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서진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경정예산안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인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인영 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로부터 '99. 10. 4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99.10.14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 경정수정안에 각각 제출이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10.12부터 10.18까지 7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21억1,507만1천원보다 993억7,434만2천원이 증액된 1,814억9,004만3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04억7,358만4천원보다 4억3,765만3천원이 증액된 109억1,123만7천원으로 구성된 총 규모 1,924억128만원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7. 31부터 4일간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군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향후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구적 수해대책수립과 조속한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예산으로 특별한 생각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토록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완벽한 피해복구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21억3,570만1천원보다 993억7,434만2천원이 증액된 1,814억9,004만3천원으로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04억7,358만4천원보다 4억3,765만3천원이 증액된 109억1,123만7천원으로 구성된 총 규모 1,924억128만원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에 의결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군 전역에 대한 수해 복구를 위한 소중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이고 방만한 예산운영을 지양하고 수해를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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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8.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9.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의원
김광철 의원입니다.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를 허가 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자체 폐수정화시설의 고장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둘째 안 제11조의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내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대행업자가 축산농가를 방문 축산폐수를 수거하며 요금도 징수할 수가 있어 징수보상금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셋째 안 제9조 제1항 별표1의 처리장 사용료가 규제미만은 ℓ당 1원, 신고대상은 2원, 허가대상은 3원으로 분뇨처리비용인 1원50전에 비하면 처리과정과 비용면에서 적은금액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환순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축산폐수를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자체 폐수정화시설의 고장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6항에 의하면 허가대상의 농가에 비정상운영신고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며 축산폐수수집운반대상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선 신고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와 신고대상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우 비정상운영기간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정상 운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시행령 제10조1조에 명시된 다섯가지 사유외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비정상운영신고시 현장을 확인해서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정해서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되어있으며, 비정상운영기간중 초과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반입물량이 1일 처리량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군도 처리 할 수 없고 처리시설 개선해서 재가동할 경우 시설보수 시운전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분석결과에 의하면 처리장 처리비가 배출구부과금보다 더 많이 소요되므로 고의적으로 비정상운영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신고시에는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대행업자가 처리장사용료를 징수해서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 징수금액에 100분의 5범위내에서 징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대행업자가 축산농가를 방문 축산폐수를 수거하며, 요금도 징수할수 있어 징수보상금율이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조례제3조에 준해서 비율을 적용했으며 징수보상금은 모든 수입에 대해서 대리로 징수했을 경우 수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제비용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0분의 5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입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처리장 사용료가 규제미만은 ℓ당 1원, 신고 대상은 2원, 허가 대상은 3원으로 분뇨처리 비용이 1원50전에 비해서 처리 과정과 비용면에서 적은 금액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및 수거료 차등화 책정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규칙 제69조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규모별로 차등화시키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비용을 정할때에는 축산폐수의 양 및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폐수수집운반수수료는 영세한 축산농가의 보호와 돈에 타시군의 지역과 균형을 맞춰서 산정하여 규모별로 차등화한 금액으로 분뇨와 축산폐수의 수거료 및 처리비용의 비교결과 수거료만은 차등이 있고 처리비는 규제미만과 신고대상을 평균하면 분뇨처리비와 차등이 없습니다. 축산농가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단 유사시에 신고가 들어와서 적정하게 배출부과금을 밀린다고 하면 공공처리시설의 비용보다 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그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서 적정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의원
환경보호과의 제가 볼때는 적은 인원으로 일일히 나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현실성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완공했을때 설립목적이 규제미만농가대상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광철
김광철의원
이런 소재가 없도록 최소한 직원들이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아까 포상금지급조례규정중에서 100분의 5범위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주는 비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징수비용을 받고 포상금을 100분의 5범위내에서 받는다고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100분의 3이라든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준해서 했는데 100분의 5범위내이기 때문에 100분의 1도 줄 수 있고 2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분의 5를 서게 되면 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으니까, 조례는 이렇게 한정되어서 범위를 정해 놨고 그다음 운영상에서 예산을 100분의 3만 세우면 100분의 3 범위내에서밖에 줄 수 없는 것이지요.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조금 아까 차등화시키도록 할 수 있다는 게 근거를 32조제3항 및 규칙 제69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지요? 규칙 제69조에 보면 축산폐수처리비용 법제34조3항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비용을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축산폐수의 양 및 오염물질의 농도, 종류등을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농도나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양은 체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런 예로 보시면 됩니다. 농가에 가서 수거할 때 예를 들어서 허가 농가인데도 수거할 때 에 뇨만이 있을 경우와 또는 분이 많을 경우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분이 많다고 보면 처리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등해서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규선의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직원들이 가서 어떠한 기계라든지 조사할 수 있는 기구도 없이 농도나 이런 것을 체크한다는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우선 기계에 의하지 않고 저희들이 봐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봐서 우선 뇨만 많이 있다는 것과 분하고 분류는 할 수 있지요, 그럴 경우 뇨는 BOD농도가 낮고 적어도 뇨는 18,00이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분의 경우는 적어도 3만내지 4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력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채취해서 검사를 하면 되지요.
김규선의원
그러면 허가대상 업체들이 고장이 났다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처리 하려고 할 때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세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지요,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김규선의원
배출부과금 부과시 최소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면제도 해 줄 수 있단 말이예요,어떠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죠?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선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를 대면 부과할 수 없는 명분이 제4조2항에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 다섯가지, 그것 외에는 배출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축산폐수처리시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가지이내에 들어야 만 폐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법상 면제받을 수 있으면 면 제 시켜줘야지요.
