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청원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의안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정된 안건 순에 따라 먼저 안건 제394호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1월 29일 정부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면서 88년 5월 개정 후 그간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전문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골자는 첫째, 서울특별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은 수입증지로써 납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둘째,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도로 전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타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3/100으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종전규정에 의해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법인, 개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중 대부료의 적정여부,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일정면적 이하의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심의대상을 일부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부대상 및 매각대금·대부료의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제조업이나 공장건설이 아닌 경우에도 대상으로 하도록 확대하고,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시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행 8%에서 5%로 인하하며, 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분납매각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납부방법을 사후징수에서 사전징수로 변경하며, 대부료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농지소득금액 또는 토지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주거용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최저요율인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도록 완화하며, 벤처기업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최저사용요율 적용대상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을 포함토록 확대하고, 우리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최저요율인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대부를 촉진토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코자 공개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토지의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토록 하며, 지방재정법령에서 잡종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에 한하여 준용토록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수입증지조례개정안을 보면 현재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정되어서?

네.

그런데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네? 3년으로 한다든지, 1년으로 한다든지, 5년으로 한다든지 기간이 있어야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식으로…….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개정안의 어느 조항에 있어요?

그것은 없는데요.

아니죠. 명시를 해야지. 기간을 정하면,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갑이, 서울시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죠. 그 사람도 계약자, 지정된 사람이 계약자가 되었단 말이야. 을이 되었단 말이야. 규칙에도 없어요. 규칙에 있나요? 규칙에도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규칙에도 없어, 계약기한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지정인의 취소만 나와 있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 조례를 위반했거나 뭐 했을 때, 자력이 없다거나 신용상태가 나빠질 때는 취소한다. 지정인으로 되었을 때는 되어 있는데 오늘 나온 것에서는 어디를 보아도 기간의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어떤 사람하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조항에 안 나와 있네요? 제4조에 제4항을 신설해서 기한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한강의 매점들이 계약서에 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9. 10년째 하고 있어요, 죽으면 상속인이 하고. 제4조제4항을 신설해서 기한을 3년으로 한다든지, 5년으로 한다든지, 5년도 길면 3년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으로 한다든지 기한이 있어야지. 월세방도 기한이 있고 그런 것인데, 어떻습니까, 국장?

그것은 신위원님 의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지정을 했지만 개인한테…….

시장이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갈아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안 돼죠.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도 기한의 이익은 줘야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는데 이 재산을 팔면 그만큼 재산을 형성해 놔야 돼죠?

그것은 지방재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유지 판 돈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것이 일반회계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써 버린다는 얘기지.

쓴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다는 게 결국 도로라든가 하면, 보통 도로개설비라든가 공원조성을 하면 90% 이상이 그 자체가…….

현금화된 재산은 없잖아요. 도로를 만들었으면, 도로를 팔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현금화된 재산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땅 10평을 팔았으면 10평만큼 재산을 형성해 놔야죠. 길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 없는 데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재산매각을 한다는 의미가 없죠.

아니죠. 그러면 땅 팔아서, 토지 팔아 가지고 길 닦고 다리 놓고 그래 버리자 그 말입니까?

공원 만들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갈수록 시유재산은 소멸되겠네요? 공원은 시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도로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그러니까 잡종재산 팔아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잡종재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이나 보유재산으로 만든다는 그말입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쓰는 게 결국…….

그러면 잡종재산 다 팔았다 그말이에요. 돈은 필요한데 도로나 공원은 못 팔죠?

그러면 행정재산도 지금도 보면 용도폐지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폐지를 해 가면 그게 또 잡종재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서울시에서는 잡종재산 팔아 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한 일이 없죠?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을 가지고 저희가 매각해서 잡종재산을 사려면 저희가 사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냐 하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금 빼놓고는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라는 게 결국 잡종재산을…….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사유 8페이지 제23조를 보면 그 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이번에는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면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많게 되고 적게 되고 하는 것입니까?

새로 개정되는 게 많아집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많아집니까?

제가 답변을…….

네, 그렇게 하세요.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상설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종전에는 농지를 대부했을 적에는 사후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농민이 내가 소득이 얼마입니다라고 자진신고한 그 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 이것은 공시지가의 약 70% 정도가 됩니다. 위 액의 1000분의 8 중에서도 또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농민들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거의 무상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통일을 해서 토지시가표준액보다도 30%가 높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그 대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부여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1000분의 10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 기존의 4등급보다는 약 배 이상을 부담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쯤 있습니까?

약 1,227필지에 25만 2,000평 정도입니다.

