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9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서류 및 현지 확인조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류 및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제반 사항을 관계실과소장님께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의 허가없이도 자유스럽게 의문점에 대해서 1문 1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면 그 부서에 해당된 질의를 모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껏 진솔한 자세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이번 사무조사 해당실과소중 직제순에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재언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99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조사실시의건 가.환경산림과소관

예, 정해전 위원입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간사를 맡아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신재언 환경산림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개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살펴본바 청계면 서호리, 망운면 피서리 매립장은 금년 6월말 폐쇄되어 쓰레기를 자쳐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이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여 어느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매립장 7개 읍면 잔여매립장 사용 기간이 2000년 12월 1면, 2001년 3개읍면, 2003년 3개면으로 사용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님비현상으로 내집 앞에는 쓰레기를 못버린다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상태는 분리수거가 아니되므로 매립용량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매립장 사용기간이 앞당겨질 것이 확실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2000년 12월에 해당되는 몽탄면과 현재 폐쇄되어버린 청계면, 망운면 쓰레기매립장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군에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2000년 3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지역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민원과 이기주의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광역쓰레기 소각장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며 2003년이면 전남도철이 이전이 되어 실무도정 업무를 보는 시기이니 전남도와 사업연계를 미리 제시해 보는것도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날로 증가되는 무안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비전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후 산림훼손으로 인한 복구사업 시방명세서에 사후관리 사업비를 책정치 않고 있어 산림훼손지에 산림 보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산림훼손지의 토양이동으로 표토가 제거되어 임산물을 식재하였으나 훼손지가 척박하여 임산물이 성장하지 못하므로 시비를 해야만이 임산물이 성장할 수 있고 어린 묘목을 훼손지어 식재하였을때 또한 잡초제거를 해야만이 임산물이 성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형질 변경한 곳이 원상회복이 되어 산림의 보호가 우선이 되므로 복구사업비중 사후관리비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환경산림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산 썰매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향 왕산 썰매장 레저시설이 설치, 진행중이다가 사업주 부도로 사업주가 양종기씨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중단, 1년 5개월 방치되어 우기시와 금년 올가 태풍으로 토사유츌로 인하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주민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사업주에게 사업 재촉구 공문서를 몇 번이나 발송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집행 복구비는 보증보험으로부터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지 대집행 복구설계는 산지 현지실정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임산물 식재는 어떤 수종으로 사업비에 명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환경 건설폐기물 야적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해환경 건설폐기물 야적장 산림형질 변경후 복구준공과 민원발생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향 유교산 65-3번지 건설폐기물 야적장 시설을 설치하여사업에 임하고 있는 남해환경대표 이사 조명희씨는 지금은 조백희씨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후 99년 3월 29일 복구준공을 필하였으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동료위원님들과 살펴본바 주무과에서는 복구설계를 어떻게 검토후 승인하여 복구사업을 사업주로 시행케하였는지 묻겠습니다. 사무실 전면에 보이는 임야가 절토된 부분이 암벽 높이가 10m 이내로 현 그때당시 화를 부르고 있는데도 암벽 및 축대식재도 되어있지 않고 10m 암벽에 줄마냥 철망을 설치하여 축대밑에서부터 넝쿨 손을 심어 낙석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주무과에서는 현지 출장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해환경폐기물처리허가조건의 방향을 보면 중간처리시설 설치 공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요인은 사전에 해소하여야 하며 민원야기시 사업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 조백회씨는 피해보상 없고 민원인 임동훈씨의 말에 의하면 하우스 1,016평 시설에 특수작물을 입식시켜 재배하고 있으나 폐자재, 기타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소통에 의해 심한 분진 발생으로 하우스에 먼지가 내려앉아 자외선 차단으로 농작물 성장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임동훈씨의 시설하우스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언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어 있는 망운과 청계에 대해서는 망운면 쓰레기는 현경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청계쓰레기는 일로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탄면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로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종합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선정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봐집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저회과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광역매립장을 청계면 서호리 산 34번지외 3필지를 예정지로 보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진척상황은 아주 미미하고 지금 단계로서는 거기가 완전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제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가지고 너무나도 10여 차례 선정을 해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옮기게 되면은 옮겨다니다가 행정이 끝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선정 예정지가 이제까지 전문적인 검토는 아닙니다마는 검토한 바로 해서 그렇게 큰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중간지대로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해서 계속 선정을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허가후 사후 사업비 책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할 때 복구비를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복구를 하고 나서 풀씨를 뿌린다든가 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땅이 아주 박토이기 때문에 빨리 성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일반일들 보기에 그렇게 흡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책임감을 느끼고 지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초제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잡초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전문직 직원들 얘기에 의하면은 그냥 놔두는 것이 낫고 나중에 풀씨를 더 한번에 보완할 때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풀씨를 더 뿌려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사업비만 우리가 예치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나가도록 할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왕산 썰매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토사유출이 비가 많아서 있었습니다마는 약간의 농경지 부분에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구사업비 예치는 허가시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예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예치금액으로 6,200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비를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험증권에 빨리 납부를 해주도록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복구비가 납부된 즉시 우리가 복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종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실무진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나무를 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남해환경야적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훼손에 따른 복구 부분이 경사가 심한데도 낙성방지라든가 그런 시설이 안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도 거기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철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망을 철책을 높이 쌓는다든가 그렇게 해야될텐데 단순히 철책만 쌓여있지, 경사가 심한데도 낙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철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몇회나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동훈씨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도 위원님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한,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8차례나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이하 우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남해환경이나 또 피해자 임동훈씨 참석하에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기로 확약을 받았고 또 제가 며칠전에 다시 또 확약을 했고 임동훈씨가 지금 바빠서 남해환경하고 구체적으로는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남해환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하우스 옆에 있기 때문에 먼지로 인해서 하우스 피해가 잦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옆으로 임동훈씨의 양보하에 옆으로 내면은 임동훈씨도 피해가 없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 분진도 없는 것으로 최소화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피해는 아주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출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사항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은 고속도로는 국책사업인줄 압니다. 국책사업이든지 도사업이든지 지방사업이든지간에 임야를 절토를 해서 정말로 암벽이 생기고 그런다면은 그런 산림훼손 복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1, 2년 한것도 아니고 수십년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때 정말 사무실앞에 매일 지나다니는데 조그만한 돌이라도 떨어져서 머리라도 다치면은 인사사고가 날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한번 의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남해환경에 대해서 담당 주무계장님들이 현지에 가셔서 또 서해안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세요, 얼마나 지금 암벽공사를 잘해 놨는지, 가시면은 피부로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시한번 남해환경을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의장님 인솔하에 저희들이 갔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의 권위의식에서 찾아간것도 아니고 임동훈씨의 민원에 의해서 그곳을 현장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무안군청에 그 두되집단 환경산림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맞이하는 태도도 제로고 더욱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도 위원을 대접하는 그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그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색안경을 쓰는게 아니라 그분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직시하겠다, 두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소위 어떻게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기업이라면 기업일진대 현황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오신 손님들한테 드리는 거이 예의고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만들어 있을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도위원님들이 화가 안 풀릴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도 환경산림부서에 온지가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미진한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정말 환경의 일익을 담당하는 처리장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지도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기가 사실 부담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리에 앉으신지 얼마되지도 않으셨고 사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 서로질의하고답변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위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산림훼손복구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삼향 썰매장 복구비가 6,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증보험으로부터 계속 재촉구해도 군금고에 아직 예치되지 않고 있다. 내일이라도 만약에 비가 80mm, 100mm, 200mm온다고 하면 또 주민한테 피해가 올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복구비중 6,200만원중에 대집행이 있고 본인이 설계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사후관리비를 항목중에 넣어라 이말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 무안성동리를 가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좋은 땅을 표토를 전부다 제거해버리니까 남아 있는 것은 완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리 묘목을 심어놔봐야 임산물을 심어나봐야 성장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나 본위원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시비라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명세서에 시방서를 꼭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복구설계내용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비를 계상하는 특별하게 하자가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르지만은 넣어서 꼭 실천이 되도록 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 폐수시설이요? 