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덕의장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방법은 질문서를 제출한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서구의회회의규칙 32조 규정에 따라 20분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의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새 천년 D-75일이 되는 날입니다. “평화가 들꽃처럼 피어나고 번영이 강물처럼 흐르는 자랑스러운 새 천년의 통일한국을 가꾸어 나가자”라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100일을 앞두고 대 국민담화를 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은 인류 역사상 최대혁명이라 할 수 있는 지식혁명시대가 되고 지식과 정보문화의 창조력이 국보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새 천년 새로운 도전에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하고 준비하는 마음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으며 말은 살찐다고 했습니다. 풍요롭게 영글어가는 이 가을을 두고 우리 모두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했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우울한 계절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계절, 신바람 나는 즐거운 계절, 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둔 농부의 부푼 마음 같은, 희망이 넘치는 계절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노현송 구청장님과 간부님 여러분! 구정의 한 축을 이끌어가시기에 초심고노가 얼마나 크십니까? 해맑은 가을하늘처럼 맡은 직분에 한 점의 허점도 보이지 않고 투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으리라 53만 구민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IMF를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그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제 살을 깎는 아픔의 고통도 감수해 내었습니다. 네 탓도 내 탓도 아닌 우리 모두의 탓인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앉을 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품삯마저 깎이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 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길목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있는 1,300여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의정활동목표로 환경, 문화, 체납지방세, 그리고 복지등 네 분야를 설정하고 의정활동에 주력하여왔으며 오늘은 이 네 분야중 환경, 문화, 복지 분야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찮은 질문이라도 비중 높게 들어주시고 소상하고 현실성 있게 그리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수의 수질오염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지하수 취소공의 폐공 처리와 관리에 관계된 환경분야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집행부에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비교분석에서 새서울환경가꾸기 분야에 우리구가 1등을 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청소분야, 공원녹지분야에서 서울시의 평가대상인 환경보전 기반구축,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자원절약과 리사이클링형 도시조성, 푸른 녹색 서울가꾸기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등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축하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1등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1등을 알파로, 꼴찌를 오메가로 합시다. 강서구는 새서울환경가꾸기에는 알파요, 대민 친절도에는 오메가였다 하니 우리 모두는 분발하여 어떤 분야든 상위권에 머물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서로 다짐도 합시다.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음수로 사용 가능한 지하수 취수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내에 지하수 취수용으로 팠던 지하공을 전수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지하공의 구경, 깊이, 용도에 따라 세분하여 전수 파악되었습니까? 농업용수, 공업용수등 비교적 구경이 큰 지하공은 특별관리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사용치 아니하여 폐공된 것은 얼마이며 폐공절차는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폐공 후의 실태점검과 관리는 제때에 이루어졌으며 완벽하다고 판단되십니까? 폐공처리도 아니하고 사용도 아니하는 지하공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된 지하공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이상 일곱 가지 질문을 생활용수나 지하수 측면이 아닌 환경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눈앞에 둔 현명한 우리들이라면 흔하면서도 귀한 물이 오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꼼꼼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궁산 정상의 고성지터와 개화산 정상의 개발에 관계된 문화분야입니다. 지난 9월5일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볼거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의보감 진서의입니다. 구암축제 행사의 한 부분인 동의보감 진서의를 장대 같은 우중에도 끝까지 진행하고 참여하고 관람한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옛 허준 선생의 박애정신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준비하고 진행한 사람, 끝까지 관람한 구민, TV등 전파매체를 통하여 본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옛 현인들의 숭고한 삶, 박애의 삶, 올곧은 삶의 자세를 받아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달에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관하고 실천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가위 연휴에 유네스코에 계시는 한 분과 궁산과 개화산을 산보 삼아 다녀왔습니다. 궁산의 정상인 고성지터와 개화산의 정상에서 그분은 감탄사를 연발하였습니다. 서울에 이런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이것을 복원하고 공원화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동감이었습니다. 허준 선생과 관계가 깊은 탑산을 잘 정돈하여 옛 모습으로 복원하고 진경산수화의 대가 정선 선생과 관계가 깊은 궁산 고성지를 사적지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개화산 정상을 문화공원으로 개발하여 산자락엔 청소년회관, 부녀회관등 구민 정신문화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련원 등을 두어 청소년에게는 호연지기를 키우는, 구민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타지의 사람들에게는 도심 속의 관광지로 명성을 갖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탑산과 궁산의 사적지를 복원하고 개화산 정상을 문화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특별한 복안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강서구의 재정으로 어렵다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강력히 호소하여 마곡지구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복원과 정비 및 개발할 의욕은 없습니까? 