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8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홍보관실

홍보관 전주언입니다. 홍보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억 4,815만원이며, 세항별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231만원, 관서운영비 7,124만원, 경상적경비 3억 6,504만원, 사업예산 95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중 5억 4,391만원을 집행하고 42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집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1억 78만원, 관서운영비는 행정관서 신문대 및 부서운영경비에 7,11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는 총 3억 6,29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시보발행과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방영 등 시정홍보추진관련 사업성 경비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2억 8,456만원, 홍보자료 수집 및 보도관련 업무추진 여비에 816만원, 시정시책추진관련 언론사 및 기자단과의 간담회 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 2,398만원과 특수활동비 2,139만원, 시보편집위원 정액급식비 등 전문직 복리후생비로 936만원, 시정모니터제 운영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1,511만원, 시정홍보연설문 작성 등 홍보업무 참고자료 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 4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과 모사전송기 구입 등에 따른 비용으로 9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424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각 과목별 예산집행 후 잔액발생분으로 이를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 및 집행시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홍보관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 4,800만원의 99.2%인 5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400만원은 기타 경상경비 집행 후 잔액발생에 기인한 내용으로 홍보관실의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은 비교적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실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이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홍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우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와 채권ㆍ채무결산현황,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 중 위원님들의 이해와 심의의 편의를 돕고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에 맞춰서 서울사무소 운영 및 세정관리분야를 기획관리분야에 포함하여 별지와 같이 총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세입예산 현액은 9,867억 4,500만원으로 1조 1,230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521억 5,8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708억 7,600만원 중 59억 3,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49억 4,1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이 3,455억 6,200만원으로 4,484억 8,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10.1%인 3,804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80억 7,100만원 중 57억 9,300만원을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한 후 622억 7,8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3,274억 8,200만원으로 3,433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4.0%인 3,405억 7,4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8억 5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6억 6,3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2,254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 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이 914억원이지만 전년도 도로교부공채 이월액 143억원이 추가된 1,057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결산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예산현액 3,068억 5,900만원으로 3,622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11.1%인 3,407억 8,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14억 9,400만원 중 2억 2,8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12억 6,6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목적세는 예산현액이 306억 9,300만원으로 344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103.6%인 318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6억 200만원 중 1,7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25억 8,5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예산 현액은 80억 1,000만원으로 517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액 대비 97.6%인 78억 2,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39억 7,500만원 중 55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384억 2,7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10.1%가 증가된 것은 지방세 세수의 49.4%가 부동산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지난해 상무택지개발지구 준공과 관련된 분양 및 공동주택 입주 등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68억 5,100만원으로 428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21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억 5,0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14.2% 증가한 것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51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906억 3,100만원으로 3,005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984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억 5,400만원 중 1억 4,100만원을 결손처분한 후 19억 1,3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채권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 24억 7,300만원에서 98년도에 5억 1,9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4,900만원이 소멸하므로써 차액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26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6,003억원으로 전년말 4,874억원보다 1,12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지방채는 5,762억원으로 1,042억원이 증가하고 채무부담상환액은 241억원으로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속 각 부서의 세출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51억 7,700만원으로서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176억 7,700만원, 관서운영비 3억 1,700만원, 경상적경비 113억 3,400만원, 자체사업 55억 2,600만원,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상환 871억 7,300만원, 교부금 1,463억 2,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현액 2,751억 7,700만원 중 2,66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억 7,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8년도에 집행한 2,661억 200만원 중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179억 1,200만원,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6,100만원, 주요시정시책 연구개발비 4억 1,000만원과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정책자문단 자문보상금 등 2,500만원, 남도학숙운영기금 