그러면 과장님 오늘 제가 질의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환경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그 설치허가자와 축산양돈농가 폐수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 양돈 농가는 축산폐수처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양돈사업을 포기하고 있고 축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축산농가의 공허함을 보여주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이제 본군은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양돈축사농가 폐수처리를 살펴보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에 동료위원들이 축협조합장 박문재씨 양돈농가 유당농산 최상옥, 동원축산 김영식, 동남축산 손정락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특위활동을 한바 축산폐수처리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직시하면서 대박농장 박문재 양돈농가는 미생물 사료투입으로 돈사내에 악취가 거의 없었고, 축산페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자외선 및 화력을 이용하여 증발케 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축산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보고돌아왔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자 94개 축산동가중 유당농원, 동원축산, 동남축산을 본위원이 살펴본대로 축산폐수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업자들이 답변하고 있지만 동료위원들 생각이나 본위원 생각도 어떤 과정을 통해 축산폐수가 환경에 오염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투명성있는 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축산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몇가지 핵심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당농산 돈사로부터 축산폐수처리장이 약 1,000m 이내에 집수지탱크 시설이 두군데 연결돼 있어 그곳에서 숙성후 액비로 뿌리고 다소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데 관리책임자의 확실한 답변이, 이것이 과장님께서 그 관리책임자는 저는 답변을 듣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물어도 다소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고 그 현상 그대로 액비를 뿌린다고 확답을 얻어 올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과 본위원이 함께 축산폐수 집수지 탱크에 담겨있는 축산물 분뇨를 그때 상황에서 초지나 그 외 작물에 액비로 살포한다면 땅이 오염되지 않고 액비로써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원, 동남축산 사업장에서 각각 하루에 축산폐수가 얼마정도 배출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원과 동남 양돈 사업장에서도 축산 폐수를 어떻게 확실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투명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듣고 싶습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에 관하여 유당농원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당농원 폐수처리 시설이 저장액비 시설과 발효시설로 해서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효시설은 폐수발생된 양을 6개월 이상 저장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비시설, 저장액비시설 부분은 탱크가 두군데가 있어가지고 한군데는 반입하는 탱크고 한군데는 나가는 배출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장하는 탱크가 거기에서 최소한도 3개월 이상 이렇게 머물러야 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냐, 그 의문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액비를 뿌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뿌릴 것이며 어떤 농도로 해서 뿌릴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액비살포를 할 경우에 기준치 오염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기준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폐수처리시설이 저장액비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기준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장탱크에서 얼마만큼 또 뚜껑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저장이 되느냐,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동원축산은 얼마만큼의 배출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확실하게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잠깐 다른 것으로 답변을.... 그배출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죄송합니다마는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남 배출시설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두차례나 그 시설이 배출시설 탱크의 뚜껑이 없기 때문에 뚜껑을 설치해야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10월 11일날 공문을 즉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직원을 보내서 꼭 설치를 해야지, 뚜껑을 설치하지 않고 빗물이라든가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염이 되지 않냐,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배출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하여튼 철저한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신지도 얼마안됐고 이런 답변이 사실은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수용을 하고 배출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에 축산, 이것은 막바로 지금 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나오시죠? 그러면 이거는 산업과장님에게 건의사항으로 보충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아주 말씀을 끝낼랍니다. 양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이거는요, 환경산림과장님하고 산업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산폐수문제 때문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산업과장님... 이제 유기질 비료 공장을 거액을 투자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어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축산폐수가 다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되는데 본위원의 건의 및 제안은 비가림, 비가림 숙성퇴비장을 만들어 완숙시켜 농촌지역에 대량으로 퇴비를 공급하므로 해서 축산폐수도 많이 처리되고 시설투자가 적게 소요되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가림 완숙퇴비장을 만들면은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그거는 불법 비료다해가지고 판매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의 환경세미나에서 지금 도환경과 과장하고 계장하고 제가 직접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도환경차원에서 이런 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현재 음성적으로 말입니다. 퇴비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아니면요 축산폐수가요, 엄청나게 넘쳐 흘러서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다 비가림 오나순퇴비를 만드는 업자들이 전부다 축산농가에 가서 폐수를 전부다 수거해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농촌에 공금하고 있어요, 수억을 들여서 유기질 비료공장을 만들어봐야 축산폐수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방금 양위원님 지적했잖아요, 슬러지를 가지고 이렇게 콤바인식으로 돌려가지고 우리는 축산폐수를 소비하고 있다, 아주 전시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유당농산같은 경우도... 그래서 완전히 이런 것은 양성화하자, 바로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은 환경산림과장님이나 산업과장님이 국가에 건의를 해서 비가림완숙퇴비장을 만듬으로 인해서 축산폐수에 많이 소모하고 농민에게 비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즉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말입니다, 측간이라고 했어요, 측간, 도리깨 여름내 말려가지고 말입니다. 똥퍼서 말려가지고 도리깨를 두들겨가지고 전부다 측간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완숙퇴비입니다. 비가림 완숙퇴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축산농가를 살려내야지 않겠느냐, 축산폐수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우리가 노하우만 가진다고 하면은 축산농가는 얼마든지 많이 벌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해보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해전 위원님이 평상시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분야에서 담당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제도 개선시에, 어느 모이는 장소에서 이런 것이 조금 개선돼야지 않냐,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환경산림과에 관한거죠, 최병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저는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필요한 생활용품을 공급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쓰고 남은 폐기물 처리를 잘하는것, 이 두가지가 잘되면 좋은 사회가 되는데 지금 읍면단위로 쓰레기장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둘러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수공업적이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급하게 무안군에서 마련해야 할게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종합 쓰레기처리장이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왜 진전이 안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구요, 이거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드릴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다 회피하는 과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환경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좀 세질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도 현실은 환경업무를 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민원이 많고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부 피해가는데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급이라든지 앞으로 자리배치에 있어서 특전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환경업무에 관한 직원은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환경에 관한 업무는 좀 전문, 소위말하면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바꿔버리면 이제 온사람은 잘 모르니까 대답 못하고 이거 앞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부서로 옮기지 말고 전문가로 만들어 내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진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배치를 해주는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것부터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합처리장 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앞전 정해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약간 답변을 해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97년도입니다. 97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장소를 10여차례나 옮겼습니다. 옮긴사유를 쭉 보니까 한결같이 주민의 반대, 민원발생 소지로 인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하고 최근에는 청계면 서호리 일대로 해서 거의 결정될 것같이 해서 마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되고 그것도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얼마 안돼서 어떻게 하면 종합처리장을 만들어 볼것이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얘기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담당하는 관련있는 직원들이 할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나 환경업무를 담당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있는 동안은 어떻게해서든지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을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고 정반대되는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진사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장소를 선정했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떠느니까 안된다, 그런 사유입니다. 전부...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쓰레기장은 혐오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서로 안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받아야 하거든요, 적지가 있고 폐수처리를 완전히 할 수 있고, 환경문제가 해결되는 종합과학적인 시스템이 들어선다면은 저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 처리장은 지금하고 있는 처리장하고는 다르다, 그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이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특별히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현상모집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걸 제안드리고, 몽탄지역에 좋은데 있으면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과학적으로 처리할수 있으면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혐오시설이니까 하면서 음모적으로 찾지말고 확실하게 청사진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데 한해서는 이런 특전을 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처리장이 잘돼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무안군 만큼은 쓰레기 수거를 그런 시스템으로 해보면 어떻겠는가, 지금같이 쓰레기 봉투에다만 담아주면은 유리조각이고 뭐고 다 받거든요, 돼지 창자든, 쓰레기든 그 봉투에만 담으면 무조건 싣고 가는데, 그런 수거방식이 아니고 철저히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해서, 월요일날은 유리조각, 그 다음날은 깡통, 그 다음은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할때부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좀 무안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공모를 해서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호리쪽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절충을 해서 우리가 보상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병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절충해서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광역으로, 앞으로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은 폐쇄쪽으로 가고 있죠?