농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서울시 세입에 속하는 전체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중에서 수입증지와 현금 수납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그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수입증지로만 팔게 해 가지고 현금은 못 받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를 하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실상 수입증지 판매가 얼마 안 되는데 현금도 취급할 수 있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이번에 현금부분을 넣고, 또 원래 지금 수수료.사용료조례에 보면 수수료.사용료는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제4조 단서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상 잘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민원창구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관련업무를 끝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수입증지도 비치해서 정말 두 번 가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수입증지 판매인이 있는, 예를 들어서 구청의 시민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무원이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소액이라서 수입증지 판매인을 별도로 못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공무원에게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됐든 판매원이 됐든 일단 교육을 시켜서 수입증지를 거기서 현금화해서 팔 수도 있고 살 수 있게 됐을 때에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는데, 어떤 구에는 수입증지를 파는 사람이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1명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무슨 차이로 인원수가 많고 적고 그렇습니까?

시의 소속직원이 아니고 서울시 직원상조회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의 형편에 맞춰서 1명이든지 3명이든지 2명이든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시 공무원이 아니고 시에서 봉급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구 자체에서…….

자치구도 아니고 서울시 직원상조회가 있는데 상조회에 종사하는 직원이 총 34명이고 증지판매원은 29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구에 1명이 맡고 정리를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2명인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구도 있더라고요 .

그것은 아예 장사가 안 되니까 직원봉급도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쪽에서도 철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인증기로 대체해 가지고 수입증지 대신에 다 찍어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렇게 현금화하고 현금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면 각 구가 공히 다 인원이 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가 수입증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민원서류 발급할 때 이미 찍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지판매하는 직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종로구·광진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강동구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찍혀 나오는 겁니까?

거기는 구 공무원들이 팔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위탁관리시 수탁받은 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용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안별로, 지역별로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매점입니다. 매점에 대해서는 전대사용하게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관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안의 매점을 얘기하는 거군요.

매점을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23조제11항에 의하면 4개의 출자기관, 즉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강남병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등과 2개의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 시정개발연구원도 시유지 체비지에 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이 시민에게 미칠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은 다 무상으로 했는데 공사의 경우에도 1000분의 10으로 받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대관료를 1000분의 10으로요?

네.

그렇다면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무상으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서울시에서 100% 출연하는 기관 같은 데는 무상으로 줄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최저요율을 정해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러면 1000분의 10이 최저요율입니까?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고요?

네.

그러면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지금 법인화됐는데 그런 데에는 무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현 규정상으로 1000분의 10의 최저요율이라도 받게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는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수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여기 제4조를 보면 수입증지판매등 그렇게 해 놓고 "1. 수입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아까 서울시 상조회라고 했는데 서울시 상조회라는 단체는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시우회 일원인가요?

아닙니다. 현 직원들 상조회에서 매월 저희가 직급에 따라서 상조회비를 내는데 그것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전면적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상조회에서 하고 일부는 계약한 자격을 갖춘 일반인들이 하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해 보세요.

지금 저희로서는 3/100이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직원 상조회하고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상조회에서…….

3/100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아까 서울시 일반직원들이 친목모임에서 한다고 그랬죠, 상조회가?

친목모임이라기보다요, 이것이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상조회라고 해서…….

아,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서 애매모호한 것이, 또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판매량이 있어서 이익이 발생된 지역은 상조회에서 하고 판매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은 시장이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상조회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아니,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명문화해서 전혀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에서 적자 나는 것은 하고 좀 이익이 발생되면 상조회에 주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것이? 주려면 전반적으로 주어서 운용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재정경제부에도 처음에 조례의 단서규정 때문에 물어 보니까 그러니까 판매액이 소액이고, 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 같은 데도 민원인이 있거든요? 민원인이 있는데 1년에 한 100만원어치나 200만원어치 팔면 3%면 3만원, 4만원되는데 매월 한 100만원짜리 봉급쟁이를 둔다, 그럴 경우 도리어 적자가 되는 거죠. 적자가 되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개의 큰 민원봉사실이면 거기에는 하나씩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꿩 먹고 알 먹는 데는 위탁관리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럴 바에는 현행대로 공무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판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데 이 상조회가 수익이 있으면 상조회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상조회가 하는 일이 직원들에 대해서 대출해 주고, 그 다음에 퇴직할 때 불입금액에 대해서 이자 좀 붙여서 주는 것이 있고, 사망조의금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게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적자가 났다고 해서 3/100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수수료는 3%밖에 안 주게 되어 있지만, 조례에 3%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조회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분류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수입증지 판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매월 3급 이상은 5,000원, 4.5급 3,000원, 6.7급 2,000원, 8급 이하 1,000원씩 받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우회하고 중복되는 단체네요?

