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98년 11월 20일 정부와 서울시 등 한강 수계에 있는 5개 시·도가 합동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99년 2월 8일 국회 의원입법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관리구역의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 그리고 운영 및 주민지원사업, 그리고 수변구역 토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7월 1일자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돗물 1톤당 80원의 금액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관리·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기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팔당호 등 한강상수원수질개선사업 비용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법 목적상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차입금, 기타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주된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95년 3월 20일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잠실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에 포함된 고덕천, 성내천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기타 물절약 등 홍보비용과 환경관련 민간단체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 특별회계설치조례는 저희들 1,000만 서울시민의 상원수로 취수하는 잠실수중보 상류의 수질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맑은 물을 공급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의 총괄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우선 전체 기금 중에서 우리 서울시기금으로 자금이 배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매년 예산요구를 하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지역이 잠실수중보로부터 서울시계 약 6.45㎢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요되는 사업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연간 부담하는 것이 99년 물사용량 취수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44억을 서울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가장 큰 예산이 그 동안에는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유기농육성 그런 기금의 이차보전을 서울시가 해 오던 것이 연간 한 15억 8,000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에서 서울시에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약 10억, 또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35억을 배정받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양여금의 지원대상에서 서울시가 제외되어 있다, 이래서 2001년부터 서울시에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그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시가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면서 예산심의를 해서 확정지어지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물사용부담금은 844억인데 그 중에서 35억 정도를 사업비로 신청해서 쓸 것이다, 그런 얘기시죠?

신청은 저희들이 237억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그것은 지방양여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내용과 다른 것이잖아요.

네, 다릅니다. 별도인데, 모든 것이 정부부처에서 지방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하는데 하여튼 심의의 기준을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교부를 하는 기준을 항상 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구리시나 하남시보다 서울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상류지역의 기초환경 투자시설의 우선순위가 시급하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역에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2001년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서울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민들에게도 직접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잠실수중보에서 시계까지가 지금 관리대상이라고 그랬나요?

서울시가.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지천이 어떤 것이 있지요?

아까 말한 성내천, 고덕천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에서부터 잠실수중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취수하는 곳이 있나요?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나 이런 개량사업에 자금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지만 팔당상수원 상류보다도 하류에서 서울시민이 75%의 물을 취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분배내용은 이런 사용내역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1년부터 내겠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은 서울시민이 내고 실제로 서울시민이 먹는 물의 상수원에 대해서는 지금 비용이 다시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여기 조례나 법에 예산을 배분하는 내용 자체를 어떤 사용이나 부담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두지 않고 사업에 따라서 반영한다, 이렇게 한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지금 김은경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잠실수중보 상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가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포천군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하수처리장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하수관거 자체가 설치 안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서울시 쪽에는 저희들이 하수관거가 꼭 설치되어야 되는데 관거가 설치가 안 된 데라든가 하수처리장이 설치 안 된 데는 없다, 서울시는 그래도 그나마 갖추고 있는 것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기존의 노후된 하수관거 정비는 투자 우선순위면에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001년부터 지원을 하면 재원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투자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지는데, 다만 저희들 입장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가 필요한 사업비는 많이 받아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실장님도 들어가시나요? 누가 들어가시지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실무회의에는 제가 들어가고, 본회의에는 시장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시 환경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잠실권역물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포천군이 들어와 가지고 팔당댐 하류로부터 잠실수중보 사이에 오염을 일으키는 시·도에서 갖춰야 될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세입을 보면 이것이 시에서 능동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받게 되는 이유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그런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자는 데 목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잠실수중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역에 기초환경시설을 완비해 놓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물이용부담금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준이나 원칙은 올바로 가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나 저희 서울시 입장은 필요한 만큼 서울시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하수처리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 중에서 이런 법 취지에 맞는 부분만큼은 물이용부담금에서 저희들이 좀 받아서 서울시 사업에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5억을 설명하실 때 팔당 상수원의 유기농가 지원을 위한 15억 8,000만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35억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그 쪽에서 받아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35억 내용에 15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금 관리하는 수계 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팔당상수원지역이면 사업계획 자체가 그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서울시는 팔당상수원 내용에 대해서도 이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타다가 그 쪽으로 주어야 되고, 좀 모순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한강수계관리의 본사업이 아니고 옛날에 최병렬 시장 계실 때 농협과 경기도, 서울시 3자간에 어떤 하나의 약정사업으로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정사업은 사실은 물이용부담과는 별개로 지금 저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비용만큼이라도 이제는 서울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 기금에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다면 지금 김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쪽에서는 그 전에 이것이 서울시장하고 농협하고 주민들간에 약정에 의해서 해 온 것이니까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만큼은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서울시는 지금 외형만 커졌지 실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상수원 단속비용 10억, 홍보비용…….