여기 자리를 같이한 모든 분은 궁산 고성지터와 개화산 정상에 꼭 한 번 가셔서 도심 속의 절경에 심취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요청이 있다면 기꺼이 동행하여 본 위원이 안내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문제와 장애인 복지시책의 홍보에 관계된 복지분야입니다. 여권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문제와 장애인들에 대하여 베풀고 있는 우리구의 시혜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인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의 현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올 2월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여성 권익의 신장을 도모하고 남녀차별 및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는 등 여권신장에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관, 대통령비서실의 여성비서관, 여성 경찰서장,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에 여성 30% 배정추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의 비율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철도역장, 여성 은행지점장등 여성의 사회참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구를 살펴보면 1,323명의 공무원중 27.6%인 365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재임하고 있어 여성의 지방공무원 진출은 괄목할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직급별 비율에서 하급직에서는 비율이 높다가 직급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차별 없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5급에는 더 많은 여성을, 4급에는 여성 한 분쯤, 2급도 여성을 모셔올 수 있는 계기가 왔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의 고견을 첨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관내에는 여성단체로 새마을부녀회가 있으며 그 외 여성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전무한 상태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40여 개의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여성의 수는 미미한 현실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그리고 동 단위에 설치된 직능사회단체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여성단체 협의회 등의 협조와 협의를 거쳐 위촉하는 것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지름길이 될 것이며 이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복안이 있으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먼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이 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팜플렛에 있는 말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하기 좋은 말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장애인의 마음을 읽고 체감되는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혜의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애인 생계보조금 수당지급등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열아흡 개 항목,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책 열네 개 항목, 전화요금 할인등 공공기관 및 민간인이 주관하는 시책 여덟 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급관청에서 보내온 팜플렛 한 장 보내주고 동사무소나 복지관 등에 비치함으로서 끝나는 그런 홍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 각자가 충분히 알도록 홍보하고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데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0여 명의 등록된 장애인 모두가 시혜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가 장애인을 위하여 현재 베풀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새 천년을 위한 복지 강서의 특별한 복지대책은 없으신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님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의 끝 부분을 작은 이야기 같으면서도 큰 감동을 주는, 우리가 우러러 되새겨보아야 할 좋은 이야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전에 일간신문의 아주 작은 난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간추려보면 작년 가을에 내한한 헤어 초크 독일 전 대통령이 호텔에 묵었을 때 스무 장의 수건 가운데 단 두 장만 사용하고 양말은 화장실에서 빨아 말리는가 하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등을 끄고 나간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하원의 티이제이 의장이 30억 짜리 의장공관을 마다하고 20년 넘게 살아온 30만원 월세 아파트에 그대로 눌러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수장으로 6년간 재임하시다 지난 9월22일 정년퇴임하신 윤? 대법원장이 그렇습니다. 재임 6년 동안 점심을 단 한 번도 외식하지 않고 법원 구내식당에서 배달하여 집무실에서 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근검절약과 청렴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53만 구민에게 근검절약과 청렴의 모범을 보여줍시다. 소비성의 예산은 한 푼이라도 아껴 장애인들의 복지에 돌아가도록 합시다. “당관지법이 유유삼사하니 왈청왈신왈근이라 지차삼자면 지소이지신의니라”라는 명심보감 치정 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깨끗하고 욕심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맡은 직분에 매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발산1동은 학교가 12개나 밀집되어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발산1동 같은 지역도 드물 것입니다.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또는 공원 같은 쉼터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몇 가지 중요사안에 대하여 집행부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곡3동 시범아파트가 곧 재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잦은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교통문제 및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재건축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편해소책 및 보상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모 근린공원에는 음용수가 수질검사 결과 음용불가 판정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세워진 음용수 시설이 아직도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방치만 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미확인 이야기입니다만 포항공대에서 맥반석을 이용 수돗물도 생수처럼 깨끗이 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소량만 연구목적으로 시중에 나온다고 하니 집행부는 확인해 보시고 해당 구의원님과 함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례안중 청소년통행금지에관한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실정으로는 청소년의 통행금지보다는 청소년 보호구역을 지정 24시간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밀집되어있는 발산1동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 점차 강서구의 타동까지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보호초소도 