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삼척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7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 심의방법과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동의를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3건의 의안은 문화공보실소관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1. 삼척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2. 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3. 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문화공보실장 윤순모 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 가, 결격사유가 단원의 해촉사유와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나, 단원은 성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합창단에서 규정하는 오디션을 거쳐서 단장이 위촉한다"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 시립합창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겸직및 복무조항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삼척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4항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합창단에서 규정하는 오디션을 거쳐서 단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매표후 입장하지 않을시는실제 관람료는 현재 환불되고 있으며, 미반환할 명분이 분명치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전염병질환이 있는자, 만취자,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는 죽서루의 관리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규정으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이조항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배상조항이 삼척시공공도서관열람규칙 제18조와 준수사항이동규칙 제6조와 각각 중복되는 사항이므로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님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시립합창단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일부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7조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는것을 제11조의 단원의 해촉 조항과 중복된사유로 보고 있으나 본 조항은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전적 통제를 의미한 것이므로, 사후적 통제조항인 제11조와는 다소 의미의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제8조의 단원의자격과 위촉에 관한 조항중 제4항의 단원의위촉권한을 시장이 아닌 단장으로 위임하는것은 타 조항의 지휘자.반주자.단무장의 위촉권을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형평성은 물론 단원의 법적신분에도 혼선을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죽서루 관람 및 관람료에관한 일부 규제조항을 삭제 내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8조의 관람료의 반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미반환할 명분이분명치 않다고 하나 우리시의 관광지 및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등에 관한 조례중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맹방골프연습장 사용료, 환선굴 입장 및 관람료등에서 관람료의 반환 조항을 두고 있음을볼 때 현행대로 존치하고, 예외규정을 두어실제징수상의 문제를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안 제10조의 관람의 제한 조항도 위의 연관 조례와 비교하여 볼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두는 것이 마찰소지를해소하고 입법체계상 적합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세부규칙과 중복된 제6조 배상과 제7조 열람인의 준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조문의 내용으로 보아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이에 대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권에 해당하는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저촉 또는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지금 홍성순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11조와7조의 내용을 명확하게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는 시립합창단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1에 해당한자, 그다음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자, 이렇게 결격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임단원일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합창단 구성은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조는 ?

네, 11조는 단원의 해촉사항인데, 해촉사항에도 보면 저희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의 직을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공무원법 3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사유없이 업무상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자, 합창단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한자, 합창단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권위를 떨어뜨린자, 정당한 사유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자, 기타 시장이 합창단원으로서 부족하다고 인정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8조는 오디션을 거쳐서 단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것이지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합창단원을 위촉할 때는 상임단원을위촉할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준해서위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비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앞조례에 보면 운영위원장이그리고 부시장님이 합창단원의 단장으로 위촉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 중복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원의해촉사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단원을 통제할수 있고 적격자를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중복되는 조항은 저희들이 삭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아하게생각하는 것은 그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또단무장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을 하고, 오늘개정하고자 하는 제8조 단장에 대해서는 단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 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 그러면 이 지휘자나 반주자, 단무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임용규정에 따라서 임명을하는 겁니까 ?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임단원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현재 비상임단원입니다. 이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다 갖고 낮에는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과외시간에 이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8조중에서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항만 음악에 조예가 있고, 그다음에 음악에 자질이있는 사람을 운영위원회가 아닌 합창단 전체에서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통과되면 단원으로 단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휘자라든지, 반주자단무장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위촉하도록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위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꼭 시장이 위촉해야 되느냐, 제 얘기는 모든 각종 법이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나 이런 규칙이나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법안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통제를 가하던 그런 법조항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구태여 그런 사람들을 꼭 시장이 임명해서 통제를 가해 나가야 되겠느냐, 시립합창단이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왕 법을 개정할려면 하나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통제권한을 시장님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이렇게 하고 오늘 개정하는 이러한 사항만일부를 이렇게 해제를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단무장이나 반주자, 지휘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원을 통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사람들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서 시장님이 위촉장을 주어서 단원을 통제할 수 있게해주고 밑에 단원들은 현재 위촉하는 조항을 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하고 음악에 재질이 있는 사람들을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단장이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관이 필요에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합창단을 적절히 운영하자면 통제기능도 가해야 되고 여러가지가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규제하고 나머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그사람들이 선임을 해서 합창단에서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면 더 발전적이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견해를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꼭 이번뿐만 아니라도 이런 합창단을 자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건설적으로 이 법을 운영할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죽서루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뿐이 아니고세가지를 통 털어서 개략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부분,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벽에 부딪힌적을 실예를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조례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해 오는데, 실예를 들어서 한가지만이라도, 고치지 않되지 않느냐, 왜서 고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참이런것 때문에 여기에 조례조항에 이렇게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 때문에 그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이런 실제 경험했던것 한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지금우리 모든 요금추세가 입장권을 예매했다든가 샀다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관람하지못했을 때에는 어디가나 반려청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죽서루같은 경우도 입장권을끊었다가 사정이 있어 못들어가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해 주는데, 사실 그 이 조항을 봤을 때에는 본인이 입장권을 끊고도 관람을 하지 않았는데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사리에 맞지 않다 저희들 규제완화 차원에서 볼 때에도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조항 같아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입장객하고 우리 관리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거기에 근무하는사람들하고 실지로 부딪힌 적이 여러번 있다는 얘기지요. 이 문제로 인해서,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럴수가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있는 과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령 죽서루에 관한 문제, 또 아니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관람료나 이것을 받는데는 여기만은 아니잖아요. 이런데서는 지금 이 조례를 어떻게 하고있어요. 우리가 과연 이부분에 관한 조례 내용 말입니다. 관람료 징수에 관한 문제를 가령 대이동굴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것하고 같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안 알아 봤습니까 ?

