%씩 부담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사실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400만원 중에서 4,600만원 불용액이고, 나머지 800만원, 900만원 정도는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네요?

예, 5,400만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나중에 한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1페이지, 301에 보상금 1,116만8,000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301-10은 민간실비보상금이네요? 민간실비보상금 같으면, 여기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여기 보상금이 한푼도 지불이 안되었습니다. 어떤 관계에 의해서 지불이 안되었다든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없다든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건 어떤 항목에 주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신희일 위원님께서 말씀한 1,116만8,000원의 보상금은 부산진찬가하고, 구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마무리를 못짓고, 98년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산진찬가 같으면 작곡료라든지, 작사료라든지, 반주료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헌장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제출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줄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97년도 해서 98년도 와서 제74회 임시회때 이종갑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옛날 부산진찬가는 최낙현 청장님께서 지은 것도 있고, 사실 불려지는 것도 없고해서 이게 시급성이 없다. 그리고 98년도 예산도 어렵고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99년도에도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올립니까?

아닙니다. 98년도 말에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99년도 예산에는 현재 구민헌장하고, 부산진찬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100% 삭감 다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3페이지 204-03 56만6,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담회비하고 예산심의할 때 다과료입니다. 저희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열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구의원님이 일곱분, 그 다음에 공무원 일곱분해서 대부분 1년에 한번 정도의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재정계획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사용한 심의비하고, 그때 다과경비고, 남는 것은 일단 그 날 참석을 안 하신 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비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실은.

간담회를 1회 했는데, 1회할 때 불참한 사람이 어떤 다과비가 나왔다는 겁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2회를 계획했습니다만, 98년도는 1회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사실 남았습니다.

, 애초에는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회 할 사유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만 하고, 1회는 생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래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네요?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페이지에 목에 301 세목에 301-10번 민간시설보상금 기타포상금이 공무원 제안 도서상품권 구입에서 12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96만원을 쓰시고 24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120만원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응모자가 없습니까? 좋은 아디어 제공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공무원 아이디어를 98년도에 모집을 했습니다만, 56명이 71건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내는 아이디어가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56명에게 1만원짜리 도서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안상이 있는데 제안상에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20명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드려서 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97년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별로 구 행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도와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 당시도 얘기를 한바가 있는데 여전히 예산이 있고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대충 몇 건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20건 이상 나왔습니다만, 별 다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참여율이 저조하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직원들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은 편성해놓습니다만, 해마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하기로는 공무원하면 그래도 엘리트 고급인력이라고 합니다 상품권 1만원짜리 하나 주는데 누가 무슨 신경을 써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상품을 보고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참여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상품권이나 무슨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편성할 필요가 없고.

2000년도에는 오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 곁드려서 사실상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구석구석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공무원 아이디어에 의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보상금을 주더라도 제도개선이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해서 아까 말씀대로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킬려면 보상액도 높여야 분위기 조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신년도에는 보상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73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있지요. 또 79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물론 내용적으로 달라서 세목별로 갈라놨는데 첫째, 여기 불용액을 보면 전부 제로로 불용액이 안 남은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과연 만약 끝자리 숫자까지 다 써서 불용액이 처리되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73페이지 연가보상비 있다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이야기는 연가보상이 20일에서 13일로 줄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본래, 20년 이상된 사람은 23일까지 연가를 할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지방수당규정에 의하면 2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가를 많이 가면 5일도 탈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일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날짜를 줄여서 남은 불용액이 아니고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휴가를 많이 하면 적게 타고.

하면 못 타는 것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20일이나 13일이나 정해진 날짜를 줄인 이런 경우는.

줄 일수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날짜를 심의해서 15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연가보상을 해서 탈 수 있는 일수는 2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일을 휴가를 갔으면 10일 밖에 못 받고, 20일 휴가를 일이 있어서 가면 하나도 못타고 그렇습니다.

의사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있지요? 체력단련비는 똑같지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250%

임의로 우리 구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 지침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져있습니다.

감축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1,248만8,000원이 났으니까.