만들어 효과적인 보호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발산 신광명 마을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고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로 벌써 주민들이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계회사와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지역 남부순환로 차량통행 소음과 비산먼지 방지책으로 투명방음벽 설치 건을 건의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산림훼손 근절책 및 방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산1동과 화곡3동에는 수명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터와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수명산을 공원화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오존층 파괴, 비행기 소음, 공기 정화등 자연재해에 대비 수종을 개량했으면 하는데 수명산 공원화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발산1동은 1억3,000만원이나 들여 TIP사업을 끝냈습니다. TIP사업이 끝난지 반년도 안돼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하여 온통 도로가 파헤쳐지고 작년의 TIP사업은 무엇을 했는지 흔적조차 찾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복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발산 신광명 마을에는 마을 중앙을 통과하는 지하 40m 깊이의 한전전력구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벽이 갈라지거나 마을의 공동우물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발파 진동으로 집이 흔들린다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강행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기적이전에 따른 강서구의 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비행기 한대당 1년에 약 1억5,000만원의 재산세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기 기적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은 무엇이며, 항공기 기적 유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면허시험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외발산과 남부순환로를 잇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면허시험장이 들어서면서 대체도로가 시험장 옆에 만들어졌으나 도로의 설계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특히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즉각 일방통행을 해제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직선도로화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황당한 생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강서구의 장기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의 가장 큰 사안은 마곡지구개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120만평이나 되는 거대한 땅을 한꺼번에 개발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만큼 원당사거리에서 김포공항 방향 발산동과 공항동 일대의 마곡지구부터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곳에 종합 행정타운도 세우고 쇼핑센타, 컨벤션센타, 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단지, 최첨단산업연구단지, 허 준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어 받을 수 있는 한방 종합대학교등등 마음만 먹으면 여러가지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우리의 개발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강서구가 서남권의 중심지로서 우뚝서기 위해서는 마곡지구를 영종도와 김포 국제공항의 연계도시로 육성해야 하며, 그래야만이 지역의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부분개발에 따른 자금확보를 위해 외자 유치단을 구성하고 서울시 안이 아닌 강서구의 독자적인 개발 청사진을 그려 볼 생각은 없으신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각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후 현장점검은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식으로 행해 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발산1동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의 쉽터를 조성, 주민으로부터 강서구가 주민편의를 위해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낙후된 우리 발산1동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공사후 관리 및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철저한 사후 감시와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발산동 쉽터 하자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발산 신광명마을에 세일여행사의 차고지 신청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동의없이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허가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청소년 문제 및 노인복지문제에 노고가 많으신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서구의 모든 공무원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한명철의원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지증진과 또 민원해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츨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황금물결 들녁을 이룬 마곡벌판은 농민들의 추수가 한창 이루어지고 강원도 산간에 내린 올 해 첫눈은 우리 구청도 겨울맞이 준비를 서두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지금 변화의 시대에 접해 있고, 그 변화속에 자생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긴 장래를 내다보는 비젼있는 강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참여와 협조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민의 뜻에 따라 우리는 비젼을 가져야 하고, 그 비젼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명백하고도 강력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비젼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많이 하고 문제가 생겨도 내면의 확신속에 계속적인 전진과 도전을 하지만 꿈 많은 몽상가는 말만 많고 외부에서 힘을 찾으며 가는 길이 힘들면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바른 길을 알고 가며, 희망의 그 길을 열어보여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그린벨트와 생산녹지지역이 많은 관계로 유달리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 건립이 예상됨으로 방지를 위한 장기적 방안과 사전정보 입수, 그리고 입지선정에 대처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겠습니다. 