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해진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19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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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명정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새천년도 70여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서 우리 공사에서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공기업의 경영에 임하고자 합니다. 공사는 최근에 경영개선과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조사, 연구개발을 통해서 도시개발 패턴의 변화에 따른 사업 영역의 확대와 내부경영 혁신, 공사 이미지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들로 21세기 공사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택지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것이고, 미래의 수요자인 고객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 능력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제 공기업이라고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조에 의존하는 사업추진 자세에서 벗어나서 민간기업과도 정정당당한 경쟁자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2002년 월드컵경기 개막 전까지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의 주변 간선시설은 물론이고 주택건설까지 준공해야 하는 어렵고 중요한 국가적 대사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시민의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며 가차없이 꾸짖어 주시고,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 일동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김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철회위원, 질의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이 되셨는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사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 8월 6일에 부임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부임하셔서 전에는 우리가 이야기 하기는 본청에서 기획관리실장 또 환경관리실장 이렇게 지휘체제에 계시다가 현업에 가셔서 현업 총괄을 하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시의회 위원님 여러분과 시의 각별한 지원과 또 지도가 있어야 공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 느낌을 갖기 이전에 기획관리실장 하고 계실 때 도시개발공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지 그때는 딱 잡고 전부 장악하고 계시다가 본인이 사장에 가시니까 자율적인 것을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금 감각이 떨어지는 답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장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전 사장의 운영방침이라든지 방법에 개선할 점이 있었다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점이 모순이었다 하는 것을 상당히 느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 조금 잘못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뜻보다는 저희들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자율성은 제도적으로 그것이 제도화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은 종전보다 많이 제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문제라든지 내부 여러 가지 의사결정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가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분양가와 관련된민원이 많이 있는데 분양가 결정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의 면밀한 검토 이런 것을 거쳐서 공식화된 분양가격이 통보되지 아니하고 보상과 관련된 직원들이 나가서 보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사적인 견해들이 전달이 되어서 나중에 그 가격이 안 됐을 경우에 비싸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은 그 당시에는 설계도 되지 않았고, 착공도 그보다 2년, 3년 뒤에 착공이 되고 여러가지 요인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도 잘했습니다만 연구개발 부분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친화적인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계에 반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 경영목표를 보면 아주 좋은 말씀만 많이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중심의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 1번을 보면 이런 문구도, 그럼 과거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시에서는 인간중심이 아닌 환경친화적이 아닌 택지개발을 계속해 왔던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가 짚어 볼 문제이고, 또 고객위주의 양질의 복지주택을 지금까지는 건설 안 했었느냐, 갑자기 이것을 경영목표로 내세우는 목표가 뭔지, 물론 사장이 바뀌셨으니까 획기적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연구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는지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과거에 그것을 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대적인 요구가 그 분야에 관심이 더 증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점을 두고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의지의 표현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대로 시행을 하시겠느냐는 이야기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추경때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난 추경때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14쪽 도시정비사업에서 '99 신규사업을 보면 공영차고지 등 4개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강동권역공영차고지는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고, 서초권역공영차고지, 송파권역공영차고지 이 두 군데는 도시계획안 입안을 서초는 하고 있고 송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중에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서초권역공영차고지 위치가 어디에다가 도시계획안 입안을 하는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는 교통관리실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 공사는 대행자로서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에서 버스의 통폐합 등을 통해서 서울시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서 집행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시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 작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를 맡아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서초지구는 당초에 정해 놓은 지역에 대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해서 위치를 다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내곡동 133번지 일대를 지정을 해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저도 이 내곡동에 가봤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봤는데 지역주민들 주택하고는 1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구의회 의원께서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면동 358-1번지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구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송파지구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송파지구는 장지동에 결정이 됐습니다. 장지동 573-1번지에 결정이 됐는데 규모를 좀 조정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시에서도 결정이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이 8월 31일자로 되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시에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난 8월 31일자로. 아마 의견청취까지 다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1번항에 보면 21C 공사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도 시장님을 닮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고시장께서 위원회 좋아하시더니 사장으로 가시더니…….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어서 잘못돼 온 것입니까, 뭡니까? 21C 공사발전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는 설명을 아까 듣기는 했는데 이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나열해 놓은 문구를 보니까 이게 아주 좀 이상해.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어서 임직원의 소속감하고 자기발전 의욕을 고취를 안 시켰던 문제점이 있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의 앞날에 대해서 전 직원들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한 달 이상 동안. 그리고 현장도 다 다니고 해서 한 두 달 동안 그렇게만 해 왔는데 모든 직원들이 공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 없어지고 앞으로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면 공사가 축소되고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아마 상의하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사의 비전에 대해서 공사 임직원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직원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노조위원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노조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서 21C 공사발전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제의한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의 뜻도 수렴하고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직원들이 여기에 결집하고 의견을 전부…….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임원과 직원수를 동수로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또 다른 동료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장께서도 현업관청에 가시더니 시장이 좋아하는 것을 닮아 가지고 위원회를 너무 선호하는 것 아니냐? 우리 고 건 시장께서는 고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뭘 하려고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위원회 아니냐. 사장님 의도는 본위원이 알겠는데 이 21C 공사발전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장님 의지대로 잘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걱정해 주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대리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순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같은 내용인데 21C 공사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사장 빼고 위원이 15명인데 공사에서 11명이 들어가는데 다 정해져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다 정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게 성격이 어때요? 간부들이 들어갑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부하고 하위직하고 거의 같은 수로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외부전문가는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외부전문가는 네 분인데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하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임의기구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임의기구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도개공에서 구조조정돼서 밖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밖에 나와 있는 직원이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에 8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구조조정은 했습니다만 직영으로 둘 것이냐, 완전히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내지 않고 시범단지를 정해서 1년 동안 민영화한 단지하고 직영한 단지를 비교.분석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민영화할 것이냐, 직영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단지 2개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간 시범을 하겠습니다. 84명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5명이 있습니다. 이 35명은 2001년말까지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정년자로서 35명은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놀고 있는 직원은 없어요? 다 일하고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1급이 2명이 있고, 부장이 3명 있고, 3급이 1명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풀에 돼 있는 사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대로 35명인데 그 중에 현재…….

