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호기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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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실과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듣지 못하고 10개 실과소가 남았습니다. 그 중 민원출장소하고 문체사업소 예산은 대부분이 삭감 예산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 삭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삭감부분도 본예산에 섰는데 왜 이것을 삭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 승인이라든지 본예산 다음에 할 때도 필요한 것이니까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계수 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정확히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간부회의에 들어 가셨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오시는대로 배석토록 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사업예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민간 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415만원을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수막염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유료입니다.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500명을 했었는데 1,50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사유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500명을 해서 금년 계획도 500명을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영유아 기본 접종과 동시에 내수막염 접종도 선호해서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대금이 40,000에서 45,000원이지만 보건소에서는 28,500원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선호해서 올해 추가로 1,000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섭니다만 이 돈이 다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실제적인 우리 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298페이지 B형 간염 예방접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3,000명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시민들이 선호해서 7,000명으로 4,000명을 늘렸습니다. B형 간염 역시 일반의료기관과 보건소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건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4,700원입니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10,000원 내지 13,000원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건소를 선호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추가로 약품을 구입해서 유료로 접종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수입이 다시 그만큼 약품을 사는 가격 만큼 수입이 생깁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9,700만원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의료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98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98년 3월 30일날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혈압분석기 라든지 건조기, 무균작업대, 색탁도계, 건강지원시스템, 치과 유니트, 고압 멸균기 등 이렇게 7가지 의료장비를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골다공증 검진과 유방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저희 보건소가 시민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 골다공증과 유방암 검진도 시민들이 선호하고 많은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유료로 검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만원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료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예산만큼 예산 수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골다공증, 유방암.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필요할 때 수시로 약품구입할 수 있는 가계약은 충분히 돼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독감약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약품들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이 돼 있어서 충분히 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이게 위원님들이 혹시 보시고 왜 처음에 연초에 충분하게 계획을 잘잡아가지고 하지, 이렇게 당초는 500명이었다가 1,500명으로 늘렸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초계획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중을 파악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영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부족해서 추경같은데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난 2대때 보면.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계획은 됐겠지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보건진료소나 이런 것 폐지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가까이 가서 시민들한테 의료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지금와서 그게 이루어지고 그런 예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하고 계획하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다고 제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광양시에 독감율이 많아가지고 약품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은 약을 사전에 많이 사먹는다기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족한 건 그때그때 쓰고 나머지 정리추경에 남는 것은 불용처리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사전에 가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하고 기본료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다시.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당장 독감약을 못받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산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기 독감이 걸려갖고 한두 번 고생한 사람도 나와 버리는 것이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보면 꼭 성립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으면 항상 예산에 그것을 예측 잘못 했다. 또 예산을 남겼다는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책들을 보면 예산을 세워서 남는 예산은 그대로 남겨라 이겁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쓰고 남는 예산은 다음해로 넘기도록.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명현

백명현위원장

자 필요 밖의 업무 밖의.

영훈

김영훈위원

나머지 예산안은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가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그런 것 하고는 틀리는 말씀입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왜냐하면 많이 확보.

명현

백명현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명현

백명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지금 9월말 현재 몇 명 정도나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뇌수막염이 9월말에 1,02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염은 4,459명을 지금 9월말현재.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약품구입비가 약 50%정도, 약100%정도가 부족해버렸군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거기서 유료로 받았던 금액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했던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리가 지금 외상하고 있는거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면 1회추경때라도 그때 당시 인원이 얼른 계산해 볼 때 1회추경때 약 500명 정도로 당초예산 정도는 거의 소모가 됐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왜 예산을 신청을 안하고 왜 외상으로 구입을 했을까요?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예측이,

호기

박호기위원

아니 그건 예측하고는 틀린 것이고, 당초 작년도 금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측하고는 조금 빗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말현재 작년 본예산때 5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할 것인데 이미 1회추경때 500명 정도는 다 맞춰버렸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얼른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 월별로 분석을 해 놓고 볼 때. 그러면 1회추경때 예산요청을 해야지 외상으로 약품을 계속 구입을 해 가면서 어찌 2회추경때 했냐 그 말입니다. 이게 개인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호기

박호기위원

그래놓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선진국을 비교하고 예산을 넉넉히 짜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다라는 건 이치에가 맞지 않다 저는 의아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박호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2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국비 360만원 가지고 식단 전시회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식단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게 지금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식단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전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시군 한두 개 시군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시군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오도록 해서 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바꿔서 얘기하면 40대가 넘으면 우리 체질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50대가 넘으면 어떤 걸 먹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병이 예방이 되고 그것을 음식을 전시해서 한다 이 말이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음 29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95명했는데,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이미 자연마을에 지명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사람들한테 뭔 교육을 시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원으로 지정돼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대부분 보건진료소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보건진료원이 활동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질병환자를 연계해 주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8년도에 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효과는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제가 효과에 대해서, 아무튼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딴 게 아니고, 이것이 160만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어떤 서류상으로 기 맞출 일이 아니고, 그래갖고 돈 160만원 써버릴 일이 아니고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과연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요원들이라도 이 예산을 줘갖고 실지 자기들이 진료소 관내에서 활동에 대한 어떤 뚜렷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이 단 돈 1원이라도 소비가 돼야 맞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를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비 괄호 열고 의료장비 구입비라고 해서 국비가 9,700이, 1억인데 이 돈이, 어떻게 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자동차는 안삽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자동차는 안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자동차를 안사는데 농어촌에 대한 의료기구를 여러 개 사갖고 보건진료소나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보건진료소에 하나씩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두게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다 하는 9,700만원이 우리가 도농 통합이다 그래갖고 이 예산이 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농촌이라고 지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광양군하고 동광양시하고 통합이 안됐으면 이 예산 안올 것 아닙니까? 국비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 7가지를 저희들이 구입하는데요, 그 중에 치과 유니트는 옥곡하고 옥룡하고 진월, 이렇게 3개지소에 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진료소에 사주는데, 진료소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주라는 것이 딱 위에서 예산을 주면서 품목이 내려와 버렸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품목은 내려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한 장비를 신청하면 도와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해 가지고 적합하면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변경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를 이 부분을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300페이지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료하고 유방암 검진료해 가지고 500명, 840명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건 당초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평소에 그러면 골다공증 검진이나 유방암 검진은 하지 않았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보건소가 나서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새로 골다공증 검진과 유방암 검진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검진대상자가 30이상 64세 이하입니다. 이 부분의 나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여성에 대한.

정문

이정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다른 방향에서 자꾸 답변하시는데, 당초예산이 서있지 않은 예산이 두 개의 분야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서있지 않았다면 작년에는 이런 의료서비스 행위를 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죠. 이 부분은 전에는.

정문

이정문위원

했느냐,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유료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유료는 안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부터 유료검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말이 길어집니다만, 여성들의 발병율이 이 부분에가 높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장님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새로 유료로 해서 두 개 분야에 의료서비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 그 말입니다. 종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아니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부분만 무료로 했는데.

정문

이정문위원

무료로 했는데 앞으로는 유료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 말씀이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앞으로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유료로 이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심야퇴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해 가지고 기 예산 100만원 섰던 것을 삭감하고 50만원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돼 가지고 보상금을 수령한 예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작년에 저가 10월 9일날 왔기 때문에.. 제가 온 뒤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잠깐 몇 가지만 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의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99년말로 해서 태인, 황길, 도월 이 3개지역에 보건진료소가 폐지되게 돼 있는데, 태인, 황길, 도월 이 3개지역에 지금까지 연간 의료서비스를 받는 연인원의 규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제가 3개 진료소를 다 돌았습니다. 3개 진료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돌았는데, 통상 연인원은 모르고 말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고 계시냐고요. 모르면 모른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1일 인원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6명에서 10명 내외로 오고 있다고 제가 봤을 때.

정문

이정문위원

자료에 근거한 겁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진료원들의 답변에 의해서 제가 복명서도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건진료소장의 답변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지금 태인, 황길, 도월 3개지역 보건진료소를 '99년말로 폐지하라는 그런 업무절차에 대한 공문을 보낸 바 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확인했습니까? 과장님께서 결재해 가지고 보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98년 제1차 구조조정 당시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시에서 시 집행부와 의회와 민원인들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문

이정문위원

1차 구조조정 당시 이 3개지역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개호 부시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임원하고 의회의 서용식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 그 당시 조직개편심의위원장, 그리고 주민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절차를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임경식 보건소장님께서 배석을 하셨는데 의회와 주민들과 집행부간에 민원사건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된 내용을 보건사무과장이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 전혀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도 모르고 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99년말까지 해서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업무절차에 대한 그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또 집단민원 조짐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파악을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세요. 이것 제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제대로 돼야 되고, 행정이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대로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과장께서 지금 몰랐다고 하시니까 오늘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보건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일 시정질문시에 책임있는 답변이,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닙니다.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과장님보다 여러 번 접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리가 진료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개념도 다 알고 있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명현

백명현위원장

과장님, 내일 또 우리.

정문

이정문위원

내일 질문을 하니까 답변준비를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본회의장에서는 답변이 물론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진료소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개념을 확실히 좀 정립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소가 우리가 7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70년도에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2천불이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김영훈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한 번 하셨으니까 조현호 위원님이 손을 드셨거든요. 조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반기의 계획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추진키로 돼 있는지, 여기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1차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80회, 120개 마을을 찾아가겠다 하는 것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하반기도 계속?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골다공증 검진하고 유방암 검진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면 진료행위가 여성위주로 저가로 혜택을 줄려고 하는 영향이 보건복지부나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남성들쪽 할아버지쪽들도 저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검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없습니까? 대개 보면 여성 위주로 하더라고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골다공증은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만, 부인암, 자궁암, 유방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겠습니다만, 골다공증은 남녀구분을 안하고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남녀 구분 안하고 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왔는데, 쭉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 IMF 시점에 절약하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보이면서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보면 전기요금 부분에서 보면 공공요금에서 74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절약해서 공공요금으로 다 충당하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이렇게 갑자가 플러스된 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옛날에는 보건소가 시청 옆에 있어 가지고 그때에는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별도로 많이 필요하지를 않았었는데, 보건소가 분리돼 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또 통합보건지소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예측이 잘 안된 겁니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공공요금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항목들이 공공요금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IMF시점에 이 공공요금을 '98년도 '99년도 비교해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돼 있다. 공공요금 관리가 전혀 안돼 있고, 이IMF에 남들은 절약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허술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 볼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는 열심히 절약했는데, 공공요금에다 전부 다 땜방식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이런 결과 밖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좀 아쉬움이 있는데 공공요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을건강원 이분들이 혈압같은 것 재주고 그러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건강원은 안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혈압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리 보건소 직원이고요, 보건진료소 직원, 지소 직원.

영훈

김영훈위원

혈압잴 때는 반드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재주고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시 돈들여서 개인병원에 혈압을 재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갑자기 그런 것이. 그런 것은 안정시켜서 재줘야만이 그 시민이 불안하지 않고 또 추가로 경비를 들여서 개인병원에 갈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시기에 따라서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물을께요. 언론에서 독감백신 약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수요자들한테 보급이 안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보건소는 잘 되고 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가 아마 제일 싸게 했습니다. 2,100원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래서 작년만큼 저희들이 그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메스컴에 이 약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옛날에는 안오시던 분들까지 막 모여들어 가지고 이 약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작년만큼은 기 접종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상으로는 그 약품업체가 우리한테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신 분이 전국적으로 약품이 떨어져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급을 못해주는 그런.