다른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이미 납부된 관람료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는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고치는 것은 좋다하고도, 거기에 관한 것도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다 같으니까 맥을같이 하고 있잖아요. 관람료나 어떤것을 같이 해야지, 여기서는여기대로 하고 저기서는 저기대로 하고, 그게 또 불편스러우면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본의원이 묻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참 형식적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 실적위주로 나가는 것인지, 할일이 없어서 이거 하는 것인지 참 이렇게의심까지 할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적인 면에서 뭔가 좀 다듬어지고좀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기준이 명확해야 할텐데 이거뭐 한줄 고치도, 다음에 또 기회있으면 또한줄 고치고 적당한 시간에 어떤 가만있자니까 아무일 하는것 갖지 않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때 그때 나도 일하고 있다라는 이걸과시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느낌이 든다라는 얘깁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람료 징수하는 행정과 조례 조항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은 주민 편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발췌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개정해서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안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관람료나 이것은좀 실장님이 알아보시고 이것도 좀 통일해서,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저러고 이래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좀 통일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삼척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삼척시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통.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용선 입니다. 삼척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시대상황에부합되도록 통리장자녀 장학금 자격요건을확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중고등학생까지 지급하던 장학금을 대학생자녀까지 확대 지급을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2년이상 근무 통리장자녀에게 지급하던장학금을 1년이상 근무 통리장 자녀까지 확대 지급하며, 대학생이 장학금을 지급받기위해서 직전학년 평점 B학점 이상이 되어야하고, 신입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3.5점 이상인자로 규정을 합니다. 기능, 체육, 예능분야 특기생은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규정하고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균형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삼척향토장학금 지급금액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삼척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삼척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를 통.리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전문대생 포함입니다. 제2조 본문중 "2년이상"을 "1년이상"으로한다.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고등학생은 직전학년 성적이 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자, 대학생은 직전학년평점 B학점 이상인자로 하며, 신입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3.5점 이상인품행이 단정한 자. 동조 제1호중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를 예능분야의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입상한 자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수의 균형"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중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고등학생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인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삼척향토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금액을 준용한다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문대조표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통.리장 근무자격 연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며 기능, 체육, 예능분야 특기생의 장학생 선발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부족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지급대상 범위의확대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지나친 확대는 오히려 장학금을 남발하여 본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안될 것이며, 특기생의 장학생의 선발자격또는 "도단위이상 대회입상"으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해석 및 실제 적용상의 혼란을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통.리장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을 새로이 완화시켜서 많은 통.리장이나그에 따른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높이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통.리장 임기가 통상적으로 2년입다. 통상적으로 2년인데, 1년지나서 2년차 들어갈 때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그자체도 조금은, 예를들어서 1년만기 끝나면그다음해는 가면 장학금을 받지도 못하고임기를 마치고 또 다른분에게 통.리장 그직을 넘겨줘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밖에 혜택을 못본다 하는 그런 결론이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은 형평성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리장이 임명되는자 중에서 자녀로 선발하도록하고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가 1년안에 지급해야될 예산규모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학점순으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차라리 학점순으로 하든지 다른 어떤 기준순에 의해서 탈락되면 할 수 없지만 다 받을수 있으면 다 받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예산의 사정에 따라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는 이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결론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예를들어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150만원밖에 안돌아간다 이런 어떤 문제도 나올수 있으니까 이두가지 문제를 과장님이 좀더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기 2년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다음에 장학금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것이고 그래서1년으로 축소를 했는데, 이것을 1년기준까지 없앤다면 리장이 좀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임명되자마자 장학금 혜택을 본다 그런불합리한 점이 있을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일단 1년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15％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통.