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현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유두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오는 11월2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25일부터 열리는 ’99년도 정기회의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고자 간담회에 앞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찬회를 27, 28, 29, 30일이지요?

4일요?

예, 그래도 우리가 정기회하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11월6일까지...

아니지...

이번에 의회의 안건이라든가 조례같은 것이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그렇게 해야 맞는데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감사하는데 조금 지장이 없도록 해줄려고 그럽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4일부터 10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이위원님!

김연수 위원님께서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틀을 늦추어 가지고 11월4일부터 10일까지 하는 그 안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은 조사식으로 하는 작년도와 같이 이렇게 공통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거기에 재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를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지요. 왜그러냐면 조사식을 할려면 의원님들이 연구나 시간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해야하는 그런 점이 있더라구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회의식 감사기법은 지금 국정감사가 회의식이지요? 회의식을 보면 전체 의원님들이, 또 한분 의원님이 그 감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서의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작년 조사식 기법보다는 우리 회의식 기법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위원장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라든가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초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개별적이라면 오히려 조사식이 더 개별적으로 많이 해야지요.

조사식으로 하면 공통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아니, 공통자료는 받아도 자료요구는 저희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파헤쳐 보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파헤쳐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요.

김연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조사식하고 회의식하고 자료요구가 어떻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조사식으로 감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꿔 이야기 하자면 우리가 조사식과 회의식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회의식으로 했을 때에는 정족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조사식이란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시간의 규제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행상의 방법이 회의식보다 조사식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전문위원 말이에요. 조사식하고 회의식하고 자료가 뭐가 틀려요?

조사식으로 한다면 이 공통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통자료에 의해서 그 분야를 질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식으로 하면 이 공통자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자료요구한 그러한 사항에서만 국한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 조사식도 마찬가지에요.

아니, 조사식으로 하면 공통자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개별적 요구를 안 해도...

아니죠. 조사식도 예를들어서 내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내가 특별하게 문위원님이 금년에 시정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파고 들고 과연 시정조치가 잘 되었는가, 결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식도 마찬가지이죠.

회의식으로는 그런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회의식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간에 실·과·소장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의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조사기법으로 하니까 물론 일단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그럽니다. 왜그러냐면 실·과·소에서 한번도 안 받아본 실·과·소가 몇군데 있어요.

아니, 그거야 자료는 실·과·소에 공통적으로 다 내니까 의원님들은 작년에 실·과·소 안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물론 알아서 하셔야 하고, 내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측, 우리 의사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작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의는 우리 시정발전의 틀을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료요구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실·과·소장이 한번도 감사장에 안 나온 분이 있더라 그래서 후에 우리 조사기법, 이 조사기법을 처음 시도했던 것이지요. 2대 때는 거의 회의식이었는데 3대에 들어서 작년에 조사기법으로 처음 한번 실시해본 것이지요?

아니, 상대 분과위원회에 부탁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꼭 해야겠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 의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어야 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쪽에서 저쪽 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십시오 하고 자료를 준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사회건설분과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분과 위원회에 조사 자료를 그쪽에서 이쪽 의원들한테 넘겨주어 가지고 서로 심도있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자치행정분과 위원회인데 산업개발분과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할 수는 있는 것...

위원장님! 결정합시다.

회의식으로 분과없이 전체를 회의식으로 그냥 하겠다...

이위원님 말씀은 조사식 기법으로 하되 전체 의원이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전체 의원이 다 골고루 안건을 처리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충분한가요?

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식 기법으로 전체 의원이 특위구성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는 다음 운영위원회때 결정하시기로 하시죠.

예.

구체적인 정기감사 일정 및...

일정을 잡아야 한다 그거예요?

임시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감사자료를 요구할테지요.

그러니까 우리 최계장한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인 이 날짜를 인정하고 만약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기간은 ’99년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 감사방법은 조사기법으로 전체 특위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기간은 ’99년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조사식 기법으로 전체 의원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11월2일까지 의원님들의 개별 자료를 취합하여 공통자료와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제48회 임시회 운영계획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일정 및 방법은 조금 후에 열리는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