김낙순위원

그 35명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결원이 15명이니까 15명 인원은 공석이니까 15명은 정리가 됐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4명이 남아 있는데 14명은 처장이 두 사람 있습니다. 처장이 1급인데 이 처장 두 사람만 풀로 해서,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업무 이런 것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있고, 35명 중에서 두 사람만 문제가 되고 부장 두 사람과 3급 1명은 지금 관리사무소에 내 보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청부입니다. 그래서 청부는 이미 용역회사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다만 2001년까지는 봉급은 공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제가 그것하고 이것하고, 왜 21C 공사발전위원회에다가 그것을 연결을 시키느냐면 지금 구조조정이 돼서 밖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따로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것이 상설기구입니까, 비상설기구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비상설, 자문기관 비슷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그 인원을 어떻게 이쪽에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고요. 방금 구철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뭔지 알겠는데 추진배경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대체가 이름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들만 죽 써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 가지고 이만큼의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좀 회의적인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이것이 이렇게만 써놓고서 운영할 것은 아니잖아요? 더 디테일한 운영계획이 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상 정리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됐는데…….

김낙순위원

사장이 가 가지고 획기적인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것 제대로 된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책임감리 해가지고 직접 공사에서 책임감리 들어간 공사가 어느 정도 돼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크게 공사는 건축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기전공사입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 지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5개 지구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고, 토목은 1개 지구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부분은 전부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건축에 따라 가는 것이니까.

김낙순위원

자체감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서 많이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말이지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적으로 내도 됩니다. 왜냐 하면 외주감리를 주던 것을 우리 공사 직원들, 기술사들로 해서 자체감리를 함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야 될 돈이 이만큼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건건으로 보면 직원들 월급보다 더 많은 감리량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경영에 있어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아무래도 자체감리를 하다 보면 밖에다 용역을 주어서 감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회사에서 짓는 것이니까 더 좀 애정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마감자재 수준향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99년 7월 이후에 준공된 것부터 적용한다 그러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담당처장이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99년 7월 15일 이후에 준공되는 것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은 안 되는데.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많이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타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민영아파트에 뒤지지 않는 수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알았는데 그 밑에 줄이 뭐냐고, 99년 7월 15일 이후에 준공되는 것부터.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지금 설계분부터 향상해서 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낙순위원

여기 써 놓은 내용이 뭐냐고, 내용을 설명해 보라니까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여기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설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이 발주중에 있는 것은 자재가 이미 다 발주가 되어 버렸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15일 이후에 설계가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부터 시작하겠다, 앞으로 새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김낙순위원

올 하반기부터는 마감자재 수준을 민영아파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그 얘기죠?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그런 내용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볼 적에, 같은 평형으로 볼 적에, 같은 수준의 같은 평형으로 볼 때 민영아파트하고 도개공에서 짓는 아파트하고 분양가가 어때요, 보편적으로 따져볼 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서울지역 내 같은 경우는 민영 아파트가 훨씬 비쌉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민영아파트 분양가의 평균적으로 80% 수준으로.

김낙순위원

일반 분양아파트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 민영아파트의 8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분양가 차이가 20% 난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분양가를 민영아파트 수준으로 올리더라도 별 하자가 없을 만큼 마감자재를 쓰겠다 그런 뜻이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마감자재를 쓰더라도 민영아파트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일인데 도개공에서 짓는 아파트가 아파트 자체를 놓고 볼 적에 아파트 건축에 하자가 있다거나, 토목에 하자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 분양가를 민영아파트의 80% 정도에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 때문에 그러는지 상당히 건폐율이 다른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건폐율을 뭐라고 그럽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용적률 말씀입니까?

김낙순위원

용적률이 아니고 건폐율이라고 그러죠, 땅을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건폐율입니다.

김낙순위원

상당히 좁단 말이에요.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민영아파트는 큰 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동간격이 있습니다. 인동간격이 있는데 민영아파트는 앞뒤면적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저희는 옆으로 길쭉하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많고, 민영아파트는 뒷쪽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복도식인데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거실 뒤에도 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복도식이기 때문에 복도 앞에만 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은 민영아파트는 저희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알기 쉽게 얘기해 보세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똑같은 높이, 예를 들면 직사각형 배열을 할 때…….

김낙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편히 듣고 얘기하세요. 건폐율이라는 것이 단위면적당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민영아파트는 넓직넓직하게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도개공에서 짓는 아파트는 상당히 빡빡하게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에요. 공개공지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에요. 인정 안 하십니까? 민영아파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실제로 서울시내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건폐율 정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김낙순위원

어떻다고요?

준엽

오준엽건축계획처장

건폐율이 낮습니다.

김낙순위원

낮다는 것이 무슨 표현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다는 말은 그만큼 공지를 많이 둔다는 얘기죠.

김낙순위원

여유가 있다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아파트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낙순위원

여유가 있다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개 민영아파트단지하고 저희 단지하고 표본적으로 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김낙순위원

지금 저 얘기는 도저히 내가 수긍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대개 15층 정도인데요, 민간아파트도 15층 이상 되거든요.

김낙순위원

내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신트리아파트 바로 앞에 목동아파트 있죠? 신트리아파트 짓는 바로 앞이 목동아파트라고. 그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단적인 예로 그것 한 가지만 내가 얘기를 해 볼게요. 신트리 지금 아파트 지어서 입주한 데도 있죠, 그 앞이 바로 목동아파트 11단지죠? 그런부분을 내가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나 지금 상당히 상식적인 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시설이사입니다. 민영아파트하고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비교할 때 저희들이 건폐율, 용적률이 전부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동아파트도 서울시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 15년 전에 계획을 할 때 전체 단지를 계획을 하면서 용적률을 200% 미만으로 했던 것이니까 비교대상이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민간인들 아파트는 300% 이하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 심의 나가는 것은 민간인들 270 내지 280% 나가고 있고, 재개발아파트만 250% 미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암동 것 같은 것은 250이 맥시멈으로 나가고 있고, 조금 큰 평수는 210% 내지 220%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많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렇게 해 주세요. 같은 시기에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 우리 도개공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몇 개 샘플링해서 민간아파트하고 몇 개만 해서…….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지도과에서 허가 나간 것들 통계를 내면 자료가 나오고 여기 임안순위원님 계시지만 심의 나가시면 같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 재개발아파트만 고지대 230 내지 240% 통제하고 있고.