리장 전체인원의 15％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신청한 숫자가 15％가 넘으면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그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학금 이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타는것으로 우리 온 국민은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생활곤란한분 자녀나 아니면 결손가정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인식되고 있으니까 조금전에 지적한 두가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이 물론 리장이 공과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리장에 임명되면대과가 없는 한은 임기까지 가게되고, 또그 가게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시골쪽으로가서 읍면단위에서 리장은 좀 할려고 하는의사가 있는 분들은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선거가 치루어지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만우리시 동단위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통장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교체될 때마다 임기가 끝날때마다 통장 임명하는 과정에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때는 리장이나 통장에 임명되는그 시점부터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아까 얘기한 15％ 범위내를 차라리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통리장 자녀라 할지라도 공부를 못하면 장학금을 못탄다, 아마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서운해 하거나 할이유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가 몇학점이상, 평균 몇점이상, 이렇게 정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받아놓고15％ 범위내에만 들어오면 다 지급이 되고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해가지고 탈락시켜서장학금을 못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되면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다하는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마지막 예산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예를들어 조금전 그런 제도라 그러면 통.리장이 1년 기한내에한번 어떻게 타는 장학금인데도 불구하고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예산이 없어서 전년에 비해서 50％밖에 지급을 못받았다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1년을 규정한 것은이것은 우리 관내에도 향토장학재단이 또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장학재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통.리장 자녀장학금이니까 조금 공과측면을 고려한다는 그런 의미로 1년동안의 기간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또다른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15％ 기준이 있고, 지금까지왜서 이것을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냐 하면작년도에 저희들이 장학금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38％까지 줄수 있는데 15명이 신청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많은 통.리장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 이래서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38명정도만수용이 되면 우리 예산사정상, 또 예산도어느 적정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시재정 형편으로 볼때 통장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봅니다. 그래서 적정선은 한 15％선을 앞으로 유지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 김응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리장은 국가시책을 말단에서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에 엄청난 많은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시는 이런 분들인데국가예산이 허용한다면 이런 조문 관계없이리장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것이 좋은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장을 1년하고 나서, 해야 이 장학금을 타니까 이중으로 삼중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거기보면 전학년 성적이 5점 만점에 2.5점이상인자, 또 고등학생 전학년 3.5점 이상인자 이렇게 또 제한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장이 되어가지고 1년이상 해야되는 이런 제한을 받고 그리고 또 다행히대상을 해놓고 보니까 또 학점이 모자라서대상이 안되어서 혜택을 못받고, 2중 3중으로 제한을 두므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말단 리장 자녀를 도와주고 할려고 해도 제한이 있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조 제한을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1년이상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1년이상 근무한 자녀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통.리장으로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제한을 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리장자녀는 모두가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놓고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을 따져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전면확대, 그렇게 되면 전혀 통제없이 전면확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나름대로 뜻이있습니다만, 일단 통제규정은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는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장 장학금이기 때문에 우리시내에 통.리장자녀 장학금 이 제도 하나밖에 없다면 또다릅니다만, 다른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그쪽에 공부잘하는 학생은 수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장이라면 그래도 한 1년정도근무를 했을때 어떤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2년으로 통제를 했는데 그것을 반으로줄였다 그정도만 해도 획기적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성적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항에는 성적이 우수하다는 내용이들어있는데, 중고등학생은 학업성적은 제한을 하지 않고, 다만 대학생만 제한을 두었습니다. 대학생은, 이것은 가능하면 향토장학재단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있는 규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2.5점 이상인 자로 제한을 일단은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숫자가 자꾸 줄어들지만 대학생자녀는 숫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을 안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신청자가 있게 되면,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대학생은 일단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그런 문제는 좀 획기적으로 개정하는 안이니까 한번더 시행을해보고 나중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신상균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안대로가 아니고 조금 손을 봐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2조 제2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심사기준이 애매합니다. 예.체능은 군단위이상 입상자라든가 어느학교에서 1등수상자라든가 이런 기준을 두어야지 체육과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 이런 정도면 재능이 뛰어난 것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부분을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도단위이상 입상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대회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 시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안되고 !

