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공사 관련 청원을 심사한 후에 당산철교 재개통 및 대림역 지반침하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하철공사음료자판기설치계약연장에관한청원(조상훈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광진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상훈의원입니다. 이미 청원요지서는 위원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되었고 어느 정도 내용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청원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두 가지 점에서 큰 어려움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96년도에 시의회 조례에 의해서 이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들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보훈대상자나, 모자가정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이미 동의를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집행부도 이런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96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집행부의 방침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청원은 일단은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만큼 사실 청원으로 제기하기 참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 청원을 소개하는 것은 청원의 성격상, 내용상 사실 어떤 의원도 나서서 청원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들의 민원사항을 의회에 청원을 한다면 반드시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또한 시의원의 의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지하철시설내 음료자판기를 설치했던, 그리고 운영했던 운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시설투자를 회수하는 문제와 직원들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로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 바로 그것에서 이 청원을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미 3년 전에 재계약을 할 때 지하철공사는 갱신계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즉, 계약만료시 사업전환 및 관련지원의 생계대책 등을 이유로 어떠한 항변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라는 각서를 받아내고서 3년 동안 계약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년 뒤인 다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제 와서 이 업자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계약연장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찬찬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그 계약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이미 3년 전부터 계약만료시 일괄철수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되었다면 3년 동안 점차적으로 시설투자를 철수할 수 있는 동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상 철수를 지하철공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결국 이 자판기설치 운영업체들은 약 18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새롭게 신규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대부분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지하철공사가 3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그 뒤에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분명히 철수할 수 있는 단계적인 투자시설을 회수할 수 있고 직원들을 감축할 수 있는 단계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사실 일방적인 힘의 우위에 의해서, 또 시민의 편의시설이라는 이유로 철수를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롭게 시설을 더 설치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계약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또 공공법인에서 흔히들 보여주는 힘의 우위에 의한,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공사가 다른 여타 시설들, 신문판매대나 복권판매대나 이런 가판시설들과는 달리 시설투자가 분명하고 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요구해 왔던 만큼 식음료자판기에 대해서만은 조금은 다른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청원입니다. 특히나 지하철같은 경우 이런 전자기기나 전자제품들의 오작동이 상당히 심하고 관리에 굉장히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고 또 그럴 만한 인력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현재는 아무 것도 없고, 일단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약자들과 1대 1 계약을 맺는다는 것만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청결의 문제나 시민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아직 제대로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계약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더 다른 방식으로, 적어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음료자판기 문제는 접근해 주고, 또 나름대로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제 청원의 요지입니다. 사실 이 청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청원을 받았고요. 청원의 성격상 지하철공사 측이나 또는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청원의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이미 두 가지의 큰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미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번복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결국 또한 다른 시설임대와의 형평성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특히 지하철시설내 편의시설, 더구나 시민이 수시로 먹고 마시는 식음료와 관련된, 그래서 결국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만큼은 보다 세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험과 시스템을 분명히 방안을 도출해 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임대계약을 변경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서울시민의 건강이란 관점, 보다 세밀한 관리와 또 순발력 있게 모든 사안들을 편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번 청원인의 의사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과 관련된 방안만큼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청원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음료자판기설치계약연장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 및 조상훈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입니다. 조상훈의원께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청원에 의하면 이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요구를 수용하기가 불가한 내용에 대해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의원의 소개의견에 의하면 1기 지하철의 자판기가 조례에 의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가족 등에 우선 배분된다면 전대의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계약기간 연장이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미 3년간이나 철수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자들에게 드렸고, 전대가 예상되어 시행을 유보하자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식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조례시행도 해 보지 않고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조례의 집행을 포기하자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청원인들의 의견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 조상훈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서 본위원은 본 청원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기회까지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답변 형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 또 조상훈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우선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하실 때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가 이미 제정이 된 지가 현재 몇 년이 지났는데 계속 특정업체에 자동판매기를 영업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연장해 준다면 신문판매, 매점, 복권판매를 하는 모든 계약자들도 똑같이 연장을 해야 하는데 지하철공사는 계속 이들에게 기득권을 누리게 한다면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생각할 때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 한 장을 카피해 왔는데요, 이것은 98년 12월 22일자 신문입니다. 대한매일에 나온 것인데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21일 서울시와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구내 자판기 운영 재계약 과정에서 자판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계약을 연장해 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구내 자판기 양대 운영업체인 페리칸벤딩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덕은은 지난 95년 4월 제정된 서울시조례에 따라 96년말 자판기 임대계약 연장이 어려워지자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계약기간을 3년 연장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 기업체의 대표와 임원 등 7.8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는 앞으로도 모든 공공시설물을 하는 과정에서는 추천할 때에는 한날 동시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 줌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의 견해를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는 이것이 금년 12월말에 모든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것은 아시고 계실 텐데 그 동안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5년 6월 10일 조례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지금 저쪽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서 저는 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지하철공사에서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확한 그러한 계약이나 또는 모든 문제를 명확히 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이것이 한번 밀리기 시작한다면 전 서울시의 모든 업체들에게 계속 밀리고, 또한 한두 건만이 아니라 매사가 서울시는 항상 밀려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말로 기존계약을 끝내면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또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순국선열 유족에게 우선 해서 주는데, 앞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분들한테 명확하게 몇 년을 어떻게 해서 계속 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낸다든지, 두 번에 끝낸다든지 어떠한 그런 명백한 부칙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1월 15일의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신문판매대 등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이런 부칙을 개정하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엉거주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칙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사장께서?