명현

백명현위원장

못하고 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장

순천은 2,650.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2,500원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경쟁력을 갖췄다니까 애썼다는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보고해 주십시오.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7월 1일하고 2일, 7월 26일에서 8월 4일간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등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수집용 컴퓨터 보급사업 금년도 저희들이 9대 보급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저희들 옥룡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수도작 농가를 대상으로 52헥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이번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 비닐하우스 농가 85농가 유달리 비닐하우스 피해가 커가지고 올가 피해복구 농기계 구입 지원해 가지고 절단기, 드라이버, 재생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수출농가 방울토마토 간이선별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방울토마토 설치농가가 수출농가가 광양읍과 옥곡에 분산돼 있어가지고 옥곡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농가에 어떤 시간적인 부담이라든가, 이용에 어려움을 갖다가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간이선별장 설치로 해서 그 액수의 5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축방역비인데요, 이번에 이 부분은 증액된 건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국가적으로도 동 콜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증회 실시하므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전체를 갖다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308쪽에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50% 애당초에 예산보다는 50%를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3억 5천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사업비가 3배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억 6천까지 합치면 7억 1,0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져 가지고 예산이 작년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사업비가 7배가 증액된 셈이었는데, 이것이 저희들 여건으로 전 시군적으로 마찬가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전라남도하고 합동집무를 통해 가지고 저희 시군에 맞게끔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배 정도 증액된 셈입니다마는,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규격출하사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물량이 없다 이거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먼저 사업비가 내려오고 세워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307쪽, 농업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사업, 이게 지금 보니까 450만원 세워졌는데, 몇 대를 보급한다고, 9대를 보급한다고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럼 우리 농가에 우리 농민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치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39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주로 우선적으로는 작목반이라든가, 아니면 법인단체, 이런 쪽을 우선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9대 지원해 준 데에 있어서도 조금씩 능력있는 데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과연 농가들이 컴퓨터를 보급해 주면 그걸 이용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와 곁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면서요, 읍면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농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아주 깊이있는 교육까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교육이라도 현장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활용을 잘 하고 있다 이거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30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수출농가 방울토마토 간이선별장 설치를 2백만원 해준다고 그랬는데, 간이선별장 건물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기를 지원하는 겁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선별장입니다. 간이선별장. 기가 아니고요, 파이프, 비닐하우스 형태로 해 가지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간이선별장으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부지를 확보를 하고 조립식으로 지어갖고 농산물이 거기서 수출을 더군다나 하는 농산물이 여름에는 신선도가 있고, 겨울에는 잘 얼지 않도록 딱 규모대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을 들여도. 농촌이 예산이 이렇게 인색하게 가갖고는, 요새 돈 200만원 들여갖고 간이선별장을 파이프로 하고 어떻게 만든다는 거에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이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400만원이다 그 말이죠. 자부담이 있다 그 말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308쪽에 하단부에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예산 반납부분은 우리 위원들 자신부터나 집행부 설명도 심도있게 안했고 안봤는데, 이게 지금 3억 6,200이라는 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지금 국도시비가 수반된 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국도시비가 다 동시에 %대로 들어있는 거에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갖고 또 추경에 반납해 버린다. 완전히 농사행정이 주먹구구식이구만. 심도있게 했더라면 타 시군이 문제가 아니라, 항시 우리 의회에 와서 주무과장들이 설명할 때 다른 시군, 타 시도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타 시도 비교할 것 없어요. 우리가 좀 정확히 하자는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308페이지에 말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합동지도 단속여비 28만원 얼마 안되는데 섰다가 다시 삭감을 했는데, 계속 메스컴에도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잘안돼 가지고 그렇게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표시가 잘 안돼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러므로 해서 국내에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합동지도단속 여비는 더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남아서 50%를 다시 반납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그 밑에 수출바이어 초청간담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 섰다가 283만 2,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감이 되는 내용인데, 283만 2,000원이라는 산술적 기초에 의하면 이 돈은 아마 쓰신 것 같은데, 써 버린 돈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283만 2,000원이라는 이 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283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여비하고 초청간담회 이런 부분에서는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총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업무영역이나 성격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시의 어떤 예산절감 차원의 지침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이렇게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뭔가 큰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한 곳에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일괄적으로 몇%를 절감을 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한다 그러면, 그 어떤 업무의 영역이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업무집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 예산계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랍니다. 보상금에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20%를 절감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증감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할 것은 협의를 해서 삭감을 않고, 또 더 필요치 않은 것은 더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삭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같이 들었으니까 충분히 무슨 내용인가 이해를 다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꼭 확보를 하고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해서 당초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돼야 맞는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스스로 삭감의 지침이나 어떤 기준이 없더라도 스스로 예산 삭감이나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특히 원산지 표시제 합동지도 단속여비 이런 예산들은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내년도라도 이런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져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광양이면 이런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수출바이어 초청간담회 같은 이런 예산도 확대해서 자주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소개도 하고, 설명도 하고, 수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307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그것은 2만 4,000원이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헥타당. 그럼 그 자리는 어쩌고, 그 뒤에는 2,724만 8,000원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그 계수는 앞에 하고 뒤에 계수조정이 천단위요, 만단위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앞에는 52만 4,000원이고요 뒤에는 천단위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이것은 뭣을 어떻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됐는데요, 우선 금년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 저희들 관내에 처음에는 옥룡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했는데, 우선 농약을 적게 쓰고 화학비료를 적게 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약에 대해서는 예전에 검역소, 지금 현재 품질관리원에 지도를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 여기에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금년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을 갖다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농약을 안칩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치긴 치는데, 기준의 적정양을 치는 걸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52헥타에서 한 집에 52만 4,000원씩을 그걸 뭘로 기준할 거요?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헥타당 52만 4,000원이니까요. 저희들이 보통 쉽게 말하면 담보당 5만 2,000원인셈인데요, 그 농가수라든가 면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까지 가지고.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52헥타라면 방대한 면적인데 특정면에다가 이렇게 집단으로, 읍면에 달리 좀 분산을 했으면.

내용상으로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돼 있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올해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상수도보존지역이 어느 쪽이 우선돼야 되겠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옥룡하고요.

현준

이현준위원

댐이 막힌 데가 우선이 되겠소, 댐 안막힌 데가 우선이 되겠소? 댐이 막혀갖고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좀 줄 일이지, 옥룡에다가 준다는 그것이 수질보전에, 우선순위를 누가 보더라도.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요, 저희들이 옥룡에 면적 얼마, 그 다음에 진상 그쪽 부분에 면적 얼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52헥타니까.

현준

이현준위원

아니 같은 값이면 52헥타를 진상같은 데 댐으로 인해서 수질도 문제가 있는 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안되겠소? 위치적으로 보면.

명현

백명현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정책적으로 계획이 서있으면 계획이 선대로, 안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수예

서은수예농업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것도 지침따라 그렇게 됐습니까?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지침따라 우선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진상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준

이현준위원

응하지 않아서 옥룡으로 정했다 그 말이죠.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이 헥타당 52만 4,000원인데, 지금 농가들이 평균 경지면적으로 해 가지고 담보당 5만 2,400원 받을려면 농가들한테 커다란 호응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로써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가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현준

이현준위원

그런데 농약은 농약대로 친다면서요. 그 다음에 일정량을 치는데 돈준다는데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은수

서은수농업지원과장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료는 비료대로 하고 농약은 농약대로 다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현준

이현준위원

누가 보더라도 상수원 보존문제도 어치계곡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같은 값이면 2,7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데, 옥룡도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위로 봤을 때 어치계곡에 하는 것이 더 안낫겠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 갖고 그렇게.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사업을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을 안했는지, 여기 보면 교육비도 절감됐고, 행사비도 절감됐고, 등등 해서 상당히 절감된 부분이 많은데, 사업을 안했는지 충분히 했는데 예산이 본예산때 처음부터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건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농산물직거래 추진 교육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합동지도단속 여비 등등해서 수출 바이어 초청 간담회 이런 계획은 다 잡혀있는데, 행사를 간소하게 한 건지, 전부 다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라든가 아니면 작년, 올해 IMF 해 가지고 경상비를 20%를 축소해라. 어떻게 보면 반억제를 하는 시책에 의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고, 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전라남도,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100%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같은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당초계획은 세웠지만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삭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도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하고.

명현

백명현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삼희 계장님. 이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에 그런 지침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 번쯤 자료를 줬으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좋았을 것 아닙니까? 꼭 이 자리에 와서 예산계장님이 설명하니까 이상하네.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전체적으로 총괄보고할 때 우리가 경상경비 27억을 삭감을 해 갖고 사업비로 보냈다는 것을 총괄적인 보고를 제안설명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농업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연일 우리 위원님들도 특위활동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애쓰시겠지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쉬고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기술보급과장

입니다. 31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삭감예산이 많습니다. 삭감내용은 저희들이 청사를 옮겨오면서 청사운영에 관련됐던 예산들 모두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표를 줄여가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남은 예산은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321쪽 요구하는 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작목별 최우수농가 시상하고 종합시상하고 해서 375만원입니다. 이것은 11월 10일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작목별로 최우수농가에서 30만원씩 시상한 내용과 여타 전시물에 대한 종합시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322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가 지금 시험 연구시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형편상 2청사도 숙직을 2청사에 와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옛날 청사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6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323쪽,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매실품종 전시포 묘목구입입니다. 우리시는 다압을 중심으로 해서 진월면 일부하고 진상 일부하고 해서 140여헥타의 매실이 있는데, 최근에 매실가격이 올라서 재미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이 모두 재래용입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낮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일본에서 수출해 달라고 요구해 오지마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품종을 맞춰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실영농조합법인하고 저희들이 협조로 해서 그쪽에서 땅을 대고 저희들이 묘목을 대서 품종전시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우량품종의 접수를 여기서 가져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324쪽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성립전 저희들이 예산사용한 게 있는데 국비로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4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립전 사용을 하고 필요한 예산 이번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실비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2건이, 기타보상금은 삭감하고, 실비보상금은 50만원 올려놨는데, 이게 급식보상이 돼야 되는데 기타보상금, 시상을 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본예산에 계상돼 있어서 이번에 부기를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쪽 전산개발비는 2000년 문제 때문에 PC를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병해충 방제 홍보용 차량앰프구입은 저희들이 마을앰프 방송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장들 찾아서 마을회관 열쇠를 빌려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는데 시간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다가 앰프시설을 하고 또 이제 형편에 따라서 휴대용으로 직원들 차량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앰프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입니다. 핵심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산불 유급감시원이 1,000만원이 섰었는데, 공공근로인부로 대체를 해서 산불감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산림해충 및 척박지 건조 또는 태풍으로 고사된 피해목 제거가 한 10헥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인부임으로 500만원을 대체하기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33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임산물 직매장 설치, 여기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도비가 9% 3,252만원입니다. 그것을 시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시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시비만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0%, 자담이 30% 그런 내용으로 직매장이 설치가 됩니다. 앞으로 직매장이 설치가 되면 상당히 우리 광양지방에도 임산물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병충해 피해목 제거인부임에 500만원인데요, 이게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뿌리채 뽑아져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정리 안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부분적으로 쓰러진 것 이것은 주로 밤나무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4분기때 공공근로를 요구했는데 실업대책팀에서 인부임을 봐가면서 우선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그것은 좀 뒤로 밀자 그래서.

호기

박호기위원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내년에 이걸 한다고 보면 내년 봄쯤돼야 될 건데, 내년 봄이면 나무들이 싹이 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서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건데 그건 우려를 안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 피해가 다소 예상이 됩니다마는, 주의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이번 금년 여름에 8월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밤나무 단지들이 피해본 부분들이 농가에가 많더라고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 보고를 받아놨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임산물 직매장 설치문제는 장소가 어느 위치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어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칠성리 구획정리지구에다가 934평방미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총 3,200만원이면 다 돼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시비만 책정이 되면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 7,900만원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밤나무 항공방제해 가지고 예산대비 6,300이 절약된 걸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예산세울 때 면지역 의원들께서 예산세울라고 상당히 노력하시든데, 3회를 실시한 건지, 또 그에 따라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수확이 어떤 게 나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돈 남는 것은 입찰하는 남은 돈을 삭감을 한 겁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몇 회 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3회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수확은 어떻게 나왔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수확은 작년도 대비 94% 수확이 됐는데요, 작년도가 5,671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수매한 것만 4,346톤인데, 이것은 정확한 통계가 농가들이 저장고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확실한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농협으로 판매된 농협창구 일원화로 파악된 것만 해서 4,346톤, 그래서 작년 대비 94%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값은 금년에 값이 좋아가지고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3회를 한 결과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농약이 비교적 잘된 것으로, 농약을 못하면 또 지상방제라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335쪽, 맨 하단부위에 광영공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섰는데.