직원 결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에 사실은 많이 나갔습니다. 구조조정도 있고, 명퇴도 하고 이래서 사실 체력단련비나 연가보상이나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돈은 저희들이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나 연가보상비는 규정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특수활동비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다 써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액수가 사실은 정해서 내려옵니다. 어느 구에는 얼마, 어느 구에는 얼마, 그 중에서 과별로 80만원이면 8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각 실과별로 좀 다르겠지만, 저희 과를 예를 든다면 아주 상대하는 상급부서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수활동비는 각 실과별로 100%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쭉 제가 의회에 의원활동을 하면서 한푼도 특수활동비는 남아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와 같이 단 몇 푼이라도 붙여 놓으면 어때요. 절약해서 쓰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특수활동비와 곁드려서 중요한 것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면 지금 항목이 70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4-01, 204-03, 204-06 이름은 비슷한데 이 내용 성질이 어떤 것이고, 방금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특수활동비 자체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다음 예산 심의 때도 중복질의가 안 됩니다. 성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7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 이 과목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맞추는데 204 70페이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해 놓은 것은 그 당시에 직제개편되기 전에 기획실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부속실에 차같은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만, 그때 쓰신 것이고 150만원 했는데 30% 절감을 해서 105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예를들어서 구의원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상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데 쓴 것입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갈라놓은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각 과에 20명이 넘을 경우에 20명까지 22만원해서 12개월 계산해서 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5,000원 더 보태기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계산에 의해서 맞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청장부터 밑에 과장까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하기에는 특수활동비가 많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일단, 그걸 다 쓰고 영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오길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하기로 오길전 위원님이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특수활동비라는 성격 자체가 어떻다하는 것을 한번 더 인식시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시책추진비 이런 등등도 예산이 100만원, 1년에 150만원 많다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보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고, 그래야 또 다음 예산심의하고 할 때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연가보상일을 법적으로 20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게 결국에는 직원들이 연가를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연가를 했다는 겁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기를 연가보상비는 조금전에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연가를 한 사람은 연가비용을 안찾아간다고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실장님은 아까 연가를 안해가고, 그렇기때문에 그랬다 했는데, 지급일수를 축소하여 불용처리를 하였음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적인 대처로써 본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 우리 실장님이 과연 앞에 답한 것하고,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답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20일간은 다 찾아갔고, 논 사람도 있겠지만, 안 찾고 놀기 싫은데도 너 놀아라, 놀아라 해서 논 사람도 있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신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에 IMF가 와서 저희들이 20일을 계산해 놨다가, 15일로 줄일려고 하다가, 이건 직원들한테 다 줘야 안되겠느냐? 연가보상은 자기가 쉴만큼 쉬고, 타가는거니까 그래서 20일로 다시 했습니다.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20일입니다. 20일이고, 일부러, 억지로 날짜를 줄인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당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사실 직원들이 자기가 놀고 싶으면, 놀고, 법정일수를 안놀아서 타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가 사실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계산을 해 놓습니다. 20일까지 직급별로 해가지고.

우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지급일수를 축소하여 불용처리 하였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리 실장님은 그래한 사실도 없다, 이거네요?

사실은 20일에서 15일로 줄일려고 하다가, 98년도에 20일까지 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99년도도 체력단련비가 다 나갑니까?

99년도에는 저희들이 125%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당초 250%인데, 정부에서 체력단련비를 지급 못하도록 정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125%만 받고, 2000년도는 전부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저희들이 주고 싶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공무원이든 다 해당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79페이지, 자체사업 배상금 등해서 7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어딨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에 포상금인데, 동 종합감사를 10개동씩 29개동 있을 때, 3년마다 한번씩 했습니다. 해가지고 직원들 동 감사 유공공무원에게 표창한 돈입니다.

이 예산을 하나도 사용 안했네요?

감사활동 수행을 말하십니까? 포상금을 말하십니까?

, 아니 자체사업.

포상금 7만원 그대로 남은 것요?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사실 출석요구를 했을 때, 그때 드리는 포상금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면서 한번도 별도로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국제교류 부분 있지요? 69만원 되어 있는 것. 이 내용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국제교류는 세계화추진협의회가 92년도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98년11월15일날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들이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 협의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신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세목 204-04, 204-05, 204-07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난 연도의 결산심의는 차기 연도의 예산편성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함이라고 우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은 반드시 공개행정과 투명경영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믿겠습니다. 모든 다른 항목에 보면,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까지는 놔두고라도 세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항별 결산내역이 설명되어 있는데, 유독이 이 부분에 대한 결산내역의 설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필히 기재해 주실 것을 요망하고,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201-09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초읍, 연지동에 에어컨 수리비해서 238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동에서 경상경비가 지출되어서, 각 동단위로 시설유지비가 지급,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본 부서의 경상경비로 각 동의 지원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 전체의 풀경비입니다. 집중관리되고 있는 풀경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의 예산을 편성 안하고, 풀경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700만원 해 놨습니다만, 초읍동에 141만9,000원을 가지고 고쳐주고, 연지동에 145만원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 신정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에어컨 수리비 283만8,000원 같으면 양 동에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우리 신정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에어컨 모델넘버, 에어컨이 몇평짜리, 그 내역을 소상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금액같으면 제 생각은 에어컨 2대 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신정수 위원님, 자료되시면 주시는건 좋은데, 지금 얼마 안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게 어떨까.