예.

그러면 광역쓰레기장을 청계가 해당이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혐오시설을 아무리 잘해 놓은다고 가정을 해도 현재는 우리 군민들이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절대로 그냥 사람봐서는 안해줄거에요 아마.... 주민들이 대화자리까지도 처음부터 아예 거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상당히 고초가 있는줄 압니다. 제가 한번 대화를 했는데 엄청난 지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에요, 그런 부분을 좀 제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무안읍 불무공원 조성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안읍 쓰레기 적치장이 그 주변에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가족단위라든가 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약 500명 정도가 그 공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악취라든가 주위가 불결해가지고 아주 거기를 찾으신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돌아가시는데 거기를 옮기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무안읍의 쓰레기 재활용품 저장고가 이 앞전 앞전 평용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올가태풍 피해로 인해서 저장고가 적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분리수거 장소를 만들면 좋지 않냐, 담당 전문직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바 거기가 아주 장소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해서 윗분들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장소를 옮기고 구매립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저장을 하면 한결 불무제 공원이 미관상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 장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위생사업소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에 농가가 한 가구 있습니다. 그 농가를 이주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바람직하지만은 이앞번에도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활용을 할 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악취, 파리 등 지금 위생사업소에 바람이 불면은 수거해다가 차량에서 부을때 보면은 냄새가 농가에까지 상당히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면 본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주를 한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랍니다.

더 자세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산림과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산업과소관

다음은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제 김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기 위원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산업업무에 산업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파한우 브랜드화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파사료를 연중 급여하고 있는지와 실제적으로 양파사료를 연중 먹이지도 않은 소를 소비자에게 연중 양파사료를 급여하여 타고기보다 탁월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며, 양파 한우단지로 군에서 지정, 등록해줄때 자격요건 및 보조금 지원삭제는 어떠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지금 시중의 양파가격이 kg 당 500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양파를 먹여서 채산이 맞는지를 대답해 주십시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양파사료를 연중 급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한우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지 회원은 3개단지에 24개 농가가 양파단지 회원입니다. 그중에서 14농가가 양파, 소위말하는 사료 담근 먹이로 해서 취급하고 있고, 사육두수는 금년 9월말 현재 1,042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해서 판 두수는 금년에 약 800여두가 팔려나갔습니다. 팔려나간 곳은 무안 시장뿐 아니라 대전세이백화점, 대구 동백, 서울 우신정, 목포, 광주등으로 팔려나가고 있는데 연중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에 저희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양파한우만 전담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전에는 일방적인 지도만 했는데 지금은 양파한우 제조사항을 매일 확인을 해서 지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도를 하고 급여를 안할 경우에는 탈락시키기 위해서 몇 번 경고를 내렸습니다. 14농가가 양파 한우를 먹이고 있고 나머지 10농가는 안먹이고 있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두 번째 경고를 해서 탈락시키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11월초경이나 10월말경에 다시 희망하는 농가 회원을 모집해서 진짜 양파 사료를 먹여서 담근 먹이를 공급하는 그런 농가를 다시한번 모집을 해서 현재 키우고 있는 농가, 신규농가의 회합을 가져서 사업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그런 운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런 염려를 안하셔도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과 양파 한우가 브랜드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료를 안먹인 소가 팔릴 경우는 치명적인 군의 위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파한우에 대한 자격과 지원등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격은 양파사료를 먹여가지고 소를 낼 수 있는 농가를 하고 있고 우리군이 3개단지가 있는데 단지회원들이 그사람을 받아들여서 하면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농민 누구나 소사육농가가 희망을 할 경우는 이렇게 협의를 해서 군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양파담근 먹이를 계속 추적을 해서 지금 9월말 현재 담근 먹이 상황을 보게되면 65%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담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파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하루에 3.6kg씩... 그것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kg 씩이요?

3.6kg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양파사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양파사료를 먹이면은 아무소나 잘 되는게 아니고 밑소를 좋은 것을 구입해다가 양파사료를 먹여야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농가에서 보면은 장에서 빼빼 마른 소를 갖다가 양파사료를 먹이면 살이 찐다는 것은 그사람들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반드시 밑소가 건실하고 2등급이상 나오는 그런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료가격이 지금 양파가 500원인데 그게 채산성이 있냐, 그말씀이시죠?

예.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양파한우를 개발한 차원은 5월경에 양파추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추대 활용방안으로 했는데 그 이론은 좋지만은 사실상 추대를 농가가 손이 없어서 갖다가 안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파 저온저장고에서 작업을 해서 팔고 합격품 이외에 양파 생산된 것 중에서 비판매품, 그중에서 농가를 선별해서 갖다가 담그기 때문에 양파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농가에 대해서 특별한 고심이 안됩니다. 주목적은 밀기울에다 양파를 혼합해서 발효를 해서 먹이기 때문에 약간 품질이 저하되어도 일정 기간, 50일동안 숙성을 해야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양파한우브랜드는 우리군에서 얼굴있는 상품입니다. 인근 함평에서는 함평천지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는 사료를 안먹입니다. 그래서 단 함평천지라는 옛날 노래 때문에 민간인 주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군수님의 안목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이걸 직접 브랜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의 브랜드화 사업이기 떄문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려니와 먹이는지 안먹이는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양파먹여가지고 한우단지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전라남도가 한우브랜드화가 다돼있습니다. 장흥은 맥우랄지, 담양은 대소랄지, 이렇게 했는데 전남에서 14, 15개소가 이런 브랜드화 소를 키우는데 사료를 안먹이는 군이 4개 군이 되고 나머지는 형식적일지 모르는데....

그것을 브랜드화시킨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오? 거짓말...

그런데 요즘은 얼굴없는 상표라 해가지고 듣기좋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군은 그런것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해야죠, 안하는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써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물어볼랍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권장해서 농사를 지은 일미벼, 동안벼등이 목도열병이 심해가지고 농가가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과 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일전에 조사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요?

예.

지금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명단은 우리한테 안오고 집계만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그걸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했다구요.

예.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금년 나락 등급이 말입니다. 98년도 동급은 1등, 2등급 두개로 나와 있는데 금년 99년도부터는 3등급입니까?

98년도와 같습니다.

3등급 없죠?

등외로...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물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벼도 수량이 많이 확보돼서 잘했던 사람들만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벼 수매장소에서 3등급이라는 등급을 농가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3등급, 2등급 나눴다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등급은 없는데 3등급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지금 농가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은 농수산부장관께서 큰 혜택을 아니겠습니다마는 혜택을 주겠노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이번에 도열병피해, 태풍피해 그걸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각 농가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이 발표를 했지만은 세입지침이라든지 공식적은 공문시달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물벼 수매가 되도록 각 PRC센터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말씀을 해놓고 지침서를 안해줬다?

예, 그것도 한번 내려올려면은 상당히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오래걸립디다마는 그다음에 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곡수매 정부에서 사들이는 그것에 대해서는 1, 2등 등외로 합니다마는 개인이 할 때는 등급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아마 그 얘긴 것 같습니다. 돈도 직접 안나가고 2, 3일 후에 나가고...

읍면별 조사를 안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했다고....

올가피해요?

아니, 도열병....