및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20억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시정백서와 빛고을광주책자 발간, 시민설문조사경비 등 1억 9,5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3억 2,900만원, 재정정보시스템운영용 전산장비 구입비 등 8,800만원,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6억 700만원과 관보대, 법령집 추록경비 등 6,0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소모품 구입비와 전용회선 사용료 등 1억 6,5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임차료와 장비유지비 등 8억 3,400만원, 중고품재활용정보시스템 등 전산개발비 6억 7,200만원, 지방자치정보화지원재단 출연금 및 영상회의시스템시설비 등 2억 5,900만원, 자치구 행정정보화사업 지원비 5억원과 청내종합정보통신망구축 장비구입비 등 1억 6,200만원, 지방세 종합안내 및 해석관련 책자제작비 등 3,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자치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관련경비 등 1억 1,100만원, 지방채상환과 교부금으로 2,31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90억 7,500만원을 그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 7,8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6억 100만원, 예산절감액 3억 2,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5,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1억 7,800만원은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전산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98년 12월에 설치한 자동차관리용 주전산기를 활용키로 하고 취소한 장비구입 및 설치비입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6억 100만원은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된 운영수당 3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금액 감소와 소송판결 지연 등으로 불용처리된 배상금 등 1억 400만원, 98년도 시세 징수결정액 중 12월과 익년도 2월까지 징수분에 대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불용처리된 징수교부금 등 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11억 5,500만원은 시 전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8,100만원, 각종 책자제작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2억 9,100만원, 전산정보시스템운영 장비 임차료와 전산개발비 등 집행잔액 6,400만원, 통신실 교환 국선카드증설 등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원, 과년도 지방세 포상금 집행잔액 1억 1,300만원, 지방채상환잔액 5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사용잔액 68억 2,100만원과 예산절감액 3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역개발기금 세입총액은 757억 7,100만원으로 융자 및 예금이자 수익금 156억 8,900만원, 97년도 이월금 319억 2,000만원, 융자금회수금 230억 4,900만원, 그리고 공채발행 수익금이 51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25억 2,400만원으로 기금융자금 290억원, 공채상환금 100억 7,500만원, 지급이자 등 43억 4,900만원이며, 나머지 이월금은 332억 4,700만원으로 공채상환 청구가 없어 미상환한 자금 8억 3,100만원, 예비비 7억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17억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 계획서를 근거로 예산배정서를 작성해서 예산범위안에서 월별 세출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98년도 예산배정했던 사항을 보면 예산현액을 초과해서 예산배정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98년도 예산배정과정에서 도로시설관리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이 예산초과 배정액으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월액 검토과정에서 착오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월예산을 총액으로 이월시켜 놓고 그 이월 기간 중에 집행액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월액의 증감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미숙해서 다시 초과배정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정문제에 있어서 실무자 선에서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검증이 덜 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정문제는, 특히 이월사업비에서 이런 문제가 가끔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월별로 세출집행계획서를 검토해서 예산배정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예산배정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ㆍ오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 세입결산결과 과세착오 및 법령적용을 잘못해서 세입 과ㆍ오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97년도 세입 과ㆍ오납 반환액이 26억 9,0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는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32여억원의 과ㆍ오납 반환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입 과ㆍ오납이 발생되는 주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세착오나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년마다 되풀이 되고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측면이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불신을 낳게 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김봉배입니다.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과ㆍ오납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증가가 되지 않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관련법 집행도 엄격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착오가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 사실상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신고 납부했다든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한 경우에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감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ㆍ오납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담당관께서는 어떤 교육 등을 통해서 계속 억제해 가겠다라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정을 불신한, 또한 우리시측에서 보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기본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과ㆍ오납 금액이 증가되는 추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한해에 32억원 정도의 세입 과ㆍ오납이 발생된다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과ㆍ오납 금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기관이 과세착오라든지 법령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분은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더 크게 확대한다면 납세 거부운동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과ㆍ오납이 계속 증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우리 담당관께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겠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제상에 모순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과ㆍ오납 발생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납기가 정해져서 내고 있습니다만, 1기분이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6월 1일 대장과세를 하기 때문에 6월 1일이후에 30일까지 말소된 것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돼요. 불가피한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충분히 줄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과ㆍ오납이 증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박필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채권액이 97년도 24억 7,300만원, 그리고 97년도와 비교해서 1억 7,000여만원이 늘어나서 24억 7,300만원이 되는데, 26억 4,300만원은 몇 년도 분입니까?