명현

백명현위원장

이것은 도시과에서 보고한 걸로.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금년봄에 우리 공원관리계가 도시과로 옮기게 됐거든요. 거기서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설명은 들었어요. 최소한도 위치는 어딘지 알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저희들하고는 인제 행정이 틀려져 버렸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위치는 광영중학교와 영수마을 사이에 달동네, 가건물이 있는 공간입니다. 4,700평.

수성

김수성위원

시유지에요?

명현

백명현위원장

산림과 부지가 약 한 2,000평 있고, 산림청 부지가. 그리고 나머지 민간부지가 한 2,300여평.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대형산불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화선을 만드는데, 그런 방화선을 해야 할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 하면 좋죠. 그것은 저희 산림과 일이 대개 중앙정부 계획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고요, 그 대신 우리가 산불 진화체계를 말하자면.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건 빼놓고, 방화선을 우리 백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 있는 산, 방화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위치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답변하기가 막연한데요, 방화선을 하면 좋죠.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입장이 백운산을 올라가서 봤든, 가야산에 갔던 방화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위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현황파악은 지금 안돼 있지마는, 그것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이 다음에 다시 의회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와 협의해서 할 데는 해야 되고, 안해야 될 데는 안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가 일어나니까 인부임도 보내달라 그래갖고 줘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태인동 사무장 봤어요? 아까운 시민 100명, 200명 그러는데 그 비륵땅에 크지도 않은 소나무가 이만씩 한 걸 뺑 둘러가면서 된 것이 7,000평이에요 내가 그때 면적을 대충 거리를 해 보니까. 지금도 완전히 그 지역 불이 한 번 났어요. 전혀 효과가 없어. 바람 불면 불티가는데 15미터 20미터 해 갖고 되겠어요. 그때 불이 났는데 풀로 다 붙어 버린다고. 인동은 차단이 될지 몰라도 방화선은 지속적으로 농약을 뿌려서 풀 안죽이면 효과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화선을 만들려면 크게 만들고, 대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큰 산을 해서, 그런 적은 산 방화선 만든 면적이 불난면적보다 세배 네배 많아버려요. 그래서 사전에 파악해 갖고 있다가 현황을, 이 다음에 다른 자리 가시고 안계시더라도 혹시 다른 사람이 방화선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하고 우리 전문가가 파악해 놓은 현황에 볼 때 거기는 안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사전에 현황파악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화선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산불방화를 하는데 절대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약간 차질이.

영훈

김영훈위원

불이 나서 타는 면적보다도 방화선 만든 면적이 3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반수용비나 부대경비 이런 것은 되도록 생략하시고 사업성 건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관련으로 간이상수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명현

백명현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344페이지부터 345, 346페이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 특위활동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3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특위활동 안했으면 예산이 하나도 없겠네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결과에 따라서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44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제일 밑 하단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를 10개소를 200만원씩 해 갖고 2,000만원 세웠고요, 간이상수도 시설물 뚜껑 제작 설치를 기존에 설치됐던지 상태가 좋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26개소를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6,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위에 간이상수도 울타리 설치,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지하수 개발 이것은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4번째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공사에다가 예산을 플러스를 시켰고, 맨 아래 옥룡 양평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양평마을에 급수가 아주 불량해서 특위활동 결과라든지, 현지답사 결과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1억 7,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뒷장 34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중에서 옥곡 장동은 계속공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기에 6,075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진월 구동은 취수지하고 여과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세웠고, 그 다음에 골약 황방도 취수지하고 관로를 시설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그 다음에 봉강 당저 이용시설공사로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타 관 매설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전출을 받은 겁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34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지하수 개발 대형 1공이 4,000만원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양평마을입니다. 옥룡면사무소 주위. 위치는 지금 어디를 딱 팔 것이다 하는 건.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걸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리가 옥룡면 몇 개 리입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1개리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면소재지 전체.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면소재지 전체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염소투입기가 우리 특위활동 기간에도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많았고, 또 그 염소투입기가 아무 효과적인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된다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게 어떤 염소투입기를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 전에는 염소투입기가 한 14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간이식으로, 햇빛이 비치면 얼른 마모가 되고 그래서 임시용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한 200만원씩을 지원해 갖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 염소투입기 정도를 갖고 지금 시설을 할려고 하거든요.

명현

백명현위원장

그것 직접 보셨어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카달로그라든지 설치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사진찍고 그래 갖고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그것 영구적으로 괜찮아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반영구적이 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그게 특위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고,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잘 선택하십시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장

그것 잘못 선택하면 이제는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명현

백명현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 아시고,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 시설물 뚜껑 제작비라 그래가지고 6,300만원 섰는데, 이 뚜껑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뚜껑은 그 전에 보면 콘크리트 뚜껑으로 해서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뚜껑이 설치됐습니다. 7,80년도에 배수지를 설치하면서, 그런데 그동안에 뚜껑이 스텐레스 뚜껑으로 일부 교체가 돼 있고 또 가벼운 것이 설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후에 개수를 하면서. 그런데 137개소 중에서 뚜껑 설치를 안해도 되고, 폐기를 해야 할 그런 관정을 제외해 놓고 126개소에 대해서 가벼운 스텐레스로 들기도 쉽고 활용하기 쉽게 그렇게 제작을 한 것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스텐레스로 하시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벼워도 문제가 있어요. 너무 가벼워도 어린애들이나 자연동물이나 바람이 불면 혹 날아간다든지, 교정같은 거.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아니요. 그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텐레스로 뚜껑할 때는 4면을 다 고정하는 방법도 반영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가에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시건장치하고요, 특위활동 하시면서 보셨지만 스텐레스가.

명현

백명현위원장

126개라면 울타리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더 많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그러니까 단단히 하십시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할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백명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염소 자동투입기는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구입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물 뚜껑제작 설치, 뒷 페이지로 넘겨서 이용시설공사해가지고 1억 3,000만원입니까? 토목, 전기. 여기는 어디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345페이지 하단에 옥룡 양평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 7,000 예산을 세워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시설 토목, 전기, 그러니까 관로도 매설하고, 수중모터도 설치하고 전기도 시설하는 사업비가 1억 3,000들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쪽에 옥룡면 면사무소를 위주로 한 그쪽 주변마을에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대형관정만 하나 개발한다고 하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해결이 되냐고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옥곡 장동, 진월 구동, 골약 황방, 봉강 당저 이용시설공사 이런 세부적인 내역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들이 주로 시설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간이상수도 운영에 관한 문제를 점검을 하고 조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취수원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 저희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도 취수지에 대한 대책이 가장, 물이 하여튼 들어오면서 제대로 걸러져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었는데, 지금 이런 시설비들이 주로 그런 쪽에 투자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시설하기 위한 예산들입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옥곡 장동, 진월 구동, 골약 황방은 시설물 자체를 보수를 해야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원을 개발해야 겠다는 것은 내년도 당초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시급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설물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설물 자체는 어느 취수원이냐, 관로냐, 아니면 수저탱크냐?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옥곡 장동에 대해서는 관로가 하도 오래 돼서 관로가 전부 다 누수가 됩니다. 그것을 계속공사를 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관로공사로?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진월 구동은 취수지가 그때 수해때 흙탕물이 돼버리고 여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속으로 나쁜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취수지하고 여과지를 교체를 해야 되겠고, 골약 황방은 취수지하고 관로를 관로가 지금 싹 막혔습니다. 그래서 물이 적게 나와버립니다. 옛날에 50밀리로 묻어놨는데, 퇴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 주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답사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지금 취수지를 같이 공사를 하는데 취수지는 지금 당초에 다압에서인가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죠?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시설하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할 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취수원에 당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취수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할 지역이 골약동 정산마을입니까? 그 뒤에 있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는 비만 조금 오면 바로 수도꼭지에서 흙탕물이 같이 나올 정도로 취수원에 대한 대책이.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최윤호용장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예. 거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투입이 돼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취수원을 좀 상당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관로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문

이정문위원

염두에 두고 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업의 시급성도 필요하지만,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먼저 해야 될 일, 뒤에 해야 될 일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하셔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그러면 우리시 관내 전지역에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들이 보완을 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사업지구에 선정방향이 정확해야지 주민들의 원성을 안삽니다. 아시겠어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지난번 자료 그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시급하고 우선 물을 먹는데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부터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 좀 염두해 두시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먼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간이상수도 시설물 뚜껑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텐레스로 만들었을 때 먼저 제작들어가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한 번 서면이라도 아니면 시간있으면 나와서 도면이라도 한 번 그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걸 한 번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옥룡 양평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정을 파가지고 양정마을 주민들이 누구나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7,000만원을 예산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삼정지 다리 옆에가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취수원은 추동에서 북초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중간지점에 거기가 취수원이 있는데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 조금 많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관정을 판 위치가 삼정지 근방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관정을 파게 되면 시설비가 조금 절감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취수지 있는 위치에서 관정을 파가지고 물탱크로 물을 갖고 온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들겠지마는, 물탱크 인근으로 상정지 교량 다리옆에 인근으로 관정을 파게 된다면은 공사비는 많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지리적인 여건을 면사무소측하고 저희들이 타협해서 우리가 건설과 같은 데도 대형관정 예산사업비로 한 1억 7,000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싹 다 관로를.

호기

박호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는, 이 예산을 지금 삭감시키자는데 제가 뜻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물탱크 인근에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 위치를 선정해 갖고 지하수를 뚫게 되면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시설비가 조금 적게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꼭 1억 3,000만원 가지고 취수지 근방에다가 지하수 파가지고 공사비 다쓸려고 하지말고 절감차원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박호기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호기

박호기위원

예.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방금 간이상수도 시설물 뚜껑 제작 설치비가 126개를 50만원을 해서 6,3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규격이 똑같지 않잖아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수성

김수성위원

다른데, 크기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5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배수지 뚜껑 자체가 그 규격이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배수지 원상수라고 해서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해서 다 조사를 다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뚜껑 제작하는데 얼마, 블록 쌓는데 얼마 이것이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원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이 다 규격이라든지 받아갖고.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어요.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시행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조사자료에 의해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 전도를 해 줄겁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박호기 위원님께서 확인한 것을 내가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께요. 1억 7,000만원 부분인데, 지금 진월면 대리같은 데는 내가 알고 있기에 관정을 파놨는데 전기료가 비싸가지고 사용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1달에 20몇만원씩 나와버리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못해요. 여기도 대형관정을 파서 일반전기료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주민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불편을 줍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넘겨갖고 관정만큼은 농업용전기로 하지 않으면 또 주민에게 부담 줍니다. 그걸 한 번 건설과하고 절충해 보세요. 그것 지금 세밀하게 파악안하고 예산 1억 7,000 올린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차원에서.

수성

김수성위원

간이상수도를 파놓고 간이상수도 관정으로 개발했을 때는 일반전기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농업용으로는 사용이 안되잖아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명현

백명현위원장

최윤호 소장님, 우리가 현장조사할 때 전기세 부담이 주민들에게 큰 걱정아니었어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정을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농업용, 편법을 좀 활용하더라도 시민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을 건설과로 줘가지고 건설과에서 농업용 관정으로 개발을 해 갖고 상수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전을 좀 속이자는 얘기에요.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된다면 개발을 저희들이 농업용하고 생활용으로 겸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

명현

백명현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이 그 얘기에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에 예산 성립이 돼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민원으로 다시 전기세가 많이 부담이 돼서 우리 관정사용 못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상수도사업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하기 위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란 책자.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1회추경까지 당초예산이 107억 2,356만 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2억이 증된 109억 9,235만 7,000원입니다.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2억이 증된 사업비로 저희들이 세출을 작성을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예산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1억 5,000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이 5,000만원 추가를 해 갖고 2억을 5,000하고 아까 일반회계에서 받은 2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제일 밑에 하단에 용강정수장 약품투입실 계단이 없어서 이 계단을 설치토록 그렇게 예산을 603만 9,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넘기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강정수장 수해로 인해서 법면복구비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수해복구공사비로 398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누수복구 및 유지관리 자재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고 장을 넘겨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마동정수장 배수관 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센타에 급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관로가 땅속으로 묻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타에 물을 줄려면 관로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 토지매입비 2,900만원하고 그 밑에 관로를 290미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억 1,8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부기를 개정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동정수장에 수중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073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33페이지를 보시면 마동정수장 배수관 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900만원, 마동정수장 배수관로 이설공사 1,180만원, 이건 지금 커뮤니티센타에 물을 주기 위한 시설이죠?