,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을 했다시피, 결산심의는 차기 연도에 우리가 더 줄 것이냐, 덜 줄 것이냐,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한건데,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고, 지금 이것은 이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80페이지에 예비비를 3억2,764만8,000원을 예상해 놨다가, 전체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예비비가 98년도에 상당히 재정도 어려웠는데, 어떤 선에서 예비비를 이만큼 책정해서 전체가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그 사유를.

저희들이 결산서를 만드는데 참고되는 것이고, 사실은 본 예산에는 12억6,428만1,000원이라는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회 2억2,900을 깎고, 또 추경에 3억6,700을 해서 14억204만9,1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저희들이 10억7,484만3,000원을 하고, 불용액이 3억2,764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저희들이.

아, 이건 전체 예산에서 남은 불용액입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마지막으로 법무관리부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승소사례금, 착수금, 소송비용 등등, 여기에 관해서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해도 좋은데, 착수금은 어떤 건에는 건당 얼마를 주고, 승소사례금은 승소를 했을 때 일괄적으로 얼마나 사례금을 받게 되느냐,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형사 소송에 있어서, 행정민사소송 사건에 있어서, 저희들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가 25만원, 최고가 300만원까지갑니다. 소송물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25만원,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될 때, 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규칙에도 있고, 그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아니, 그런데 좋은데, 착수금은 여기 또 착수금이 몇건 되어 있고, 승소사례금이 몇건 되어 있는데, 착수금은 어떤 성격이고, 승소사례금은 어떤 성격인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착수금은 소송물가액 500만원 미만일 때 최저인데, 최저 25만원까지 착수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착수금이 1억원 이상일 때는 3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부산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송이 되었을 물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사례금은 승소가 50% 이상될 때, 착수금에 다가 승소 비율을 곱해서 저희들이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 업무가 날로 행정업무가 과중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업무는 더 증가하는데 실무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 되고 해서 저희 간부는 물론이고 전직원들이 조금 긴장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 보건소에는 현재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등록된 환자는 몇 명이며, 미등록은 확인은 안 되지만 대충 얼마나 된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에이즈 감염자가 지금 저희 진구 관내에는 16명이 있습니다. 이 16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달에 한번이상 감염자 개개인에 대해서 개인 상담을 하고 직업이 무엇인지, 생활상태가 어떤지 매달 한번씩 담당직원 또는 계장이 직접 면답을 하고 만약 여의치못하면 전화로라도 감염자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6개월에 한번씩 이것은 지침에 있습니다만, 정기 면역검사입니다.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나서 2년 내지 5년이 경과되면 감염자에서 환자로 한 단계 올라 갑니다. 이래서 6개월에 한번씩 혈청을 뽑아서 면역검사를 해보면 세포, 키포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의 기능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수치까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를 하고 만약에 환자로 발전이 되면, 지정병원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자는 현재 등록된 사람이 16명, 미등록자는 대충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소장의 입장으로는 감염자가 부산시에 또는 저희 관내에 몇명이 있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감염자의 네배 내지 다섯배가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한다면 16명 중에.

두명이 여자입니다.

14명이네요. 대충 이렇게 등록되신 분들은 이렇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요청을 하면 잘 응해줍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감염자 관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별 특별한 치료약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면역기능세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AZT라는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나빠지지, 결론적으로 좋아진 사람은 없다.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특효약이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미등록자가 어쨌든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계 정부차원에서 이 에이즈는 암이나 같은 병인데 이것을 예방을 한다든지 현재있는 환자를 더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든지 이것을 보건복지부 중앙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심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에이즈는 법정 전염병 2종입니다. 접촉성 전염이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 관내는 술집이 많기 때문에 술집에 종사하는 남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구보다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에이즈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에이즈 홍보 전시회도 범내골 로타리 지하철에서 5일간 전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시민이든 취약계층이든 에이즈라는 것이 어떤 전염병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홍보활동에 때로는 홍보교육에 치중해서 에이즈 감염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다음에 사무감사나 이런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태희 위원님!

