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은 총 19억 3,405만 5천원으로서 지난해 8월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폭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3억 2,230만 9천원,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납부액 6억 5,609만 8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방비 부담액 7억 5,219만 8천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재정융자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3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각실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8회계년도중 사용한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9년 9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납부 6억5,600만원과 지난 수해시 봉분 및 사체유실 예방을 위한 묘지복구 등 수해복구비와 수해주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살균소독제 등 수해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16건 18억9,9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 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집행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636억 8,857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40억8,626만 5,47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111.1%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35억 8,857만 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504억 1,994만 4,9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140억 852만 9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09억 5,335만 7,07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69%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1,531억 3,290만 8,400원으로 각 회계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594억 6,583만 3,240원이며 사고이월이 98억 242만 2,73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312억 9,683만 4,66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6억 3,657만 4,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3,124만 3,1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1,760억 3,956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3억 3,259만 2,29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129.1%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60억 3,95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445억 7,535만 1,7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06억 1,491만 9,7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03억 5,234만 3,52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79.7%입니다.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869억 8,024만 8,77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325억 6,037만 6,980원이며 사고이월이 77억 8,072만 1,34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312억 9,683만 4,66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6억 1,594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2,636만 7,7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875억 4,900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67억 5,367만 3,18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4.2%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75억 4,90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 4,459만 3,1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933억 9,360만 1,1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106억 101만 3,55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59%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661억 5,265만 9,630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69억 545만 6,260원이며, 사고이월이 20억 2,170만 1,39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062만 6,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87만 5,37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70억 2,922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2억 5,339만 42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7.1%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0억 2,922만 8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8억 4,459만 3,19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328억 7,382만 1,190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136억 2,291만 8,06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50.4%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126억 3,047만 2,36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29억 6,566만 4,970원이며 사고이월이 18억 5,670만 1,39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062만 6,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8,747만 9,39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3억 3,397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179만 6,25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84.4%입니다. 세출예산액 3억 3,397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2,285만 5,18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66.7%입니다. 세입세출차인잔액은 5,894만 1,07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894만 1,07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0억 6,488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6,540만 3,33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100%입니다. 세출예산액 40억 6,488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억 4,317만 8,45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99.5%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2,222만 4,88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062만 6,6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만 8,27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8,090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039만 5,16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83.1%입니다. 세출예산액 1억 8,090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19.3%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1억 1,539만 5,16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1,539만 5,160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8억 3,186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억 9,672만 6,88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75.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8억 3,186만 1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 1,340만 8,19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 174억 4,526만 9,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3,948만 8,19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21.8%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79억 5,723만 8,69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은 15억 9,189만 1,970원이며, 사고이월은 10억 177만 5,45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6,357만 1,27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4,0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552만 3,71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8%입니다. 세출예산액 4억 4,08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381만 3,60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25.8%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3억 2,171만 11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2,171만 110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0억 7,471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억 232만 4,63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171.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억 7,471난 5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 3,118만 5천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83억 59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억 6,214만 8,64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95.8%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38억 4,017만 5,99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억 7,377만 3천원이며 사고이월은 8억 5,492만 5,94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6억 1,147만 7,05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억 204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2,122만 46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67.6%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204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643만 4천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의 비율은 52.6%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3억 1,478만 6,46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1,478만 6,460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8회계년도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9년 10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예산현액 4,140억 900만원 중 수납액이 4,040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7.6%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140억 900만원중 60.6%인 2,509억 5,335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1,531억 3,290만원의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액 594억 6,583만원, 사고이월액 98억 242만원, 계속비이월액 312억 9,683만원,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6억 3,65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3,124만원으로 ’97회계년도 결산과 대비시 30.4%인 121억 1,451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액과 결산액, 채권채무결산액, 기금결산액 등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83.4%나 되는 지방세 과년도수입 같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또는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초래함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사항은 없었는지의 여부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미수납액 127억 8,943만원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 여부와 과오납반환액 3억 3,386만원에 대한 사유 및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은 없었는지의 여부 도로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와 같은 각종 사용료가 개별조례 등에서 규정된 대로 적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1억 3,387만원의 각종사용료 체납액과 2억 7,507만원의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 624억 9,000만원 중 예산상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유가 아닌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 시기를 실기하거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 되거나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와 이월금의 이월사유는 적정하였는지 사고이월 시키지 않았어야 할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킨 사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된 사업비를 다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시킨 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총144억 2,854만원으로 예산현액 328억 7,382만원의 43.9%에 이르고 있어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과다한 미수납액에 따른 자금운영의 적정여부가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전3년간 연평균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동 기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의 심의와 종류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자수입 등 기금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각 회계별 및 기금결산 내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검사의견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과오납현황이 98년도가 3억 1,365만 2천원, 97년도 1억 7,595만 4천원, 96년도 1억 8,308만 8천원, 95년도 1억 1,354만 5천원, 94년도 1억 2,918만 3천원입니다. 여기서 요지는 97년도에 1억 7,500만원의 과오납이 98년도에 3억 1,300만원으로 약 1억 4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에 과오납 현황을 보니까 재산세가 1,036만 3,630원, 종합토지세 1억 723만 1천원, 도시계획세가 271만 4,970원, 자동차세가 2,460만 8,470원, 주민세 1억 1,591만 6,110원, 사업소세가 98만 4,460원으로 과오납이 돼 있습니다. 주민세 1억 1,500이 가장 많은데 세무서에서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할이나 종합소득세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1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당초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부과를 한 후에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감액을 한다든가 감면조치를 하게 되면 다시 감액이나 감면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해서 1억 1,500만원이 과오납이 된 거고, 재산세하고 종토세에 대한 과오납은 98년도를 따져보니까 재산세가 98년도에 과오납된 것이 100건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하게 저희가 착오부과한거 교회를 부과했다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비과세 되는 것을 착오부과한 것이 40건, 나머지 60건은 본인들이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아니면 고지서가 물건지는 여기 있고 주소는 서울에 있고 해서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이중납부가 60건, 순수하게 착오된 것이 40건 있고, 종합토지세는 191건이 과오납이 됐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착오로 부과한 것은 19건밖에 안되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재산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전국에 재산이 통보 오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통보온 시기가 달라서 세액을 조정한 것이 108건, 이중납부가 64건, 저희가 순수하게 착오을 일으킨 것은 60건 정도가 착오를 일으킨 거고 나머지는 납세자나 현재 종합토지세에 부과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에 종합이 안 되가지고 세액 조정하는 건으로 해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제가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 세목별로 건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세 100건 중에서 비과세 착오로 부과된 게 40건인데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이죠?