김낙순위원

비교자료를 주세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비교해서 주시면 제가 이런 얘기 안하죠.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김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분이 많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사장님은 답변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와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것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봉2지구에 대해서 우리 임안순위원께서 청원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사장님께서 마감재 질의 향상을 위해서 설계변경하고, 공사금액이 상승됐었다 그런 말씀 하셨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해진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청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마감재 질 향상을 위해서 공사금액이 상승된 부분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자료요청 부분에 분명히 명기가 돼 있어요. 마감재질 향상을 위해서 공사 시행중에 특별히 조정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난번 제 답변내용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하해진위원

속기록에 한번 보시고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도급계약이 96년 10월 26일에 했네요. 그러면 공사시행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착공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96년 10월 29일 착공을 해서 99년 8월 24일 준공을 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시행 전에 주민들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제시한 총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계약금액이 67억으로 돼 있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때 사업설명회 때는 284만 9,000원으로 추정분양가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서 알려드렸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그 때 금액과 지금 설계변경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343만원이니까…….

하해진위원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돈을 못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63만원입니다.

하해진위원

아니, 주민들이 63만원이 증가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아우성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평당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요청한 것을 본다면 물가연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의 10% 상승이 됐어요. 계약금액이 67억인데 물가연동에 의하면 10% 상승이 되어서 6억이 증가 됐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물가연동을 한 것이.

하해진위원

물가연동해서 10% 증가된 것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IMF와 관련이 많습니까, 물가상승률이? 관련이 없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IMF하고 물가하고는…….

하해진위원

물가연동에 의해서 6억 2,000 인가 됐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여기 물가연동은 물가정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정부에서 아파트가격 자율화 되기 이전에 통제를 해서 물가연동에 의한 것은 얼마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서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설계변경 조정금액으로 해서 6억으로 10% 잡았네요. 그러면 건축분야로 들어가서 보시면 기초파일공사가 있는데 직항타에서 SIP공법, 즉 압밀공법으로 바꾸었지요? 그렇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하해진위원

직항타에서 압밀공법으로 한 2억 8,000만원을 증가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건축공사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건축공사처장 김정근입니다. 당초 설계때 직항타로 했던 것을 바꾼 것은 96년도인가 그 이후에 서울지역에는 소음공해 때문에 전부다 직항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IP로 바꾸었고요.

하해진위원

그러면 설계는 왜 직항타로 해서 처음에 그렇게 뽑았어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설계는 그것이 규제되기 전에 설계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 주변에 오래된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항타로서는 도저히 주변민원을 해소하기가 어려워서 SIP로 바꾸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허가는 그렇게 내놓았는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압밀공법으로 서울시는 전체 다 하라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서울시에서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소음공해 때문에 직항타는 할 수 없는, 소음공해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여기에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러니까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하고 주위에 밀집된 가옥의 침하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를 하지요? 보링을 하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하해진위원

지질에 대한 것 체크를 하고, 토질에 대한 것, 지하수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다 체크하기 위해서 보링을 하고 설계비를 주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뒤에 땅을 파려다 보니까 주변현황이 이렇고, 또 지질이 어떻고 해서 기초공법을 바꾼다 해서 2억 8,000만원, 약 3억원이나 증가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기존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구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구에 들어가서 지질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지질조사 장비가 들어보면.......

하해진위원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 이거예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보링, 지질조사비 다 건축주가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하해진위원

다 지출해 가지고 완벽한 지질조사를 거쳐서 기초구조를 선택해서 공사를 하게끔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런데 건축주는 돈을 다 지불했는데, 보링을 하고 다 거쳐서 했는데 다음에 땅을 파보니까, 주변여건을 조사를 해 보니까 뒤에 와서 야, 기초구조를 바꾸어야 되겠다, 3억 2,000만원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이잖아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공사가 전부 다 내역입찰입니다. 내역입찰이라서 애초에 직항타로 한 것을 여건상으로 변동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무조건 그것은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질조사를 잘못해서 SIP로 바꾸었다 그래도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되고요. 공사 입찰방법이 총액입찰에서 내역입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지금 2억 8,000만원이 3억 2,000만원인가 됐잖아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증가된 것이 어차피 공사비가 투입이 돼야 될 그런 금액이다 이거지요.

하해진위원

아니, 직항타로 했으면 2억 8,000만원이 증가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이 공사입찰이 내역입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건축공사에서는 실지 투입된 것으로 나중에 설계변경을 꼭 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애초에 들어가든 나중에 들어가든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자료에 증감이 왜 나와요? 제 요구자료에 공사비 증감이 나왔잖아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실지로 내역서상에 증가는 있었는데 그 사항은 애초부터 들어갈 그런 금액이다 이겁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압밀공법으로 해야지. 그 다음에 파일재하시험이라고 있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하해진위원

그러면 파일재하시험은 파일을 압밀한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파일재하시험에 또 7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초파일공사 하청업체와 또 파일재하시험을 하는 하청업체가 틀립니까? 파일을 박는데 3억원이 투입되고, 다음에 파일이 제대로 박혔는가를 조사하는 데 700만원이 또 들어가고…….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것은 같은 업체에 들어가는 것인데 파일을 박기 전에 저희들이 시항타를 합니다. 시항타를 해 놓고 그 위에 재하시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10개를 시항타를 한다든지 해 놓고 재하시험을 사전에 거치고 본항타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해진위원

필요한 사항은 알지요. 아는데 기초파일공사 하청업체에서 이런 것을 다같이 일괄도급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내역을 작성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내역작성 이유는 아이템이 각각 구분돼 있기 때문에, 재하시험하고 항타비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하해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수가 못을 박았는데 목수는 못을 박고 그냥 가버리고 못이 제대로 박혔는가 조사하는 사람은 따로 해서 그 금액을 따로 책정했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해진위원

아니, 기초파일공사를 하는데 파일재하시험하고 같은 맥락에서 발주되고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한 아이템 속에. 그런데 왜 내역이 구분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발주자가 틀리느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 내역서에 재하시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하해진위원

700만원이라고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따로.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그것도 총액입찰.내역입찰에 의해서 사실 당초에 재하시험비를 계상을 안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넣어준 것입니다.