, 145페이지 210-10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895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예산에. 895만7,000원이 편성되어서 결산추경 시에 268만5,000원을 삭감조치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7만3,000원이 불용액입니까?

예.

내가 보기에 예산 확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예산 편성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당초 예산이 895만7,000원에서 2차 추경 때, 268만5,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감액사유가 무엇이냐? 당초 편성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안전운행, 또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를 타지 않고 자가용을 탄다든지 해서 관용차에 대한 운행 자제 등으로 해서 2차 추경 때, 26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 5대 중에 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차량 5대 중에서 노후된 차량이 한대있습니다. 방역차 한대하고 앰브란스인데 이 노후된 차량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확보해 두었던 것입니다. 편성 기준은 물론 주행거리라든지 차량의 구입연도, 차종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편성 기준에 의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고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차량운행의 자제, 안전운행으로 해서 많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지침 항목이 있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뭔고하니, 본 예산때 근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추경시에 270만원의 돈을 삭감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또 불용액이 300만원 남았다면, 예산편성액 보다 반도 지금 안 썼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비비는 예비비에서 예산과목 해서 적으면 되는건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 못된게 아니냐하는 지적입니다. 물론, 뭐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거리라든가 노후차라든지 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본 예산 때 어떻게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할거냐,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조금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희 위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후차량 2대가 지금 무슨 차종입니까?

방역차 2대 중에 1대하고, 앰블란스입니다. 방역차는 91년도 제작, 앰블란스는 92년도에 제작된 겁니다.

이 노후차량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고장났을 때,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 혹시 이 노후차량을 이용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고장도 안나고 놔놓으니까.

방역차는 계속 운행을 했고요, 앰블란스는 사실 크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노후가 되면, 특히 방역차라든가, 앰블란스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할 때 급히 필요한 긴급차인데, 지금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800만원 세웠다, 결산추경에 또하고, 그래도 또 300만원 정도가 남았다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가는 구태희 위원께서 말씀하신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차라든가, 앰블란스 차가 문제가 되면, 내구연수가 안되었더라도 꼭 문제가 된다하면 예를 들면, 방역차는 많이 움직이므로 해서 내구연수가 안되도 빨리 노후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긴급적으로 생각하셔서 다시 차를 새로 산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신규 구입, 대체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규업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207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5명입니다.

45명에 연가보상비는 지금 전체 구청에 지급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예, 편성기준은 같습니다.

지급기준도 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액급식비는요?

그것도 같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똑같습니다.

,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정액급식비 예산 잔액 과다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한달에 8만원씩 나가도록.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편성시에 전 직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을 하고나서 체력단련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94만9,000원을 정액급식비로 충당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세목이 따로 있다 아닙니까? 체력단련비에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체력단련비에서 정액급식비로 갔단 말입니까?

체력단련비 집행 잔액 중에서 지금 예산 변경된 394만9,000원을 체력단련비 집행잔액에서 정액급식비로 예산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목간의 변경이기 때문에 별도 승인이 필요없고요, 연가보상비 잔액문제는 잔액과다 발생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연가보상비는 전 직원에 대해서 한사람당 편성할 때는 1년에 20일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만, 그동안 작년 1년동안에 직원들이 연가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1차, 2차 추경 때 합해서 233만2,000원을 감액했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명예퇴직자가 작년에 6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부 연가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직원이 1인당 연가사용을 20일을 다 한 것이 아니고, 평균 직원 1인당 13일을 연가실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연가보상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정액급식비가 1인당 8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470만원이면, 8만원이 되고도 남는데, 어째서 체력단련비에서, 그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님, 질의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질의내용이 이해가 안되면 김규업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세요.

정액급식비가 지금 지불금액이 4,5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지불이 45명 같으면 1인당 8만원 같으면 4,500만원밖에 지불이 안되는데, 4,700만원을 애초에 예산액이 많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직원이 44명인데, 그동안에 직원이 4명이 늘어나서, 48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 8만원이지요? 예산편성시에는 44명에서 편성하고 난 다음에 4명이 충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었는데도 어째 불용액이 160만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우리 김규업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말고, 지금 담당 행정계장 있어요? 행정계장도 내용을 잘 모르나? 행정계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잘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됐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설명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한 상식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준비상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본위원도 보니까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절차 행위가 있지요? 서류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147페이지에 보면 204-05 직급보조비, 204-07 이 부분도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내부에서 결재를 했을 때, 그 서류 요식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지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전용이 아니고, 예산변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윗 부분은 예산전용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수 위원님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15페이지 보건소 소관 맞는데.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전체 예산 23억여원 중에 의료비가 6억2,400여만원이 현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보건소의 운영계획이라면 지출현액 대비 의료비가 통계 자료가 있다면 몇 퍼센트가 정상입니까? 전체 예산 23억여원 중에 6억2,400여만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통계자료가 있다면 몇 퍼센트가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료비 문제는 지금 내소환자가 얼마나 올지를 예측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답변은 하기가.