김규선의원
면제받을 수 있으면 시켜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을 악용할 요지가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계가 고장났다던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처리를 못하고 배출해야겠다고 했을때 배출부과금을 면제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치면 면제해 줘야 되잖아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이 문제가 아니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산폐수허가 대상은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축산폐수처리시설 신고 미만이나 규제미만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에 악용한다는 얘기지 요, 배출할 때 악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김규선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어떠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을때는 면제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일단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허가 대상은 들어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다섯가지 예를 들어서 악용을 해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배출할 때 하천으로 나갈 때 규제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서 배출부과금을 면제 받겠다는 얘기하고는 별다른 얘기입니다.
김규선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허가대상업체것은 저희 축산폐수장에서 안 받는 것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농가가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때 신고 규제미만대상과 신고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이 법상에 다섯가지에 적용이 될때는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150톤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제미만과 신고대상이 150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허가대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대신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 대상도 받되 그런 범위내에서 받겠다는 뜻입니다.
김규선의원
과장님 판단하실때 지금 1일 150톤이상이 수거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당초 시설설계했던 분들 의사를 들어보면 규제 안 되면 용량이 안 되면 분뇨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더라구요. 운영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선의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환순
임환순환경보호과장
예.
김규선의원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서진
박서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김규선 의원입니다.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도에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97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97년도에 개정하였어야 할 조례안이었나,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개정함으로서 그동안 군민들에게는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겠으나, 군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상수도요금 인상율이 평균 9.9% 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율은 그보다 많은 1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론의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아, 이는 행정처리를 잘못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실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동조례안이 '97년도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개정하여야할 조례안이었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군행정에서 보면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무소장으로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에서는 내무부로부터 '97년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지침을 받아 '98년도부터 요금체계 우선 개정을 추진코자하였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이동과 업무 미숙으로 조례 개정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시 IMF시대로 군민고통이 심하되고 있어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외면한 처사로 주민 고통이 가중될 것을 판단되었기 때문에 인상시기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상수도요금 인상율 9.9%를 발표하고 있으나 주민이들이 느끼는 체감율은 그보다 많은 10%를 훨씬 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론의 대상이 될것으로 보아 이는 행정처리를 잘못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실무소장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점때문에 요금체계를 우선 개선하고 수도 요금을 이후 인상하려 하였으나 업무미숙등으로 요금처의 개선이 늦어져 요금인상과 같이 수행하게 되어 주민체감율이 10%를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에서 발표한 상수도요금 인상율은 현행 요금체계에서징수하는 총 급수수익대비 9.9%를 인상한 것으로 군세입으로 보면 인상율은 10%를 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현행 기본요금체계에서는 기본요금구간에서 발생하는 요금결손분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기존 급수장치손료의 일종인 구경별 요금이 인상되어 체감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현행기본요금제에서는 가정용으로 볼때 0톤에서 10톤사용가에 대해서는 기본사용요금보다 적게 쓴 수용가에 대하여 현행 2,240원을 징수하였으나, 톤당 구경별 요금체계에서는 사용수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 에 기본요금구간에서 요금결손이 발생되는 것이며,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인상 체감율이 10% 상회한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와 경기도기본정책은 요금현실화를 2002년까지 완료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총급수수익에 15%선까지 올리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주요골자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인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 못할 경우 교부세등 국고보조금을 줄이는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향후 전임적으로 요금인상을 할 계획이며 수용가부담을 감안하여 다른 재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적자폭을 줄여 인상요인을 반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에 항상 관심을 갖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경별정액요금제를 적용시켰을때 약 8,000여전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지요? 기본요금 쓰시는 분들이, 그런데 인상폭이 크다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약 25㎜구경라든지 20㎜이상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체감적으로 요금이 10% 이상 오를것이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을 쓰고 있는 집이 한달에 140톤정도 썼 을때 요금차이가 2만5천원에서 2만2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인상되는 것이지요, 평균 7만원 냈는데 10만원돈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많은 기본요금만 내시는 분은 많은 분을 보호해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요금을 실제 쓰시는 대로 계산을 했는데 , 이것이 '97년도에 시행이 됐다면 '98년도쯤에 기본요금의 90% 정도 현실화할 수 있었고요. 2000년쯤에는 현실화할 수 있었다하는 정도의 저희가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미리 해결됐다면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건물을 많이 갖고 계시고 주로 영업용이 많잖아요. 기본요금 나오시는 분들, 13㎜구경을 쓰는 분들은 주로 가정집들일 것이고 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IMF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 이런 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분들이 그런 것을 느낀다하는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주신데 대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지요? 구경별 정액요금에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산정을 잘못 적용하셨던거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저는 내무지침이 전체적 평균이 2%, 2%를 지원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전문의원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 10톤미만에 쓰는 수용가들을 집합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그 집합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두달에 나오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뽑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경기도 평균치 2%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나왔던 것입니다.
김규선의원
구경별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나중에 나온 예를 들어 13㎜에 440원이 나오는데 요금결손분 2% 추정하는 것을 급수전에 곱하니까 490원이 나온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440원으로 올려주셨지요?
상훈
최상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규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어떠한 수도요금이 가장 민감한 이런 부분에 정액요금을 뽑아 올리시는데 혼선이 와서 저희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주민들에게 신뢰를 못 심어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자료를 뽑아주실 때 정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의 미숙으로 인해서 '97년도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98년도 '99년도까지 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왜냐 하면 IMF의 그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사실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계수가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전화요금등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분은 지역경제와 가계경제에 대단한 부담을 안게됩니다. 물론 거기에 상수도사업소를 이전하여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문제를 직원의 어떤 업무 숙지 미숙로 인해서 됐다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셔야 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인해 주민들한테 직접피해든 간접피해든 어떤 부담을 주게 됐을때 그것이야 말로 가장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요? 행정에서,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진
박서진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와 수확기를 맞이하여 잦은 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74회연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