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시가스 관련자 여러분 그 동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집약시키고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을 정리해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위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히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도 청취하고 배관공사 현장과 정압기시설, LPG판매업소 확인점검 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장확인을 통한 위원님들의 의문점이나 새로운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아까 도시가스에 질의를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과 굴착에 대한 질의는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실 거고 또한 서울도시가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서울도시가스에서 답변 하실 거고 극동도시가스면

서울도시가스요.

서울도시가스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이문복입니다. 저희가 특위에서 대체적으로 돌아보니까 서울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의 거의 90%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북부지사에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소에 보니까 실질상 적어도 저는 일반회사로 볼 때에는 운영체계나 어떤 직책 거기에 대한 직무 이것을 심도있게 봤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의 일지를 보니까 그 역시 그저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감사, 수시점검, 북부지사에서. 이런 부분하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감사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북부지사의 복명이 없어요. 그걸 제가 보자하니까 그거 자체가 없고 지사에서 다 관리한다, 그럼 시정요구나 이런 거 내려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런 행정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 이것이 좀 미비하지 않나, 두 번째는 저희가 본 데는 그런대로 최근에 한 데를 봤는데 극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1, 2년 전에 한 데는 어제도 저희가 유진상가 그건 자연스럽게 보게 됐습니다. 천주교회 있는 데 홍제3동 그쪽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심도 1m 20이 돼야 되는 지역이 60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수가 못 빠져서 하수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하수공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 과거의 것을 과연 우리 특위에서 일제조사를 하면서 샅샅이 파봐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걸 볼 때도 그렇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 옛날에 한 걸 이번에 공익빌라 있는 데입니다, 여기 서강빌라 있는 홍제2동, 은평수도사업소에서 거기 수압이 약해서 100mm를 200mm로 관을 바꾸는데 보니까 역시 그것도 6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m 20 될 데를. 이런 부분이 향후 지금까지 그런대로 되다보니 괜찮았으니까 괜찮은 거지 그게 만의 하나 문제돼 가지고 사고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과연 보강해서 그런 걸 심도측정을 하면서 문제점 되는 걸 보강할 수 있는 그리고 계획안이 내용에 있는 건지 이런 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관리소에 직접운영 상태에 대해서 사실 도시가스 쪽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민원인을 직접 접하는 지역관리소에 상당히 많은 회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지난해부터 저희 지사, 북부지사 관내에 지금 직영관리소를 임시로 저희 건물에 1층에 설치,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관리소는 직영화 체제로 해서 직접 도시가스에서 직영화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게 저희 문제입니다. 그럼 기존의 지역관리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시한 민원일지기록 미비라든지 수시점검 운영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관리소의 영세성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수익을 추구하다보니까 저희 모르게 민원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사적인 입장에서 조만간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화 관리체계를 서대문쪽에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축하는 시기는 이 사람들하고 지역조정 문제도 4, 5년이 걸릴 걸로 봅니다. 4, 5년 후면 모든 지역관리소 문제는 100% 직영화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홍제3동 천주교회 심도미달 건하고 홍제2동 위원님 2건에 대한 심도미달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행 법규에 1.2m, 8m, 이상 도로는 1.2m를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한 지장물로 인해서 매설을 못할 시에는 법적으로 보호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아마 보호판이 설치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00% 시공감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리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주해서 확인을 해야만이 배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2건에 대해 가지고 바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초에 의회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 96년도말부터 법이 바뀌어서 97년도부터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를 하고 법이 강화돼 가지고 그 이후에 공사한 건 사실 심도사항이라든지 법적인 하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배관에 대해 가지고는 심도미달 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대문에도 금년에 약 13km 배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저희가 2002년까지는 가정인입관 배관까지 모두 교체하게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만에 배관을 교체할 수 없는 시점이 굴착통제구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배관을 운영하는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한 작업이어서 2002년이면 모두 종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성을 검토해 가지고 따라서 하고 특히 유관공사에 저희들이 심도미달 되고 하면 즉시 배관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2년까지 기존 배관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안 나왔어요?

지금 토목과장님하고 유진상가를 가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가시게 하고

좋습니다. 먼저 그러면 나오신 김에 우리가 그동안에 서대문구의 도시가스를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구청이나 북부지사나 건의사항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서울도시가스나 극동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보급률이 70%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못한 집이 산동네 아니면 골목길 좀 영세하고, 다 영세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좀 나중에 하면 싸게 하지 않을까 하고 뻐팅기다가 못 한 사람도 있어요. 실상 그런 놀부 심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제하고 지금의 못 한 사람들은 거의 영세한 분들이다. 그러면 몇 세대가 모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찾으려면 이제 못 합니다, 옛날처럼. 이유는 아시죠?

네.