이곳 강서구는 경기도 김포군 시절 그 이전 6·25전쟁 당시에도 공항이 있었고, 국제공항으로서 항공기 소음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87년 가양하수처리장이 방화동과 마곡동 한강변 벌판 32만평 대지위에 2만여평의 처리시설물을 세우면서 그것도 최첨단 시설과 처리로 주민에 불편 없는, 그리고 냄새 없는 처리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처리용량은 동양 최대이며, 지금도 확장사업은 이어지고 있으며, 그렇게도 외치던 최첨단 시설은 어디가고 날씨만 흐리면 냄새때문에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 복개후 체육공원과 축구운동장으로 만들자던 계획은 그 당시 뜻이었다고 합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계획만 있지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1990년도부터는 가양동, 등촌동, 방화동 한강변 일대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아파트를 집단화시키면서 서울시와 정부가 우리를 지극한 정성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후원하여 줄 것이며 걱정 말라던 시절의 우리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는 60%이었으나 몇년이 지난 현재 자립도는 49%로서 서울의 자치구중 후순위에 속하는 구청이 되었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당시의 단체장중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책임 질 사람은 강서구민 뿐입니다. 또 보십시오. 1997년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사업으로 1,500톤 규모의 소각장 건립계획을 3,000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까지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뿐입니까? 금년도 정부의 LNG 전국 공급사업 기본계획 확장일환에 의거 서울과 경기 서북부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방화공급관리소 건설이 역시 최첨단 시설로 방화동에 99년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서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설물 건설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설도 모자라서 서울시는 제2화장터까지 우리 구에 후보지로 세곳중 한곳으로 계획해 놓고 장례문화개선이라는 슬로건아래 강서구가 최적지로 비교평가되어 있음을 우리 구민은 금년 7월에 알고 대책위 구성과 반대시위 등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터시설도 최첨단으로, 그리고 공해가 전혀 없는 그러한 시설로 건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2월에 방문한 이호조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혹시 속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52만 구민의 대표이신 구청장님! 이러한 시설들은 구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모든 결정을 보안속에 확정시킨후 구민의 여론이 잠잠하면 시행하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하면 시행하고 해서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가지 사실을 비교하겠습니다. 안전해야 되고 절대 무사고만을 추구하는 최첨단시설은 뭐니뭐니해도 원자력 핵 발전소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안되며, 단 한번의 사고도 있어서는 안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강대국인 구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금년에 일본의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방사선 누출사고와 우리나라 월성3호기 중수누설과 울진2호 발전기 냉각용수소누출등 우리나라의 2곳의 핵발전소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최근 신문지상에 오르 내립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서구에 시설이 됐거나 시설될 혐오 및 기피시설도 물론 처음에는 최첨단으로 할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 만든 자동차는 매연과 공해가 합격 수준입니다. 그러나 노후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아야 하고 더이상 우리 구를 슬럼화로 가지 않도록 장기적 방안과 지속적인 대비로 21세기 강서비젼의 길을 열어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 추진반의 실적과 우리 구의 독자적 비젼을 밝혀 주시고, 셋째, 2001년 3월이면 김포국제공항의 영종도 이전에 따라 현재 공항기능의 65%가 감소되고 국제선 제2청사 및 신축된 대한항공본사 건물기능도 대폭감소되어 세수감소와 주민의 감소는 물론 유동인구 축소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이 예상됨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덕의장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이연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컴퓨터 2000년 문제는 2000년을 불과 75일 앞에 둔 시점에서 국내외 여러 언론기관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어 Y2K 문제해결 사항을 갈음하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외신을 인용하여 한국이 아시아지역에서 Y2K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런던 무역간 보고에서 영국 외무부는 최근 전세계 125개국을 대상으로 밀레니엄버그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Y2K 준비활동이 뒤늦게 시작되기는 했으나 정부가 집중적으로 대비작업에 나서 주요 13개 분야에 있어 한국의 준비수준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99.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잘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다소 안심을 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9월27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면 정부가 매달 Y2K 진척도를 조사하는데 이를 위해 전체 기업체중 표본기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므로 조사대상의 기업체에서 많은 부실이 예고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99% 이상의 진척도는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수 전자업체가 해외거래선에 국내 Y2K인증서를 보냈더니 이를 믿지 못하고 직접 실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인한 국내 인증기관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일부 인증기관이 심사기관들과 결탁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돈만 많이 주면 실사도 하지 않고 인증을 남발하고 있는 실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Y2K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을 감시감독할 기관에서는 무엇을 하였다는 말입니까? 금융부분에서 신뢰도 쌓기에 실패해 금융위기를 당했는데 Y2K에서 또다시 신뢰도 쌓기에 실패한다면 우리 경제는 회생하기 어려운 길로 들어설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듯 2000년을 75일 앞둔 이때 예고된 재앙인 Y2K문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우리구의 Y2K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부에서는 Y2K대책반을 구성하여 시스템별로 Y2K문제 진단, 변환 검증 등의 단계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Y2K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Y2K문제 해결을 위해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Y2K문제는 성격상 해결을 완료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을 무사히 맞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2K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를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과 그에 따른 모의훈련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2K문제 해결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이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본인의 요청으로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김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섯 분이 하셨고 다섯 분이 남으셨는데 한 10분 정회를 하면, 그냥 계속할까요, 아니면은? (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

