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석동옥의원입니다. 이번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지역정보화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구성 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관련 유관기관의 장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협의회 구성을 15인 이내의 위원에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협의회 구성위원의 수를 추가로 확대 위촉하여 지역정보화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시민회관 사용료는 '84년 4월 개관한 이래 한차례도 사용료를 인상한바 없어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원가에 현저히 미달될 뿐만 아니라 도내 타 시군의 회관 사용료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근접하게 인상조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민회관시설기본사용료중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를 공연장은 오전 1회 행사는 35,000원을 65,0000원으로, 영화는 40,000원을 70,000원으로, 공연은 45,000원을 75,000원으로 하고, 오후 1회 행사는 40,000원을 70,000원으로, 영화는 45,000원을 75,000으로, 공연은 50,000원을 80,000원으로 하고 야간 1회 행사는 50,000원을 80,000원으로, 영화는 55,000원을 85,000원으로, 공연은 60,000원을 90,000원으로 하며, 전시실은 5,000원을 20,00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시민회관 사용료는 개관이래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처사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촉구하고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시 이의신청이 없었으며, 원가분석을 한 결과 현실화율이 30%에 불과한 것을 50%정도로 일부 현실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시민회관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지금까지 도내 타 시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과 인상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이해와 설득으로 시민들이 수긍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시민회관 사용료는 개관이래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고, 도내 타 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민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근접하게 일부 인상토록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소수서원 주차장 화장실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소수서원입구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노후되어 관광객의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에 어울리는 한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99관광지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치는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60-1번지에, 대지면적은 1,200㎡, 건축면적은 72.62㎡로 건축형식은 한식 지상 1층이며,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소수서원 주차장내 화장실 신축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2호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아야 함에도 예산편성후 관리계획을 상정함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99년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관광지 등 내방객이 많은 장소에는 청결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관광한국 이미지 개선을 위항 문화관광부의 지시가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순흥문화유적권개발사업이 준공되면 관광객 증가로 인한 추가적 화장실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소수서원 입구의 재래식화장실이 노후되어 많은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 소수서원에 어울리는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변경계획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제3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민영주차장의 설치 운영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제공의 자율화 및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7종으로 단순화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민영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주차료를 면제하고 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1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과태료 처분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조항의 개선·보완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조항에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앞에서 보고한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의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제3조제2항의 개정은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규정에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정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편익 증대와 국세 및 지방세의 성실납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안 제3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리시에는 몇 명이 있으며,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우리시에는 국세 성실납세자가 1명,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2명으로 총 3명이며,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국세는 국세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토록 되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 성실납부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중 영주시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조항의 개선·보완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조항에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가시키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편익증대와 국세 및 지방세의 성실납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 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쟁력강화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현장의 현장관리인 자격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규정을 폐지하고 도로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페지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풍치지구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완화,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폐지하고,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건축면적, 건축물 모양 등 건축기준을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하고, 학교시설 및 공용시설 보호구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규제를 2000년 5월 9일부터 폐지하고, 재해위험구역의 세부규정을 폐지하고,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규정을 폐지하고,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절차 및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물을 설치하는 온돌의 시공기준 및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본 조례개정 목적은 건축관련 규제완화와 토명성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 조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앞에서 보고한 주요골자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검토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영주시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에서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 관련 전통한옥가구지구지정을 위한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폐지를 대체할 수 있는 조례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으로 필요시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과 대체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안 제56조, 제57조 등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규제완화 조항이 많은데, 조례개정으로 기존의 건축허가 받은 자의 반발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의에 기 건축허가는 허가 당시의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으며, 앞으로 건축허가시에는 규제완화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건축관련 규제완화와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 조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 건축관련 규제개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민편익증대를 위하여 타당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