월 얼마입니까?

8만원.

연간 96만원, 4,224만원, 이것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4,224만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정확한 액수와 정확한 공무원 숫자가 나오는데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정확한 분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은 정확한 공무원 숫자하고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보일러실 버너교체 430만원 들어갔는데 아까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에어콘이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리 안 했습니까?

지금 수리를 할 예정으로.

작년에 수리한 것 없습니까? 에어콘 수리비는 없네요. 에어콘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11 방역비 동지원 인건비, 유류비이것은 작년에 3,500만원 동에다가 예산 재배정해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대체가 많이 되어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은 되었는데 배정은 안해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방역활동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네요.

인력은 충분합니다.

밑에 보면 직원 대민 활동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정액입니다.

정액이면 알았습니다. 신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46페이지 재료비에 검사실 등 일용인부임인데 검사실에 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검사실하고 물리치료실, 접종실, 보건소 전체적인 일용인부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44명이라고 했는데 44명에 일용인부가 몇명쯤됩니까?

6명입니다.

6명에 4,805만5,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 다른 부서들보다 예산액하고 지출하고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4,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등등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은, 학술용역비 208-01 이런 것은 200만원 하면 딱 끝나는 것입니까? 더 필요한데도 돈을 사용하지 않고 200만원 어치만큼만 합니까?

학술용역비 200만원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제2기 지역보건의료보고서를 자료분석을 하면서 이 자료분석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의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 200만원 책정이 이것도 상당히 싸게 한 것입니다.

금액을 맞추어서 했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그 위에 205에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제로거든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등 이것도 금액을 딱 맞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특수활동비는 150만원에서 30% 삭감을 해서 105만원이 되었고.

해도 105만원 어치 했다는 말입니까?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왜 이것을 많이 썼느냐? 전액을 쓰고 제로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월로 계산하는 특수활동비같은 경우에는 8만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사실상 연간 150만원 전액을 다 주어도 활동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에 따라서 30% 삭감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제로가 딱 떨어지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더 주십사하고 불용액이 6,500원 남은데도 있고 8,000원, 4,100원 남은데도 있고 한데 이렇게 딱 떨어지느냐?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못이 박혀앴습니다. 정액을 더 요구할 수도 없고 편성지침대로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30% 줄여라 하면 줄여야 되고 사실상 모자라기 때문에 제로가 되었습니다만, 증액은 불가합니다.

모자라는데 어떻게 제로가 됩니까?

신희일 위원님, 소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은 정액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정액이라는 것은 소위 정부지침이 보건소장 어느 직급은 특수활동비가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

특수활동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살림을 야물게 하시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46페이지 201-12 의료비에 불용액 1,600만원 발생원인과 결산내역 설명 중에 각종 서식 및 소모품 등 이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이 1,290만원 정도있는데 144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맨밑에 각종 서식 구입해서 840만원 정도 있습니다. 146페이지 의료비 서식구입비와 144페이지 서식구입비 지출 내용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서식구입비하고 의료비에 서식구입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한 각종 서식구입이 841만6,890원으로 집행이 되었고, 의료비에서 역시 각종 서식 및 소모품 등 1,209만6,7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점은 수용비에 따른 서식은 일반 저희 보건행정계에서 많이 씁니다만, 문서접수대장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고, 의료비에 대한 각종 서식문제는 진료용입니다. 약국 등에서 진료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꼭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일반수용비하고 의료가 각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의료비에 대한 불용액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좀 결산내역 설명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걸 전부 다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중요한 것 큰 것 하나만, 이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비에서 보면, 집행결산 내역이 9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X선 관구라고 있습니다. 이 관구고장에 대해서 800만원이,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고, 전염병 환자 진료비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여기서 537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기타 합하면 270만원 정도 남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X선 관구가 고장날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해마다 예산편성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