하해진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이중으로 지출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하해진위원

일단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중에 있다고 하니까 추후 감사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건축공사처장

네.

하해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금라위원께서 바쁘시니까 이금라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세 가지 정도를 묻겠습니다. 먼저 강동권역공영차고지, 지금 시설결정이 끝나서 공사에서 실시설계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에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예정부지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지금 경영하는 분들은 자기땅이 아닌 곳에서 임대로 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비닐하우스의 일부를 치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원접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여쭙자는 것이 아니고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공사니까 이런 경우가 될 때에는 좀 능동적으로 나서서 해당주민들을 헤아려서 다 사겠다, 말하자면.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 나온 다음에 난리가 나서 교섭을 한 뒤에 긍정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긍정 검토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달라졌으면 따로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지가 결정돼서 보상단계에 들어갔을 때 민원인이 결국은 다 시민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 행정쪽으로 펼쳐서 먼저 걱정거리를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건에서는 전에 부지결정을 할 때 교통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분들이 결국은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 결정이 가을에 나서 씨 뿌린 게 거두어 들일 수 없게 되면 거둘 시기까지 줄지, 안 줄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것조차 묻지를 못해요. 서울의 시민이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저도 그 지역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참 주민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가막힌 지경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나가서 언제쯤 될 것으로 예견되니까 이번에는 씨를 뿌려도 된다, 안 된다를 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아까 구철회위원님께서 모두 질문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는 또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발 더 나가셔서 그런 보상 같은 것도 당연히 그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 만큼의 비닐하우스를 경영하다가 일부가 매입되게 되면 나머지만 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갈 곳이 있어서 민원제기는 안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면 아주 아름다운 시정으로 끝날 일을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두번째는 난지천 친수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있어서 질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저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는 친환경적이다 그렇게 얘기들은 해도 88을, 물론 10년전 일이긴 하지만 한강변을 우리는 그 때, 저도 그 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하나도 잘했다는 소리를 안 듣거든요. 이번 난지천은 2002년을 대비해서 특별히 서울의 친환경적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급하긴 하지만 난지천도 정돈하고, 천만그루도 그 옆에 가서 심고, 상암지구도 개발하고 생난리 아닙니까? 집권당의 입장에서 정말 무리 없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적극 도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환경적인 부분이 정말 환경적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한 가지만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 사업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서 하는 것이고, 기본방침을 정하고 하는 모든 것은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새서울타운기획단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가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쪽으로 제가 질의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순환 재개발용 아파트가 현재 완공되어 있나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언제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이금라위원

규모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600세대분입니다.

이금라위원

600세대 가지고 오늘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갈까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개발 2개 합해서 거기에 이주시켜야 될 가구가 한 34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이금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들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철위원

박정철입니다. 우선 지금 시간이 깁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일반현황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박정철위원

서민주택을 개발해서 서민한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고, 공공에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 또는 주로 이익을 남겨서 우리 서울시민이나 전 국민한테 골고루 배분된다 하는 그런 원칙도 숨겨져 있겠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설립목적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봤습니다.

박정철위원

여기 오늘 국민일보를 보게 되면 서울 도개공 돈벌이가 본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시인하지 않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래서 연 300억 순익을 남겼다, 저소득층 아파트값 인하 등을 외면하고 시예산을 지원받아서 국가에 세금을 이렇게 한다 하는, 한심한 경영이다 하는 혹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내서 기자실에 다시 보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는 공사가 이익을 남기면 경영을 잘못했다, 공사가 엉망으로 적자를 만들어야 경영을 잘한 것이냐, 공사가 이익을 남겼을 때 그 이익을 과연 적정하게 남겼고, 그 이익을 적정하게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사가 돈을 남겨야지 공사가 돈 안 남기고 적자에 허덕이고 시에 의존해서야 공사의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박정철위원

적자를 내면 안 돼죠, 흑자를 내야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 논조가 이익을 낸 그 자체가 한심하다는 식으로 논지가 돼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여기에 대한, 신문지상에 보도된 흑자내용, 소위 말해서 연평균 319억원, 총 3,19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는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리고 지배주인 서울시에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환급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환급금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30억밖에 안 냈습니다만 97년도에 1,448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것도 시의 강요로 1,340억원을 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내용.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됐습니다.

박정철위원

잘못됐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시가 강요를 한 적도 없고, 시가 강요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박정철위원

서울시의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의 강요에 못 이겨 도시개발공사 냈다는 얘기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박정철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연평균 120억원, 총 1,251억원의 법인세를 국가에 냈다, 이것도 냈죠? 숫자는 다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숫자는 다 맞습니다.

박정철위원

해마다 서울시로부터 수십억원씩 예산을 지원받는다, 흑자를 냈는데, 물론 서울시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지원도 받고 있다 이런 내용하고, 또 서울시의 투자기관 평가에서 매년 1.2위를 차지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직원당 20 내지 25%의 성과급을 더 받아가는 것은, 물론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성과급 직원한테 나눠줬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평가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40여항목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낸 것이 경영성과로서 그 평가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익금하고 관계없이 경영개선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했냐는 평가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익 많이 남겼다고 1등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평가항목을 시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 공사를 평가하는데 여기에서 1등을 하면 보너스를 250%를 주고 그리고 꼴찌를 하면 200%에서 150% 그 사이의 보너스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 보너스라는 것은 봉급에 끼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주는데 그럼 서울시 공무원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의 보수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과급 주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다 합해서, 그것은 계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4급의 경우에, 저희들 4급 같으면 공무원 7급 돼죠. 15년 공무원의 봉급을 제가 잘…….

박정철위원

제 얘기는 지금 이 신문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로 서울시 공무원 할 필요없이 전부 도시개발공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후한 보수를 받고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사 봉급이 6개 공사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박정철위원

그래서 이 기사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도 부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97년도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도 과거에 1등 한 사례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이익 남겼다고 1등 받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항목이 다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렇다면 오늘 일간지에 나온 기사가 지금 상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숫자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고 맞는데 그 해석을 조금 독단적으로 붙였는데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제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우리 입장을 물어보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었다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순이익을 남겨서 서울시에다 순이익금의 얼마 이렇게 자산으로만 축적되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익금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이익배당을 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는 1,448억원을 했고, 작년도 에는 3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우선 다음사업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모으고, 그러니까 익년도 이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이 2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고 20%는 임대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보증금으로 커버를 합니다. 이럴 때는 60%가 부족합니다. 60%를 공사가 다 떠 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 재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 남기면 안 된다고 자꾸 이런식으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익 남겨봐야230억원인데 그 중에 반 정도는 시로부터 받습니다.