도열병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율이 10%미만이 대부분이고 20% 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피해잎을 제가 확인할 방법이 물론 벼가 솟을적에 농민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물벼수매한다고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벼가 나쁘니까 상당히 수매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만 확인해도 어느정도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장님이 가셨는데 부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할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간사, 위원님들이.... 5개실과가 환경산림과, 산업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그렇습니다. 여러과가 있지만은 정기회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우리가 5개 실과소만 확인행정을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분야라든가 물론 탁상행정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행정.... 무안군은 쥐뿔도 안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과가 아니고도 확인행정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무안 군은 지방자치제가 돼야 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읍면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가, 군에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역에, 또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읍면장들의 신임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상행정만 앉아서 해버린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부군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파한우브랜드 문제애 대해서 우리 김봉기 위원님, 양영복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무안군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덕정 한우 양파 브랜드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잘못하면은, 이 얘기는 밖으로 유출이 안될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무안군이 잘못하면은 사기꾼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덕정양파한우에서 한달간 한우를 어느지역 어느지역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합니까? 우리군에....보고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받습니까, 덕정 양파한우에서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소를 양파한우를 만들어가지고 어느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출하하고 있습니다하고 스스로 보고를 합니까?

스스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희 직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꼭 그대로 제가 말씀을 옮길랍니다. “정위원님, 저희들 이제 보고 안할랍니다.” “아, 왜그래”, “양파한우브랜드화가 우리 무안의 얼굴인데 우리가 보고만 했다고 하면은 군에서 전시행정을 해버립니다”, 과장님 제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예,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덕정 한우에서 대전으로 대구로, 서울로 그 양파한우를 출하했을 때 군청에서 한번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덕정한우에서 출하계획을 해가지고 소를 대전, 대구, 부산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곳에 가서 홍보차원에서 한번 출장을 내가지고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안갔습니다마는 거기 행사가 있을때 양파아가씨하고 직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갔다는 얘깁니까?

금년초에요, 그런데요...

덕정한우에서 출하된 지역....

대전 세이백화점이랄지 다 갔어요.

또 그 외에는요,

저희들이 수시로 가죠.

그러니까요, 갔다니까 좋습니다. 그건 군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덕정한우 자체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군이 방금 우리 김봉기 위원님이나 양영복 위원님이나 그 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돈이 아까워서 양파한우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은 브랜드화를 가지고 무안의 얼굴이니까 너도나도 그 양파한우를 길러서 우리 농민들이 고부가가치를 올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예산이라도 지원해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예산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당장 덕정한우단지에 가보세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다섯집에서 한집 켄슬되고 네집인데, 세집은 자신 못하겠습니다. 박서근씨댁에 가면은 지금 소가 10마리가 있는데 15일분을 먹일 수 있는 양파한우 사료가 숙성이 되어가지고 통에 딱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번 축협이나 무안을 지금한번 지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들이 딱 덮어놓고 10일, 20일 소 5마리내에서 5, 6일 먹일 수 있는 사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딱 덮어놓고 말입니다. 자신있으면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잔 말입니다. 일로 박서근씨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양파한우단지가 있는 농가에요....

정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아 그러니까요, 제 얘기 아직 안끝났습니다. 자신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딱 덮어놓고 일로를 제외한 나머지 무안 어디한군데 가보자고 하면은요?

저희가 짓고 있는 농가 14농가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하고 있어요?

24농가중 10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정단지말고 3개 농가가 사료.... 또 무안축협이 안에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진하고 그리고 무안 육우는 김광용, 이해천 두분이 않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더 믿어봅시다. 그리고요, 우리 양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처음에 우리 1기 의원때 말입니다. 지금 퇴임하신 김소장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하운가요, 양파 추대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길가에 버린 추대를 그때당시 모아서, 그것은 법인 추징가, 원자대가 안들고 그것을 수집해서 소를 먹이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학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성분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양파추대를 먹이지 않고 양파 비매품을 먹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과장님의 책임이겠습니다, 물론 양파한우단지 농가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사업으로 절약해서 소를 길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우리 무안군이 주인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줬으면 좋겠다, 안하는 것은 버리고 잘하는 것은 더 지원해서 자, 어느지역 양파한우단지는 무안의 얼굴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폼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라 그말이에요. 다 가지고 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양파한우 단지가 예를 들어서 20농가에서 10농가는 켄슬하고 자기들 못하니까 안됩니다. 10농가 선정한다고 해서 무안군이 망합니까? 10농가 켄슬한다고 해서, 나는 그런 것을 바라고 바로 이제 덕정한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양파한우단지 하나가 무안얼굴의 브랜드화 상품으로 MBC에 나오고 KBS에 나오고 전국 맛자랑에 다 나와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몇사람의 피나는 노력 때문에 이뤄진 것이지....공무원들이 잘해서 한 것인 줄 압니까, 정위원님, 나한테 삿대질을 하는거에요. 의원이 무엇을 감시합니까 그렇게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한번더 나오면 말이에요, 이제 저희 위원들은 머리를 짜고 이 사업을 없애든지, 사기꾼말 안들을려니까, 잘하면은 과장님 정말로 예산 무서워하지 말고요, 과장님이 직접 대구를 가고 부산을 가고, 직원을 보내고 말이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소를 올려 보내면 말입니다. 덕정한우는 말이오 딱 옷입고 말이오, 칼들고 현장에서 파는줄 알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셔서 격려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깎을 이유가 어딨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양파한우에 대해서 실제로 느낀바를 얘기할랍니다.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가지고 군포하고 의령하고 있습니다마는 군포에 갔을 때 양파한우 고기라해서 선사품을 전달하고 그랬는데 그에 앞서서 98년도에 인천동구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온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해전 위원님이 양파한우 가정을 방문해서 한번 보여 주신다고.... 그때가 마침 오후 사료줄 때입니다. 동구의회에서 왔다고 하는데 양파한우를 키운다는 집이 우사는 청소를 잘해놨는데 양파 잎이라도 하나 먹였으면 좋겠어요, 양파한우한테 양파를 먹인다고 데리고간 제가 전부 일반사료만 다 주고 있는데 제가 무슨 면목이 서겠어요, 이제 자치제를 한다니까 각처에 자매결연지에 까딱하면 진짜 사기꾼 만듭니다. 그때 진째 내 얼굴이요, 한번이라도 양파 잎이라도 하나 있어야 양파한우를 양파를 먹여서 키운다고 말을 하지요, 그때 실무자가 누가 따라갔는지 모르겠지습니다마는 이건 한마디로 잘못하면 큰수칩니다.

예, 98년도에 약간 양파한우 키우는 농가들이 좀 침체되었습니다.

동구의회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파사료는 메알 계속해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6kg 이라 그 농가마다 아침에 먹일 것인가, 오후에 먹일 것인가, 일반사료하고 또 섞어서 준단 말이요. 3.6kg 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어서 계속 양파만 삶아서 먹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값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2,000원 어치가 되는데 소 여물에 2,000원 투자할 사람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미벼라든지 권장벼가 목도열병이 심해가지고 농민들이 대단히 원성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는 그 피해상황을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는 요즘 종묘산업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과에서도 의견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미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상황이 심각해서 조사된 그대로 글자 하나 커트를 안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특히 일로같은 곳이 많았고, 실무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더 해보라고 하니까 자신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래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 종묘사업입니다.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충분한 기술이 축적되어가지고 해도 기후나 토양 여건등에서 갑자기 피해가 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했을 적에는 그것을 보상해 줘야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정부에다 건의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부 고정종종자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는 그것도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만일에 불의의 피해가 났을 경우에 아주 열심히 세밀하게 고정종 종자 채묘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량수매가 될거에요. 일반수매로 해서 물수벼로 해서 일반으로 다 내버리거든,

농협을 통해서, RPC를 통해서 전량수매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도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축사라든지 허가가 미등록된 사람도 있고 등록이 된 사람도 있는데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피해보상이 되고 미등록된 사람은 지급이 안된다는게 사실이오?

예, 그렇습니다. 보상지침에 등록된 축사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미등록에 한해서는 지원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일응 조사는 미등록도 다 끝내놨습니다.

아까 정해전 위원님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피해율이 미등록 농가가 120 농가입니다. 전체피해는 60농가....

