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8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국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조성사업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59억 4,900만원으로써 이는 98년 세출예산액 1,336억 2,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890억 6,000만원, 예비비 사용 6억 1,000만원과 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감액 73억 4,500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1,450억 2,700만원으로 건축주택관리 예산 14억 7,800만원, 건설행정관리 예산 41억 5,000만원, 건설지원관리 예산 12억 400만원, 도로관리 예산 1,381억 500만원으로 쓰여졌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6억 3,300만원으로, 명시이월 518억 4,000만원과 사고이월 32억 5,200만원, 계속비 이월 125억 4,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인잔액인 불용액은 도로개설 사업비 낙찰차액 등 총 32억 8,900만원으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1억 4,500만원, 예산절감 7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1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6억 300만원으로 135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7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의 미수납액 7억 8,2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세출예산액은 126억 300만원으로 12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3억 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3억 8,800만원이며, 98년 예산액 78억 9,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해서 156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3억 8,800만원으로 98년 예산액 78억 9,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여 105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발주시기 연기 및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16억 6,600만원을 이월 시켰으며 32억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1,492억 8,800만원이며, 98년 예산액 1,476억 5,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해서 2,036억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549억 7,000만원을 수납하고 매각사업 수입실적 저조에 의한 미수납액 486억 7,3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92억 8,800만원으로 98년예산액 1,476억 5,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여 1,174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00억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으며, 예비비 114억 3,300만원 등 118억 4,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700억원으로 98년 예산액은 420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280억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0억원으로 98년 예산액은 420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280억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제3자 인수자 미결정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420억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280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마지막으로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4억 3,900만원으로 3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54억 3,900만원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착공시기가 지연되어 51억 4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예비비 3억 3,200만원 등 3억 3,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6월에서 9월 중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피해에 의한 주택, 도로의 응급복구비로 7건에 7억 5,800만원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건설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 위원님 하고 같은 얘기인데, 어제도 교통체납 문제를 가지고 각 구청별로 해서 시로 통보만 했지 거기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시에 통보만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비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구청에서 안 했을 때는 구청의 다른 교부세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교부세는 시에서 받아갈 것 다 받아가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안 해주면 시에서 재정을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근본적으로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납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부서 과장들을 불러놓고 촉구를 하고 그럽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이 많은 구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세워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무등건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무등건설은 그간에 우리시에서 실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3자 인수업체로 해서 하려고 그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IMF가 와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사실상 이제는 제3자 인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등건설 법정관리 대표가 이렇게 무작정 놔둘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돈을 위탁을 해주면, 은행 융자만 받으면 바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제3자 실력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짓도록 하는데 무등건설 관리인이 업체를 직접 선정하게 되면 일단 아파트를 좋게 보다는 단가가 제일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최소한으로 입주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 420억원이라는 재특자금은 입주민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채권자 공히 구제할 수 있는 구제금융으로 정부에서 돈을 지원 해줬기 때문에 너희만 돈을 줄 수가 없다. 만약 너희만 주게 되면 나머지 채권자나 협력업체가 계속 데모만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채권자와 협력업체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은행에다 돈을 주게 되면 법정관리인이 바로 업체선정을 해서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등에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 시의원, 협력업체, 채권자, 무등건설 관리인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 앉아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에다 420억원을 위탁관리를 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주면 그 때부터는 무등건설에서 법정관리인이 업체선정을 하겠다해서 그간에 광주은행과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협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등건설에 우리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업체선정을 해서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라 했기 때문에 무등건설이 아마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 조건으로 공사 따낸 회사에서…….

그것은 서류상에 나타난 것도 없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계획은 건교부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다가 97년 12월에 요구를 해 놓으니까 환경부에서 그간에 전문위원들을 모셔놓고 종합평가를 해서 2회에 걸쳐 보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전부 우리가 보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광주환경단체에서 저것을 해주면 안 된다. 광주시에서 모래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연 현장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한대로 모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2, 3주 전에 환경부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직접 광주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환경단체인 이성기 조대교수, 임낙평 사무국장, 거기의 업무부장 이렇게 세사람을 대동하고 직접 자기네들이 영산강 하류부터 상류까지, 황룡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치수대책 사업으로 우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실감을 했고 다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 전라남도에서의 의견, 나주 같은 데도 반대를 했다고 해서 반대가 아니다. 그 때 환경단체나 인근 시, 군 관계자들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다 했을 때 나주시 건설국장이 이것은 빨리해 줘라. 다만 환경영향평가만 그 때 영향권이 우리 광주구역에서 조금 더 떨어진 금천까지만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영산대교까지 연장을 해주라고 해서 우리가 쾌히 승낙을 해서 영산대교까지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고 했더니 환경부에서도 그 내용을 몰라요.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나주에서도 안 된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전부 그렇게 합의를 다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관계관 다 오라고 해가지고 쭉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여기 설계서에 의문이 있으면 이야기 해라 하니까 관계자도 “이대로 설계대로만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지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할 수 있느냐” 했는데도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한 번 반대를 했으니까 계속 해준다고는 못하겠다. 그러나 허가가 나면 자기들은 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단체에서요?