네?

시우회하고…….

시우회는 이것 관계 없어요.

시우회는 구민회관이라든지 기타 관리업무를 총괄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상조회는 저희 시청의 수입증지 판매하는 것하고 직원들이 직접 돈 내는 것, 그것하고…….

시우회도 회비 내잖아요? 시우회 퇴직공무원들?

그것은 시직원이, 뭐냐 하면 시 퇴직자가 다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조회는 뭐냐 하면 서울시 전 4만 4,568명이 다 지금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 현 공무원, 퇴직자가 아니고 현재 소속하고 있는 공무원은 다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상조회가?

네. 이 안에는 퇴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 말이죠, 지금 상조회에서 앞으로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판매소는 대략 몇 군데나 되고, 또 부득이 할 수 없이 시에서 직영으로 시장이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 판매소는 대략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지금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안전관리본부 하나입니다. 하나고, 그 다음에 구청은 현재로써는 6개 구청이 없습니다. 지금 시 상조회 직원이 19개 구청에 29명이 나가 있고, 구에는 6개 구청, 종로·광진·강북·도봉·노원·강동 6개 구청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는 수입증지판매가 지금처럼 하나 사서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기로 하게 된다면 이것도 점점 더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쉽겠죠?

네.

또 다른 위원,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배님이 아주 침을 놓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존경스럽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 볼게요. 연도별 증지판매 손이익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보면…….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98년도에 수수료수입이 4억 9,446만 4,000원 맞죠? 연도별 증지판매손익 그래서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98년도 그랬죠?

98년도에……, 네.

4억 9,400인데 인건비가 5억 4,500이 가서 마이너스 손실이 5,100이 났는데 99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수료수입은 똑같아요. 그렇죠? 446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건비는 지금 1억 7,000이 줄었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98년도에 110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87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40만원씩 깎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매월 1인당 23만원씩 깎았습니다.

1인당?

23만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는 과다하게 주었던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러고도 이렇게 근무를 한다면.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남게 되니까 이제는 상조회에서 하겠다?

아니, 상조회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상조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깎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지는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도 상조회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일괄계약을 해요?

일괄계약을 합니다.

어디 안 되는 데는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조회에다가 일괄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3만원씩이면 연간 한 300만원 깎았는데 소리 없어요?

전체 상조회 직원들이, 자기들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딴 데 수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조회가 우리 직원들 매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인건비를 깎아도 하냐고요?

직원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있는 대로 부족한 시 예산 가지고 전부 다 메워 나가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구만.

아니죠.

그러면 손실은 어떻게, 손실 난 부분은 어떻게 보충을 했어요?

그 부분은 그간에 저희 상조회가 정식으로 들어온 수입은 이것밖에 없는데, 없지만 저희 시에 들어온 적립금…….

아니, 손실이 작년 같은 경우에 5,100만원 났는데 손실금 5,100만원은 어디에서 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순수입이 증지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대출이자, 수입이자, 세금환수 이런 것을 해서 순수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잡은 것이니까 결국은 그런 몇 년간의 누적된 부분 가지고 메꿔 온 것입니다.

어떤 돈으로 메꿨다고요? 누구 돈이에요, 이 5,100만원?

공무원 돈이죠.

공무원들이 모은 돈으로 메꾼 거예요, 이것은?