내년 사업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거의 그런 내용이면서 괜히 외형만 커지면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면에서, 서울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의 유기농을 적극 육성하는 데에 뭔가 보여준다, 부담을 한다는 그런 효과면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고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김은경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법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시장이나 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내용에는 이런 것이 전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상수원지역의 오염을 총량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요?

사실상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서울시만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한강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잠실상류물관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협의회를 운영해 가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만일 조문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적으로 이것이 서울시만 해서 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개 시·도 간에 그런 것을 공동으로 법에 근거해서 할 생각이고, 그것은 환경부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저희들이 참여하고, 또 저희들이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가 단기간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시계부터 잠실수중보 사이의 문제는 어차피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총량시스템을 어떻게 서울시내에서는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사실 지금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홍보나 이런 예산과 함께 수질의 오염총량제도를 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조례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울시는 어쨌든 오염관리제도를 총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는 사실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환경부가 하는 데에 보조를 대충 맞춰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다른 곳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는 못할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다는 의미도 생기고, 그런 면에서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과 예산상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들은 이번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특별회계의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한강 수질관리를 위한 제반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관리제만을 딱 떼서 조례에 넣는다면 한강 수질 오염행위를 단속하는 것에서부터 죽 조문에 열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렇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기본정신이나 취지 이런 것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가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반영하면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팔당상수원지역에 유기농을 육성하는 것이 홍보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례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근본적인 방향을 총량제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넣어 두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법에서 명시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진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김은경 위원님,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해 놓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거기에 제5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상수원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어떤 회계 예산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잠실상수원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엑션프로그램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열거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출에 보면 그런 연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세출항목만 가지고 본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강수질개선사업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인 것보다는 수질개선사업 하면 하드웨어만 보니까 또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항목을 하나 더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5번에다가 총량제를 위한 그런 항목을 두셔서 그런 연구 비용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항목을 하나 달아두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총량제도 역시 크게 보아서는 연구사업이니까,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이것을 하나 항목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구를 합의를…….

사실은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김은경위원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면 여기 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런 연구용역사업 같은 것을 여기다 하나 별도로 해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오. 질의는 없고요.

