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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50회 제2차 본회의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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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

이정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0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 훈의원 나오셔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

·예결특위위원장 강훈 반갑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5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9년도 제 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총액 763억 8,394만원은 일반회계 687억 6,374만9,000원과 특별회계 76억 2,019만1,000원으로 계상편성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본청 일반행정비 350만원, 사회개발비 2,786만원, 읍·면 일반행정비 1,790만원, 사회개발비 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1,4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액 6,876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새천년맞이 행사비 420만원에 대하여는 본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추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특히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국비(양여금) 15억원, 시비 15억원, 군비 15억2,793만4,000원 등 총 45억2,793만4,000원이 소요되었고, 마무리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집행한 것은 적정한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사 주변 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2억6,000만원 중 2억6,000만원은 기 확보하여 투자되었으며 부족액 10억원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상환계획과 이자부담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이 명백하여야 하나 아무런 사전 계획없이 편성한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예산편성상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음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며, 복지관운영 및 관리의 차원에서 특별회계설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49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전수거 지역과 비문전수거 지역과의 규격봉투가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 및 규격봉투 판매량의 확대를 위한 방안마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9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총액 763억394만원, 일반회계 687억6,374만9,000원과 특별회계76억2,019만1,000원중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26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450만원 각각 삭감하여 총액 6,876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용상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차후 예산편성시 유념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조례·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며, 복지관운영 및 관리의 차원에서 특별회계설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으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전 수거 지역과 비문전수거 지역과의 규격봉투 가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규격봉투 판매량의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최현돌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