재산세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건물에 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건은 이중납부로 한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 고지서를 두 개를 발부 받아 가지고 다 낸 거죠.

이중으로 발부된 이유가 뭡니까?

물건은 의정부에 있는데 집주인이 서울이나 외지에 살기 때문에 고지서를 서울로도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물건소재지로 보냅니다. 대게 한군데로 보내는데 대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아파트를 사놓고 세를 주는데 우리는 대게 물건지로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세든 사람을 못 믿으니까 우리한테 고지서 보내달라 그러면 고지서를 우편발송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받아 놨는데 남편이 와 가지고 재산세 내는 시기가 왔다 그러면 재산세를 고지서를 발부해달라해서 보내면 이중으로 고지서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 같으면 현금징수를 하면 대게 이런 경우가 없는데 지금은 고지서를 은행에 징수하기 때문에 이중교부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 물건에 대해서 두장의 고지서가 발부됐을 경우는 한 장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두장을 납부하는 것이 60건씩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사람이 두장을 가지고 있으면 한 장을 하겠죠. 그런데 아파트를 현재 하나 있는데 세든 사람이 받아 가지고 내고 원소유자가 서울 사는 사람이 받아 가지고 내고 그러면 이중납부가 되죠.

그러면 재산세 100건 중에 과오납으로 징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건이 1,036만 3,630원입니다.

그러면 3억 3,860만원은 전부 반환됐습니까?

전부 반환된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찾아갑니까?