예, 그렇습니다. 시대회는 그렇게 능력을 측정할 만한 대회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금이란 말을요 이번 조례를 제가 집에서 보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학문을 장려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그뒤에다 장학금이라고 하면 재질과 능력은 뛰어나지만 경제적인 뒷받침이안되어서 그런 재질과 능력이 썩을까봐 도와주는 돈을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제목하고 중간에 다 제가 봐서는 하나도 안맞아요. 물론 우리 통.리장들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하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중간 본문 2조에서 중간, 중간에한번 얘기해 봅시다. 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자라고 했는데, 2.5면 100분율로 할 때는 얼마정도 된다고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50점 정도 됩니다.

장학이라는 그 자체를 지금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척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학비 보조금이라고 차라리하자는 얘깁니다. 장학금하고는 조금 성질이 멀어져요.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1년이상으로하는 것을 완화를 해서 임명만 되면 언제든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하든간에 저는 관계치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부분은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체능 분야에서는 도단위 이상의 수상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화를 시키고이쪽은 내렸어요. 일반적인 과목에 대해서는, 우선 이점에대해서 50％라는 얘기지요.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대요. 이래도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까 ? 신청한 사람중에서,.....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볼때는 5.0에 2.5라 이러면 이것이어디 초등학교 성적으로는 50％지만 대학교의 점수로 봐서는 70점 이상되는 2.5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의 성적입니다.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 중.고등학교니까 그냥 2.5니까 50％로 그냥,......

아닙니다. 70점정도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김철호 의원님의 의견은, 저희들은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2.5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견해로 말씀하시면 조금전에 세분 의원님들 의견과는 조금 상충이 된다고 봐지고, 물론 공부잘하는 학생들을 줘야 됩니다만, 이것이 농어촌이고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장들을 어떤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명칭은 바꾸기가 좀 곤란하고요, 장학금으로 준다하더라도 이런 기준을 두고 주면 장학금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을 두어서 지급을 하면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체능 관계는 강화한 것이 아니고 전에는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지를 판단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뿐이지 있기는 있었잖아요. 심사를 한다라고, 여기 있잖습니까 ?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는여기도 심사하는 기구가 있지요.

예, 심사를 하는데뛰어난 것이 어느정도를 뛰어났다고 보느냐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단위이상 입상자를 뛰어난자로본다 그런 기준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강화를 한 느낌이 들고, 또 그위에 부분에 데해서는 완화를 한 느낌이 든다는 얘긴데,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서 지금 통.리장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 그것이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 월에 10만원인가 8만원인가 얼마 나가는것이 있지요. 그 돈의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

통.리장 수당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직계손, 자기 존비속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녀에 대한 것은 일괄 지급해야될 것 아니겠냐 이런 얘깁니다.

수당과 자녀 장학금은 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가 장학금이라 하니까 자꾸 점수가 내려오고 , 또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줄려고 노력하는 쪽이 아닙니까 ?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많이 줄려고 그러면 일괄로 해가지고 우리예산의 범위내에서 단 1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간에 자기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학기초나 다음학기 시작될 때나 이때 단 5만원이나 10만원이 되더라도 일괄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런것은 정부에서검토되어서 수당규정을 만든다거나 이렇게되었을때 가능하고 자녀장학금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좀 별개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쯤하고 말겠습니다만, 어쨌든 장학금하고 그 아래 본문에 조항하고는 뭔가 뒤 섞여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의원 질의요청 !