98년 채권현재액이 26억 4,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채권이 상환되고 받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액이 97년도말에 24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몇 년도 분이냐 이 말입니다.

채권 대부분이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법적 효력 연도가 없습니까?

임차료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히 법적인 연도가 있다고 보지 않겠는데요.

97년도말에 24억원인데 98년도에 1억 7,0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26억 4,300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97년 이전의 24억 7,000만원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해 가지고 26억 얼마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24억원 내용은 몇 년도부터 어떤 내용으로 된 것이냐구요.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인데, 그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광주시 채무는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데 무려 1년에 지방세만 해도 87억원, 전년도 대비해서 1,129억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둔화시킨다든지 감소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이나 계획을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시 재정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채무가 날로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때도 그렇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신규사업을 상대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지역개발공채 발행 이율을 인하한다거나 또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연도별 채무상환 부담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래야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고, 특별회계 채무도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조기상환하고 신규발행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인력도 많이 연도별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상적인 경비를 가급적이면 줄여가면서 꼭 써야할 데에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재정정보시스템 설치사업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7억 8,000만원이나 되고, 또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예비비를 포함해서 82억 9,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 총액은 90억 7,500만원이 되는데, 먼저 재정정보시스템 설치에 대한 7억 8,0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인건비라든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재정정보시스템은 당초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도입해 가지고 일괄적인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용 주전산기를 같이 사용해도 그 용량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전산기 도입을 안 하고 자동차관리용 주전산기를 겸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일부 삭감했습니다만, 그것이 덜 되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당초 5ㆍ18공원관리사무소가…….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 설치에서 자동차하고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당초부터 그러한 자동차관리용 주전산기와 겸할 것을 생각했다면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지역으로 본다면 주민숙원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서 사장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유가 안 돼요.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하고, 정말 소방도로랄지 하수도사업이랄지 지역에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정보시스템 관리는 결산추경 예산심의때도 설명을…….

인건비 불용액과 예비비 불용액이 각각 얼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인건비는 6,8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아니, 82억 9,500만원 중에서 인건비와 예비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료 숫자가 안 맞는데요, 인건비 집행잔액이 저희들 것은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 예비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인건비는 집행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목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고, 저희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정규직원 인건비는 다르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는 정규직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고 그리고 결산검사에 지적되었던 5ㆍ18공원관리사무소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정원외 인력으로써 별도의 단가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5ㆍ18공원관리사무소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가 된 뒤에 결산추경 때, 전의 부서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 때 각 부서로 하여금 엄밀한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해서 불필요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 결산추경 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예산을 삭감조치하면 그것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는 결과적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다음 연도 1회 추경재원으로 다시 활용이 되는데,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결산해서 다음 1회 추경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ㆍ18공원관리사무소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체육청소년과라든가 건축주택관리,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불용액 발생은 불용으로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정대상 인건비 예산액 기준 1000분의 65가 연금부담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 재정의 낭비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예산액보다 더 정확하게 책정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아무튼 재정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규직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는 연금부담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보험부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책정할 때 기준호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각 직급별로 호봉이 똑같지 않거든요. 중간에 가장 많은 수가 있는 호봉을 기준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결산 시점이 되면 결산추경 때 소위 집행전망을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이고 남은 돈이 얼마냐 해서 남은 돈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깎아서 예비비로 충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연금부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계속 당초예산액 기준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다음 연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불입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깊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다는 것은 예산의 운영이 잘못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데 쓸 수 있게 해야지, 90억 7,500만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한 30건의 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10억원이나 불용액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재정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후진 위원입니다. 5ㆍ18묘지유물전시관 건립사업계획 변경으로 16억 9,600만원하고 5ㆍ18관련사업비 집행잔액이 5,900만원으로 불용액 합계가 22억 8,600만원인데, 이 불용액을 보면 타 실ㆍ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설명이 일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22억 3,200만원 중에서 유물전시관 사업비가 불용된 것이 10억원인데 97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0억원 정도 들여서 묘지내에 지금 빠져있는 유물관을 짓기 위해서 30억원을 요청했는데 10억원 지원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우선 예산 세워놨다가 나머지 경비가 영달이 안 되고,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30억원 가지고는 건물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60억원으로 바꾸고 5ㆍ18단체협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국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다가 불용하고 못 쓰고 다시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실 예비비지출건에 있어서, 예비비지출액이 한 2억 3,3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이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97년 12월말에 개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경비를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내용인데, 보상업무추진과 관련된 각종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세제, 급량비, 수당, 재료비, 여비,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전부 썼어요. 물론 관련법령이 늦게 개정된 이유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5ㆍ18민주화운동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 예상가능했던 측면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예비비에서 꼭 지출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보상과 관련한 경비는 전부 국비로, 일반행정경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 예산순기는 이미 9월되면 국회로 넘어가고 그 당시에는 법이 안 되었었고, 우리시에서도 10월 정도 되면 예산이 거의 확정되어서 넘어가는데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지방비로 세운다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