예. 환경단체의 사무국장이나 담당부장한테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아주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느냐, 대안이 무엇이냐 하니까 “거기 농경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 반대를 합디다” 그래서 “여보시오.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고수부지에서 농경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반대하지 그 사람들이 허가해주라고 그러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니냐”하고 아주 환경부에서 온 사람들 앞에다 놔두고 내가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 보고 모래 팔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광주시에서 할 것이 없어서 모래 팔아먹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장한테 영산강ㆍ황룡강하고 증심사 온천개발하는 것 유보해 줘라 이렇게 건의한 석상에서 내가 이 취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의장단 두 분한테 지금 가서 현장을 보고 이야기합시다. 현장도 안 보고 밑에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하지 마라. 모래 팔려고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이미 환경단체나, 우리 자문위원이나 언론이나 전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모래 팔려고 그런다는데 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모래팔려고 그 장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고 내가 설명을 다 했더니, 그리고 “같이 시간을 내주시오. 같이 가서 현장 보고 이야기 합시다. 환경단체에서 생태계 환경 조성이 잘 된 데는 유보를 하라고 해서 다섯 군데는 유보를 하고 모래도 전체 면적의 30%만 처치를 합니다” 했더니…….

국장님! 함축해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안 공동의장이 시에서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환경부에서 갔어요. 자기들은 하기로 하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마 이 달말 안에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시에서 판매를 유도하겠지요?

유도가 아니라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그것을 판매하실 때, 저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게 굳이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해서 허가가 나면 골재를 채취 하면 소비처를 광주시내에 적을 두고 있는 레미콘 업체에 납품을 해가지고,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강모래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지금 전부 광주에서 하고 있는 레미콘 업체들이 전부 다 세척장 설치 부대조건을 다 못해가지고 지금 전남도의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거든요. 지금 광주시내 업체들이 세금은 광주시에다 내고 납품은 못한다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건으로 광주시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들이 세척장을 설치할만한 면적도 안 나올뿐더러 그럴만한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론 모래값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같은 조건이라면 광주시내 업체로 전량 납품을 해가지고 이 모래를 가지고 광주시의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골재가 강모래가 아니라고 해서 지하철에서는 안 받는다고 해요.

강 모래만 받는다고요?

광주나 인근에서 골재부족 현상이 나와 가지고 매립골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립골재는 반드시 세척을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강 모래는 세척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광주시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에서 그렇게 유도해 줘야만이, 그래도 불만은 상대적으로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허가 나오더라도 당장은 안 되고 수리모형 실험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나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기준에 맞는 모래를 만들어서 우리 시내에서 쓰는 공사장에, 레미콘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를 보면 294페이지에 도로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비가 22억 320만 3,640원이네요.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괄해서 우리한테 있는데 제가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지요. 관리본부 것까지 여기에 같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께요.

그런데 관리본부 것이 왜 건설국에 있습니까?

옛날 도로시설과 업무가 건설관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이월비는 재이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나 이런 사고로 해서 시일이 걸린 것인데 99년도에 불용처리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관리본부로 넘어갔더라도 우리가 하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 내역이 토지보상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유통업무단지라고 풍암동 거기의 진입도로 토지보상이 3억 4,100만원, 또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고로 가는 것, 새로 도로 내는 것 그게 4억 1,000만원, 연초제조창에서 용정교간 도로개설 이것이 400만원, 문흥지구에서 각화동간 도로개설이 37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농성광장에서 천변로간 도로개설 이것이 13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도로 개설비가 2,1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6,100만원인데 그것은……. 서면으로 종합해서 드릴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사고이월비는 재이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다 집행이 되었지요. 지금은 다 끝난 것입니다, 98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99년도에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나중에 이런 것이 재발생하는 것이 없나요?