환경산림과장님한테도 우리군에서 정부에다 건의할 사항은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등록자들이 훨씬더 어렵지 않겠어요? 영세하기 때문에 미등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사람들이 태풍 올가로 해가지고 병아리가 약 4만마리가 죽었다고 했을때 그런 사람들 도움을 안준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리고 막사도 싹 없어져 버렸는데도 미등록됐다고 안해준다 그거에요...

기위원님, 가축피해조사는 해 드리구요. 축사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해가지고 안해드리는데 일전에 정해전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양성화를 사켜야 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축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이 없습니까?

가축피해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해줘요?

예, 건물만....

그러니까 사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에서 물론 군에서는 전부다 무안군 전체적인 시야를 못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 면단위라도 파악을 해서 미등록된 사람은 등록할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할 것인데....몇 년전부터 그사람이 하더란 말이오. 그런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미등록됐다고 보상이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거에요, 아 기가 막힐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사계가 없도록 행정당국에서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마는 또 그런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소?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 피해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져야지, 미등록자라 해가지고 그사람들은 안해줘야 한다, 어떤 분들은 그런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안맞는 말이에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경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모든분들이 양파한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파한우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군을 상당히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파사료를 만들려면은 양파재료가 추대하고 밀기울하고 필요한데 양파 추대 나온 것은 수확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5월달하고 6월달, 그 외에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을 저장을 하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군에서도 그런측면에서 좀 농가에 지원도 해주고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수산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질의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안군 관내 김 양식하는 사람들의 수입액이 전체 어획고에서 몇 %나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무안군 어획 소득중에서 김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가 알고 싶구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부터 정부 정책으로 해서 어민들이 사용하면 안되는 공업용 유기산 염소를 사용해가지고 염산을 사용해서 김을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심하고 그래서 양성화시켜서 유기산으로 공급하자 그래가지고 95년도부터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산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무안군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산처리제 고시 5조를 보면은 성분 확인 검사 2항을 보면은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분 확인검사를 실시할 경우 시군 관계공무원과 지도위원 3인 이상으로 산처리제 성분검사 의뢰 확인반을 구성할 수 있다했는데, 현재 이 확인반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금년이나 작년에 공급했던 유기산중에서 성분확인 검사를 하신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다음 질의는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진석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지난 10월 9일 특위기간중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어촌을 방문 어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해양환경 오염방지시설 현지를 돌아보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어업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김 유기산 공급은 지금 95년도 부터서 99년도까지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96년도만 지금 공급이 빠졌습니다. 그 공급에 따른 절차는 저희들이 매년 6월 15일날 어민들로부터 선택 제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공급 희망업체는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3개업체를 받았습니다, 청해산업하고 한국수산개발, 곡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호화학은 해남군 소재에 있는데 3개 제품회사에서 공급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선정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7월 28일 날 우리군 주관으로 해가지고 유기산제품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촌계장, 어업인들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회사제품을 선정할 것인자를 주민 중론을 받아가지고 청해산업에서 생산하는 다이렉트 5호를 선정해가지고 어촌계, 공급업체, 군관계 공무원 입회하에서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은 금년도 9월 7일날 했구요, 공급완료는 9월 30일날 35t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10개 어촌계에 공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사용은 10월 7일부터 이달말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기산 성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보건위생검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가지고 전부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회사 제품을 청해산업에서 나온 제품을 공급을 한바가 있구요.

며칠날 검사를 했다구요?

공급을요?

성분확인을 며칠날 했습니까?

9월 10일날 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9월 22일날 이었는데 양호한 것으로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연구소 목포분소로부터 검사결과를 회신받았는데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김이 우리군 어획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몇 %에요?

총 어획량은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250억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무안군은 30%선으로, 김 양식 생산금액은 약 74억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총 어획량은 250억원입니다마는 우리군 총 어획량 금액의 30%선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월 7일날 계약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계약 선분의뢰는 9월 10일날 하셨다고 그랬죠?

정정하겠습니다. 9월 10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의뢰를 저희들이 9월 10일날 했고요, 회신은 9월 22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약은 이미 해놓고 9월 7일날 계약이 이뤄지고 검사를 3일뒤에 의뢰하면은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실무자가 답변하십시오.

천병진 김 유기산을 신청할때에 어촌계장 회의를 해가지고 어촌계에서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르고 제품회사의 명의인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촌계장 협의회에서 임원들 한 두분하고 저희 군하고 현지 공장을 방문해 가지고 무작위로 차출을 합니다. 유기산을 가지고 우리가 성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촌지도소 성분 지침에 유기산은 몇%, 이런 성분 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이 되면은 안되지만은 그 기준에 적합할때에는 그대로 쓰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계약을 민간보조형식으로 나가죠? 그 돈이 어촌계장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어촌계장한테 안주고 바로 회사로 들어가버린다?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럼 회계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법에 위임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회계법상 맞냐고요, 그것이... 민간보조를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런 선택을 어느 회사제품을 쓸것인가 그런 회의를 할때... 성분검사를 미리서 해가지고 거기서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촌계장들한테, 성분검사를 해보니까 어느회사는 이러이러하더라, 그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어촌계장들한테 아무 자료도 없이 보나마나....

천병진 협의회에서 각 회사별로 성분이 나온걸로 상품 선전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립니다.

성분한 것을, 미리 검사한 것을?

천병진 예, 배부한 것으로 협의회에서 선정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최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구요, 전라남도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것을 민간보조 형식으로 구입하게 되면은 어촌계장님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군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안군에서는 일괄 구입을 안하고 어촌계장들하고 수의계약형식으로 구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95년도부터 유기산 공급지침이 내려오다가 1년에 한번씩 지침이 계속 바뀌어져가지고 최근에 나온 지침에 의하면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촌계에서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타시군 진도나 해남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식으로 해가지고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무안군에서는 지금 지침 그대로 어촌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제품 그대로 공급했습니다.

지침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하지 말고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는데 무안군에서 신청을 안했구요, 99년도에 해남군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통에 20ℓ죠? 20ℓ당 2만 6,000원 짜리를 경쟁입찰해가지고 2만 396원에 어민들한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7,800만원을 다운시켜서 아꼈는데 진도군같은 경우도 98년도에 280t을 3억 6,400만원 어치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1억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약 41.2%가 가격이 다운됐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해남군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19.4%가 인하가 됐고, 진도군은 41.2%가 인하됐고 또 무안군도 양은 여기에 비해서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35t이죠? 35t을 이렇게 어촌계장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해남군 같은 경우만 된다고 해도 약 882만 6,300원이 절약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무안군 어민들이 손해보는거 아닌가....

천병진 우리도 해남군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사항을 물어봤고, 진도도 물어봤고, 고흥이나 여수쪽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공급할 때 그 당시만해가지고 그 쪽은 실제로 쓰고 있는 어민들의 의사를 들어보면은 그 제품이 안좋다고 해가지고 그 제품을 안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단 어민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더 낫겠다....

무안군도 앞으로 어촌계장하고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을 하면은 성분이 좋은 것을 구입하면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공급방법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타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오, 무안군을 보면 김양식이 거의 지주식이고 부유식은 별로 안되죠? 제가 현장에서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지금 유기산 공급, 이게 오히려 귀찮다, 양이 너무 많다, 실제 이거한번 구입하면 3, 4년 쓴다고 합니다. 왜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묘가 좀 자랐을 때 분포하기 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사는 것은 이걸 우선 구입을 안하면은 염산 성분이라 해가지고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산다, 그리고 한결같이 불평 얘기가 ph를 3%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으니까 실재로 효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에요, ph가 한 35내지 40%가 되는 염산을 쓰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효과도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실재로는 어민들이 염산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같은데는 이 ph를 5내지 8%까지 올려가지고 유기산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무안군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만 생각해가지고 ph 3%이하로 묶어버리니까 또 어민들은 갖다 뭐 귀찮고 하니까 바다에 버려 버리고 또 염산을 쓰고 하니까 오히려 바다를 더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이 ph 기준을 적어도 5%이상 8%이하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기산 쓰는 것을 어민들이 선호하는 유기산을 만들어 줬으면, 그런 정책을 한번 정부에다가 관철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구요, 저는 처음부터 몰랐는데 무안군 김이 전국에서 품질이 제일 좋습니까?