조남명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하죠.) 한 10분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겠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박기덕의장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번은 조종태 의원님 질문 순서지만 본 의원님의 요구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조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서면으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지현경의원
작년 가을에 평통 교육을 받으면서 잠시 산에 들렀다가 비문을 보고 한 마디 기억이 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준 열사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상기해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올 21세기에 적합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1세기 가장 유력한 투자대상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예견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2동 출신 지현경 의원입니다. 이제 불과 석달 남짓 남아있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은 남다른 감회에 젖어봅니다. 우리 역사는 고난의 격동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한 격동기에도 많은 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과 땀방울이 오늘날의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겹게 이룩한 지방자치제를 아직도 정착시키지 못하고 폐습된 과거의 관행을 따라 정책과 행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국민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잘 살아가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새 천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새 인물을 길러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기성인의 시대는 물러가고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인 자녀들을 훌륭히 가르쳐놔야 합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가르치고 있는 강서청소년회관의 열린예절학교를 운영하면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절학교 운영 중에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깊어져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소년회관은 시설이 몹시 조잡하고 협소하여 청소년회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크고 현대식 건물로서 훌륭한 청소년회관으로 이전하여 건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산 속에 있는 청소년회관을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없이 잘 다니고 있는 것은 정말 고맙고도 또한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성인반이 있어서 몇몇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 강서청소년회관을 본래의 목적인 공부방으로 사용하게 하고 교통이 원활한 대로변으로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여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란 어린 청소년들이 셔틀버스를 놓치게 되면 걸어오는 시간이 반나절이나 걸리게 됩니다. 이는 강서청소년회관이 오늘날 이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어진 정규 수업시간을 마치느라 촉박한 시간을 쪼개다보면 회관이 멀어서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약 30%나 됩니다.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에게 고통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계십니다. 청소년회관이 집무실이고 자가용 없이 걸어다닌다고 가정하신다면 그 불편을 짐작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원활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어느 누가 어떤 생각에서 어떤 책임자의 결정에 의해 짓게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의문스러워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집행해왔기에 우리 강서구 재정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회관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가정이 어려운 자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복지관이나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나 관공서 등은 그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위치에 가장 편리한 시설로 세워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100% 이상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에서는 건립해놓고 욕 먹을 짓, 비난 받을 짓을 하지 맙시다. 말로만 백년대계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선행돼야 하고 무엇이 옳은지 서로가 구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그마한 노인정 하나도 있어야 할 동이 어느 동이고 장소가 제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든다해도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기필코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해 주어야 합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곳은 노인정인지 또는 아파트 초소인지를 모를 정도로 찾기가 어려운 구석진 곳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찾아가기가 몹시 불편함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늙지 않습니까? 아마도 건강하셔서 천 년은 더 사실 것이니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면 제일 좋은 곳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제일 싼 곳을 주게 되고 노인이나 어린이 또는 장애자가 다니는 곳은 적당히”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3대 의회에서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이 발산2동에 세워져있지만 동 주민이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약 60%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느 누구도 아닌 국민의 녹을 먹는 우리 자신들만이 개선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은 강서청소년회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청소년들의 인성개발과 정서함양을 통하여 21세기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문화강좌를 비롯 학습, 체육, 어울마당등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므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건립내용을 보겠습니다. 1992년 11월에 건립을 했습니다. 