우리 시민하고 관계가 없죠? 우리 주민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거 한 4,000만원 예산을 들인 건 아니잖아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관로망이 지금 현재 구획정리가 돼 있는 관로망을 지금 성토를 해 가지고 그 밑에 4, 5미터 들어가 버립니다. 본래의 기존의 관로는. 그런데 그 기존관로를 그대로 사용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대형건물을 지었을 때 이설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구역을 띄웠을 때 그게 상당히 곤란하고 그 일부분만 수정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관로를 다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당초에 구획정리하는 저수지 밑에까지 관로를 다시 신설하면서 구획정리를 해서 관로를 형성하면서 커뮤니티센타까지도 물을 줄 수 있게끔 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바로 직접 커뮤니티센타로 물이 들어가게끔 배수관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커뮤니티센타에 물이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을 해 놔야 커뮤니티센타로 물이 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시민들이 당장 이 관로를 배수관로를 안해 갖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건 없잖아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에 없어도.

수성

김수성위원

당장은 없잖아요. 제일 시급한 것은 커뮤니티센타라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커뮤니티센타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개인이었다 했더라도 우리가 이 관로는 묻어줘야 됩니까? 시비를 들여서.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이 관로형성은.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구획정리사업에 아파트 공사라든지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거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지금 당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커뮤니티센타란 말 설명을 했잖아요, 방금.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이중으로 이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구획정리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외곽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 관로를.

수성

김수성위원

그 말을 못알아듣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시급성을 커뮤니티센타하고 연결된 게 아니요?

명현

백명현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커뮤니티센타를 지어가지고 시에다 기증하는 것 아니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1차는 커뮤니티센타에 물주는 것이 우선이고, 향차는 그 관로를.

수성

김수성위원

이 예산을 놓고 커뮤니티센타하고 공문으로 오고 간 게 있어요? 이 공사나 이 공사에 관한 예산을 놓고 시장결재를 맡아갖고 커뮤니티센타 때문에 광양제철소하고 공문이 오고 간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사전에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라든지 이렇게.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말고 공문이 저쪽에서 협조공문이 와갖고 설치를 시가 해 달라, 좋다 시가 해 주겠다 그렇게 왔다간 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호예

최윤호예상수도사업소장

.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공문 사본 하나 보내주십시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2개 사업소를 끝내고 식사를 했으면 싶어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부터 먼저 나오셔가지고, 사업성쪽에 관련된 것만 요약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명현

백명현위원장

소장님 삭감된 부분도 명분을 좀 자신있게, 삭감안된 부분은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세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요금, 재료비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어떤 사업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을 당초에 저희들이 오존처리시설같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걸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걸로 봤는데, 오존처리시설을 최근에 가동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전체를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49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처리장 기록보존 사진경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본청은 풀계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따라 계상해서 21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내판 정비가 당초에 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부족해서 180만원. 이것은 처리장에 폭기조 등등 시설물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350페이지 상단말이에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처음에 상단에 처리장 기록보존 사진경비가 510만원이 아니고, 전체가 510만원인데, 기록보존 사진경비로만 해서는 218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시설물 안내판 정비가 당초에 7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폭기조, 침전지 등등 시설재원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퇴색이 되고 파손이 돼서 그 부분 18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내 리후렛을 6,000매를 제작하는데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 전부 삭감예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중간부분에 통제실 MCC판넬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회로 제어장치인데, 당초예산이 부족되게 계상이 돼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356페이지 하단에 지오 센서 및 콘트롤러 고장교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충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폭기조가 있는데 폭기조가 기온, 농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센서가 작동해서 자동운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류수조 초음파 유량계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초음파 계량기가 한 3,000만원하는데 그걸 보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오존동 설비감시 제어용 PLC 추가설치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제어기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96년에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에 한 번 '98년에 오존발생기를 추가설치하고 또 이번에 순산소발생기도 설치하는 등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00만원을 들여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유입실 입구 침하 차집관로 보수는 폐수처리장 안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침출수 차량, 분뇨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입구에가 차집관로가 좀 침하가 됐습니다. 그 부분 35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단지내 오폐수 차집관로 긴급보수에 71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태인산단내 오폐수 차집관로가 총 6.2킬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CC촬영을 해서 속의 상태를 전부 봤는데, 여기도 공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이나 중장비같은 걸로 일부 상부가 많이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710만원,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358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여과기 여과사 교체, 초남분뇨처리장에 있는 건데, 당초에 550만원을 1/2만 계상을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저희들이 여과기가 2대가 있는데, 일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100만원이 모두 전체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550만원만 계상이 돼서 사실 여과사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5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실험실 확장 및 수도배관에 950만원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남처리장 부분인데, 여기가 실험실이 옛날에 일반 살림집 구조로 돼 있습니다. 거기를 살림집 구조를 전혀 바꾸지 않고 방 1칸을 이용해 가지고 실험실을 차렸는데, 비좁고 낡고 바닥도 지금 구들장이 내려앉아서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싹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내벽도 좀 철거를 해서 실험실을 넓게 활용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광영 처리장인데, 유입실 호이스트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은 유입실이 땅속에 지하가 있는데 퇴적물들을 들어올리는 시설이 호이스트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전장치가 안돼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210만원이 들겠습니다. 제일 밑에 360페이지 하단에 오존발생기 방전관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들 오존발생기는 전기를 방전을 시켜서 오존을 발생시키는데 이 방전관이 소모품입니다. 과전류가 흐르던지 어쩌고 하면 방전관이 자주 파손이 됩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서 당초 155만원에서 622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362페이지 제일 위에 오존동 에어라인 필터, 이것도 오존동에 공기가 건조해야 되는데 습기나 기름이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를 소모품 자주 교체가 필요합니다.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중간에 자연학습장 연못 분수대 시설이 광영처리장에다가 저희들이 연못을 만들고 거기다가 옥잠이나 그런 걸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분수를 만들 계획입니다. 364페이지 제일 끝에 퇴적 슬러지 및 슬러지 준설 수중모터 구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400만원이 있어야 모터를 구입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3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오존처리사업 약품구입비를 900만원 감을 했고, 그 다음에 362페이지 정분제를 600만원, 약 700만원 감하죠? 그 다음에 363페이지 탈수통 약품구입 800만원 감하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3개가 우리 광양시에 나오는 오폐수가 농도가 약해졌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삭감하겠다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단가입찰을 연초에 했습니다. 단가입찰하다 보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입찰해서 값이 절감된 것이다?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50%에도 입찰이 되고, 70%도 입찰이 되고 약품에 따라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김수성 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의문이 들어 하나 물어볼께요? 그런데 이렇게 입찰가가 차이가 나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약품이 50%이하로도 낙찰이 됩니다. 업체들이 경쟁이 심해 가지고 보건소 약품.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사업소에 이것만 입찰을 합니까? 보건소 약품은 별개인데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보건소는 별개죠.

수성

김수성위원

보건소도 입찰합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보건소도 입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한 50%에 입찰되고 그럴 겁니다, 아마.

명현

백명현위원장

아니 타 부서것은 말씀할 필요없고, 그런데 보면 소모품인데 소모품 수요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추가로 필요합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재료비 말씀입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361페이지 소모품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에도 이 소모품은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98년도에 오존발생기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 추가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2,454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46페이지 죽림매립장 침출수 처리비가 당초 환경사업소에서 금년도 12월까지...

명현

백명현위원장

잠깐요, 방금 몇페이지라고 했어요?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384페이지입니다. 당초 죽림매립장 침출수 처리비를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침출수 처리 시설공사가 10월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침출수 처리비 단가 조정을 해서 1억 8천만원을 감해도 충분해서 지금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관계 6,600만원이 증이 된 것은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강우량이 지금 현재 보면 한 500미리 가량이 더 많이 온데다가 그리고 매립장 면적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침출수 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8월까지 집행이 되고 6,600만원은 추가로 9월 10월 달 계산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처리사업 3억 2,000만원은 당초 저희들이 '86년도 5월 30일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시설을 완료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은 상수도시설을 했을 때는 급수시설까지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저희들은 배수관 시설만 하는 걸로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수차에 진정도 하고 주민들 대표자와 협의한 결과 상수도시설은 지금 현재 '98년도 보조금에서 3억 2,000만원을 우선 상수도 급수시설로 하고 3억 2,000에 대한 기반시설 모든 것을 저희들이 확보해 주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각 마을로, 상수도급수시설만큼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만마을이 66가구 217명 신청은 57가구, 그래서 6,100만원이고, 본정마을은 96가구 중에서 신청이 82가구로 해서 9,200만원, 그 다음에 점동마을은 47가구에서 34가구가 신청해서 3,000만원, 그 다음 장에 임기마을 64가구에서 60가구가 신청해서 7,000만원, 그 다음 쌍백마을에서 77가구중에서 64가구가 신청해서 6,700만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가 죽림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민원이 아까번에 86년도? '96년도죠?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96년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 투자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던 금액 중에서?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각 마을에 3억씩.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토탈해서. 그 건으로 해서 기 투자가 된 금액?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기반시설이 33억.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다음에 약속했던 향후투자비는?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향후투자비는 32억입니다. 이것.

영훈

김영훈위원

이걸로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에요?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총 65억이구만.

명현

백명현위원장

3억 2,000.

정문

이정문위원

수도시설말고 기반시설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까? 그것 아니죠?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총지원한 것이 33억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향후에 우리가 약속해 갖고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 하고 학생들 급식비 그 관계는 매년 마무리될 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 초등학생 급식비.

영훈

김영훈위원

뭐가 마무리될 때까지?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영훈

김영훈위원

40년 50년동안.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주민들하고 약속이 그렇게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연말 지원사업말입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할 겁니까?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위생처리사업소에 토목직이 건축직이 있습니까?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일을 한다, 어려움이 안따르겠어요?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마는, 저희들이.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늦고 이르고가 문제가 아니죠.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냐?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하시겠다.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저 하나만.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조금 전에 사업소장님께서 급식문제가 사곡초등학교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긴데, 그러면 매립장이 폐쇄될때까지 급식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는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어떤 도시발전을 하면서 20만 시세확장이 되고, 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됐을 때 거기는 학교가 커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많아졌을 때 그걸 어떻게 급식을 감당합니까?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급식비를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죽림리 8개마을에.

호기

박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살러 들어와가지고 도시발전이 됐을 때 거기 지금 임기나 그런 마을들 3개마을에 억만이나 본정이나 이런 마을들이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고 가정하면, 그 때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급식비를 학생수가 부락이 좀 많아져가지고 학생수가 지금은 약 한.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상황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왔을 때는 주민대표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갈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기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들어온 거니까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고.