천병진 특별하게 무안군 김이라고 해서 성분검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일반 시장에서는....

무안 김은 제고가 없다며서요.

천병진 무안군 김은 생산 즉시에 바로 판매해 가지고 제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품질 좋은 김일때는 지주식이기 때문에 그런다, 부유식은 채취할때마다 염산을 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무안은 다행히 부유식이 적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부유식이 많은 해남이나 고흥이나 진도나 이쪽은 항상 물에 잠겨있으니까 김은 엄청나게 생산되는데 그때마다 염산쓰니까, 무안김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염산 단속을 좀 철저히 하게 하고 무안군이 지주식이기 때문에 그걸 장려하면 무안군의 어획소득을 올릴 수 있는게 아닌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최병상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기산을 구입하는데 말입니다 유기산을 제조하는 업체가 어떤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값이 이루어 질 것 아니에요, 이것을 경쟁입찰을 하게되면은 좋은 회사는 많이 쓸것이고, 나쁜 회사는 적게 쓸것이란 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병진 95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먼저 왜 유기산 사업이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것은 필요없고, 이것이 공개입찰을 하게되면 그런 폐단이 따른단 말입니다, 나쁜 회사것은 보나마다 싸게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입찰 가격이.... 좋은 회사것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쌀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나쁜 회사것이 체택이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천병진 공개입찰은 안했습니다.

한다고 해놓고...

앞으로 다른군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보다는 그 질을 봐서 선택을 잘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기산이 어촌계에 돌아가는 양이 많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이 많다고....

천병진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적다고 어촌계에서 더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상반돼서.... 올해는 양이 분명히 적었습니다. 채묘당시에 전부 무노출입니다. 지주식으로 안하고 무노출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안하고 무노출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즉 말해서 잡태가 많이 입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잡태 제거를 위해서 이 유기산을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인데 어촌계마다 내가 봤을때는 좀 틀릴리라고 생각해요...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상반되게 조사한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위원님 말씀을 지금 나가는 양은 10통인데 5통이면 된다, 5통은 정말 김에 아무 해없고 환경에 해없는 높은 질로 해서 배출이 되지 않냐, 아까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런것좀 잘 연구좀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라고...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진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무안군에서 총 대수가 2만 3,000여책이 시설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환산했을 때 우리 약품 지원량이 120t정도 돼요, 그런데 현재 공급량은 35t입니다. 도에서 배정을 못받아가지고 약을 적게....

유기산을 제대로 쓰면은 사실 더 공급해야 맞는데 그 말은 남아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어민들이 유기산을 안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만 놓고 안쓰면 염산 처리를 해버려요.

천병진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공급이....올 7월쯤에 전량....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망운의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망운의 김종문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닷가 근처에 가면 논을 경작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논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관계가 혹 신고를 하게 되면은 행정기관이라든가 제재를 받는가 어떤 제재를 받는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도 읍면으로 내려보냈고요, 승달소식지에도 이번에 게재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유수면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벌칙규정이 위법해봤자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6개월 이상 징역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됐습니다. 저희들은 11월 15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일제조사에 자진신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벌을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앞으로 이 기간이 넘어가가지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의 징역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번에 일제 정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신고를 이행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관리한다든가 합법절차에 의해서 점사용허가를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지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매립해서 경작을 하신 분이 경지정리를 기피합니다. 왜 기피하냐, 이름이 없으니까,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그 혜택을 못본다 이말입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불법으로 매립해서 논을 경작하니까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사람이 있어요, 우리 망운면만 보더라도 해변가 면만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사하면 그런면이 나오겠는데....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 2월 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이 어떤 한사람을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것인데 상당히 법이 엄하구만요...

앞으로는 상당히 강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되면은 나옵니다. 그 실상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이 어떤 점유를 해서 임시점용을 해야 할 경우는 모르지만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점용허가를 해줄수가 없죠. 원상 회복하도록 그대로 추진할랍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 대책으로 지금 운남면 성내리 대기산업이 사용했던 모래바지선, 예인선이 96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그대로 폐선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제 새로 과장님이 오셔서 선적 증명에 의해서 배주인을 찾았는지, 못찾았는지 묻고 싶고, 찾았다면은 그 폐선을 언제쯤 수거해서 본인에게 부담을 해가지고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선의 원래 주목적은 모래운반선 예인선입니다. 당초 우리가 파악한 선주는 인천시에 사는 박통영이라는 사람이 선주입니다. 그동안에 이 폐선 때문에 상당히 해양오염의 빌미를 많이 줬구요, 또 보기에 외관상 아주 좋지 않고 또 우리군을 찾아오신 관광객들한테도 좋은 볼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96년도부터 이 폐선에 대해서 처리를 할려고 굉장히,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일정별로 나옵니다마는 한 20회에 걸쳐서 해운항만청이라든가 해양경찰서, 인천 지방해양수산청등 총 18회에 걸쳐서 방치 폐선을 조치해달라는 시행문을 보내가지고 그걸 진행중에 최근에 저희들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이런 실상을 전화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럼 먼저 그 부동산과 같이 선박도 선박 등기부가 있다,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실상 얘기를 해서 등기부 등본을 의뢰를 해서 팩스로 받아가지고 보니까, 지금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냐면은 매매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박통영이라는 사람이 하갑섭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관계기관에다가 협조요청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번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등기부등본에는 하갑선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됐고요, 박통영이 앞으로 돼있고, 등기부 내용을 보니까 목포시에 사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압류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92년도에 해운조합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해운조합에 서울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관내에 3년간 소유주가 불명인 상태에서 이 폐선이 방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목포연안에도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정대집행법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요청을 하면은 왜그러냐면은 지금현재 근저당 설정이 해운조합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답니다. 아까 말한 이재명씨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박통영이라는 사람한테 10월 30일까지 이 폐선을 제거해 주라는 통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운조합과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도 이 폐선박을 지금 제거를 할테니까 이해를 해달라, 지금 내용은 서식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또 해운조합에서 같이 동시에 오면은 1차로 본인인 박통영이 현재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폐선을 제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소유주가 명확치 않은 상태인데, 차선책으로 박통영이가 그 폐선을 제거하지 않을때는 해운조합이라든가 이재명씨 동의를 받아가지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들 늦어도 이달말까지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명랑하고 깨끗한 해안을 정비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기소유자는 박통영이고, 근저당은 이재명이고, 해운조합인데 여기서 동의를 해주면은 행정대집행 처리를 하는데 군이 임의로 폐선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경비는 어디서 부담이 됩니까?

보그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보면요, 본인이 몇차레에 걸쳐서 저희들이 명령한 사항을 이행 안할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정인을 지시해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 비용은 원인 제공자한테 징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통영이도 지금현재 등기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 거주지도 모르고 이사람의 재산상도 모르고 근저당해놨던 이재명이나 해운조합도 그 폐선은 배를 근저당해 놨는데 그돈을 들여가면서 까지 이 폐선을 조치해 주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돈도 못받는 입장에서 돈 들어서 폐선을 치우겠어요? 그랬을 때 본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본인이 대집행법에 의해서 부담을 안할때는 대집행 물권에서 나오는 수입까지 정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해양오염을 시키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대집행 처리과정에서 물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고철을 판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고철 팔아봐야 몇푼 받겠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우리 지역 연안 지역이 그 폐선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루 나오는 녹물이 말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더 큰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군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폐선은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본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은 그사람이 서울에 사는지 광주에 사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들도요, 이 앞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우리 행정차원에서 해양오염방지 대책차원에서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군에서 그것을 투자해서 그 폐선을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걸 언제 찾아가지고 폐선조치를 합니까?