내발산동 산4-5번지, 대지 약 1,000평, 건평 486평,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현재 직원은 12명, 사단법인 흥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구 보조금은 1993년 연간 5,353만3,000원을 줬고 금년에, 1999년 연간 1억9,987만3,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된 돈은 10억1,909만9,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1993년 프로그램 숫자가 25개 항목, 지금은, 작년까지는 37개 항목, 당시 이용인원은 93년에는 4만1,477명이 이용을 했고 작년에는 12만8,32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니 요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축관련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13억4,552만원을 책정해서 당시에 시비가 7억1,000만원, 구비가 6억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 독서실로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90년 11월2일 강서구 화곡동 산60-1번지 지상에 청소년 독서실을 짓기로 하고 대지 100 내지 200평 규모로 매입 건축코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7억1,053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가 변경을 해서 이후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시설규모가 작아 수혜대상이 적고 지역내 청소년시설이 전무하여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따라서 건축비를 확보코자 서울시 시유지인 검덕산, 여러분 지금 우장산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검덕산입니다. 근린공원내 내발산동 산4-5번지로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청소년회관입니다. 년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은 수입예산의 내역입니다. 수입 지출인데 우리 강서구가 보조한 금액은 1993년 연간 구에서 보조금액이 5,353만원, 그런데 지금은 1억9,987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이 93년에는 6,955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획이 1억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청소년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있어야 할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등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있고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 국공립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2호 “시·도 및 시·군·구는 각각 제27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권 수련시설중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및 타구 청소년회관 운영비 지원실태 보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청소년 수련시설 10개소중 3개소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개소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시 수영장이 있는 곳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없는 곳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운영방법 : 청소년수련관(청소년회관) 4개소가 있는 바, 모두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예산지원은 청소년회관중 운영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영장 등이 있는 시설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별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면은 강남구 청소년회관은 YWCA에서 운영하는데 이용인원이 하루에 325명, 직원수는 12명 그런데 구 지원이 1억7,000만원입니다. 강서구는 1억9,000만원, 그런데 강서구는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1일 이용고객이 400명, 직원수가 11명, 면적은 크고 작음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강동구와 관악구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700명 내지 780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의 관련시설 단체 현황을 두가지로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영하는 곳은 3곳이고, 위탁한 곳은 7곳입니다. 용산구에 청소년사업관이라고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객은 500명, 영등포구는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이용객은 660명, 중랑구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이용객 500명, 그런데 지원금액은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는 대부분이 다 지원을 받고 있고,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7개소는 시립청소년수련시설로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는데는 수서청소년수련관,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데 여기는 건물이나 모든 규모가 다 큽니다. 여기는 이용객이 2,000명, 목동청소년수련관 여기는 이용객이 950명, 문래청소년수련관 이용객이 750명,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여기는 2,500명, 서울청소년수련관 1,200명, 노원청소년수련관 1,000명, 근로청소년복지관 1,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1만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부지가 근로청소년복지관은 7만868㎡, 건물이 2만5,967㎡ 이렇게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와 같이 타구의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 청소년회관의 운영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려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마는 시립청소년회관을 하루속히 유치시켜 강서구 청소년들의 요람인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김광헌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헌 의원입니다. 민선2기의 자치시대를 맞은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1999년도 올 하반기에는 강서지역에 화장장건립 반대와 관련된 이러한 투쟁에 모두 동참을 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건축아파트에 보온단열재로 사용했던 폐석면의 처리방안을 세워놓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화곡, 잠실 등 5개지구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폐석면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지 않은데 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고, 70, 80년대 서울시에 지어진 아파트가 보온단열재로 1,850톤의 엄청나게 많은 석면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안전한 철거방안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치명적인 물질로 90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병을 가져왔고, 그렇게 이 석면의 관리는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은 환경기준치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석면의 폐기물처리는 지정폐기물로서 처리시에는 관할관청의 신고는 물론이고, 완벽하게 관리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곡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기존건축물 철거시 석면의 대기중의 오염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무부서는 화곡지구 재건축아파트의 폐석면의 사용량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폐석면의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기존건축물 철거시 발생한 폐석면의 양과 폐석면의 처리된 