박정철위원

설명 안해도 본위원이 알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기사 보다가는 이러한 순이익을 남겨서 우리 서울시의 서민들을 위해서 분양가도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을, 이런 하나의 경영을 하셨다면 이 신문에도 그렇게까지 혹평을 하지 않았을 텐테 지금 순전히 순이익 위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봐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가가 일반 건설회사에서 짓는 분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일반회사 대비 어느 정도 싸게 주택 공급하고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평균 80% 수준입니다.

박정철위원

20% 쌉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철위원

그것도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것도 아마 제소까지 가야 되겠냐 하는 것도 사실상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서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감리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책임감리라고 하셨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나 제반 공사의 전체를 전부 책임감리로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리 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러면 자체감리를 하고 나머지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발주용역 새로해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방식이 있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

건교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른 PQ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능력이라든지 그런 것 평가하는 점수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응한 점수하고 그것의 배점을 더해서…….

박정철위원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정하는 공개경쟁입찰로.

박정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건교부에서 PQ 해서 최저입찰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근

김연근건축공사처장

최저가입찰로 하고 있는 것은 주촉법에 의한 감리의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건기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아닙니다.

박정철위원

그런데 물론 심사로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말이 많이 있습니다. 건교부 방식이 최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30건이 1원낙찰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원낙찰이 수십건이 발생하고 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보도에 봤습니다.

박정철위원

매스컴에서 보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자가 1원낙찰할 때는 자기도 1원에 해도 자기희생을 해서 하겠다, 적격심사를 한다,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면 돈을 많이 주어야 돼죠? 85% 떼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원낙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를 하면 역으로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돼, 그것은 좋지 않은 평가입니다만. 역으로 오히려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사든 감리용역이든간에 적정한 보수를 주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철위원

건교부 방식이 지금 현재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1원낙찰이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전국적으로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은 거기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철위원

아니, 그런데 안 받는데, 그러면 건교부 방식으로 하면 도시개발공사 수십억 예산절약이 됐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물론 감리자라고 해서 고품질의 감리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 논리는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러나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만이 건교부안 안 따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금년도만 해도 수십억을 낭비하고 있다이런 하나의 문제도 파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1원에 하는데 도시개발공사 감리따는 사람은 수십억원에 한다는 말이에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한.......

박정철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재개발, 엊그제 본위원의 지역인 이문동 삼익아파트도 1원에 낙찰됐습니다. 예가가 대충 해서 10억 정도 되는데 1원에 낙찰됐어요. 역설적인 얘기라고 전제를 제가 붙였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이런 낙찰이 전국적으로 수십건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적격심사해 가지고 85%대를 준다 이거예요. 10억원이면 8억 5,000만원을 준다. 8억 5,000만원 줄 것이 1원에 낙찰됐다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도 인정은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건교부 PQ안 대로 했다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1원에 낙찰될 하나의 요인은 가지고 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엄청난 고율의 감리비를 지불하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인도 됐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감리자의 입장, 용역회사의 입장에서는 참 도시개발공사가 좋다고 박수를 치겠지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뭐라 그러냐, 낙찰이 100억원짜리가 1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100억원짜리면 85억원 주고 있어요. 금년에 건교부에서 최저입찰 시행한 이후로 감리용역비를 엄청나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낭비를 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런 이론이 성립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론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철위원

적절하지는 않지요. 아는데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감리자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비호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좀 상식에서는 벗어난 것을 알면서도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성립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지역 전농동 3-2지역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자도 미선정되고 말이지요, 사업시행 인가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이것 지연되는 이유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박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시설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농동 3-2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참여를 오래 전에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역지구의 변경작업이 구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이 금년도 6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과 전농동 추진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서너 가지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우선 순환 재개발용 아파트에 그 주민들을 이주시키기로 된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시공자를 우성건설로, 우성건설이 거기에 한 37%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우성건설을 시공자로 지정하는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재개발방식의 추진방법으로서 조합이 형성돼서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 시행하는, 그런 세 가지 문제가 걸려 있었는데…….

박정철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네, 그래서 그 시행자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로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대충 윤곽이 나왔는데…….

박정철위원

우성에서 토지지분이 40%다. 그러면 40%니까 그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주어야 된다는 논리예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렇지요. 그렇게 협약을 과거에 맺어 놓았습니다.

박정철위원

그럼 내 땅이 있다라고 해서 와서 공사비 단가문제에서부터 전반적인 문제가 개입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런 것들이 협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으로 맺어졌다면 쉽게 풀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결정 없이 커다란 문제만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제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땅을 가졌다고 해서 박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겁니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성건설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 협약을 맺어놓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만약에 소송을 걸어서 공사정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박정철위원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공사비의 문제가 엄청나게…….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공사비는 그러니까 싸게 하는 방식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제반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착공을 못했는데 그 문제들이 지금 대충 윤곽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위원님께서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주 내에 우리가 정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위원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박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유대운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담당이사가 누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시설이사 홍선광입니다.

유대운위원

시설이사가 합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시설이사는 다 해 주면 끝난 마무리에 관장을 하는 것이 시설이사고 관리부문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시설이사 밑에 재개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금진욱 사장 계실 때로 1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아2동 재개발, 집 부수고 새로 하는 것이 재개발이지요? 재건축입니까?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미아2동이요?

유대운위원

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그것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부분이 1년 전에 얘기를 해서 한 45일 전에 확인을 하니까 담당하던 직원은 관리사무로 소장으로 가고, 그것이 업무 인수인계조차도 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45일 전에 다시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요전에 오셨다 가시고선 처음 제가 그 업무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요.

유대운위원

그렇지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네.