차성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제5조제1항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수원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의 변경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합규약에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기구를 사무국과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으로 조직 편성하여 현재 사무국에서는 1공구 매립업무를 담당하고, 또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에서는 3공구 기반시설 조성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상반기중에 매립 완료될 1공구하고 2000년 초에 매립작업이 시작될 3공구간의 업무중복이 예상되고, 또 97년도 감사원 감사시 1공구와 3공구 업무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인력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합직원의 총 정원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기구를 재조정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 업무의 연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조합규약 제3장제13조1항중 “조합에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을 둔다”를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조합규정으로 정한다”로 변경을 하고, 따라서 동 규약 제13조제2항중 “사무국과 사업단의 직원”을 “조합의 직원은”으로 변경하고, 제13조제2항별표2 공무원정원표중에서 사무국과 3공구 사업단으로 구분된 정원표를 3개 시·도 총정원만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동 조합규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합규약변경동의안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회 의원 및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서 동 조합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 변경권고안이 송부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운영·관리방안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가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책임성의 부족과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관련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 지난 97년 7월 30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체계 일원화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하려고 해 왔었습니다만 인천시의 반대로 현재까지는 지방공사 설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국회의 이미경의원 외 46명의 국회의원이 국가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수도권매립지를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처리 업무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 3개 시·도의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국가공사 설립·운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번 환경노동위원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도권매립지 일원화 운영방향으로는 앞으로 인천시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방공사 설립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방공사 설립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현 조합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만, 조합과 공단의 이원화체제, 그리고 조합직원의 상설배치가 아니고 일정기간동안의 파견근무체계로 인한 책임감 소홀 등 제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보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97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을 받고 비효율성 및 인력의 낭비가 우려되어서 지금 개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그 때 당시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로 고치자는 것은 아니었고, 그 때 3공구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공사를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하던 사람들이 공사를 마칠 때까지는 전담을 하는 것이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앞으로 하자라든가 이런 관리에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공사가 내년 초부터 3공구 매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통합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때는 1공구 매립업무와 3공구 기반조성공사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책임소재의 명백성과 나중에 하자관리에도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합하지 않고 그 당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3공구가 끝났으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3공구가 끝나기 전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감사원에서 잘못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복 및 인력의 낭비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나 경기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요즘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의 동의 말씀입니까?

네.

경기도는 11월 2일부터 의회가 개회되고 인천은 의회가 열려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인천체전 때문에 이것을 다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뤄 가지고 여기서 의결됐는데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3개 시·도가 꼭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견통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립지조합에서 그렇게. 거기에 3개 시·도의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통과를 시켰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에서도 구조조정이란 것을 했는데 그 동안 여기 매립지조합에서는 구조조정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매립지조합에서는 특별한 구조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했던 것이죠?

그 업무 자체가 인력낭비요인은 아닐 만큼 각 시·도에서 특별하게 인력을 많이 파견하려고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파견하는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지금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4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되지요?

서울이 18명, 인천이 17명, 그 외에 경기도가 14명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숫자가 나온 것이지요?

그것은 조합회의에서 규약으로…….

조합규약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이거죠.

조합 규약은 이런 것처럼 매립지조합에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3개 시·도에…….

무슨 근거로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원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이 18명이고 인천이 17명이고 그것이 되어 있어요?

아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조합회의에서 그 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3개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조합에서 서울은 20명이고 인천도 20명으로 해 달라면 그대로 해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이것은 합리적이어서 동의한 것이지요?

저희들은 지금 합리적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이라고 동의를 해서 각각 18명, 17명, 14명으로 하고 우리 서울이 18명 나가 있는데,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 해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 전에 합리적이라고 안 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침이 있어야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예산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매립 반입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반입량도 그렇고 당시에 투자비도 많이 가 있잖아요.

투자비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지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지금 초점이 숫자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안 한 것하고, 이 숫자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18명, 17명, 14명으로 되고 있는지? 인천이 무엇 때문에 17명씩 이렇게 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천시 관내에 있다는 그런 것하고…….

그러니까 관내에 있다는 그것 때문이라면 근거를 대고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차성환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서울시가 무슨 핸들링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들 구조조정 해라 말아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다만 조합회의가 특별한 자치단체의 의회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회의 권한을 저희 서울시가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서울시의원님들이 그 조합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합회의에서 그런 것을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그것이 조합회의의 결정사항이 되고, 각 시·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면 되는 것인데…….

조합회의가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도 이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아니, 감사원 감사에서 1공구와 3공구 업무가 상호 연계되지 않아서 조직운영의 비효율성과 인력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지 이 조직이 불필요하니까 없애라, 구조조정 하라 하는 직접적인 그런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앞으로의…….