예, 정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의 어떤 이해가 되고 임의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임을 했을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철 업자를 저희들이 한번 최근에 오라해가지고요, 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비 동원해서 절차만 이뤄지면은 소유권자의 이해만 이뤄지면 고철업자가 자기 장비,비용 투자해가지고 처리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걸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방법도 처리가 안된다면은 행정차원에서 빨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치워야 합니다. 군의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현경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이제와서야 동의를 해준다 안해준다하는 것도 위반이고 국비로 그만저만한 돈을 대서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당초 우리 집행부는 선정 과정에서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니까 숙박시설을 짓겠냐, 안짓겠냐 처음부터 단호한 명령을 내려서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0.5% 자기 부담금을 안내고 동의를 못해주겠다고 하면은 국가적으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선정한 사람이 누구요? 집행부 아니에요? 수산과장님이오. 수산계장이오. 군수에요? 지금 그때 사업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말입니다. 당초에 어촌계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사업이 내려갔는가, 한번 명령 내렸으면 그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종문 위원님하고 양위원님하고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중앙으로부터 어떤 사업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하여튼 주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계장님이 4개 어촌계가 있다면 4개 어촌계의 내적인 면을 전부다 평가를 해가지고 마지막 군수님이 핵심이 어느곳에 했으면 좋겠다, 딱 정해지면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계장님은 말입니다, 그 현지에 가서 마을주민들한테 종을 쳐가지고 사전설명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1부터 10은 이렇게 한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온거에요, 왜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앞으로 그것은 절대 유념하세요. 저도 한가지 예를 들게요. 과장님, 저도 사회복지시설원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입니다. 기능보강을 해요, 기능보강을 하면은 국비로부터 돈이 내려옵니다. 도를 거쳐서 군에 내려오면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지원자금이 있다니까요, 그 예산 항목이 떨어지면요, 정해전 원장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줘야 돼요, 정해전이가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 공사 사업집행을 하는거에요, 그것이 민간자본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얘기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놓으니까 그 지침에 주무과에서는 그에 준해서 할란다, 그건 아니죠.....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전부 어촌계별로 순회해가지고 우리 수산과에서 총회는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지역개발과가 간단하니까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건설과하기 전에 지역개발과가 질의가 적죠? 라.지역개발과소관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지역개발과장님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노영길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경 양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목포땅으로 들어가죠? 삼향 소재지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그밑에 보면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목포영업소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 목포땅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건물 지은데가... 이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하천이 변경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무안군, 즉 말해서 삼향면 마동부락,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실무자한테 한번 보고를 받은바 있어서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현장에 가보신적이 없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임순택씨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논을 약 시골에서 7마지기면 1,400평 정도 버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700평이 이번 추석때 비를 많이 왔거니와 가스안전공사 영업소를 지으면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고, 작년까지도 그런일이 없었다고 본인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인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원인은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분 임순택씨 말에 의하면은 비도 왔고, 천재지변도 있겠지만은 이 가스안전공사 영업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 그게 원인이 있다.

주민들이 실제로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평평했단 말입니다. 물이 자꾸 넘어가고 물이 범람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를 지어버리니까 높아요, 그럴때는 자동적으로 물이 많이 흐르고 벽에 부딪쳐서 얕은 저지대로 흘러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작년부터 작년에 완공됐으니까, 금년부터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어요, 거기를 보면 총 16필지입니다. 피해본 필지수가... 1필지에 6마지기 잡고 대략 1만평.... 이랬는데 여기에 13농가가 피해를 보고 상당히 의회로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그렇게 해서 8필지 정도는 완전히 이거 보시면은---(사진전달)---밑에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은 탈곡, 콤바인이 탈곡하는 장면, 거기서 전부 물이 넘어가지고 침수된 그런 벼를 베고 있는 겁니다. 다 자빠진것, 그리고 심한 것은 미리서 베어 놔버렸어요,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러면 위의 논은 전부 물에 다 드러누워 버린 상태입니다. 위사진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우리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앞으로 이것은 꼭 질의보다는 우리군의 권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좀 자세하게 한국가스안전공사 목포사업소하고 절충을 해서 이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강력 대응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본 우리 군민들을 구해줘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이 땅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이 목포 대양리 땅이란 말입니다. 대양리 땅에서 우리 무안하고 경계로 그농토가 무안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제일 상류에는 목포땅에서 가스안전공사 시설로 인해가지고 있고, 밑에 지역은 저희 지역이어서 농토가 있기 때문에 제일로 피해를 많이 본 임순택씨가 오늘도 저하고 대화를 하고 방금 이야기를 끝내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제가 지역개발과로 오기전에 기 접촉을 해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했구요, 해가지고 그 답신까지 왔는데 묘하게 답신온 것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목포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가스안전공사측에다가 찾아가서 민원인을 데리고, 그런 방법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군 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구요, 묘하게 땅이 목포하고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접촉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진같은 것도 보내세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고 삼향면 사무소 산업계에 이런 생생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방금 정위원님도 갖고 계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니까 사진이 있고 오늘 또 임순택씨가 마침 또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왔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안타깝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백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이 문제말입니다.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인데 그때까지해서 조금 희망적인 답변을 제가 바랍니다. 개인적으로...그렇게 노력좀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안군에 현재 광업권 등록한 자료들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빼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99년도 금년들어서 등록된 광업권은 몇건이나 되구요, 광업권이 몇군데가 광업권 등록이 됐는가 말씀을 해보시구요, 그다음에 광업법 제40조를 보면은 광업권취소 항목중에서 3년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채광 실적이 없거나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광업권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무안군 관내에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3년대에 생산실적이 없거나 생산물 보고서를 안내서 광업권이 취소된 곳이 한곳이라도 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광물 생산실적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물생산 실적보고는 먼저 광업법 제47조에 의해서 채광계획 인가를 득한후에 광물을 취득하고서 그 생산실적을 시군에 접수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산업 자원부에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허가절차는 저희들은 하나의 협의 조건으로 군수님의 의견을 첨부해가지고 송부할 따름이지 전체적인 인허가는 산업자원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산물 보고가 3년기간내에 실적이 없으면 부당처리로 취소하게 돼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다만 최소한 것은 없고 묘하게도 3년에 한번 정도만 실적보고를 하게되면 그것은 유효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묘히 광업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아마 그런데다가 이용하고 있지않냐, 그런점에 있어서 난감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광업 현황은 최위원님도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 망운지역 91호가 그런 전례입니다. 허가신청을 저희들은 불허처분으로 해서 의견제시를 해서 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 다가 연락을 했는데 망운지역 91호 281ha 에 대해서 허가 처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사항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 협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군 협의는 뭐할려고 합니까? 무안군에서 분명히 부적당한 것으로 불허 의견을 공문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업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군협의라는게 뭐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권한이 전혀 없고, 공히 협의라는건 도를 경유해서 산자부에 보내면 자기들이 처리하게 돼있는데 사실상 최위원님도 보셨지만은 이사항이 허가된지 안된지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나중에서야 최위원님하고 연결해서 알다보니까 광업사업소에 연락해 보니까 그때서야 통보가 왔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광업사업소와 산자부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년내에 생산보고서를 한번만 내면 허가 취소가 안된다,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생산물 보고서만으로는 안되고 3년내에 기준실적이 있어야, 생산실적이 있어야 돼요....

광물 생산보고서라는 기본 양식이....

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기준실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3년내에 규사는 몇t, 2천t으로 알고 있는데 광물마다 기준실적이 있어요, 생산실적이....거기에 미달되면 취소기준이 되는겁니다. 무안군이 지금 68곳이 있는데요, 광권이...지금 광물생산보고서를 한곳은 4곳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허가만 득해놓고 광권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지, 하는건지 모르겠지만은 무안군관내에 광업권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데이터를 빼보니까 광업권 득한 사람이 무안군 사람이 4사람밖에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아무튼 외지사람들이 거기에 내는 세금이 1년에 1만 8,000원이오? 얼마입니까?