호기

박호기위원

그걸 그렇게 할려면 문서화시켜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문서화해 놓고 체결을 딱 놓고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영구히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의 주민들하고 약속이니까 부담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지마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야 자기가 좋아 들어왔는데 해 준다는 것은 안맞지 않냐.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참고해 가지고 협의 때 반영할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1년에 10명, 20명씩 증원이 되면 그걸 급식비를 계속 지급해 주다 보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명현

백명현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꼭 정책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이 얘기가 김영훈 위원님께서 안하셨으면 내가 확인을 안해 봤을 건데, 예산서하고 관계가 조금 나오는 얘긴데, 오늘 3억 2,000 예산 요구한 것 이것 말고 몇 가지 합하면 한 36억 되죠?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36억 정도 되죠?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이 업무는 환경대책과에가 있는데,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을 해 볼 계획인데, 화개농사라고 해서 거기 분들이 광양읍하고 옥룡, 봉강, 쓰레기청소하라고 또 혜택을 준 게 있죠? 우리시가?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환경공사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 환경공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 주민들이.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환경대책과에 가있는데, 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가 특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께서 민원이 있는 줄 몰라요?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못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못들었어요?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대표들한테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민원내용을 내가 제시를 해 주면은 광양환경공사가 법인으로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사곡사람들 해 갖고, 죽림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마을 우리가 지원해 준 돈,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돈을 거기가다 투자를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투자를 해 갖고 몇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해 버리고, 결산을 제대로 안해요. 소위 말하면. 법인 결산을 제대로 안하니까 이 원성이 어디 떨어지냐 그러면 우리시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주민대표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갖고.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마을 기반조성사업비 이걸 지원하면서 이 성격이 민간기구 자본적 보조에 그런 기준을 해 갖고 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직접 우리시에서 사업을 해 줘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협의 절차에서 우리시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양보를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판정기준이 됐던간에 당시 이 기반조성사업비를 마을주민들한테 민간단체 자본적보조금으로 해 갖고 지원해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운용하는데 지금 문제가 조금 전 우리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할 것이냐, 읍사무소에서 할 것이냐, 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내준

박내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부터 심사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0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오전 순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결산회의 관계로 문화홍보실 예산보고가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문화홍보실장님 사업성 분야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일반 감되는 예산은 경상비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자실 커피 자판기가 80만원짜리를 하는데, 기자실에가 지금 자판기가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차를 타주고 그러는데, 좀 애로가 있고 그래서 자판기를 한 대 구입해서 오시는 기자분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디오 카메라를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중복이 될 때도 있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1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악지대 그런데는 지금 있는 것이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하단부에 저희들 급양비 관계입니다. 노래방하고 게임장업이 보건소하고 경찰서에서 문화홍보실로 넘어왔습니다. 9월달부터. 그래서 거기에가 노래연습장이 관내 103개소가 있고, 게임업소가 5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속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더욱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업소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직원의 필수적인 급식비라도 세워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는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로 해서 문화재 주변정화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관내 문고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문고에 대한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진상 신씨 문고를 지원했고, 올해 1개소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입니다. 성황도서관 이것도 역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마는, 여기는 시비로만 표현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50%가 올 것인데 아직 가내시만 오고 실지 예산이 전도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를 확보를 하고 다음 정리추경에 가서 국비가 자금조달이 되면 그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공도서관 관계도 역시 이것은 각 시군단위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천 황현선생 제실 및 소설 산문단청입니다. 지금 봉강 석사마을에가 매천선생 제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실제 단청이 안된 관계로 해가지고 여름철 비가 오면 비가 들치고 해가지고 오래 못가서 부식될 염려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단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자원 기초자료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대학교 나온 공공근로사업자 2명을 써가지고 이건 국비지원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인물사적지랄지, 생가 문화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17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가옥 관계는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사항으로 해가지고 3동이 있는데 옥룡면으로 책정이 돼서 지금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시비에 전라남북도 퇴직공무원 궁도대회 보조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88년도부터 해가지고 퇴직공무원들 궁도대회를 전라남북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궁도대회를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여천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11회까지를 마쳤고, 올해는 저희들이 12회차 맞이하는 그런 궁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서가 우리 광양시가 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제80회 전국체전 도대표선수 육성학교 지원관계입니다. 뒷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번 전국체전에 광양실고 육상선수 5명하고 광양제철고 축구 18명, 광양여고 축구 18명이 전국체전에 이번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마동 궁도정 주차장 시설비가 당초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망덕 궁도정이 저수지 바로 밑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수지 여건이 그 밑에다가 예를 들면 시멘트를 해서 막아서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저수지 제방의 붕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농조에서 설치가 안된다는 의견이 와서 부득불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태인동 생활체육 운동장을 조성을 해 놨는데 여기에가 지금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실제 와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문화홍보실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110페이지부터 봅시다. 태인동 생활체육운동장 150만원 들여갖고 전기하고 수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태인동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장소를 지금 조성한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쓰레기매립장 장소 거기 지금 평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한 20,000평되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6,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거기다가 축구장 2면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이게 시유지에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시유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1다. 다음에 108페이지, 제12회 전라남도 퇴직공무원 궁도대회 보조 1,100만원 있죠? 예산회계법상으로 이 돈을 줄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이것은 체육진흥으로 해가지고 민간체육회로 지원해 주면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예산집행은 가능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삼희 계장이나 우리 고재구 실장은 전직 의원 모임하는데 등반대회 한다고 그러면 배낭도 사주고 신발도 사줘야 되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맥락을 달리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기 11회차 시군을 돌아가면서 해 오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다시 광양에서 유치를 한다면 앞으로 30년 후에나 저희들이 유치해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용 알았으니 넘어갑시다.

명현

백명현위원

공직자로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각 전라남북도 시군별로 참가한다 그 말이죠? 전라남북도 자치단체가 다 한번씩 유치를 해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이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체육대회나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어떤 생활체육대회 궁도대회를 하게 된다면 유치를 하고 나서 바로 차기년도 유치장소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지금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가맹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그때 그때.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남북도 시군에서 다른 데서는 할 데가 없어서 광양이.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해 여천군에서 할 때 차기대회를 우리 광양시로.

호기

박호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차기대회는 전년도에 차기대회는 광양시로 잠정적인 결정이 됐다면은 당연히 이건 본예산때 예산편성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는, 본예산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궁도대회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예산삭감될 부분이 있다보니까 의도적으로 본예산 예산편성은 안올리고 추경때 올린 게 아니냐?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런 대목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퇴직공무원들 행사가 되다 보니까 그게 중간에 누락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호기

박호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시설비에 민박하고 화장실 정비 그랬는데 보니까 도비가...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75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비를 225만원 해서 300만원 하는데, 3동에다 화장실 정비를 하면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이것은 관내 저희들 민박 가옥이 있습니다. 민박가옥이 옥룡, 진상, 다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개량시설이 현대화시설로 개량이 안된데만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해마다 도비가 내려와서 연차사업입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10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게 보면 문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진상했다고 그랬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금년에는 어디입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금년에는 중마 문고를...

수성

김수성위원

중마. 그 밑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성황도서관에 2,897만원 준다고 그랬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이렇게 성황초등학교처럼 도서관이 돼 있는 곳이 성황초등학교 하나 뿐이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지금 동지역에서는 성황이 있고요, 저희들은 시립도서관이 저쪽에.

수성

김수성위원

이삼희 계장님. 성황동 성황초등학교에 도서관에 방음벽 설치한다고 1억인가 세워서 그것 나중에 언제 어떤 예산에 몇 년도 어떤 예산에 섰고 언제 삭감을 해버렸는가 자료를 갖다 줘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안맞는 것이 지금 문화홍보실에다가 '99년도 제2회 추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라 그래서 약 3,000만원 돈을 주고, 또 거기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는데 잡소리를 안들리게 하는 방음벽 설치 해 놓은 예산은 의회가 승인해 줬는데, 집행부가 편성을 해서. 그건 삭감해 버리고 앞뒤가 안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얘기를.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예. 지금 공공도서관은 국비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쨌든지간에 시비가 300만원돈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그렇습니다. 50% 시비로.

수성

김수성위원

더더욱 국비사업이 와서 국비를 보태갖고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어째서 공공도서관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물론 자료도 중요하지마는, 잡소리 안나게 방음벽 예산을 세워줘갖고 깎아버리냐는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제가 예산계장을 받고 과연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겠는가 하고 제가 직접 책을 봤고 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음수로, 쉽게 말해서 산림과에서 어떤 나무를 식재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안한 상태에서 올렸다는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당초에 방음벽 설치를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가서 보니까 현 여건상 미관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예산이 서가지고 삭감된 것은 이삼희 계장이 알죠? 이삼희 계장이 예산계장에 오기 전의 일이라도.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노래연습장 야간지도업소 단속 120만원 뭘 준다는 겁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이건 급양비입니다.

수성

김수성

위원급양비 이건 당연해 줘야 맞는데, 이것 내가 잘 몰라 그러는데, 이 업무가 언제부터 우리시로 넘어왔어요, 경찰서에서?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5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5월달에 넘어왔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야간업소 단속을 할 때는 위생업무를 하는 보건소, 미풍양속업무를 단속하는 경찰이...

명현

백명현위원장

그것이 이제 문화홍보실로 넘어왔죠.

수성

김수성

위원그러면 경찰하고 보건소하고 문화홍보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합동단속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업무관계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업무 자체는 넘어왔습니다마는, 경찰서 나름대로 자기들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몯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이 120만원은 보건소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 경찰서 합동하는 급양비는 아니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문화홍보실 자체?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혼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단속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98페이지를 보시면 기자실에 커피자판기를 80만원들여 1대를 놓는다고 하는데, 기자실에 커피자판기를 놔놓으면 기자들이 그것 좀 끊여주기 싫어서 동전 들이대갖고 커피 빼먹으라고 한다고 불평을 더 않을까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문제는 기자분들한테 사전양해를 구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기자분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로 바뀌면 뒤에 온 사람들이.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실에 운영을 하는데, 우리 여직원들이 업무를 보다가 가서 커피를 타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판기가 설치가 되면은 그 여직원들이 안와도 예를 들면 홍보계장이 있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바로 빼서 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시가 어떤 사업이나 행정을 결정을 해 놨다. 기자들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안좋다 그래갖고 언론에다 보도를 하면 그 사업을 지금 취소하거나 사업 자체를 오리무중으로 할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문화홍보실에서 이건 좀 통제를 해 줘야 돼요.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를 두드려패거나 어떤 것을 끌러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공기를 맑게 하는 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나라나 도나 시군이나. 언론의 본래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잘못 가고 있다고, 지금. 이것은 간담회때 시장이나 문화홍보실장 앉아갖고 다 이야기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먼저 95페이지, 시정소식지 제작, 작년도에 사실 예산을 증액요구해서 증액해 줬는데, 또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시정소식지를 별도로 우편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우편배포를 하는 것이 약 3,0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하면 우리 관외에 있는 향우들하고 각 기관단체, 그 다음에 우리지역 업소, 이런 데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아, 우리 관내도 우편발송하고 있다. 지역에 여론층에 이런 데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여론층에도 가는 데가 있고요, 전체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완

위원그런데 기관들의 민원실에 배포돼 있는 실태를 제가 봤는데, 전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할 때 의욕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런 시정소식지가 잘 제작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욕적으로 안한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지역에,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시정소식지가 나온줄을 몰랐어요. 제가 상당히 여러층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라고 알고 계시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서 기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삭감하고 다시 발언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부분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은 매월 약 한 44페이지 정도, 이렇게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은 다량으로 생산하고, 매월 하는 사항은 좀 줄여서 반으로, 그래서 예산절감을 사실상 시켜놨던 대목입니다.

장명완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시정소식지가 오지, 특히 면부도 갈 수 있도록 배포를 해 주십시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소식지 관계는 수시로 점검을 할랍니다. 해가지고.

장명완위원

지금 쌓여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98페이지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시 문화홍보실에 카메라맨이 몇이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비디오카메라맨이 한분이 있고요, 사진기사가 한분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 사진기사도 이 비디오카메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장명완

위원그런데 행사가 겹쳐서 아까 설명이 카메라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산에 촬영할 때 무거워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벼운 디지털 카메라를 해야겠다 하는데 KBS나 MBC 기자들도 큰 카메라 갖고 다니는데 우리시가 디지털 카메라를, 카메라맨도 한사람밖에 없는데 또 사야 되겠는가?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런 대목은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나 이런 데는 정밀성을 아주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지역이 많은 변모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비디오 촬영도 하고 그래서 기록보존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기록보존만 해갖고 됩니까? 사실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카메라를 1,000만원 주고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명완 위원님 말씀 중에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시정소식지나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발간되는 주요 홍보자료 보면, 의회 것은 차라리 안실어버리면 전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 때 의회홍보지로만 보는 가보다 인식을 할 건데, 의회란을 보면 너무나 왜소합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대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적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히 요약해서 하면 매주 화요일 우리가 업무보고나 간담회라도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아마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많이 거론된단 말이죠. 그럼 좀 폭넓게 수록해 줄 수 있잖아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 대목은 앞으로 의회사무과하고.