아니, 잠깐만요. 감사원 지적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감사원이라는 것이 어디 상위개념 기관도 아니잖아요. 독립된 기관인데, 이런 식의 감사원 지적하면 충분히 감사지적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의 권한사항이지 이것을 서울시가 당신네들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니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감축해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회의에서 안하고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의견을 낸 적 있어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무슨 인력을 줄여라 이런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마치 실장님 말씀은 우리 서울시와는 아무 관련 없고 조합회의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인 것처럼 들려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실장님이 여기 와서 보고를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의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오. 왜냐 하면 이것이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면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합회의와 저희가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18명을 파견했을 때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파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조합회의에서 요구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파견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조합회의도 어디까지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수요 분석을 해 가지고 인력을 산출하는 것이고, 이미 이것은 각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그러면 그 동의를 할 때 이미 직무분석과 이런 소요인력 판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 동떨어진 업무가 아니거든요.

잠깐만요, 실장님. 정원표에 의하면 지금 통합을 해도 숫자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업무분석을 하고 직무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왜냐 하면 1공구 매립업무가 끝나면 침출수 관리 이런 것은 동아건설이 공사를 하고 환경관리공단이 하겠습니다만, 정원표의 변경에 대해서 만일 우리 서울시에서 인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봐서는 지금 정확히 판단은 안 해 보고 전에 죽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과다하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매립지조합측에 인력에 대한 소요를 재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들이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과다하다는 표현은 쓴 적은 없고 이것이 정확하냐 하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 이것이 지금 직무분석이나 업무분석을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언제…….

지난번에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했을 것이다?

이 정원을 정할 때 말입니다.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죠.

아니, 조합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합회의가 만능기구가 아니에요.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정확하게 몇 월 며칠…….

아니, 서울시의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거기서도 틀림없이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을 보고 했을 것이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용역을 주고 그런 집행기관은 아니잖아요, 조합회의가?

조합회의는 의회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조합에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아니,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업무분석에 의해서 나온 정원표냐 이것이에요, 통합하고 나서도. 통합 전과 통합 후가 사람이 49명이 똑같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원 지적의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즉, 말해서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지면 인원의 조정이 있다든가 그것이 국민들로 보아서 감사원 지적이 효율적이고 그런 것이죠. 똑같은 예산 들어가고 똑같은 인원이 들어갔는데 감사원 지적이 있어 보았자 그것이 국민 입장에서는 즉, 세금이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차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다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변경동의안을 다루는 것하고 적정한 인력소요 판단에 대해서는 별개로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죠. 지금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통합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제 질의가 필요한 것이죠.

정원문제하고 지금 1공구 관리하고 3공구 관리를 각각 별개로 할 것이냐, 앞으로 한 조직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것이냐…….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 정원관리도 지금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시면 지금 차성환위원께서 얘기하는 그런 적정인력의 소요문제 그것은 매립지조합측에 우리 서울시의 의견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라서 그런 적정인력을 재판단해서 정원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하면서 조건부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저희들이 보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차성환 위원님, 잠깐요.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아요. 단지 시기적으로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런 안에 대해서 제출되었을 때 효율을 위해서 조직을 재편할 때, 이 기회에 인원이 남아도는 인원은 철수시키든지 조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그것을 이것하고 별개로 요청해서 인원이 남아돈다고 하면 복귀시키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얘기는 충분히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죠.

네, 그러시죠.

송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두 개가 전혀 별개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는 정원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듯한 인상을 갖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그런 인원 정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에 대한동의안이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차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요지는 저희에게 제안설명을 하면서 변경규약을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가 1공구와 3공구를 별도로 관리했는데 이제 통합 관리하게 하면서 인원을 조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인원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부서를 조절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

부서를 조절하는데 왜 부서를 조절하느냐, 업무가 서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업무가 중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1공구를 매립 운영관리를 하는 부서, 다음에 3공구 기반조성공사를 담당했던 부서가 두 개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제 2000년 초부터는 3공구 매립업무가 시작이 되고, 조성공사가 끝나서. 이제는 전부 다 매립업무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가 이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생겨서 두 개 부서가 각각 나누어서 하던 것을 통합체제로 조직의 기능을 변경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좋습니다. 조직의 기능을 변경시켜서 1공구는 이제 매립이 완료되고 3공구에다가 그 조직을 투여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조직을 여러 가지로 효율성과 능률성 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3공구에다 주력을 하겠다, 3공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데 실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표가 49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 49명으로 결정되었는지 혹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이 만들어진 것이 1991년 내무부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90년대 초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3공구가 생기면서 49명으로 되었다면 운영관리조합규약 제13조 사무기구에 1항 조합에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3공구 기반시설사업단을 둔다, 그러면 이것이 94년에 정원이 된 것이네요. 맞습니까?