네. 여기다 서울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10원도?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어서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네, 신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계약기간이 누락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안 제4조제3항에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계약절차 다음에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또한 제9조제2항을 신설해서 "수입증지 판매공무원 또는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환매 다음에 괄호하고 "오손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절산한다. 둘째, 제10조 규칙을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신설하여 "수입증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손망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변상책임 규정을 두도록 하고, 셋째, 부칙 제2항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둘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신경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경식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신경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경식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여정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동안 저희 지역구에 접수된 많은 민원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대변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금천구와 함께 수도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국수출산업단지가 유치되어 있으며, 약 1,500여 중소기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산업현장의 구로공단지역입니다. 이 곳에서 지난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협동화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42개의 중소기업과 316개의 협력업체가 약 7만여 명의 근로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일하고 있는 생산 현장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고 있어야 할 중소기업들이 서울시의 재부과결정에 불복하고 집단적으로 법적대응과 물리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중소기업자들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를 보면 아파트공장에 대해서는 시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협동화공장에 대해서는 시세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같은 서울시 안에서 같은 업종의 공장을 영위할 수 있는 아파트공장과 협동화공장이 있는데 아파트공장은 서울시 조례로 시세를 감면하나 협동화공장은 감면규정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협동화공장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에 법률개정안을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에 협동화공장에 대해서도 아파트공장과 같이 서울시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동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경과조치, 즉 소급적용이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할 것이므로 조례개정시 경과조치를 함께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소급입법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공익을 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조례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바, 본의원이 그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이시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 심의관이신 권강웅 심의관께서 집필하신 지방세법 해설집 1999년판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8조제2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후에는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여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로는 납세자의 기득권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보장, 신뢰이익의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과세는 금지되는 것이나 국민에게 이익이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소급적용은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986년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 당시 내무부에서 창업중소기업에게 소급입법을 적용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이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느니, 공익을 해한다느니, 특정 대상자에게 감면혜택을 베푼다느니, 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등의 주장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을 경과조치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므로 동료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화 시대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과 세수 확보차원의 정책 불균형은 당연한 현실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중 하나이며 지방의원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이기적 행위와 비효율적 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또한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협동화공장에 대한 세제감면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생업이 담보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을 협동화공장 7만 여명의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자의 억울한 민원의 소리가 본의원의 귓전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지난날 대한민국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하였던 산업의 현장 구로공단을 이제 다시 최첨단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단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의원들에게 있다는 사명감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정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년은 6.25 전쟁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의 명예를 고양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전후세대의 안보교육을 위해 한.미 정부차원의 대규모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행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도 서울은 정도 600년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중심지입니다. 서울 수복의 역사적 의미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를 되찾은 역사적인 날로서 적 치하 90일 동안 고통과 실의에 잠겼던 서울시민 및 전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자유를 찾아 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이정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전후세대의 희박해져 가는 안보의식을 가르쳐 줄 가장 중요한 기념비적 자산을 서울시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9.28 서울수복 기념행사는 한·미 해병대의 찬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61년부터 해병대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한 73년까지는 서울시가 주관하여 서울시민의 최대 축제행사로 연례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19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 이후 행사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었으며, 그 후 1987년 해병대 사령부 재창설 이후 1990년부터 현재까지 해병대사령부가 주관이 되어 어려운 여건하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군 주관 행사의 특성상 예산부족, 관련 단체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범시민적 행사가 되지 못함으로써 서울수복의 역사적 의미가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당시 태극기를 게양했던 중앙청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철거후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50년 전의 뜨거운 감격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역사적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피와 땀으로 싸워 온 참전용사에 대한 배려도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안보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전후세대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도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요망됩니다. 이러한 전쟁기념 관련 사업으로서 인천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6.25전쟁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주요 지역별 행사를 수개월 전부터 평화구현 의지와 국제적 안보관광을 위한 지역 관광상품화를 목적으로 계획을 추진중이나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서울특별시에서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사업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병대 사령부는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국방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최대 중요행사로 계획중이나, 군 행사의 특성상 예산부족, 내용제한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며, 행사의 의의와 취지를 고려, 군 자체 행사가 아닌 범국민적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 다음 몇 가지를 간절히 청원하니 적극적으로 협조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6.25전쟁 50주년 서울수복기념행사는 서울시와 해병대 사령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범국민적 축제행사로 국내·외 주요 VIP를 모시고 희망과 도약의 새로운 2000년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의 축제행사이자 참전용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감사와 위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주시고, 서울수복작전에 참가하여 희생하신 수많은 호국영령들의 배려와 현재 생존하고 계신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사항이자 70만 전 해병 가족들의 숙원사업인 중앙청 태극기 게양 기념조형물을 구 중앙청 위치에 건립하여 50년 전의 감격과 희망을 영원히 기념하고 서울시민과 전후세대들을 위한 안보역사물로서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6.25 50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000년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정점으로 하여 해병대 사령부는 한.미 해병대가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하오니 서울수복의 진정한 주체인 서울시민을 위한 연례적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수부 기념조형물 설치 및 행사공동주관의뢰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수부 기념조형물 설치 및 행사공동주관 의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수부 기념조형물 설치 및 행사공동주관 의뢰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채택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내용상 상당히 타당한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가지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동의코자 합니다. 첫째, 2000년 6.25전쟁 50주년기념행사의 공동주관에 대하여는 청원내용대로 공동주관하고, 둘째, 기념조형물 건립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편성 집행해야 할 것이며, 셋째, 향후 9.28서울수복기념행사의 주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해병대사령부에서 주관하고 서울시에서는 협조 지원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아본 회의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채택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건상 위원의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채택 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