명현

백명현위원장

너무나 집행부가 우리 시의회를 안일하게 대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홍보실에서. 결국은 문화홍보실은 시의회나 집행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같이? 통괄해서 업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그런 대목은 아니고요, 지금도.

명현

백명현위원장

앞으로는 좀 이쁘게 봐주시라 그 말입니다.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제철 축구전용구장 광양상주 광고판 설치 광고수수료 해가지고 600만원을 우리 본예산때 세워주십사 하고 간청을 해서 우리 의원들 생각하기에 광양을 알리는 홍보효과로써는 가장 이상적이다, 좋을 것 같다 해서 세웠는데 왜 반납했습니까?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이 사항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요, 드래곤즈하고 이야기되기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본부석쪽에서 반대쪽에 보면 그래서 한쪽 측면은 우리가 쓰고 한쪽 측면은 제철소 홍보로 쓰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 보면은 발코니가 어찌 됐냐면 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사람이 위에 서버리면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우리가 홍보로 한 컷트해서 갖다놨더니 보니까 안돼요. 그래서 드래곤즈에서 그것을 1미터 50정도 위로 높여주는 조건하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홍보를 할려고. 그랬는데 드래곤즈에서 그 건물 자체를 진단해 본 결과 위에다 그것을 올려서 발코니를 더 설치를 한다 그러면 건물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갖고 거기다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 부분에다 할라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밑에는 전부 다 계약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불 저희들이 삭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이번 시민의날 행사 때 300만원씩 12개 읍면동에 지급을 해줘 가지고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이 예산갖고는 너무 작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예산집행을 조금 더 해 줘야 된다. 읍면동에서 우리 시민을 행정을 해 오고 있는 읍면동사무소부터 그렇게 된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조금 인상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100만원을 더 읍면동에 지급해줘가지고 400만원으로 시민의날 행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그 12개 읍면동 1,2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돈을 지원해 준 거에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 예산목에서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야 성질상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기존에 우리 경상적경비 예산 중에서 잔여액이 남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약수제 행사를 하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호기

박호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에요. 우리가 약수제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축제행사 및 약수제 행사에 3,000만원씩 고루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초 문화홍보실에서 약수제 행사를 할 때 즉 말해서 그 약수협회랄지 어떤 그런데 전혀 사전에 조율도 없이 약 한 1,600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아서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 고실장님한테 이 부분은 고로쇠를 위해서 약수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로쇠 나무를 더 심든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없으면 이 돈은 불용액 처리를 해가지고 잔액으로 넘겨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민의날 행사에 이 돈을 갖고 빼가지고 100만원씩 12개 읍면동에 일방적으로 지불을 해 버린다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개인 인심써버린 것 같고, 시장님 입장에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100만원을 우리가 더 지불을 해 줬든, 얼마를 해 줬든간에 이건 당연히 추경에 올려야 될 부분 아니냐? 그리고 약수제때 나갔던 부분은 당연히 약수제로 인해 가지고 다 정리를 집행을 안했으니까 잔액으로 남겨야 되고, 아니면 그 잔액을 가지고 우리 백운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를 요즘 계속 식재하고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실장님 판단하는 것과 제가 판단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박호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추진위원회를 위원들 오라 그래갖고 안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공히 300만원을 더주자 그랬는데, 300만원씩을 더주든지, 어찌 그걸 임의대로 100만원씩 줬어요?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까?

호기

박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로쇠 약수제 쓰고남은 돈이 1,400만원 남았기 때문에 100만원씩 그 돈으로 맞춰줘버린 것 아니에요. 집행하고 추경 예산에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명현

백명현위원장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선지출하고 후에 올리라고 하는 얘기는 또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건 그렇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이 피곤해 하시고 졸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어도 이 공간은 진지한 공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산보고를 받으면서 조서내용에 기록된 부분 꼭 검토하고 예산에 대해서 반영시킬 부분들은 조서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35분입니다.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35 정회

14:52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결산검사 개선요구 사항 자료와 '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비교해 가지고 적어도 '97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됐던 사항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반복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예.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본 결산검사 대표를 맡은 조현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20일동안 전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집행부도 그런 사항들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불용액 사전조치 미흡해 가지고 '97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98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 하면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전번에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 각 실과별로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전번 대안으로써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있는 모든 사업이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별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 징수도 마찬가지고 해서 각 실과별로 인센티브를 실적이 좋은 데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거나 또한 실적이 좋지 않는 데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각 실과별로 근무의욕이라든가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명료하게 분석 검토를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했을 때 실과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각 과별로 나름대로 면밀하게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 '98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 각성을 하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됐을 때는 사유가 없이 이용됐을 때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호동하고 광양읍, 옥룡, 봉강이 쓰레기 수거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광양읍, 옥룡, 봉강이 시에서 운영할 때는 8억 3,000만원인가 들어갔었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입찰을 받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8억 7,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쓰레기대행사업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민간위탁을 할 때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정당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하되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좀 저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수성

김수성

위원조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이 불어난 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주무과에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환경대책과장 안왔어요? 5,000만원이 시가 직영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간다. 더 지불된 것은 왜 그랬는지?

명현

백명현위원장

자료에는 2,000만원 차입니다. 기록을 바로 해 주시고요, 자료에서 비교된 걸 보면 약 직영했을 경우 8억 3,000, 민간위탁의 경우 8억 5,000이었습니다.

장명완

위원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쓰레기처리량이 줄어들더라고. 훨씬 적어요.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누가 아시는 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일응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다만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기업이윤 부분을 별도로 6%를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 줄 때는 기업이윤 6%를 반영을 해 준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직영할 때에 빠졌던 사항입니다마는, 광양읍에 환경관리계 직원이 전에는 4명이 근무를 해 왔었는데 2사람이 감원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걸 위탁을 해 줌으로 해서.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보수 관계를 감안을 한다면 실제보다는 3,200만원의 예산이 절감해졌다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2,400만원이 오히려 초과된 게 아니라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3,200만원이 더 절감된 것으로 자료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본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김수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줬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성을 평가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이 위탁사업에 바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의 타당성 여부와 정책에 근거한 사업 투자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이뤄졌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사업비를 산출할 때 옥룡, 봉강지역을 면적으로 넣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업지역을 면적으로 넣었어요. 쓰레기 량을 근거한 것이 아니고, 면적을 넣었어요. 옥룡, 봉강면적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량은 적은데 면적은 적잖아요. 지금 쓰레기봉투도 사실은 보면은 쓰레기를 종량제로 처리하기 전에는 우리가 오물세라는 것을 냈죠? 쓰레기 처리세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오염부담이 누가 해야 될 것이요?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옥룡, 봉강지역은, 내가 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냐면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봉투가 하나도 안팔려요. 그러면 역지해서 돌아가면 오물세를 안낸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착안돼야 됩니다. 덕례리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고 쓰레기 발생여건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98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이월내역이 나왔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도표로 나왔죠. 거기에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프로테이지를 안내놓은 건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총예산의 몇%다 하는 것이 안나왔어요. 우선 도표에 봐서는. 그 프로수를 봐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것인데.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을 했더라도 여기에 보면 지금. 그럼 이걸 답을 해 봐요. 프로테이지가 얼만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112억 8,300만원인데 이게 총 우리 예산의 몇%냐 이 말이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앞으로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게 아니다니까요. 도표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들어서 안됐다 하니까 '95년도에 110억이면 110억에 대한 것이 총예산의 몇%냐? 이월된 것에?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95년도를 모르면 '98년도는? 그것도 모르고 이것 설명하러 나오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월이 이건 적정선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죠.

명현

백명현위원장

프로테이지가 안나와서 적정선 초과한 것 대충 보이잖아요?

수성

김수성위원

집행부가 시장 직인찍어갖고 안 내놓으면 여기 와서 그만 문안 낭독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겁니까? 의회가 할 때는 짚고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현

백명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오늘 이런 시간을 진지하게 갖자는 것도 이것이 비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이 자리가 된 겁니다. 전년도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액 등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 보면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자는 얘깁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20%가 감돼 있습니다. 이월액이요.

수성

김수성위원

이월액이 감된 걸 말한 게 아니고. 총예산의 불용액이 몇%냐 그 말이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건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오세요. 가면 있어요. 내가 딱 들이댈테니까. 자, 그 다음에요, 16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조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제가 얘기한 게 나옵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 백명현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도 전부 나왔어요. 광양읍, 봉강, 옥룡지구 쓰레기수거민간위탁대행사업 소요경비를 보면 그랬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9항에 민간위탁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됐다 그랬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명현

백명현위원장

조치결과 자료 나와있죠?

수성

김수성위원

조치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든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타당성이 결여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수성

김수성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유인물은 결산검사 의견서는 광양시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들어 낸 거에요. 이 문제를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다든지,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안맞고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 이렇게 됐다든지 그 답이 있어야지, 뒤에 조치결과를 보고 답해도 좋고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조치결과 뒷부분에.

수성

김수성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명현

백명현위원장

9페이지입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타당성이 검토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영으로 할 때보다도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개선요구사항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위탁사업으로 할 때에 기업이윤으로 해서 6%를 봐주는 부분이 4,500만원이 있고, 그 부분.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 거에요, 안맞는 거에요? 합리화시켜 갈려고 하지 말고 조치사항도 나와 있으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이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조치결과 부언의 설명을 마시고 그 말만 간단히 답을 하시라니까요. 이것 지금 유인물로 다나와 있어요. 금액까지 다 나와있고, 직원이 4명인데 2명으로 줄었고, 6급이 얼마고 7급이 얼마고 다 나와있어요, 보면.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타당성은 앞으로 검토를 우선적으로 선행하라고 했으니까 저희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의 내놓은 안에 의하면 기 민간위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됐던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페이지 조치결과 계획 하단부를 보시면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적은 누가 했어요? 결산검사위원이 했단 말이요. 바와 같이 민간위탁대상사업을 선정 시행할 때는 재정적 측면의 타당성에 부합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요. 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요 앞으로 무슨 가로수 용역, 또 뭐죠?

명현

백명현위원장

가로등.

수성

김수성위원

가로수, 가로등,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명현

백명현위원장

공공시설물 관리용역.

수성

김수성위원

이런 것들도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전에 보면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이걸 민간위탁하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시가 쓰레기수거를 직영을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할 때보다 위탁업자가 쓰레기를 수거할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안팔려 버려요. 뭘 증명하는 거냐?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한다는 얘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시가 할 때는 나름대로 쓰레기분리수거가 됐는데 이분들이 할 때는 그냥 막가져가는 거에요, 완전히. 규정이나 법을 어겨버린다는 얘기에요. 위탁업자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정성 시비에 우리가 말려든다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요, 열 번째 나와있는 신문구독료 과다지출을 보면 조치사항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금액이 우선 차이가 나죠?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이장, 통장, 반장등의 1,579명을 대상으로 지방지와 중앙지를 배부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맞죠? 형식적이나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구독료 예산을 안줘야 맞는 거에요. 우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조치결과 계획을 보면, 한편 시민홍보 신문보급에 있어서는 보급목적이 국.도.시정의 홍보역할인 만큼 수요자가 구독을 희망하는 신문으로 교체해 주고 있으며, 교체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홍보용 신문구독 대상자 축소문제는 행정적인 파급효과와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 지금 신문 자체를 이통반장이 희망하는대로 바꿔줬습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문화홍보실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마 원하는 신문으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이 필요한 신문을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프로테이지 알아요? '95년도에 몇 프로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95년도에 8.3%.

수성

김수성위원

이거 어디서 근거를 찾은 거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금방.

수성

김수성위원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 갖고 왔어요. '96년도에는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25.6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7년도는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16.8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8년도는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14.0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 예산계장 좀 오라고 하십시오.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잠시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이게 민간위탁 쓰레기처리 공사가 무슨 환경공사든가? 일반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대표이사 판공비 연봉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고 얘기가 들려오던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죠?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죠?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그것이 정해져가지고.

명현

백명현위원장

처음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 약정된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걸 어기고 있는 것 같던데 경영 차원에서.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계장,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내놓은 유인물을 보면 13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이월내역이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금방 확인했는데 금액은 복잡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95년도에 이월액이 8.3%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25.6%, '97년도에 16.8%, '98년도에 14%, 자 적정선이 얼마에요? 예산회계법상 얼마까지 몇 %까지 이월이 되면 이건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명시이월같은 경우에는 정부기준에서 보면 7%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사고이월이 전국평균치보다 좀 높습니다.