경유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은 공장의 배출가스, 자동차의 매연,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바로 대형공사장 차량등에 나타나는 그러한 비산먼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생활공해 중에서 비산먼지 발생 근절방안은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이후 조금이나마 나아진 건설경기가 건축허가 건수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건축, 토목, 하수, 전기등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우리 관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토사운반 차량이 출입하는 곳에 어느 한곳이라도 행정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기환경 보존법에 명시된 비산먼지 규제법규에 의하면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시설설치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련법은 해를 더할 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집행부의 안일한 대치는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가양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대단위 교량공사, 폐기물집하장등 대형공사 현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덤프트럭 차량의 통행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환경과 관련된 주민의 피해가 아주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금장치의 가동여부, 공사현장의 지도·감독·관리는 일과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규제, 교육등으로 좀더 철저한 행정지도가 요구됩니다. 99년1월부터 현재까지 주무부서의 비산먼지 발생 근절을 위한 업무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해발생 원인자를 근본적으로 적출하기 위한 타부서와의 유기적이고 협력적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국민이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주차위반이라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을 자치단체장과 경찰에 위임된 사명입니다. 우리 구의 주차단속요원은 구청과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약 12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의 무리에서 오는 여러가지 민원 또한 수시로 발생되고 있고, 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하는 요원과 차주와의 실랑이는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함께 억척으로 대하는 몰상식한 민원인도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예산 12억 목표달성을 위한 주차행정인지 아니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과태료 수입예산과 자치구별 단속요원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강서구 관내의 사도를 제외한 어느 지역, 어느 도로가 법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있는 지역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강서구민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의 행사를 비롯한 유일한 강서구의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식행사가 있을 때는 이곳 주변의 교통이 혼잡하기도 합니다. 영리목적의 상행위가 아닌 주민의 공식적 행사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대구민 서비스행정은 고사하고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닌 듯싶습니다. 주무부서 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 들어 강서구민회관을 이용한 각종 단체행사 내용 및 회관을 중심으로한 반경 500m내에서 유발 스티커 발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지역에 서울시 미매각토지에 대해 현재 주차난해소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매각시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매매시장의 소유차량으로 꽉 차있고 상업지역을 이용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미매각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근본취지와 위배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공단의 수익성만 급급한 이러한 행태는 주무과의 시정조치가 요구되고 구민을 위한 임시주차장이 매매시장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제도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재정의 취약부분이 현실입니다. 특히 공항의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강서구 세입예산 재산세 부분에 약 20%를 차지하는 아주 커다란 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의 영종도 이전과 관련하여 세입부분의 손실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구재정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했던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한 광고유치로 관내 재정수익의 사업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기존의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한 광고유치는 도시미관을 헤치는 난립되는 광고전단지의 부착등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고, 구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마지막으로 전용차로에 주정차되는 관광버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김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
등촌조남명의원
1동 출신 조남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신 노현송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등촌1동은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내에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등이 재건축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좁고, 낡아 있고, 우리 등촌1동에는 특히 문화나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서구중장기계획에 우리 등촌1동에 탁아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바라는 것은 단순기능을 갖춘 어린이집보다는 문화, 복지시설을 가미한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이 있는 우리 등촌1동 동사무소 부지가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구유재산으로 미이관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관계토지를 이관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강서구에서는 이미 서울시 9개구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가양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광역쓰레기 소각장 등이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화장장까지 강서구에 세운다는 것은 중앙부처의 지역 차별주의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제2화장장건립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강서지역 주민들과 결사 반대집회를 개최하여 거센 항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문제가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제115회 임시회의에서 강서구화장장건립은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현장답사와 여론수렴후 결정하겠다고 고 건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좀처럼 의견수렴을 원치 않는 서울시의 태도에 있습니다. 