유대운위원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유대운위원

시간 가니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직제개편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 법인명의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직제개편이 됐다고 해서 그 사실이 호적상 상실돼서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어요? 본위원이 다녀가고 난 이후에 어떤 보고를 받았느냔 말이에요.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이 지역에 재건축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다는 그런 식으로…….

유대운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선광

홍선광시설이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검토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바쁘실 테니까 전화도 괜찮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관리소장 인사문제를 누가 감독합니까?

김태수총무이사

총무이사입니다.

유대운위원

총무이사 발언대로 서세요.

김태수총무이사

총무이사 김태수입니다.

유대운위원

저기 지금 건축처장 옆에 계신 분이 직책이 어떻게 되지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입니다.

유대운위원

그 때 공릉동 관리소장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태수총무이사

공릉 어디인가요?

유대운위원

지금 잊어버려서 메모를 봐야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1분이면 끝나겠습니다. 암에 걸려서 곧 사망케 돼 있는 사람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로 입주시킨 사람이, 본인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나가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동료위원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제가 받은 민원이니까 도시개발공사를 찾아가서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찾아가지는 않고 전화로 얘기한 것인데. 그런데 이 소장 얘기가 상당히 걸작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보고 못 받았어요?

김태수총무이사

저는 처음 듣습니다.

유대운위원

거봐요. 내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실에 가서 얘기했어요. 두번째는 친히 찾아가서 얘기했다고요. 그 얘기한 얘기를 속기록에 박아가면서 얘기해 줄게요.

김태수총무이사

그러시지요.

유대운위원

총무이사는 시에 있을 때도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하는 감사실장을 역임한 바 있지요?

김태수총무이사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지금도 공무원 인사권을 사실상 거의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태수총무이사

인사담당 리사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총무이사를 하려면 그만 두어야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김태수총무이사

말씀하시지요.

유대운위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자기들 업무 이외의 것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다냐, 시의원 그 자식이 어떤 놈이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의원 104명을 다 데려와도 자기 혼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해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불쌍한 곧 사망하게 돼 있는 분 같은데, 난 그 양반 알지도 못해요. 좀 구제해 줄 수 있으면 구제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한 거예요.

김태수총무이사

위원님이 직접 하셨단 말씀이지요?

유대운위원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봉변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 봉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봉변당한 것을 곧바로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출석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때 반드시 이 사람 출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보내 주세요, 현직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시의원이면 시민들의 대변인이에요. 특히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민원을 받을 수 있고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시의원이면 다지요. 그것도 얼굴도 못 본 관련 상임위원을 상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태수총무이사

제가 전말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만 평소에 항상 정론만 펴시는 유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일로 봅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총무이사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을 더 알아보고…….

유대운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상을 좀 보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좀전에 그 정도로 관리하려면 그만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본위원이 화가 나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총무이사께서 이해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총무이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유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종위원님, 간략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정태종위원

8월 23일자 서울시정신문에 주택전시관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담당하는 처장님 나오십시오. 주택전시관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처장입니다.

정태종위원

간단히 하는데 신문기사라는 것은 옛 말에 99%가 거짓말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가 누구 아이디어였지요? 누가 주관을 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물론 공사의 아이디어겠습니다만, 그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종위원

대략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저희가 분양아파트도 많이 준공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주택의 형태라든가 내부를 사실 현장에서 보고 나서 선택을 하면 입주 후에 민원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줄어드는데 저희는 그러한 주택전시관이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대표 평형별로 상설전시관을 만들어서 사전에 입주희망자들한테 모형이나 내부시설에 대해서 사전공개를 해서 가격과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입주 후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사의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최소한 공사가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주택전시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러한 회사방침에 의해서…….

정태종위원

알겠어요, 기획은 얼마든지 됐습니다. 21억 들여서 주택전시관을 한다는 계획은 이것이 타당성여부나 지어도 되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당초의 방침계획이 있었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IMF에다가 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택전시관을 활용 못했다. 그래서 문제는 또 뭐가 돼냐면 관리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관리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관리경비는 저희들이 세콤이라고 하는 경비용역을 쓰기 때문에 한달에 30만원 정도밖에 세콤경비는 안 나옵니다.

정태종위원

신문기사하고는 다르다.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주택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대안은?

장환

김장환관리처장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상 위치는 상당히 저희들도 회사하고 멀고, 서울시로 봐도 강동구쪽에 있기 때문에 외진 곳으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5호선의 고덕역과 명일역에서 상당히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이용하면, 이번 25일부터 거기에서 분양공급을 합니다만 지역이 문제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거기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상당히 상설전시관의 내부를 봄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가 상당히 신뢰가 간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태종위원

이 관리비 현황, 시설공사비 관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지금 주택건설, 주택을 지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시공사를 줄 때 시공사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도시개발공사죠. 만약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났은 때는 계약에 따라서 어떤 것을 도개공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공사계약을 할 때는 보증회사가 반드시 같이 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증회사에서 책임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보증회사도 책임시공을 못했을 때, 부도난 회사가 내가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사를 시공한 자체가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건축공사처장

부도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경비를 저희들이 직불을 합니다. 직불을 해서 돈을 우리가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하도급이라든지 노임에 대해서는 직불을 하면서 일을 시킵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시공회사에서 전보명령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전보명령을 대법원에서 받았을 때 이 공사를 도개공에서 맡을 것인가, 안 맡을 것인가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죠?

연근

김연근건축공사처장

전보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소장이 전보명령을 받습니다. 소장이 전보명령을 받으면 그에 대한 기성대가는 저희들이 전부 소장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장이 책임지고 하도급 대금이라든지 임금을 지불하게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정태종위원

시공회사의 하도급이 부도 나기 전에 그 대금 못 받았을 때는 누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연근

김연근건축공사처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도급자한테 돈을 줬으면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가 채무관계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우리 계약서 지침에 보면 하도급자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규정이 있죠?

연근

김연근건축공사처장

하도급에 잘못돼 있으면 일단 원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부도난 회사를, 일반기업이나 부도난 회사를 계약지침에 보면 시행사가 판단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건축공사처장

우리 시행처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사회적인 규범을 보면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면 거기 재산이 압류가 들어갑니다, 이 사회 규범을 보면. 부도가 난 회사에 다시 공사를 추진 안 해요, 일반 상례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근

김연근건축공사처장

일반적으로 요새 적격심사 같은 경우에 부도난 회사는 많은 감점을 주게 되기 때문에 거의 낙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태종위원

공사 시행중에 부도가 났다는 말이죠. 공사하는 과정에서?

