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현입니다. 제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10월 14일 영암군수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2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8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원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통해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용의 효과를 배양시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와 지역 현안 사업비등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따라서 특위 위원 수는 본의원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은 9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하는 순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동료의원 3인이 발의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특위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호 출신 이성규 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와 지역 현안 사업비등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계획은 오늘부터 20일까지 2일간 운영하며 첫날인 19일은 기획예산실장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듣겠으며 20일에는 계수 조정을 통해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초 협의한 대로 본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조영주 의원이 간사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영암군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심의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심의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면 출신 조영주 의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특위 활동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추경예산안 의에 있어 태풍 올가 피해 복구비와 지역현안 사업비등을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영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매일 10시 30분까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동료의원 3인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임광순 의원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김옥두 의원이 5억원, 전석홍 의원이 5억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옥두 의원 교부세는 학산에 쓰이고 나머지는 면별로 명시된 것은 전석홍 의원 사업비죠?

예.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연중 10억원밖에 안됩니까?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거지 풍년에 더 흉년 만난다고 집권당이 되어서 남들은 우리가 배 터져 죽는 줄 아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또 실질적으로 체감 예산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1년에 3억이나 2억 정도밖에 안 내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연간 10∼20억원 지원되고 있으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과 인구나 여러 가지 경제적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선군을 가보니까 인구 53,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본예산이 약150억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산청을 가보니까 인구가 4만5천인데 제2회 추경이 160억이었고 본예산이 100억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보면 너무 황당해요. 내평생을 계수만 다루면서 살아왔는데 아무리 대비 해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뭣하고 있는 것인지 정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부군수가 계시니까 이미 내년 예산도 확정된 상태지만 이런 것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8년 예산과 99년 예산이 47억∼50억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민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군과 비교해서 우리군의 총 예산 규모가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주실 것이 저희 군이 영산강 2단계, 3단계 개발사업때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약20년 것을 5년에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로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규모는 어느 지역에 큰 사업 하나만 들어가 버리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관광지원 기초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립전 사용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본예산 설명 시에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으로 마사회에서 1억2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군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