맞아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일단 3공구 기반조성공사가 끝나고 매립업무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지금 양 개 부서로 분리되어서 운영되던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적정인력의 문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매립지조합측에다가 재검토를 하도록 서울시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아니, 그런데 일단 저희들에게 와서 동의를 할 때 자기들이 이것에 대해서 보내온 것 외에 부관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곤란한가요? 서울시의회가 조합에서…….

그러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면서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인력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적정인력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는 것이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죠.

하여튼 우리 실장님의 희망사항이고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김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조직을 제대로 재정비하는 것인데 정비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면 1공구 매립업무 담당했던 것에다가 추후에 3공구 조성하는 인력이 들어갔죠?

네.

3공구 조성이 끝나면 조성인력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이것이 어떻게 통합해서 하나로 들어갑니까? 지금 매립양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매립 시·도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1공구의 매립인력 가지고 당연히 3공구 매립인력은 충당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3공구의 조성인원이 지금 3공구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 매립인력으로 다시 충당이 되어야 되느냐, 그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적어도 의회는 이것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의문이 나서 확인을 했는데 1공구 매립이 끝나고 3공구 매립에 들어가면 1공구 매립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 3공구 매립업무가 충분히 커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1공구매립이 끝났다 하더라도 1공구도 계속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의 얘기는 침출수 관리에서부터 모든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술식으로 이런 업무를 추가로 부여했다고 그 업무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인력은 두부모 자르듯이 필요없으니까 삭감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1공구 사후관리인력과 3공구 조성인력의 업무분장을 다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만 이것이 서로 비교가 가능해서 그 인원이 그 인원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저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매립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국가공사화까지 나오는데 이유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내용을. 이것은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를 하자는 얘기죠.

그런 것인데 지금 그 내용들이 어쨌든 지방공사가 되든 국가공사가 되든 그 중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조합을 이렇게 컨트롤 못하셔서……. 지금 조합실무회의 누가 들어가십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지금 폐기물시설과장 들어가시죠?

시설과입니다.

시설과장 들어가십니다. 안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 내용이 하나도 문제없이 마치 매립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회나, 지금 실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매립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울시가 인원을 줄여라 말아라 할 권한조차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의회가 왜 떠안아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아니, 줄여라 말아라 할 권한이 아니라 줄일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이것을 재검토를 해 달라 하는 의견을 보낼 수는 있는데 서울시가 이것은 과다하게 했으니까 사십몇 명을 39명으로 줄여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못하면서 여기 의회에서 그것을 꼭두각시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에서도 그것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가 바보같이 들러리를 서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직의 합리적인 통합,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선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보내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조직의 합리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국과 사업단의 업무를 통합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산술적으로 그냥 숫자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차후에 사후관리에 따른 업무분장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저희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겠지만 저희에게 주신 이 공무원정원표 현행 별표2를 보시면 금방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1공구 매립이 완성단계에 있는 사무국 직원만 보았을 때 기능직이 12명입니다. 이 기능직 12명이 예를 들어서 사업단에 들어가서 사업단에 기능직이 2명인데요. 4명입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매립과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통합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만한 근거와 여지가 아주 없는 셈입니다.

주민들 아니야…….

어디가 주민입니까? 공무원정원표입니다, 현행.