연근

김연근건축공사처장

시행중에 부도가 나더라도 법에는 사실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강제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정태종위원

계약지침에 보면 부도가 났을 때는 해지할 수가 있다.

연근

김연근건축공사처장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위원장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안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안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추진방침을 보니까 도시 저소득시민의 취약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두 번째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에서 25.7평까지 규모로, 소위 말하면 건립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확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확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민영아파트보다 앞으로 서비스 향상 이라든지 기타 더 나아가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과거에는 전용 18평 이하의 주택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 짓도록 돼 있었는데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25.7평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입주자들이 큰 평수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왜냐 하면 시세차액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큰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임안순위원

혹시 우리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존립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18평을 하게 되면 분양도 되지 않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구 내 사람이 일단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임안순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사업진행 전 과정을 공개, 앞으로 사업투명성 확보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안 됐다고 사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보시는 측면이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재개발사업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착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착수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었다, 없었다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구청에 있을 때도 죽 보고, 시에서도 보면 재개발사업이 조합관계비리,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제일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일부 주민들 중심에서 운영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해서 갈등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임안순위원

여기 보니까 철저한 감리 시행과 시공사 감독으로 조합윈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사실 사업한 적이 없으니까 몰랐지만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이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임안순위원

그러시고요, 모두에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성과금에 대해서요. 저번에 우리 금사장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서울시 5개 공사 중에서 비단 흑자를 본 공사가 우리 도시개발공사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저도 수시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주철 위원장님 방에서 만난 뵙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고, 그것을 자랑삼아 하는데 실제로 이야기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한 것이 뭐냐면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높다고 하는 것에서 보면, 반대급부 보면 높기 때문에 흑자를 본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고 다닌 소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흑자를 봤다라고 계속 하고 다닌 부분이 결론적으로 민원이 결과적으로 유발되고 있다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실제로 민원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다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일반분양의 경우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모든 사업지구의 손실이 296억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건설원가에 미달하는 분양가격을 결정을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득을 본 것이 10원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와 준 것입니다.

임안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제 말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 분들이 분양가격이 높다고 하느냐, 그것은 처음 사업설명회 할 당시에 얼마 정도 될 것이다하고 나간 얘기보다는 사업 준공하고 입주할 당시는 한 2.3년이 지난 뒤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서 가격이상승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높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임안순위원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립목적은 서민들의 애환을 달려주고, 서민들에게 주거환경을 조금 더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98년도에 680억정도 흑자를 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나, 그밖에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과연 우리 서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분야에 노력해 왔는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노력했다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자신을 합니다. 하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원가 이하의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에서 남았느냐,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서 아파트 건설한 것은 전부 가격이 건설원가의 5%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익의 주된 원인이고, 나머지는 건설이자라든지 주로 이자부분에서 이익이 들어 왔고,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원가이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관리라는 것은 우선 자금투자에 대해서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만큼 서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실제로 임대료가 월 3만원인데 그것까지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시고, 우리 직원들의 성과금하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소위 말하면 분양가 하고, 도시개발공사는 1등을 하려고 하면 흑자를 봐야 되겠죠. 1등을 하게 되고, 직원들은 흑자를 봐야만이 성과금을 250%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꼴등한다든지 만약에 100%라고 치면 10% 정도밖에 못했다고 그러면 성과금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해서라도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또 분양가를 조정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1등을 해야지 성과급을 받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등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낸다고 1등이 되지 않습니다. 이익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면 이익하고 관계가 없으면 어떤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항목이 42개 항목이 있는데요. 계량지표에 따라서 이익 내는 것은 1개 항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안순위원

그러시고 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해서 이익 발생된 것이 있지요? 예산 많이 남아 있지요? 서울시금고로 들어가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해서…….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서울시고 저희들은 대행하는 대행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익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고 시 것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니까. 돈은 바로 시금고에 들어오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안순위원

도봉제1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50억원 정도 택지개발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국공유지 매각대금입니다.

임안순위원

아무튼간에 지금 제가 우리 도봉 서광아파트만 비단 분양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도 서울시 전역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일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데, 앞으로 분양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분양가가 민영아파트보다 약 20% 정도를 더 낮추어서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임안순위원

비해서 수준이 8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택지구입비가 더 다운된다면 분양가를 약 70% 정도로 더 내릴 수도 있겠네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분양가를 결정할 때에는 택지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이자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일단 정합니다. 그러나 서민아파트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건설이자 같은 것은 다 또 도로 제합니다. 제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택지매입비가 싸면 그 만큼 원가가 싸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안순위원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봉 서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왜 집을 세 채를 헐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냈는지,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과연 그 돈이 분양금액에 포함됐는지 주민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저는 계속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주민 설득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주철위원장

임안순위원님.

임안순위원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자료를 주고 나면……. 아까도 우리 하해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맨 처음에 주민들에게 공문서 아닌 공문서를, 사실은 괴문서지요, 지금으로 보면 그것이 괴문서가 됐는데, 공문서인데 공문서 보내면서 286만원에 일단은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전번에도 이것 하다가 방망이 바로 두드리는 바람에 제가 다 질의를 못하고 끝냈습니다만 지금 이백 팔십 얼마, 소위 말하면 이 정도로 앞으로 분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와서는 350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18평 규모가 대부분 25평이지요? 대부분 25평형이 전용면적 18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광아파트가 주차면적이 1.9평이 늘어나서 26.9평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러저러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납득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입주날짜는 내일 모레고, 26일이지요? 26일로 입주날짜를 잡아 놓았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좀 연기해서…….

임안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도개공 사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96년도에 이분들이 이 집을 비워주고 나갈 때 많이 받은 사람이 900만원 받았고, 적게 받은 사람이 600만원을 받았어요, 600만원. 하여간 그 정도 받았습니다, 600만원에서 900만원. 그 다음에 평수 큰 사람은 1,200만원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입주하면서 내야 할 돈이 9,400만원이에요, 9,400만원. 소위 말하면 한 8,2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나는 이분들이 과연 입주를 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중에 있으니까 감사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약기간은 11월 26일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사장님은 말이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평, 그리고 땅이 좁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것을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요점을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다음 고용진위원님.

