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 입니다. 제64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 10월12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확정, 최소한의 의무 규정만 두고 불필요한 규제 내용을 삭제, 완화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판매 지정인의 결격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인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를 간소화 하며, 판매인의 명의와 판매소 위치변경, 판매 폐지 및 승계사유 발생시 종전의 10일전 신청서 제출규정을 2일전으로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행정규제 완화 방안으로 규제개혁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규제정비 대상으로 확정하여 최소한의 의무 규정만 두고 불필요한 규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 및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 외 2명의 위원이 " 서구관내 수입증지 판매소의 계약 위반 사례 유무와 증지의 종류와 연간 판매량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의원 입니다. 금번, 제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원대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함으로서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의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원대동 1120-1번지 소재에 사회복지관이 신설.개관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하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 외 6명의 위원이 사회복지관 공모 방법 등에 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서구원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기 동료의원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그러면 김재기의원이 발언한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개관후로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이동 출신 박영호의원 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동의안 성립을 말씀하셨는데 수정동의안 성립은 본회의장 재적의원 1/4이 되어야 수정동의안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김재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의견 이전에 우리 서구의회에서 특히 지방의회는 모든 의결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장으로 오면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일단은 적극적으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아쉽게도 방금 발언하신 김재기의원께서는 당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할 적에 분명히 당시에 위원장께서는 이의가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한분도 이의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다시 본회의장에 와서 그당시 그자리에서 의결에 찬성했던 동료의원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심도 개인적인 욕심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역의원의 역할로서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10월12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과장 제안설명시 이미 대외기관 40여 군데 개관 준비 통지를 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 여론수렴을 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시설물을 이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서구 30만 주민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해야 되는 그 주민들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본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지어야 될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고 우리 30만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동료의원들 한테 한마디 묻지도 않고 공무원 일부만 공모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금 대구시에서는 곳곳마다 공공용물에 대해 이름을 고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보면 제1아양교는 화랑로에 있다고 해서 화랑로로, 제3아양교는 대구공항과 인접해 있다고 해서 공항로, 그리고 제2팔달교는 매천동에 인접하고 있다고 해서 매천교로 바뀌었습니다. "제일"이란 말이 어떻게 해서 서구를 상징하는 이름이 될 수 있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편찬해 온 책을 보면 "원대"란 이름은 지역적인 원대동을 상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삼국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하기위해 화랑도를 기르고 교육하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심신을 훈련하고 기도하던 곳이 바로 대구시서구 원대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입니까? 우리 서구가 무엇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제일로 상징할 수 있는 제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절차상 문제 명칭의 문제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집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12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처음 문제 제기 되었을때 조금씩 준비 했으면 내일 모레 개관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행부의 공신력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신력만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서구의회 그것도 지방의회는 입법기관 입니다.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은 지방의회의 공신력은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권위와 우리 의원들의 지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개개인의 양식과 양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동료의원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앞에서 표현하시지 못하지만 본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시는 의원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대동이냐 제일이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름을 지으면 평생 바꾸지 못 합니다. 수십년 수백년이 흘러도 바꾸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을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상의 한 적이 없고 대외기관 40여 군데는 초청장을 발송했으면서 왜 의원 16명 한테는 초청 안했습니까?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흥분된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본 회의장에서 의결하면서 분명히 의원님들 스스로의 양심과 양식으로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호의원 의견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회의규칙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는 그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동의의제 성립은 김재기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보류입니다. 심사보류기 때문에 동의자가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채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조정되지 않으므로 심사보류 동의건은 표결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처리는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을 정리한 후에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투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의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