수성

김수성

위원아니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통틀어가지고 %를 냈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들어가더라도 제일 적은 게 8.5%에요, '95년도에. 이것도 오바인데, 심지어는 '96년도에는 25.6%다.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제가 '96년도까지는 결산관계를 못봤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는 분기마다 지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럼 예산계장이 판단할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요?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지금 제가 사업건수별로는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된 원인은 물론 국도비 지원이 늦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집행부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상협의라든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사업건수별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파악을 못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을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10% 다 넘었는데, '95년도는 제외한 나머지, 이건 지금 업무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결산검사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우물우물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져야 되는 거에요 최소한 '96년도에 25.6%나 됐으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거에요?

명현

백명현위원장

이 책임을 누가 질 건가 묻는 것을 이삼희 계장이 말하겠습니까? 감사책임자가 와서 말씀해야 될 사항같은데. 다음에 물어보시죠?

수성

김수성위원

이건 내가 말이죠. 여기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확실이 물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물론 여기 회계과장님이 다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을 다파악하고 계실 걸로 보고,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 작년에 제가 연말에 시정질문에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약 34억이란 돈이 지금 작년에 '98년도에 체납이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실과소별로 해서 전담반을 구성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각 실과소별 내에서 누구 누구 체납된 사람들 딱 해서 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징수실적을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주든가, 이 제도를 택하라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시정질문 했단 말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제도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또 조치결과 계획을 보면 앞으로 하겠다. 인센티브 제도를 택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요, 작년에 제가 영국산업이라고 이번에 우리가 비산먼지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입니다마는, 체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직접 만나서 당신 왜 체납을 하요, 했더니 즉시 돈을 갚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먹여보더라도 실과소가 전담독려반을 구성해서 계속 1년동안 가동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1회용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얘깁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 제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체납세를 일제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안을 또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왜 매년 이렇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가?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우선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납세 담당제는 지금 세정과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금년에도,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추진한다 하니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체납세 담당제는 지금 세정과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금년에도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추진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래서요. 그것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항상 인센티브 성과급이라는 것은 물론 아래 보니까 성과급 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그걸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이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성과급 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급 제도를 해서 잘하는 부서에 표창을 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겁니다.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지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어제도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가 특히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 체납이 된 내용을 보면은 법인이 재산을 취득했다가 법인이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법적 처리에 의해서 압류를 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순위가 저 뒤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원도 못받아 버리는 예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사실은 어느시보다도 성적이 좋습니다.

장명완의원

국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그래서 그런것들을 하면서도 체납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대로 법인이 지금 취득세 같은 것을 못낸 것이 많고 특히 자동차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수 순천으로 지금 체납 반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계속 체납세가 과징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참고로 말입니다. 그 세입부서에서만 세정과 직원만 해서는 안됩니다. 아까 제가 참고로 이야기 했잖아요. 그에 관계되는 실과소 부서별로 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발생되고, 또 하신 분들 공무원들 고생하시니까 성과금을 줘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를 일소해야 되지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떤사람은 돈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지적해준 사항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한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심사위원들이 내놓은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징수를 못해 버리는데 '98년도에는 과태료가 IMF 때문에 그러는지 좌우간 54% 밖에 못 받았어요. 이 과태료를 안낸 사람. 예를들어서 도시과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냈다, 보건소 무엇 때문에 안냈다, 환경대책과 무엇 때문에 안냈다 그런데 이 안낸 명단을 뽑을 수 있습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과태료 명단 좀 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장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 볼랍니다마는 체납세액들 각 부분별로 보면은 결산사무를 보면은 고질적으로 수년간 이렇게 체납되었던 부분들이 자꾸 체납으로 남아있으니까 더 많이 업무가 추진 안된 것 같은 인상도 주는데 그런 것들은 차라리 손실처리 해 버리고 할 부분 기 원인 행위자도 없어버리고 근거도 없어져 버리고 하는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차라리 손실 처분해 버리는게 낫지 않아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그래서 세정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체납자가 재산이 10원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10원이 있다고 해서 결손처분이 안되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고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제가 볼때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없는데도 따라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수성

김수성위원

과태료 혹시 부과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중에.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혹시 그게 있으면 비고란에 써주시라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과태료 부분에 이의 신청한 사람이 있을텐데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부과하기 전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하고 통지를 하면 청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단지 문제는 자기들이 자기일을 합리화 시켜 버리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만 보시면 행정을 회계부서 총괄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됩니다. 제도상의 문제점 그리고 여건상의 불가피한 이런 사항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과태료를 지금 부과 통지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환경쪽에 관계되는 그런 분야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원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계속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확인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저도 제도상에 어떤 문제점에 그런것들을 지금 법이 고쳐져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사안의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원인행위에 따라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오늘 저는 아쉬운 것이 결산검사 설명을 하는데 회계과하고 이렇게 나오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환경대책과라든지 특히 기획실 이렇게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됐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 항만통상과 결산검사에 관계되는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입니다. '98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98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358억 1,179만 7,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327억 3,298만 6,53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38억 6,271만 5,3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9억 6,256만 6,230원으로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17억 7,042만 3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광양경찰서 부지조성사업 사고이월 2억 5,303만 1,080원과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 계속비 이월이 318억 4,297만 2,14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2,558만 2,920원입니다. 이는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 계속비중 70%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가 완료된 후에 대물변제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입니다. '98회계년도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98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의견은 지방공기업법과 광양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별도 참고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올릴랍니다. '98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순세계잉여금 적자발생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부분 결산사항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번 밑에 사항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적자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통합되기 전 동광양시나 광양군부에서 계속비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계속비 예산을 처리하면서 전국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금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을 미리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예산으로 기 확정된 연도별 투자금액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확정된 투자금액은 특별한 사유, 설계변경 등입니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참고로 장기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나열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장기계속사업비로는 공사를 추진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뒷페이지 설명드릴랍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 계속비 조서는 기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고, 괄호 내에서는 집행한 금액입니다. '98년까지.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적자발생 사유입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을 안정적으로 완공하기 위해서 중마 택지매각대금을 재원으로 '96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97년 하반기에 IMF 발생으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국가경제가 침체되어 '98년도 분양대금 수납율이 52%로 낮아지고, 토지의 미분양으로 인하여 수입금이 감소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 사업인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은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계수상 적자가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계약조건이 30%는 현금, 70%는 대물변제로 계속비 이월액 318억 4,300만원중 관급자재 구입비 36억 1,400만원과 사고이월액 2억 5,30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할 금액으로, 자금운영상으로는 '98년 이월액이 117억 7,000만원중에서 79억 300만원이 남게 되어서 계수상으로만 적자가 되지만, 자금운영상으로는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하반기부터서는 부동산경기 및 국가경제가 일어남으로 해서 2000년까지는 분양용지 미수금 483억 400만원중에서 약 70%가 징수될 것이 예상되어서 338억 1,200만원이 예상되고, 학교용지 2필지중 미분양용지 분양이 순조로울 걸로 예상되어서 약 152억 9,400만원의 매각수입이 발생되게 되면 예산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중마공유수면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기반조성 실시계획 및 분양가격을 결정해서 사업이 준공되기 이전인 2001년부터 선수분양을 해서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당초 설계가 산토매립으로 돼 있다가 감사원 지적으로 해서 준설흙 반입으로 해서 설계가 변경된 사항을 알고 계시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해서 설계심의가 되서 보완을 해서 3일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해양수산부하고 매립에 관한 예를 들어서 산토로 매립해야 될 부분하고 준설토로 매립해야 될 부분하고 구분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설계에 의해서 완전히 협의가 끝났다 그 말씀이죠? 끝났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도 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하고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된 내용대로 해서 완전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냐 그 말입니다. 그 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준설토를 더 받어라 이런 부분 발생이.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부터서 준설흙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현재 계산상 150만 입방인데, 그것은 그 부분의 더는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 포켓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11월부터 준설해서 들어올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매립공사가 완료가 되면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면 거기 지금 평당 예를 들어서 분양단가를 어느 정도 계상하고 이런 산출을 하신 겁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지금 공유수면 매립에 있어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 산토 매립시에 분석해 놓은 사항으로 보면 평당 65만원에서 6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준설흙으로 변경이 되면서 무대로 준설흙을 받기 때문에 65만원 이하로 더 평당가격은 약 한 60만원 정도 다운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65만원, 60만원선에 과연 추후에 분양을 의뢰했을 때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국가에 귀속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공공용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팔 수 없는 땅은 투자비에서 감해진다 그런 얘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에서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땅에서 이익을 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에다 다시 환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65만원에서 60만원선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가 업무부지 내지는 예를 들어서 컨부두 지원 시설들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65만원, 60만원선에서 분양을 했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세울 때 경영분석 자체가 제대로 안돼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현장설명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분양단가도 올라갈 가능성이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분양단가는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문

이정문위원

물가상승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그건 어떻게 카바하실 겁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되면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산토부분이 준설흙으로 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관보에 게재가 됐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한 기반조성 실시계획 분양가격 산정이란 용역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중 적격심사를 해서 업체가 선정된다면 약 한 12개월 용역이 된답니다. 그러면 내년말까지 해서 용역 끝나면.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혹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컨부두 배후부지를 우선 10만평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11만 1,000평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1만평을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섰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컨부두 배후부지를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업무부지라든지 이런 걸로 분양을 했을 때 거기에는 어느 정도 평당 단가가 지금 계상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배후부지 기본계획을 보면 평당 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94년인가 '93년에 나온 그 계획을 보면 그리 돼 있는데, 저희들도 배후부지 개발에 참여를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실무계장이 부산에 있는 컨공단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지금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약 100만원을 호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거기서 판단하더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65만원 60만원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굉장히 우리시가 이땅을 계획대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부담스러운 단가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컨부두 배후부지 그쪽에 개발계획에 따른 분양계획이랄지, 그 분양단가 산출에 관한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 개발 중인 공유수면 매립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적정한 시기에 당길 것인가, 공사의 박차를 가해서 빨리 당겨갖고 빨리 분양하는 것이 이 분양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사가 늦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배후부지하고 동시 개발시점, 완공시점에 분양이 됐을 때 우선 이런 분양단가에서 차이에서 오는 부담, 또 위치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들을 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분양에 굉장히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저쪽 정보도 알고 우리 계획도 대입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 우리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우리가 중마공유수면 12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19만 5,000평.

영훈

김영훈

위원설계가 다 나왔으니까 공공용지 면적을 빼면 13만 1,000평.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나와야 정확한.

영훈

김영훈위원

70%는 거기 우리 부지를 대물로 줄 게 아닙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70% 계약조건에 보면 공사완료됐을 때 70%를 준다. 완료돼 가지고 팔렸을 때. 그런데 팔리는 기간이 길었을 때는 우리 지금 중마 3단계 개발한 데를 요구하면 그도 주고, 저쪽 부분을 요구하면 그도 주겠다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65만원정도 했을 때 거기가 분양이 돼가지고 70%를 대물로 준다 그러면 몇 평입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약 6만 3,000평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고 안그랬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공유수면매립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계약은 매각해서 매각이 되면 70%에 대해서는 돈으로 주고, 안되면 땅으로 준다 안했습니까? 그런데 계약 자체가 그리 돼 있으니까 한 번 물어볼께요. 처음에 매각하기 전에 그냥 땅으로 달라 그러면 반드시 팔아서 준다 그 말이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그래서 선수분양이라는 말이 뭔고는 준공이 되기 전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분양을 합니다. 그럴 때 분양율이 좋으면 아까 이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분양율이 좋아버리면 우리가 돈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분양이 안될 때 이제, 안될 때는 땅으로 줘버린 게 저희들이 편하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반관계.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들어올 수 있지만 비싸서 안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땅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가격이 비싸도 문제가 있지만 싸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40만원이나 해도 땅을 줘버리면 더 많은 면적을 줘야 돼요. 그래서 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다보면 중소업체, 소위 말하면 우리 시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어차피 제철하고 컨테이너부두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많은 면적을 그 사람들이 70% 차지해 버리면 값이 쌀수록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중소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래서 상당히 연구를 다각도로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또 어떻게 계약법상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200평, 300평이라도,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회사들이 독차지해 버리면 부지가 없어서도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시공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시가 우선 매각을 하는 조건이 우선조건이고.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첫째 조건은 매각을 해서 현금 주는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매각이 차질이 생겨서 공사비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대물변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명현

백명현위원장

다 하셨죠?