김정국 30분만 여유를…….

30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상훈의원님, 어차피 이 문제는 사장측의 답변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했던 의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사실은 이 청원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제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위원님께서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못한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정기회로 연기해서 검토하도록 하자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회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겠고요. 첫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가 96년도에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또 일반적인 공원 등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서울시 방침이 있고 나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산공원사업소 같은 경우 매점이나 편의시설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하철공사의 답변서에도 식음료자판기의 그런 어떤 법률적인 소송절차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방침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시로서는 이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에 의해서 어떤 대안이 성립할 수 있다면 그 대안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있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선택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특히, 식음료자판기와 관련된 사안만큼은 서울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음용수라는 점을 감안해서 관리에 대한 측면을 어떻게 충실할 것인가라는 점을 나름대로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사실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든, 또 이번 12월 31일로 계약이 종결되든, 또 그 뒤에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든, 관리가 되든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민들만 피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능하면 협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협의를 해 보고, 그것에 있어서도 서울시민의 불편과 예상되는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면 조상훈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요점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개개인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이전에 잠깐 전반적인 공사의 총괄적인 답변 한 1분만 드리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장애인 등에게 임대 시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기존 운영업체의 청원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공기업인 지하철공사로서는 관련법 및 서울시조례의 취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6년 계약당시 시설투자비 회수 및 종업원의 생계전환 등을 고려하여 그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결하였고 다시 3년간 계약연장을 청원하는 운영업체의 요구는 공사입장에서 수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감사원, 서울시 등의 감사지적을 통해 조례대상 사업의 시행을 촉구해 왔으며, 또 다시 계약연장을 해 주는 것은 임대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장애인 등 여러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공사 내부방침, 계약종결 통보, 대외 민원회신 등을 통해서 2000년부터 조례시행을 예고해 왔습니다. 음료수자판기를 기존 운영업체에게 계약을 연장하여 줄 경우 타 시설물 운영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는 음료수자판기 등을 서울시조례 취지대로 장애인 등에게 공모추천방식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세만위원께서 조례 제정이 오래되었으면서 왜 특정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을 주었느냐, 투명공개하게 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4월 25일 서울시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세 차례에 걸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조례는 97년 1월 15일 제3375호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7년 1월 15일 마지막 조례 개정 이전에 96년 12월에 현재까지 유효되고 있는 계약을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조례의 내용이었지만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 혹은 종업원의 생계가 문제 있다 해서 3년 연장을 해서 금년 연말이 그 3년의 만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사 직원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조사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업체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느냐, 조례부칙의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존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96년말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97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금년 99년 12월 31일에 끝나는 3년간의 계약입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각서 징구를 했고 계약서에도 계약기일을 분명히 명시를 했고 계약 안에도 각서내용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8월 25일자 내용증명으로써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철수준비를 해달라는 내용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 혹은 개개인의 질문이 많이 왔고 저희들이 성실히 금년 연말까지는 철수를 해야 되겠다는 대답을 해왔었습니다. 조례부칙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조례부칙의 계속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고문변호사나 서울시 고문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던 것은 계속 인정한다라는 해석은 영구적으로 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평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18억을 투자하는데 권유 내지는 강요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권유나 혹은 강요를 한 일이 없습니다. 업체로서는 아마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도 솔직히 인정은 합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강요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모순성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시설투자분에 대한 것과 시설투자 분에 대한 후속자 인수 및 300여 명에 대한 생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후속 인계자에게는 시설물은 가능한 공사가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인수가 되도록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원 300여 명에 대해서는 인수하는 자가 영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 300여 명에 대해서는 인수를 하라고는 저희들이 권유를 못할 사항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위원님께서 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자와 명백한 조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례의 문제점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계약자는 분명히 명백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신문에 낼 것이며 추첨과정, 선발하는 과정도 모든 것을 공개해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의 문제점도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문제는 있을 것 같지만 저희들 고문변호사나 서울시의 고문변호사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계속이라는 것이 영구적이 아니라는 것을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대답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조상훈 소개의원께서 자판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장애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판기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면 모자가정의 젊은부인, 자판기 같은 음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하고 또 자판기 중에서도 음료수 캔이랄지 이런 것은 장애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건의사항으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 청원에 대한 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 의사가 대체적으로 질문의 요지를 보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했으면 하겠다는 뜻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회 없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까 최종오 부의장이 연기해서 검토해 보자고…….