그래서 한두 세대라도 있는 데서 하면 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왕지사 거기에 본선이 와있으면 이런 부분을 해서 그래도 우리 서대문 지역내에는 서울도시가스와 극동에서 주민의 이런 생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하게 했다 하는 것을 내년도 목표를 좀 가져주셔가지고 나머지 잔여 한 10여 % 되는 것, 한 16%를 넘었다고 그쪽에서도 보고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보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기금 있지요? 도시가스기금의 70%가 넘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다시 해체됐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부활하자는 겁니다. 왜냐, 실질상 이 혜택을 줘서

건의사항

건의사항인데 그걸 답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상 보급을 지금 못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집 꽤나 갖고 있고 큰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그런 기금받아서 더 좋아졌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줘도 내 돈이 모자라서 못한 사람이 많으니 이왕지사 이 기금을 해체하지 말고 다시 부활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2천년대에는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은 말끔히 해결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다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보급률을 높이자는 얘깁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이건 이따가 이 답을 듣고 건의사항 할 걸 미리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제가 아까 왜 극동에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심도를 팠어요, 우리가. 북아현 지역에 나가있는 것이 서울도시가스 지역이죠?

네.

거기 두산아파트를 갔단 말이야. 심지어 아파트 내에 있는 화단, 화단 심도, 그 다음에 최초에 입구에 들어오는 인입선 심도, 그때 봤어요. 저도 얼른 보면 느낄 정도로 기계 딱 갖다대면 심도 몇 딱 나오더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고 답변하신 대로 그날 장비가 미비했든 그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미숙했든 간에 천연동에서 한참을 했는데 안 돼. 나도 그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얼른 딱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뭘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파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판다라면 나중에 파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서로 허무한 짓이에요. 그런 것 조차가 문제가 되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또 비수기에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왕지사 한 번 충정로내에 그런 심도기를 갖고 다니다가 "아 이 지역은 몇이 나와야 된다, 이 지역은 몇이 나와야 된다." 한 두 사람이 하루 일과 보면 수십 군데 이상 체크 나옵니다. 그렇게 대비하셔야지, 꼭 이런 때에 파보자 이상없다. 그것은 극동이나 서울도시가스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아 이 지역은 심도 몇입니다. 이 지역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서 보고서를 딱 해놓은 다음에 그런 민원 전화가 오면 "예, 그 지역이요? 몇 번지에서는 뭐가 이렇습니다." 그게 벌써 마음의 신뢰 아니냐 이거냐. 이제는 그러한 거의 공급률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 차원으로서 도시가스가 변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 회사 간부님께 말씀드립니다. 요즘 첨단화 첨단화 아주 엄청난 시설 시스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뱃속 창자까지 전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가스시설

저희들 배관 부식상태를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스가 새면 가스누설음성탐지라고 해서 삼풍아파트 사고나서 소리로서 잡아내는 기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시해가지고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가스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안의 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대개 부식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관은 옛날에는 빨간 배관 PLP라고 합니다. 그 배관을 매설하다가 지금 부식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PE라는 배관으로 다 하기 때문에 부식에서 배관안에 봐야 할 의미 조차도 없습니다.

아니 그 배관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묻혀있다 투시해가지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그건 국내에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1.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작성의건

간사 최태중 위원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주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실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여러위원님들을 보필하여 온 본 간사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무더위와 번잡한 도로현장 등 어려운 활동조건에도 불구하시고 대과없이 소기의 목적을 일궈주신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수립하였던 운영계획서와 또한 지난 9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 채택한 중간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시간상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제1쪽부터 12쪽까지 입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는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하여 부득이 10월 1일부터 금일 19일까지 연장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도시가스 배관심도를 비롯하여 정압기시설과 특정가스사용시설, 그리고 지역관리소와 일부 L.P.G 판매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본 위원회가 추진해 온 기본방향은,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포인트를 맞추고 주민의 민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직접 확인점검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제70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6일 제4차 회의에서는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도시가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강습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어서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를 시찰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었고 도시가스 보급·관리 운영상황을 살펴 보았으며 우리구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측과 협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제5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극동가스주식회사로부터 관련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었고 우리구와 관련한 도시가스 보급확산 및 민원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역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지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는 삼호아파트내의 정압시설과 동명여중.고등학교의 특정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10월 11일 부터는 각지역의 배관심도 등을 점검하면서 특히, 천연동 지역의 주민들께서 배관심도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하고 계셔서, 지난 93년도에 이미 시공된 천연동 40번지, 98번지, 120번지 일대 3개지역은 굴착하여 확인점검한 바, 규정대로 심도를 유지하여 시공하였고 배관심도유지가 안된 경우에는 보호판을 설치하여 안전상에 크게 문제됨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이 지역주민의 염려를 해소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영천동 124번지 일대의 도시가스 공사현장도 점검하여 여러 가지 공사과정을 살피면서 규정대로 시공토록 하였고 두 가지의 미준수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지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도 도시가스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많은 부분이 시정이 되었고,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공,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시정해야 할 사항 5건을 비롯하여 총16건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사항들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본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결정하시면 구청을 통하여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요청,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익히 알고 계신 사항임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며, 끝으로 살펴보신 후 누락된 부분이나 보다 좋으신 의견이 계시면 제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위원회 활동사진들을 살펴보시고 최종 보고서에 게재할 장면들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이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태중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여러운 여건에도 열의를 가지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시가스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40만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몫을 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위활동을 마친 후에도 도시가스시설 안전에 항상 변함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7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