영훈

김영훈위원

예.

명현

백명현위원장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을 산업건설국장님이나 실무과에서는 좀 잘 활용이 되고 바라는 바대로 되도록 좀 세심하게 정책을 세워주세요.

우예

함형우예항만통상과장

.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보충설명자료 뒷편을 보시면, 맨 끝에, 금후계획에 가가지고 2001년부터 선수분양을 실시해갖고 작업의 원활을 기한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 김영훈 위원, 이정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답을 들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산토를 준설토로 바꿨을 때 오히려 예산이 100억이 절감이 된다면서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00억이 절감이 되는데 공기는 얼마나 늘어졌습니까? 애당초 우리 계획보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당초가 2000년 1월에서 2002년 12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얼마가 늘어진 겁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3년이 늦어진 셈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토를 준설토로 바꾸기 위한 설계변경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된 일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없었습니다.

수성

김수성

위원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야산중복도로, 죽림쓰레기매립장, 공설묘지, 컨부두～초남간 도로, 전부 설계변경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해 보는 거니까,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깁니다. 그럼 아까번에 김영훈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 맥을 같이 하는데, 단가가 높아지면 서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확인해 본 거니까, 이건 내가 확인된 건 보관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번에 말씀하시기를 선분양을 우리시가 해서 애당초 계획은 현금을 30% 주고 70%를 대물변제로 준다 했잖아요? 매각이 안됐을 때. 갑을간의 맺어진 계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가지고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대물로 준다 그 말이죠?

그럼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기점으로 따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준공 시점으로 따져갖고 돈을 못줄 때는 땅으로 준다 이말 아닙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럴 때 시공업체에다가 소위 말하는 대물변제, 토지로 넘겨줄 때 토지대금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감정을 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감정하는 것은 저쪽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용역결과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대물로 넘겨준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계약이 그렇게 명문화돼 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명문화가 안됐어도 모든 사항이 그렇게.

인호

서인호위원

명문화해야지.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교환시점에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문화가 계약서에 안됐으면 이 계약서 사본 해서 나를 주시고, 이게 명문화안됐으면 고문변호사인 박창훈 변호사한테 지금이라도 자문을 받아갖고 지금 시공중에는 칼자루를 우리 시장이 거머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칼자루를 우리가 거머쥐고 있어요. 칼자루 쥐었을 때 저사람들 보고 대표이사든지, 계약을 다시 정정할 사람한테 오라 그래갖고 그 부분을 계약조항에다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과 것 소송하는 줄 알잖아요?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확실히 하십시오. 만일에 다음에 공증계약서를 갑과 을이 다시 계약하면 그 계약서 나한테 1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일절 이익금을 창출시킬 수 없다고 돼 있다 안했습니까?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결론은 이익금 창출을 말하자면 땅이 잘팔려 가지고 이익금이 생기면은 국가로 귀속돼 버립니다. 우리시에 오면 좋은데.

영훈

김영훈위원

내 생각에 공사비만 딱 떼버리고, 국가에 줄 필요없고 잘 될 것 같으면 팔아서 나머지는 주는 거고, 그 70%를 대물로 줘버리고,나머지는 싼값에 이를 테면 공사비만.

명현

백명현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김위원님.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하였을 때 국가로 환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돈만큼을 거기다가 부대시설을 같이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원을 늘린다든지 시설을.

명현

백명현위원장

국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차피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 시기상황에 따라서 의회와 같이 공조 협의할 거죠?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그래야죠.

명현

백명현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형우

함형우항만통상과장

감사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98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자금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이 101억 9,105만 6,000원이며, 세입 조사결정액은 103억 7,481만 3,235원으로 급수사용료 2억 2,732만 3,965원이 미수된 총수입자금 결산 현금수지액은 101억 4,399만 3,965원입니다. 세출자금 결산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해서 총지출자금 결산액은 74억 8,431만 4,260원입니다. 자금 결산수입 지출의 총차입잔액 26억 5,967만 9,705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사곡 죽림 상수도 관로설치공사에 5건의 사고이월사업비 7억 334만 7,830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 5,633만 1,875원입니다. '98회계년도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를 설정,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토록 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의 부서명세서와 공인회계사 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8회계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한테 반드시 의뢰하도록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상수도사업소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법 35조에 보면 결산이라는 내용 나와갖고 3항에 보면 결산검사를 받아가지고 의회 승인을 맞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종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4시 30분입니다. 4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부터 저희들 예산안 보고를 받으면서 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절토 암반처리 부분하고 중마잔여지 예산문제가 수년간 이렇게 공사를 해 오는 과정에서 시민이 보는 모습이나 또 집행부가 보는 모습 또 우리 의회가 보는 모습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론해야 될 부분이 이 두 가지 현안사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업건설국장님과 주무과장의 답변을 한번 더 듣는 걸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설명 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진행된 사항과 앞으로 대절토 구간에 대해서 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한 이후에 대절토 구간 사토처리장 부지 검토계획 보고를 시장님께 드려서 기 초남 2단지 공단조성 부지 내에 현재 경작을 하지 않고 깔 때나 구릉지로 돼 있는 지역이 1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약 6,000평 정도 되는데 그 장소에다가 사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한 결과 17필지 6,000평 중에서 6필지 한 4,000평 정도는 기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오늘도 지금 관계 우리 직원들이 2명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초남 2공단에다가 운반한 토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2공단 조성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운반한 단가를 조합과 행정이 협약을 해서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절토 구간을 사토처리하는 과정에 초남 2공단으로 가지 않고 컨부두 가호안 공사로 가는 토량에 대해서는 운반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좀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당초에 주어진 공기 내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중마 잔여지 문제.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중마 잔여지 관계는.

명현

백명현위원장

향후에 다시 추정되는 부분, 예상되는 부분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번에 6억 6,100만원만 확보하여 주시면 중마잔여지 구획정리사업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일체 1원도 더 예산에서 반영안돼도 돼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저수지 하단부 약 4,000평 정도는 거기가 유원지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또 공원관리계에서 유원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할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조건을 보고해 주신 내용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예.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대절토 구간 무대처리 사업비라든지, 구간사업비, 그리고 중마대로 법면부 토지매입비,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공사를 추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문제는 이번 예산이 반영되는 어떤 과정에서 시공사하고도 매끄럽게 일이 처리가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기대하는 그런 이상의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초남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조합측이나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후에 지금 현재 계획에 차질이 안생기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호기

박호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잘 못들었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절토구간에 토석은 컨부두 공유수면으로 가는 것은 운반비를 계상하지않고 그 다음에 암반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약 6,000평 초남제2공단에 그리 운반을 했다가 다음 조합에 원석값은 없이 운반비만 조합에서 받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되는데, 발파비하고 운반비하고 두 개가 플러스가 돼죠. 그래서 단가가 결정이 되니까, 이윤같은 건 안붙이고 거기도 공단조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단가만 저희들이.

호기

박호기위원

발파비와 운반비만 공단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한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현재 토석을 제외하고 발파암으로써 약 40만 입방정도 나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42만.

호기

박호기위원

그것이 약 발파비용하고 운반비용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정도나 되겠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26억 정도로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가호안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지 그 이상은 아마 안올라갈 것 같습니다. 26,7억 나올 것 같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호안으로 갈 수 있는 발파암도 많이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약 17만 입방정도는 앞으로 더 나갈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발파암까지 해서. 그러면 41만, 17만, 약 24만 정도가 아마 초남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작업을 며칠 하고 기다렸다가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저쪽에 초남까지 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초남쪽에서 싣고 도로노선으로 타고 넘어와서 가호안으로 나가는데, 하루 한 30여대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입방정도는 현장에서 소요가 되고 아마 그 정도는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는 약 17만 입방정도는 나가고 그러다 보면 약 36,7만 입방정도 남겠구만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24만.

호기

박호기위원

24만 입방. 25만입방정도 남는데, 만약에 동아 외 3사에서 그쪽에 또 경우에 따라서 현장에서 무슨 발파암이나 싣고 나가버린다면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28억만 그대로 다 지원해 주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예산이 다 집행돼 버리는 게 아니냐?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건 안됩니다.

호기

박호기

위원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 17만 입방정도 빼나가는 그 과정에 기간을 11월 말일이면 말일까지로 한정짓고 그때까지는 동아 외 3사에서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광양초남2공단으로 가져나가는 우리 6,000평 정도로 부지 지금 현재 예정지가 있다면서요.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

거기에다가 싸가지고 다음에 2공단 조성을 할 때 운반비하고 발파비 정도는 우리시 예산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한 번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렇게 조합하고 행정협약을 체결할랍니다.

호기

박호기

위원그리고 회사하고도 동아 외 3사하고도 일정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 욕심은 발파비는, 사실 발파해갖고 저 사람들이 가져갈라고는 안합니다. 그래서 발파비용을 들여서 발파를 하더라도 운반은 계속 요구하는데까지 계속 가져가도록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나갈수록 저희들이 공사비가 다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할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28억을 주고 27억 9,000만원을 주고 동아 외 3사에서 시공회사에서 27억 9,000만원을 포함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발파까지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정산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41만을 발파를 해서 3킬로까지 운반하는데 반이 27억 9,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발파를 41만을 발파를 하더라도 발파비용은 다 봐줘야 됩니다. 운반은 초남쪽으로 적게 나가고 가호안쪽으로 많이나가야 저희들이 나중 정산을 하거든요.

호기

박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가호안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필요하는 물량이 갑작스럽게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경암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돼 버리면 어차피 그쪽 회사에서도 암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파비나 운반비를 포함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이쪽 대절토 구간 현장에서 지불하고 가져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럴 수도 있죠.

호기

박호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8억을 우리가 시비로 충당을 하되, 우리가 초남2공단에서 15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다시 우리시비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자라는 뜻에서 일자 조정을 해가지고 시공회사하고도 일자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조합하고도 그런 과정을 이익 없이 조합에서 토취장을 선정해가지고 하자복구비 내고 토취해가지고 발파해가지고 매립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런 절차가 없이 운반비하고 발파비만 낸다면 이쪽 2지구도 좋고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명시화하자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한분 한분의 말씀은 어찌 보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고, 기관 기관으로서의 소리를 다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참고하시고 수용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예.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초남제2공단에다가 24만 입방을 남은 양을 토석을 그쪽에다가 갖다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약 26억이 나온다. 그쪽에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데다가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파는 게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그렇죠.

장명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확실이 이걸 앞으로 쓴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예. 거기는 한 15만평 가까이 10만 5,000평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계획고하고 하천 바다하고 높이 차이가 4,5미터 정도되기 때문에 건너편에 세풍에 있는 약 7만 5,000평 땅을 사가지고 준설해서 이쪽으로 펌핑을 해서 매립을 하더라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양은 소요가 됩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이런 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지금까지 전연 제시하지 않았다가 의장님께서 이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도시과장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지역을 사토를 처리할려고 사토장을 매입을 하려면 상당한 용지 보상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네군데 정도를 물색을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고심한 지구중에 하납니다. 지금 하려는 지구가.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약 당초에 60몇만 입방 되는 그것을 갖다 버릴 곳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장명완의원

개인적으로 확실히 확인하는데 여기에다가 발파 운반비 실비로 해서 잡수입으로 약 26억이 수입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언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중마잔여지 예산하고 대절토 암반처리 부분의 예산은 위원 한분 한분께서 내일중 제출하시는 문제점 조서에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께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받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98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를 장시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불편한 공간 또 바쁘신 중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협조를 아끼지 않으셔서 참 감사하고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수 조정을 위한 사전자료 작성과 '98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9년 10월 20일까지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9년 10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