사실 본 회의로 미루는 것도 조례대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결국 미루는 것도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님께서 김평성위원님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방금 김평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지금 김평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철공사현안업무보고의건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6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현안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대림역사의 안전문제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와 10월 25일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성의를 다해 저희 공사 운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과제라고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대림역사 안전문제로 시민들께서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문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3년여 동안 당산철교 철거 재시공으로 인해 교통불편을 감내하면서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산철교는 현재 건실하고 안전한 다리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 마무리공사와 시운전, 각종 시험을 마친 후 당초의 개통목표를 다소 앞당겨 12월초 개통할 예정입니다. 남은 마무리공사도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사 임원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금영춘, 기술리사 장상우) 총무리사와 관리리사, 운영리사는 이사진 재구성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사 주요현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김옥원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하철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옥원위원님께서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안보고에 앞서 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인데요, 당산철교 공사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국회로부터 지적도 받고 또 저희 위원들로부터 자료요청도 받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당산철교 교체공사 처음 예산범위는 630억원이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된 금액은 약 96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 당산철교와는 별개의 건인데 지하철공사 직원에 의해서 승차권 비리가 있어서 일간지 신문에도 났고 또 자체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차권은 사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다시 재발생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셔서 승차권 비리를 막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수차례 가족승차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 때 그것이 아주 크게 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건이고 그 때마다 사장님께서 노사와 잘 의논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조치된 바가 없고 이로 인해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국회에서 지적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처리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철교가 다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통해서도 재시공 되는 당산철교는 오늘 이 자료집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완벽하게 지금 재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지금 현재 철교상의 운영이라든지 운행을 지금까지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통과부분을 셔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운전 기간을 11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5일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 그래서 본의원은 물론 시운전 기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지금 희망하고 또 겪는 애로, 고통을 조금이라도 앞당겨 주는 차원에서 이미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지금 현재 재시공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을 상당한 부분 앞당겨서 재개통을, 결론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재개통을 12월초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상당히 앞당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자료집은 대림역사와 당산철교 재건축 준비에 관한 사항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의 이 근간에 가장 큰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였던 부분이 신임 배일도 노조위원장이 새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 시민의 대표 기능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악성적인 지하철 노사분규가 해결돼야 되는게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염원인데 여러 가지 노사협력을 통한 노사상생이라는 향후 운동기조를 명확히 밝혀 가면서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이 당선된 위원장 내용을 여기 자료집에 짧게라도 보고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위원은 별도 신임 위원장 당선자를 두고 몇 가지 향후 노사관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또 준비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위원장 후보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에도 그렇고 선거당선 이후에도 노사협력을 통한 노사상생이란 향후 운동기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하철공사 노사관계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대한민국 많은 노동운동계에서도 아, 저런 사업장 내에 조합원들 정서와 의식속에서도 새로운 대표자가 당선되면서 초강성 노동조합 아니면 일반노동조합 사업장에서도 노사상생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까지 당선됐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시민들의 인식, 노사분규 사업장, 그리고 부채가 많은 사업장, 그리고 딱딱하고 퉁명스런 조직, 이런 모든 어떤 분위기를, 사실상 지금까지 노사관계가 잘 안 풀리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새로 신임 위원장 당선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노사관행을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노사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일대 계기가 되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지하철공사에서 향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저는 당부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대응적 노사관계에서 이제는 실질적 상호이해와 협력을 근간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분명히 별도 새로 신임 위원장 당선자도 밝혔지만 투쟁을 위한 어떤 그런 운동기조보다는 정책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도 여러 형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지도자에게는 과연 그러면 기존 지하철공사의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 현안문제들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진정하게 노동조합과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즉 지금까지 가령 지난번 구조조정 내용대로 인력감축을 약 2,057명인가 하는데 기존 그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노사상생주의를 주장한 새로운 신임 위원장 당선자에게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세번째는 향후 별도 위원장체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지하철공사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는 부분을, 너무 단시간에 답변을 제출 안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과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있는 새로운 위원장에게 앞으로 지하철공사에게는 맹목적인 노사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투쟁이 이어지고, 결론은 시민의 불편이 이어지는 이런 낡은 시대의 어떤 관행을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먼저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새로이 변화를 추구하고 당선된 만큼 이제 공사측에서도 지금까지 대응 대립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정말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위원은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새로 변화된 노사관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지하철공사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도 잊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질의순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정국 네.