지금 면허세만 그렇게 내고 있고, 나머지는 세무서에다가 냈을때에 그에 따른 소득할이라든지 그런 세금만 재무과로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유상종씨 광권에서도 세금이 1년에 100만원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광권은 68곳이나 되고 실제 생산보고서 하는 곳은 4곳 밖에 안되고 지금도 광권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난번 회기때에도 외지 사람들이 광권을 해가지고 무안군 자원을 팔아먹고 돈을 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허가를 내가지고 무안군 소득을 올려봐라, 이렇게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골재재취 허가를 내줘버리면은 트집잡아서 협조를 안하는 편입니다. 광권 나오면은 보통 무안군내에 있는 자원이 부당하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가, 본위원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엉뚱한 사람들이 광업권 등록해 가지고 무안군에 몇푼 내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런 폐단은 차단하고 될 수 있으면 광업권보다는 골재채취 허가를 내가지고 무안군에 실제 소득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지침에도 규사광물을 채취했을 때 골재로 했을때에도 그것은 인정을 해줘라, 그렇게 돼있구요, 또 안타까운 것이 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광업권 허가가 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최하 10년, 20년, 25년 무려 25년까지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허가를 내높으면은 25년동안 권한을 취득하게 되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사실상 군민이 볼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제도가 종전부터 쭉 내려온 것이라 저희가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 관계가 허가를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산업자원부 광업사업소에서 직접 다루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힘이 부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규사나 광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채취쪽으로도 신경을 쓰는 것은 저희 부서나 또 수산과나 또 건설과나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거의 광권 등록만해놓고 거의 개발을 안하고 있는게 대부분인데 지금까지 광업권 취소에 대해서 한번도 무안군에서는 한적이 없다네요.

예, 취소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릴랍니다마는 이 규정을 보면 아무리 25년간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3년안에 생산실적이 없거나 생산실적도 그냥 기준실적을 미달하는 생산보고서를 안하면은 얼마든지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말씀 하시니까요, 116조 1항을 보면은 규정에 실적보고를 안했을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있는데....

취소는 안되고?

취소는 안되고....

취소는 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있다, 허가취소 관계는 직접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광업사업소 산업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법이 진짜 악법이에요.

이 광업권 말입니다. 개인 사유재산권이에요, 그렇게 때문에 무안군에 있는 것을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이 관계는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고, 매달려서.... 광업권을 실적이 없으면 취소해야 한다. 보시면은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벌금으로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무안군 것을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조금 짧은 이야기 같습니다. 집도 무안군에 있는 집을 서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최병상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질의는 다 끝났구요, 집행부에다가 제가 광업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진짜 자격 요견이 없거나 광업권 등록만 갖고 있으면은 집행부도 협조를 좀 해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 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마. 건설과소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로 정해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삼향면 왕산리 은광 공업사 김기호, 정비소 이영준 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역내에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이고 대지 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 업소 허가를 받아 영업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삼향면 왕산리 348-1번지, 2번지의 이영준씨가 정비소, 김기호씨는 은광공업사 사업장에 소음이 발생하는 중장비, 대형중장비입니다. 차고지 및 수리센터 영업하고 있는데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지역에서 영업이 적법한지 과장님께 묻고싶습니다. 본군에 삼향면 왕산리에 위치하여 결핵환자 요양의료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도 소음이 진동하는 중장비기술센터를 요양기관 근접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허가사항을 본군이 허가권자인지, 도가 허가권자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것은 본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도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녹지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중장비에 대한 등록사항, 이런 사항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이런 허가사항이나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허가관계는 도에서 지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의해서 요양소에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지금현재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중장비에 대한 등록업무만 취급하고 그 외 업무는 관련이 없다, 답변이 끝나셨다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은요, 우리과장님의 답변을 소관부서가 아니니까 마치고, 그러면은 한가지 보충질의는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야할 사항, 만약에 이것이 민원실 주택계소관이,. 또 다른 소관이다 그러면은 제2종 근린시설내에 중장비 또 소음이 진동하는, 요양기관내에 근접한 지역내에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어느과하고 협의를 해야되는지, 바로 건설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장비 등록업무만....

중장비 등록업무만 하지 그 외에는 관계가 없다?

한가지가 있습니다.

도가 허가권자이면 도에서는 본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중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건설과장님의 협의사항, 도장 찍을 필요 없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 끝났습니다.

국토관리법상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해도 이번에 로테이션으로 해서 과장님이 이리가고 저리가고해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접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앉으면은 사명감있게 위원님들의 귓전이 울리도록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식운국 떠먹는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행정감사에 이런식으로 만약에 답변을 했을때는 저도 더 아주 힘을 대서 질문을 하고 꼬치꼬치 물어서 아주 곤욕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위원이 되겠다하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망운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99년도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하수개발 대형 및 중형지하수가 몇공이고, 소형은 몇공이며, 지금 각 읍면에 배정해서 굴착사업은 다 되었는지, 그리고 굴착사업이 다 됐으면은 전기시설이 각 읍면별로 나눠서 전업사가 한 전업사가 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몇%의 진척이 되었는지 그 지하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관정은요, 우리가 5공을 했는데요, 착공이 전부 완료되고 지금현재 전기시설을요, 지금완료된 동시에 시험이 끝나가지고 채수량이나 수질이나 이런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을 하게끔 전기시설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전기시설은 우리가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미광전업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지하수가 5공이라구요? 그러면 무슨면 무슨면입니까?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8공이 어느 읍면에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소형은?

소형은 100공인데요, 지금현재 35공이 남구요, 65공을 읍변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5공은 어째서 보류하고 있냐면은 가을 가뭄을 봐가면서 선정을 할려고 지금 현재 놔두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회사....

회사를 나는 미광전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에 특위 활동을 통해서 방금 양영복 위원님께서 현경오류지 현지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때도 또 과장님들하고 입회하에 봤을때도 사실은 과장님이 그렇게 공사를 시키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맺음,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참, 너무하지 않냐, 과장님 그런 것이 눈에 안잡힙니까? 잡히죠?

예.

앞으로 이 밭기반 조성사업이 계속되죠? 더많이 될 것 같습니까, 더 적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 밭기반조성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300ha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원리에 가보시면 말입니다. 아까 양위원님도 레미콘 양을 말씀하셨는데 수로관을 놓은데는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높든지 낮든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건 백년 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잡초도 많이 나고 나무나 풀도 안베고.... 모든 작물은 물빠짐이 잘돼야 하는데 너무 소홀히 해버렸어요, 고랑을 잘 안 맞추면은 물이 안빠져요,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을 감독 소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수로관이라 해가지고 제작품으로 들어옵니다.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완제품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밭에 구멍을 뚫고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밭고랑도 그때그때 폭이 틀려 질수 있습니다.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구멍에 맞춰서 밭고랑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맞추고 해버리니까 물빠짐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밭하고 얼른봐서 구멍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밭보다도 더 낮춰서 비탈면으로 하다 보니까 비탈면이 헐어져 버려요, 왜냐면 밭고랑을 만들어 놓으니까 고랑에서 물이 내리니까 수로관보다도 높여서 잡아놓으니까 그 물이 흐르니까 전부 수로관이 막혀 버립니다. 그런 결함이 있어서 수로관을 밭하고 맞춰가지고 밭고랑을 그 뚫어 놓은 것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맞춘다는 것이...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로관이 완제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옹벽할때는 밑에서 스며드는 물을 수압이나 토압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물구멍을 밑에다 뚫어줍니다. 뚫어주는데 완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뚫는 것을 설게해가지고 완전히 한 다음에 뚫어주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뚫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마지막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 확인조사와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토지관련 도 감사에도 불구하시고 성심껏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