서울시의 말대로라면은 건립지역을 완전히 확정하고 여론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서울신보 주최 제2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주민공청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를 패널로 초청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과 우리 강서구가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 등을 들으려 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들이 거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현송 구청장님! 청장께서는 이미 언론에 강서구 오곡동에 화장장 건립 절대불허한다는 말씀을 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서울시가 재차 강서구 오곡동에 제2화장장 건립을 강행추진한다면 청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복안과 비책으로 화장장 건립을 막으려는지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새마을운동본부는 과거 정권때 강서구의 2만여 평을 특혜로 차지하고 그 동안 도시환경과 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도시계획을 한 단체인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 강서구가 패소하였더라고 무조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환경오염, 교통체증, 소음 등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적법한 절차를 찾아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을 듯 한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넷째, 항공기 보잉747기 한 대면 웬만한 공장 신설과 맞먹는 연간 최고 1억5,000만원의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 김포공항에 기적돼 있는 항공기 세금이 무려 63억원이 강서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초단체간에 기적유치를 위해서 불꽃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는 등 세수확대를 위한 일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에 보잉747 네 대가 김포공항에서 타지방 공항으로 정차장이 이전하여 강서구의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 영종도 공항이 개항되면은 거의 국제선, 국내 비행기가 이전될 것이 예상되고 향후 국내 칼[KAL]이나 아시아나가 새로이 구입할 항공기가 영종도 공항이나 세율이 낮은 타지방 공항으로 기적될 것이 예상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세웠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신낙형 의원이 우리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한 강서구 발산1동은 학교가 무려 12개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움집한 지역으로 마땅히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쉼터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저와 우리 동료의원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기덕의장
조남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신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의원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1999년 상반기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비교평가의 새서울환경가꾸기 최우수구 수상을 구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환경, 청소, 공원녹지분야의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시어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구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분야를 관리하고 계시는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도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이 있어 외국인과 국민들로부터 도시 외관에 대한 평가 내지 도시환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평가는 바로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양쪽 가로수와 중앙분리녹지대 수목이라고 생각되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공항 청사 내에는 사계절 푸르른 자생수목으로 아름답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포국제공항 진입로인 공항로에도 은행나무 가로수로 잘 정비되어 있어 내외국인으로부터 깨끗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당사거리에서 양화교까지의 중앙분리녹지대는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있어 겨울에는 도시의 삭막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계절 푸르름을 줄 수 있는 상록수 즉, 소나무 또는 주목으로 수종 갱신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양화교에서 국군수도병원 입구까지 지하철9호선 공사로 인해 중앙녹지분리대가 불가피하게 다시 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중앙분리녹지대에 식재돼 있는 수목을 파내고 그곳에 시공부서인 서울시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나무 수종을 심는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특징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방침에도 부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항로 중앙분리녹지대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항로 한국가구에서 원당사거리 구간은 1977년 4월 비상활주로로 활용하던 중 1992년 1월에 비상활주로 폐쇄가 되었으나 중앙분리선이 있어 삭막함을 느끼게 합니다. 강서구 녹지량을 확충하고 도심 속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중앙분리녹지대를 조성하여 자생수목으로 식재하므로서 자연환경이 수려한 국제관문의 공항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올림픽대로의 가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대로중 중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염창동 진출입 램프까지의 구간에 혜화나무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창동 진출입램프에서 행주대교 진입구간은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 구간은 도로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이나 일반 국민은 도로관리 부서를 알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강서구 구간에 갑자기 가로수가 식재되어있지 않으므로서 강서구청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청과 협의하여 이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공사 마무리시기에 가로수를 동일한 혜화나무로 식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모두가 민선2기 노현송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인 푸른 환경조성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보람으로 한 세기를 마감하고 큰 희망과 포부로 새로운 백년, 나아가 천년의 문을 열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을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덕의장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민원사항과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준비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