지금 답변은 이경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김성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질의순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지하철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경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당산철교 설계변경 건은 끝에 하겠고요. 두번째 승차권 발매비리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승차권을 부정으로 발매해서 저희들 내부직원의 감지로 인해서 저희들 감사실에 보고를 해서 자체조사를 했고, 또 자체조사결과 범죄행위가 충분히 고의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방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인적사항이라든지 날짜를 못 대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은 감사 내지 모든 관련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재로서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주의를 해서 그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현재로서는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다음에 김성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사관계 문제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새집행부가 형성이 되어져서 앞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협상을 통해서 크게 명분 없는 이런 일은 개선이 되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개선이 되고, 누가 봐도 앞서 나가는 지하철공사 내지 지하철공사의 노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승차권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내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당산철교 설계변경 건은 우리 담당 처장께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량처장입니다. 당산철교 교체공사는 서울시민의 교통불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행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설계가 완료된 시점 이전인 96년 12월 31일에 계약하기 위해서 개략설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설계완료일이 97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의한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고 96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630억원입니다. 그래서 630억원 범위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차별로 노임과 자재비가 당초 계약서하고는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의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 금액이 97년에 27억원, 또 98년도, 99년도에는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에서는 강북구간에 합정동하고 절두산 성지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많은 민원이 대두되어서 지하철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터널형 방음벽을 추가로 설계 반영했습니다. 이 돈이 52억 5,000만원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발주했던 금액보다도 약 2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보니까 강교 중량을 감하는, 그런 제작과 조립에서 사용하는 철재가 많이 감량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감량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리프팅같은 것은 가설 삭제된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불안해 하는 당산철교가 여기에 보니까는 강철부분, 강량을 조정하는 강판 할증부분에서 중량감을 적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수치보다는 적게 잡혀져 있는데 그것이 안전상 별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이 건을 직접 주관하신 분이 김정국 사장님이시네요?