자기 은행계좌로 넣어주죠. 지방세는 단순세율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고의로 또는 잘못 부과됐다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업무를 하는데 고의적으로 발부하는 건 없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291건이라는 많은 부분이 물건과 소유자하고 떨어져있다고 해서 291건이라는 것이 이중발부가 됐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현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고지서를 원하는데 이중으로 교부하고 싶어서 교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지서를 교부해달라 해서 교부하는 거지, 처음에는 한번만 교부가 되는데 잃어버렸다, 받지 못했다 해서 교부되는 거지 우리가 이중으로 교부되는게 아닙니다. 요즘 종합토지세 납기가 오늘 제가 전화 받은 것 중에서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 달라는 전화가 오늘도 대여섯건 받았는데 실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왜 이중납부가 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해서 그런지 건망증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니까 시청에 왔으니까 종합토지세 내는 달이구나 해서 고지서 교부 받아서 금고에 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대게 보면 세를 준 사람들이 내고 해서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재산세가 10만건 정도 되는데 100건 정도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두 번씩 교부를 해서 고지서가 날라가서 두 번의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3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받아서 세무과 직원이 인력이 부족한데 일일이 전화해서 돈도 도로 내보내고 일을 이중으로 하고 없는 시간에 이런 일이 소모가 되니까 이런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들이 와서 다시 한번 고지서를 해주시오 해서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혹시나 그 중에서 아닌 우리가 과오로 해서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부가 돼서 과오납부분이 발생된 게 없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목에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8개소에 총사업비는 1,478만 4천원이고 도비부담이 50%인 739만 2천원, 시부담지시액이 50건 739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1만 2천원이 잔액으로 돼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것은 경로당 전체숫자의 85%만 국고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50%를 도비 25% 시비 25%로 전체 경로당숫자의 85%에 해당되는 것만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물량이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는 15%에 해당하는 도비와 시비의 지원사업 물량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는 국고보조 경로당운영비가 92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8년도에 예상경로당 숫자는 120개소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은 지난 본회의시 설명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예산 총 규모는 3,731억 4,500만원으로 22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00억 1,900만원으로 191억 7,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특별회계도 1,931억 2,600만원으로 30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65억원, 하수도사업 16억 증액과 공영개발사업 52억 감액, 주택사업 1억원 감액하고 영세민생활안정사업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우입니다.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09억 3,400만원의 6.3%인 222억 1,100만원이 증액된 3,73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수해관련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액 1,608억 4,000만원의 11.9%인 191억 7,900만원이 증액된 1,800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1,900억 9,400만원 보다 1.6%인 30억 3,200백만원이 증가된 1,93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억 9,100만원, 세외수입 46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1,300만원, 국고보조금 102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8,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기정예산의 11.9%인 191억 7,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6억 2,300만원, 사업예산 172억 500만원, 예비비등 13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인 14억 9,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계상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성과상여금 4억 3,300만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1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세부과징수관련 주전산기 구입등 3억 5,000만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확충 2억 3,400만원, 본청직원 가계지원비 및 초과근무수당 5억 8,300만원, 동운영인건비 및 시설비등에 5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15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주요내역으로는 상하수 수해복구공사 3억 3,700만원, 영모장려금 등 사회복지 4억 5,300만원,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보육료 등 유아복지 5억 9,500만원, 환경미화원 휴일 및 야간수당 1억 4,000만원과 제1회 수정안으로 가로노면 진공흡입 청소차량 대․폐차구입 2억원을 계상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등 환경관리 1억 4,4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및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지원 4억 7,900만원 등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문에 기정예산액 대비 19.7%가 증가된 150억 8,800만원이 편성된바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변동으로 인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20억 7,9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근로사업 20억 2,300만원, 노점상․노상적치물 및 제일시장 불법건축물 철거용역 3억 6,300만원,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타 진입로개설 5억원, 종합문예회관건립 등 건설지원사업 8억 700만원, 경민광장앞 백석천옹벽공사 5억원, 수해복구관련재해대책 122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00억 9,400만원 보다 30억 3,200만원이 증액된 1,93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억 2,2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분담금등 자본적지출 53억 8,100만원, 상수도사업비용 7억 9,800만원, 이월예산자금 3억 4,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136억 7,100백만원의 11.6%인 15억 8,2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확장공사 등 자본적지출에 1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52억 2,000만원이 감액된바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기본설계비 및 용현․금오지구 책임감리용역비 2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용현지구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등 영업비용 13억 9,800만원, 금오지구 조경공사 및 예비비에서 40억 9,100만원을 각각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융자금회수수입 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은 세입변동 없이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출융자금 2억 7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액없이 세출예산에 제3지구 공원설계비 1,400만원, 제3,4,5지구 예비비에서 31억 4,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제3지구 지장물철거보상비 1억원, 제5지구 전출금 30억원, 제5지구 환지처분측량 및 용역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2억 70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비로 전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변동없이 세출예비비에서 7,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변동없이 세출경영수익사업 적립금 6,300만원을 감액하여 청소년회관 체력단련장 시설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한파의 조기극복과 수해복구사업비의 최우선 반영을 통한 신속한 복구재원확보와 서민생활안정시책등에 중점 투자하고 기타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날로 둔화되어 가는 가용재원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생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등의 증가로 인한 재원으로 수해복구 및 예방 등 재해관련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등 서민생활보호를 위한 사업과 대규모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증액계상 된 각종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모든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컴퓨터 구입을 위한 예산요구액이 부서마다 상이하니 향후에는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동일 기준에 따른 예산을 계상할 것등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71페이지 우호도시교류 10년사 발간에 대한 추경예산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의정부시는 81년부터 교류를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9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호협약을 맺은 거는 89년 11월2일자로 우호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이 1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 10월달에 일본 시바다시에서는 의정부시의 역대 시장과 체육교류인사 이런 분해서 예술단을 20여명의 의정부시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축하공연 기념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낳은 형편이기 때문에 축하행사도 하고 기념행사도 했지만 우리시는 비록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간의 10년간의 우호협약을 맺고 서로 교류를 한 문화 예술, 체육, 행정등 분야에 대한 것을 잘 묶어서 자료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수렴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한일양국은 물론이고 다른 시나 또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시군에도 교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인쇄소에 대게 200-30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만들었을 때 인쇄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물어봤더니 한권에 7,000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천권 정도 만들어서 의정부시 관내 각급 단체 기관 학교, 체육관계 단체 등에 배부를 하고 정부요로에도 보내고 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천권 정도는 필요로 하지 않느냐. 대게 인쇄가 천권을 단위로 해서 넘을 때는 값이 올라가고 그 이내는 인쇄 값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천권을 잡아서 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이 인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작업량은 10명에서 13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를 움직이면 25명 정도의 작업을 커버할 수 있는데 차량의 단점이 노면만 쓸 수가 있지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청소구간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향후 앞으로 금오지구라든가 송산, 민락 택지개발지구가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면 청소구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커버를 하게 되고 작업량도 줄이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체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특수차량 제작하는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해 가지고 거의 달반 정도 걸려야 차량인수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인수하고 해서 하려면 2개월 이상 3개월 정도 걸릴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물론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안계철 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내년 1년동안은 정년퇴직으로해서 퇴직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년에도 몇 사람 안되거든요. 그래서 미화원도 노조가 결성돼서 있는데 임의로 해고도 못하고 자연적인 감소인원만 자연스럽게 감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동이나 이런데 나가있는 사람들이 도로변까지 거의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가도 줍고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밀고 나가면 상당히 긴 구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손을 안 되도 되거든요. 중심지역은 비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외곽지역은 집게로 자루하나 들고 휴지를 집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거보다 약간 힘이 든다고 봐야되겠죠. 그러나 노면에 떨어져있는 담배꽁초 이런 것들은 노면청소차가 지나가면 먼지까지 싹 빨아들이기 때문에 작업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죠.