아니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오늘 정원문제까지를 다뤄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들은 그렇게 조합회의측에 권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다 묶어서 처리하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1단계는 조직의 통합을 동의하고 2단계로 인력조정문제를 다룰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만 나누실 것이 아니고 조직을 분리해 놓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매립 담당하는 직원들은 매립을 담당하고, 1공구 사후관리인원이 별도로 빠져야 될 필요가 있으면 1공구 사후관리인원을 별도로 빼는 조직을 만들든가 그것은 지금 업무분장 내용들을 다 보고 달리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로 묶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팀을 따로 둘 것이냐, 사후관리라는 것이 앞으로 점점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지면 그런 조직구조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저는 이대로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도 조합회의에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늘 말을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총 627만평으로서 서울시에서 340 내지 35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약 73% 되는 입장인데, 가서 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는 곤욕스러운 것을 많이 당하고 왔습니다. 인천시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투자한 것이니까 이것 서울로 가져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툭하면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조합장은 1년에 한 번씩 3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난번에 인천이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다음에는 서울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1공구가 다 매립이 되면 사후관리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1공구를 매립하면서부터 3공구 기반시설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 3공구를 지금 들어가서 하게 되면 1공구는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만 4공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율로 보면 서울시에서 더 많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음지라고 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지난번에는 사무국장인가가 2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훨씬 오래 있다가 지금은 인사발령이 됐습니다만,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3개 시·도에서 투자를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주민대책위원회가 하나 있다 보니까 네 군데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여기서 지금 3공구가 기반시설조성이 끝나고 매립에 들어가면 인원이 줄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 없이 남는 인원을 적정하게 쓰지 않고 다르게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 앞으로 4공구, 더군다나 1공구가 끝나면 그 동안에는 가스를 그냥 태워서 소모시켰는데 앞으로는 재활용하는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김호일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의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조합회의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참여를 안 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어떻게 그 과정이 정보가 공유되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점도 위원회에서는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이 통합과 관련한 정원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측에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능률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구를 합쳐 가지고 한다면 사실 우리 서울시는 투자자 아닙니까. 인천시도 투자자고 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일꾼들도 좋아야 되고 우리 투자자도 이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투자자한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겠으니 그렇게 인정해 주시오 해 놓고서 효율적으로 됨으로써 분명히 인원이 남든지 어떻든지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투자자한테 혜택은 전혀 지금 없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지만 인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라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한테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방망이 쳐서 보내는 그런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우리한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런 권한을 준 이상은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하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회를 보는 제 생각이고,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취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송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정원 49명 중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 14명을 빼면 35명입니다. 그래서 49명 중 기능직이 14명이라는 것은, 기능직이 대부분 기계 수리겠지요. 보일러, 난방 같은 것, 운전, 타자, 조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1공구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환경적인 여러 측면들을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환경이라고만 단지 써 놓아서 이것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하에 판단을 해 보면 49명 가운데 환경과 관련된 사람은 5급이 1명, 6급이 1명, 그 다음에 7급이 1명,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면 서울시는 환경과 관련된 공무원을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무와 관련된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이 충실히 된 다음에 기구를 통합하고 조직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쪽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매립지에 대한 환경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그 쪽의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환경 1명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은 별도로 매립지의 환경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직 공무원들을 추가 배치할 소요는 없다고 매립지조합측에서는 판단해서 저희에게도 동의안 그런 데에 직종간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운영 자체에 미흡한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속히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더 이상 우리 집행부측에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이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차성환 위원이 공무원 정원표를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사항과 분리해서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분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이것은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앞에 있는 주요골자, “조합에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과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을 둔다”는 규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만이라도 해 달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정원표를 보면 이것이 투자비율에 의해서,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투자보다도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힘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을 가서 보면 아주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으로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4명이 가고, 인천광역시에서 2명, 경기도에서 2명, 그래서 8명입니다. 그 8명이 투표를 하면 거의 잘 되겠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국장급이 한 분 있어서 11명입니다. 서울의 의견이 옳은 것 같아서 서울지역에서 간 사람들끼리만 해도 다섯 표밖에 못 얻어요. 인천과 경기도 둘이서 합해 버리면 우리가 진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가 보면 인천시에서는 계속 자기네 지역에 무슨 시설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인원문제는 바로 그것이고, 아까 환경을 생각했을 때 직원이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결국은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거기는 122명,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원화를 위해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조합규정으로 정한다는 이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변경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