김정국 네.

사장님 입장에서 문제점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지하철건설공사의 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는 기회는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떤 허점이 있는지.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보셨을 때 허점되는 부분은 짚어가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교의 중량감이 감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의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회 변경했을 때 당초에 6,794톤이 6,172톤으로 감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설계 자체가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개략설계를 했기 때문에 안전성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과다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지하철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하실 때 기본 개략설계 잡아놓고 과다했다가 그 다음 설계변경하셔서 또 다시 상세설계하면서 변경하시고, 또 다시 예산추가해서 설계변경하시고 계속 하실 것입니까?

그런 일은 아마 당산철교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산철교인 경우에는 96년 12월 31일에 운행을 중단을 하고 설계가 완료가 안 됐다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늦추어서 건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은 최우선 목적이 시민의 교통불편 요인을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당산철교인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글쎄 지하철공사에서 하시는 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이 이번 한 건 정도 그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을 할 때도 봤고 여러 공사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언제나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면서 오는 지적사항을 늘 지적받아서 다시 한 번 지하철공사에도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공사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금 날짜가 지연되더라도 상세설계까지 끝나셔서 실시설계로 들어갈 때쯤 조달청으로 해 주시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거나 또 이로 인해서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게끔 하시는 파트는 꼭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국 그리고 이경애위원님께서…….

답변 지금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김정국 네, 이경애위원님께서 승차권 비리내용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시운전 기간을 앞당길 수 없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원래 계획이 사실은 금년 12월말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재 한 달 정도 앞당기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마침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한 한 더 당길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조언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고 그렇습니다. 보고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상세히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번에는 되었고요 다음에라도, 오늘 업무보고집에 그것이 자료가…….

김정국 그리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사관계가 어떤 협력관계 이상의 새로운 노사의 패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시로 조언도 받겠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를 다 마치고 지금 답변이 있는데 아까 질의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요.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보다는 나중에 서면답변으로서 전체 동료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역 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지하철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측을 하고 또 점검을 계속 하겠다 이런 형태로 향후대책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지난번 대림역사 침하에 관한 문제는 TV 매스컴을 통해서 특히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하게 불안하게 비춰졌습니다. 저는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안전진단 결과분석이 나오고 결국은 지하철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하철공사가 확신이 서고 판단이 섰다고 그러면 이 역시도 지난번 지적에서 침하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진단결과 안전운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확고한 소신이 들었다라고 하면 다시 불안하게 여겼던 서울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대림역사의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다, 거기에 상충되는 지하철공사의 여러 가지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다시 매스컴에 그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 형태로 본위원도 신문에서도 보고 안전결과 문제가 없다는 형태로 봤습니다만 과연 그 문제를 지적한 TV 3사는 그렇게 문제를 지적할 때보다 안전진단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국민들한테 다시 이 부분에 홍보가 되었느냐 하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차원에, 그것이 바로 지하철공사의 이미지 개선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공사측에서 이 진단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김정국 네.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 계측 및 점검을 계속 시행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계측점검을 시행하는 종합보고회도 개최하고, 10월중에. 또 앞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림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사의 어디든 지하철 구조물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무슨 시민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공사의 전문가도 참여해서 지난번 이렇게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매달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전합니다. 결론은 시민들한테 신뢰를 부여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보충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경애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가족승차권 무상지급에 관한 문제는 계속 국회에서도 지적되고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체협약사항에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노사간에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다만 이 가족승차권 지급을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좀 이름이라도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이 자리에서 회의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해 주든가, 그것은 공사가 좀더 성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단협에서만 이것을 노동조합에 설득 이해시켜서 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름 좀 바꾸자는데는 노동조합도 동의해 줄 것 아니에요, 그 제도는 살리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공사측에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 받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기 전에 대림역 침하의 단차 발생원인으로 해서 부등침하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갖는 안전에 대한 민감성은 당산철교에서도 봤지만 다시 이렇게 대림역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하철 2호선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지하철 전체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정확하게 입장을 진단을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공사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