저희도 명심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지구는 의정부일부하고 호원동 경원선 기점으로 해서 서울방향으로 좌측지역입니다.

시청앞 신시가지입니다.

96억가량 소요가 됩니다.

처음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일반회계에서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타사업지구에서 갔다 쓰고 보전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보전계획이 뒤따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지구는 현금을 22억 중에서 16억 정도가 예금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4지구는 16억 3천만원 중에서 16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최고 긴 것은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부터 3년짜리가 있습니다.

제일 빨리 돌아오는 게 내년 6월15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손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방채라든가 기채라면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5지구에서 매각이 돼서 도로 전출해 줄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될 때는 5지구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중도에 해지를 해서 불입을 해줘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상응되는 법적이자는 저희가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향후 미래 문제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각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면 금년 들어와서 중반기부터는 토지하락이 없고 보합세면서 약간 미미하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상황이 점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내년 말 정도면 상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3,4지구는 사업이 확정돼서 끝났고, 5지구 내에서 매각이 돼서 정확하게 계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때는 이자부분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시에 그런 부분을 5지구 예산편성을 해서 도로 전출입 시켜줄 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아시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 하는 거로 갈음을 해주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계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이창모 위원께서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고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도 중복되는 질문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하다 보니까 전과 동으로 대체해 주시고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계상을 한게 6억 2천만원이 세입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9월30일 현재 확인해 보니까 4억 2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있었고, 관리비로 인건비라든지 나간게 9,300만원, 현재 저희가 순수경영수지가 생긴 게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지원해 주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