반대토론 입니다.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서 총무과장님, 지역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통.리장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먼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들께서도 본 의원과 똑같은 견해를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내용에 있어서 보면 통.리장의 사기진작이라고는 하나 1년이하라는 제한을 둔 것은사기진작이라고, 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요골자에서 1명이상 받을수 없다는 제한, 즉 다시말해서 자녀가 2명이든 3명이든 지급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명확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단체에서 받은자는 중복 받을 수 없다 이런 제한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내용을다시 검토하여 보자는 의미에서 이 안은 보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난상토론을 하는 한이 있어도추후 협의된 안을 상정시켜서 통과시키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성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응용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묻겠습니다. 김응용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까 ? 삼척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안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될 2건의 의안은 농정과 소관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은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5. 삼척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삼척시장제출) 6. 삼척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삼척시장제출)

농정과장 박용건 입니다. 삼척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주민의 소득기반 정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중인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지원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위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두번째 주요골자는, 삼척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 이것은 제목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전체적인 삼척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나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에 지원대상 명기다에 삼척시주민소득사업추진심사위원회 설치, 라에 융자금의 상황방법 및 기한 명기, 마에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조항 폐지, 이 조항은 지방이주 도시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융자금 특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1읍.면.동 1특화사업금의 융자특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조례에 근거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행정규제 사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농지임차료의 상환을 폐지하여 시민편의위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척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정함, 위원회의 기능 명기,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1인 내지 36명까지로 함. 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회피조항명기 이것은 저희들이 삼척시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조례안이 당초는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어서 임차료 상환에 관한 특례가폐지 되므로 해서 이 제목이 바뀌어서 주요골자까지는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명기했습니다. 오늘 부여한 내용중에 주요골자로 폐지되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결과 보고 및 임차료의 상환규정 폐지입니다. 이 임차료는 농지법상에 임차료가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농정과장이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삼척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소득금고운영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전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선 본 조례의 개정방식에있어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제정하는 폐지.제정방식을 취하였으나 신. 구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상호 동일선상에 있고 큰 차이가 없을 뿐만아니라 구조례에 의해 시행된 융자금과 특별회계의운영관리를 고려하면 내용자체가 본질적으로 단절되는 대체입법방식 보다는 전문개정방식을 취하여 신.구조례간의 연계와 업무의 혼선을 예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있을 수 있으며, 설상 제출된 조례안과 같이 폐지.제정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신. 구조례간의 원만한 입법질서 유지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부칙의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두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법적 안정성확보차원에서 경과조치에도 세심한 주의가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삼척시농지관리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농지법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위임조례로서, 폐지되는 구조례와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일부 조항만 삭제될 뿐 큰 차이가 없을 뿐만아니라 제출된 신 조레안과 동질성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시간.경제적인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폐지.제정방식보다는전문개정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안 제8조의 조례개정의 건의 조항은 상위법령인 농지법과 시행령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 조례안이 위임조례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법률체계상논란이 있을 3수 있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3조의 3에 의거 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실효성이없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삼척시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제출)

건축과장 이세영 입니다.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입니다. 가,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의내용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나,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안의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 창고를 정하였습니다. 다, 현장관리인 제도를 폐지합니다. 본 폐지의 목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시공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의현장관리인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라, 조경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폐지합니다. 마,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등에 관한 사항인 대지와도로의 관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므로본 조례에서 폐지하였습니다. 바, 조례안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축조례에서 폐지합니다. 사, 지역, 지구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용도를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용도에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아, 미관지구안의 행위제한 및 시설보호지구안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은 도시설계를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합니다. 자,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한 최소한의 대지 규모를 폐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대하여는 일정규모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차, 대지안의 공지규정인 도로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건축거리를폐지하였습니다. 타, 무허가 가설건축물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타사항은 신.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반영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의 문제는 없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6조의 용도변경허가 수수료를 폐지하고 특정지구안의 건축제한 행위를 삭제하였으며, 건축법위반 및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한 것이 대강의 골자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두어 조례 적용의혼란을 막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홍보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7일간의 긴 회기동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제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