고용진위원

고용진위원입니다. 아마 도사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첫 업무보고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고용진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특별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사장님이 첫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또 다음달이면 정기회에 들어가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여러 가지 오늘 위원들께서 하신 부분들이 또 반복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사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현장 다 돌아보시고 직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가 겹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앞으로 향후 사업영역 등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소속감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렸고. 한편으로 외부적으로는 주택시장이 양적인 공급이 어느 정도 끝나고 질적인 측면의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면서, 특히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대한 불신들이 막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만 우선 들어가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혹시 임대아파트가 됐건, 또 공공분양아파트가 됐건 들어가서 별 불평 없이 싼맛에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의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의 요소들이 자꾸 튀어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특히 본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몇 군데의 택지가 그 동안 준공이 되기도 하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 한창 건설중에 있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민원의 정도가 점점 거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값이 싸다는 것으로는 이러한 불만들을 잠 재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간아파트의 80%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보면, 특히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까 마감자재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릉2택지의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감사원에 진정을 내고, 그런 부분들이 마감자재에 관련해서거든요. 보고가 안 됐습니까? 제가 그 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접수를 했다고 하던데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마 접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 고객위주의 양질의 복지주택을 건설하겠다. 그 방안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고객만족도를 올리겠다고 서두에 얘기를 하셨고, 또 중간에 보면 마감자재를 민영수준 이상으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도시개발공사의 반응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아까 구철회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99년 7월 15일 이후 용역이 나가는 것부터 이것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준공이 용역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현재 곧 사업이 준공이 되는 이런 아파트에 있어서 불거져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개 지구에서 민원이 나와 있어서, 공릉2지구에서 민원이 나와 있어서 현시점에서 공사 자재를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되물리기가 어렵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 수준을 부분적으로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공사 자재가 다 확보된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공릉2지구 같은 경우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한 케이스거든요.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나름대로 입주할 아파트의 마감자재를 입주할 사람들한테 보여 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공식적인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전시관에서 저희들이 표준평형과 거기에 따른 자재를 보여주고 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사람들이 어떤 자재로 하면 더 적합할 것이냐 비교평가를 한 것을 일부 입주예정자인 주민들이 들어와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인 모델하우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한 예가 있나요, 지금까지?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입주하기 직전에 하자부분이 있나 없나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하자점검, 와서 제대로 돼 있나 정도를 보는 것이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전에 마감자재의 수준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는 없었지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없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입주자가 점검해서 하자요인 등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지금 수준의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특별한 개선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마감자재 자체를 우리가 자재별로 수준향상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일반 민간아파트인 경우에는 자기가 들어갈 아파트에 어떤 자재들이 어떤 형태로 된다는 것을 미리 아는 소위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없어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민간의 경우에는 옵션이라고 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외에 그 차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제도도입은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어렵다고 보고…….

고용진위원

아니, 추가옵션하는 것 말고…….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다만, 일반자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택전시관에서 전시를 하도록…….

고용진위원

그것은 자재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들어갈 집의 구조라든지, 그 자재가 시공된 가상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고용진위원

자재만 보는 것 아닙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자재하고 구조하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전시관이 그렇게 돼 있나요? 각 평형별로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것은 자재만 볼 수 있습니다. 자재의 수준.

고용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릉2택지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마감자재의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과연 소비자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냥 고정된 것일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단 말이지요. 계속해서 다른 부분의 수준은 올라가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한참 떨어진 데서 따라가겠다는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마감자재 문제를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잘못하면 일이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옵션은 비록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수준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단순히 자재만 늘어놓지 말고 주택전시관을 잘 활용하셔서, 대개 비슷할 것 아닙니까? 이러 이렇게 된다,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불만이 없죠. 왜 우리 아파트를 임대아파트 수준의 자재를 쓰느냐 거기에서 불만이 촉발돼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왕 앞으로 어떤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서 고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계시다면, 특히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여타 분야에서 택지개발 뿐 아니라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기타 도로, 기반시설에 뛰어들어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현재 공급되는 도시개발공사 아파트가 상당히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조속히 심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만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다른 재건축에도 참여하게 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은 도시개발공사가 조금 싸다는 메리트 외에 뭐가 있냐 지금 이런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로 사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요구 2개만 할게요. 임대아파트 관리권을 민간위탁으로 하라는 시정개혁위원회 권고가 있었죠? 시범으로 우선 2군데만 실시해 보자, 26개 임대아파트 중에서 2군데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처리계획 이것을 다음 감사 시작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릉택지 경우에 아파트 입주율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입니까? 입주 시작이 언제였죠, 5단지하고 10단지가? ([8월 중순이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약 2개월 됐는데 50% 정도 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우리 지역신문을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바로 이웃이 공가로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 6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주민한테 할당되는 300여 세대 중에 20여 세대만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거기는 기간연장 후에 그때까지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청약가입자 대상으로 임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난 도시개발공사 관련기사가 이런 민원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불만은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데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다 이런 식의 내용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건 연평균 순익이 약 320억 가량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순익발생의 가장 주요소가 뭡니까? 연평균 320억이라고 보고 그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순익 발생요소가 뭡니까?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아파트 지어서 일반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하는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원가의 5% 정도 이익을 붙여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수입입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평가분이 150억 정도, 하반기까지 합해서 20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순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순익의 구성요소들 잡으셔서 자료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어디 어디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원주민한테 제공되는 아파트라든지, 특별분양 또는 임대아파트라든지 거기에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니까. 전체 순익만 놓고 얘기하니까 자꾸 얘기가 헛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순익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사내에 얼마만큼 적립이 되고 있고, 또 시에 어떻게 이익배당이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를 미리 자료로 만들어 주셔서 이 얘기로 자꾸 설전이 오고가고, 혼란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도명정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는 또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시는데 핵심적인 것, 전문용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변에 계신 과장이나 리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장님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 산하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와도 다른 데보다는 덜 와야 될 텐데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온 것이 몇 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서 이것은 경미한 것이다 또 이것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리사님이나 또 처장들한테 그 문제를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