이 사업은 없고 다른 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99년도 결산 받을 때…….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서는 없고 다른 사업에서 가능성이 있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 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예.

지금 부속서류 8페이지를 보십시오. 세입부분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택지개발사업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비, 이게 있거든요. 이게 예산 현액이 전년도 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를 모르겠어요. 왜 감액 편성했어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감액된 사유는 작년도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땅이 덜 팔려서 예산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IMF가 와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고의적으로 목표액을 낮게 책정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은 고의적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목표액을 낮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택지개발사업이 원만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잘 팔리고 있지요?

작년보다는 분양이…….

작년에 보니까 76.1%네요?택지개발사업이. 그런데 전년도 대비 89.9%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부동산이 작년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동료 위원 의 말씀이 계셨는데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부동산이 활기가 있어가지고 매수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명의이전이 안 됩니까?

지금 택지개발지구에만 금년 한 해까지 명의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명의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해약은 안 해 주더라도 명의변경만큼은 해줘야 이런 문제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전에는 명의변경이 안 되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것을 명의변경하려면 해약을 해야 하는데 해약을 하려면 10%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안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IMF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명의변경해서 위약금을 안 받고 그렇게 편의를 봐준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길을 터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택지개발사업이, 사실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수익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뭔가 도시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원성도 듣고 그러는데 시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재정적으로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또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쪽은 터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택지개발이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계받은지가 1개월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공사가 이사가 몇 분이십니까?

두 분입니다. 업무이사하고 사업이사입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는 국장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지요?

자금예산과장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는 의회활동을 생각을 해가지고 국장 이하 과장이 전원 참석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 혼자 나오셔가지고,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까? 사장은 못오시더라도 이사 두 분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산할 때만 사장이 오고 결산이나 이런 것은 안 온단 말이에요? 최소한 업무이사하고 총무이사는 오셔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책임자께서 오셔야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인 제가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건설관리본부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98년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4억 6,138만 5천원으로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출예산 105억 979만 3천원, 97년도 사고이월액 3억 6,318만 3천원, 태풍피해로 인한 소태IC 주변도로 및 산사태 복구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 12억 3,303만 5천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과 정원조정으로 이체된 63억 5,537만 4천원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5억 3,602만 2백원을 지출하고 71억 9,354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준공기한과 용역납품 기한이 미 도래된 6억 7,277만 3천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7억 4,735만 7,750원을 계속비로 이월 하였으며 3억 1,708만 7,0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현황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불용처리액은 7,704만 3,700원으로 인건비 1,231만 1,730원과 관서운영비 1,940원, 경상적경비 6,473만 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업예산 불용처리액은 2억 4,004만 3,350원으로 시설비 등 2억 3,957만 490원과 자산취득비 47만 2,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보 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염주체육관 터널공사 준비하고 있지요? 언제쯤 시작하고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주 중에 낼려고 합니다. 우선 그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터널입니다. 그 터널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공사는 금년말에 시작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소태IC 주변도로 산사태 복구가 두 번에 걸쳐서 났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산사태가 났을 때 복구를 완벽하게 못하고 두 번째를 유발했는데 그것을…….

산사태가 처음에 났을 때는 그 업무를 건설국에서 했었습니다. 그 때 건설국에서 발주할 때는 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밑에만 공사를 해서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때 그 윗부분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는 아주 완벽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가, 또 주변에 있는가 터널 앞까지 다니면서 이상유무를 다 확인했습니다만, 육안검사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절개지가 너무 불안하게…….

지금 그쪽은 조금 더 나은데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지역은 소태IC에서 광주대학 가는 데 제2순환도로 그쪽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절개지 경사를 완만하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급경사로 해서 빗물이 스며들고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방문할 때도 인원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실무부서의 인원을 보강해 주라고 개인적으로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4억 9,300만원인데 어떤 곳에 들어간 돈입니까?

제안설명에서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은 주로 50% 보조를 해서 농민들이 50%를 부담하는 하나의 시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험을 해야 할 것을 농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지역 적응 검토시험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각종 사업이 하도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절감액을 498만 6천원 올렸습니다만, 차량 유류대 이런 것을 절감했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쓰시고 10배, 20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예산절감액은 저희들이 더 쓰고 싶어도 어떤 사업 종목에 대해서 몇% 감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나는 이런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돈이라도 쓰셔가지고 그 효과를 그 이상으로 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효과가 안 나올 때는 문제가 됩니다만, 효과가 나온다면 굳이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서 실무선에서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