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발언

김동성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과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예산항목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결산서 제출시에 예비비 사용 총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2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39억 4,474만 8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으나 26억 5,296만 9천원만 지출하고 11억 7,404만 3천원은 이월했습니다. 나머지 1억 1,773만 6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근로 2단계 추진사업과 폭우로 인한 복구등을 위하여 3억 7,824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3억 6,603만 5천원만 지출하여 1,220만 5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1억 890만 7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으나 7,175만원만 지출하여 3,715만 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항소제기 및 강제집행 정기공탁금으로 1억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는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해놓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수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바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고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기능이 될 수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사는 재정운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98회계년도의 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99년 8월 2일에서 8월 21일까지 20일간 면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은 95%인 3,026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액은 23억 7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4억 2,400만원이 됩니다. 결손처분 23억 7천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재산이 22,790건에 23억 3,100만원, 거소불명자는 1,373건에 3,300만원, 시효완성은 3건에 6백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4억 2,400만원의 내역은 거소불명자 65,551건에 24억 9천만원, 무재산 39,027건에 36억원, 고질적 체납자 47,861건에 59억 7,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77건에 7억 1,900만원, 기타 6,421건에 6억 4,100만원이 됩니다. 금후 거소불명 및 무재산 체납자는 방치하지 말고 정기적인 재산추적 조사가 필요하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으로 징수가능분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미수납액의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246억 4천만원중 기타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 6,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0만원, 농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1억 2,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1억 6,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5억 8,3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7,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1,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00만원등이 각각 미수납 되었는바,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3,904억 8,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4억 6,700만원, 불용처리액은 1,08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주요내용으로는 IMF체제로 인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전주대교 가설공사, 백제로 확장공사, 대학로 개설공사, 아중지구 및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하였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각 회계별, 과목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 과다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개선되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액을 제외한 목별 예산의 지출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처리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경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사업의 적기 추진,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청되고, 장기계속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 활용할수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예산편성전 사업의 정확한 사전 기초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이월액 발생의 최소화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소관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시정 또는 적극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재균 의원의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불용액이 1억 1,773만 6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액수가 많은 이유는 사실은 입찰보는 경우에는 입찰잔액도 남을수가 있고 그래서 전혀 안남을 수는 없습니다만 유달리 '98년도에 예비비지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공공근로 자재구입 인건비 지출을 당초에 저희들이 봉급을 깎은 금액을 전부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연내에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일기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사용을 못하고 어쩔수없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에서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시면 다 천만원대이고 액수가 억대가 된 것이 기구개편에 따른 청사 수선, 완산·덕진 2억 9,800을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줬고, 집중폭우시 재산피해 재해복구비로 1억 3,3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1천만원대, 900만원대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이고, 입찰잔액이라고 하면 기구개편에 따른 2억 9,800만원과 수해복구비에서 입찰잔액이 남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에서 계획대로 일기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제대로 지출을 어쩔수없이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은 전체 불용액이 일반운영비에서 365만원이고 시설비에서 3,3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당초에 지출결정했다가 실제 지출되고 전자에 말씀드린 이유와같이 발생한 불용액이고, 제가 판단하기로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은 공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98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불용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3건에 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산구획정리구역에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전주천 좌안 차집관거 공사에 대한 입찰결과의 집행잔액이고, 기린삼거리 부근에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공사에 따른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억 5,800만원이 공사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용액이 적게 발생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입찰잔액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제도적으로 사실 불가피한 것이고, 어느면에서는 입찰잔액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많이 발생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것도 어느면에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은 예비비 지출에 따른 불용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생한 사유가 당초 저희가 예측치 못했던 것이었고 계획된 물량에 비해서 실제 집행하는 물량이 적었습니다. 적은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계획에 치밀함이 없었던 점도 있었지만 성격상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이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데는 많은 제약적인 요인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미납액이 너무 많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만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의료보호, 소득금고사업, 구획정리, 교통특별회계가 있는데 하단에 교통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은 71억 5,1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232억 1,100만원으로 과다하게 징수결정을 해놓고 미납액도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156억이나 많이 되어있는 내용은, 지금 교통특별회계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것이 과태료인데, 그 수입이 자동차 불법 주정차라든가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안좋아서 미납액이 많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나왔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전체적인 불용액을 보면 엄청난 불용액이 사실은 나왔습니다만 회계별로 본다면 전주시 일반회계 불용액은 타도시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다고 저 자신은 자부를 합니다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단이 작년 구조조정으로 없어지고 '98년도에 사업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전해야 할 자금이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구획정리사업에 이월액,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정산이 끝나면 다 소모가 되는데 지금도 아중지구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이것이 정산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 것만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대신 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공영개발 예산이라든가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은 그 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산이 끝날때까지는 어쩔수없이 이월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다음 예산편성을 하실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 예산액의 20%가 불용액으로 되어있고 10%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뭔가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