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환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09분
오늘은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현 직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도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88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1,165만7,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430만7,580원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된 사업보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201-01, 301-10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겸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내역이 예산액이 1,165만7,000원입니다. 예산편성내용은 소양고사 및 전입시험지 문제지 등 인쇄가 50만원, 인사관련 법규 및 서식인쇄가 200만원, 교양도서구입비가 600만원, 직원 합창단 유지비가 84만원 피아노 조율비가 20만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양고사 및 전입시험문제지 등 인쇄가 50만원인데 11만4,62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련법규서식이 200만원인데 61만500원을 지출하고 교양도서 지방행정 등 11종의 도서구입비가 662만4,3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 합창단원 IMF로 인해서 행사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의 경우는 50만원인데 11만4,620원만 사용한 것은 공직사회 각종 여건의 변화로 당초 2회 실시예정이었던 소양고사와 전입시험을 1회로 줄였습니다. 그 응시 인원이 감소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2회에 200명을 소양고사 및 전입시험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응시인원이 14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항목이, 잘 안 들려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
밑에김만규위원
민간실비보상금 89페이지 301-10 1,100만원인데 739만200원을 사용하고 360만9,800만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을 표창 의뢰가 오면 줍니다. 71개교를 책정해서 6만원씩 27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구정발전 유공민간인 표창을 5만원씩 해서 100명 5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금이 3개부분에 시상금 100만원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창표 10만원 3개 부분 60만원 그래서 총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출은 우수 졸업생 표창을 71개교로 할려고 했는데 여기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표창장 제작을 43명에 89만1,000원으로 제작을 했고 국어사전 구입이 43명에 13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구정발전 유공표창을 저희들이 12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87만6,200원을 집행했고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시상 대상자가 없어서 한 분만 동의대학 이사장이신 김임식씨 한 분만 저희들이 표창을 드렸기 때문에 2개 부분 대상자는 미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구민발전 구민유공부상도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졸업식 외부표창 지양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여서 희망학교도 감소를 했습니다. 42만9,000원을 줄이고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205만7,000원을 줄이고 다음에 구정발전유공부상에 112만3,800원을 줄여서 저희들이 360만9,800원을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막
마지막김만규위원
부분에는 결국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분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이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일반수용비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처리된 내용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초 본 예산이 1,477만원이었지요? 그래서 추경시 312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별도로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312만원을 추경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430만원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주먹구구식 과다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산을 불용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과다편성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 못한 것은 우리가 결산 추경때, 삭감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만 보고 과다편성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강윤평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본 예산때, 1,477만원을 편성해놓고 추경시 3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30만원이 불용되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일부 삭감은 했는데 계속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놔두었던 것이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하고 또 지시에 의해서 직원합창단같은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측면도 있고, IMF로 인해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불참하자 이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다할려고 했는데 1년동안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안 하고 예산을 아낀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98년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1인 1 PC 보급으로 해서 인사관련 법규는 디스켓을 이용한 PC 출력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관련 법규집 서식 인쇄같은 것은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강윤평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다음에 결산추경까지 가는데도 이것을 중간에 합창단이 여건 변화로 인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그 시점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때 삭감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고 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당시에 1회 추경시에 삭감한 사항은 으뜸부서 기 제작 이것은 사실 당초부터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1회 추경시에 한 사항입니다. 삭감한 것하고 불용액 남은 것하고를 결부짓기는.
그런
그런이경구위원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1회 추경에 312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방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이해가 되고 다음에 430만원이 남았다 아닙니까, 불용액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직원 합창단 운영을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봤을 때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거기에 들어갈 금액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초에 남았으면 98년도에는 직원 합창단 운영을 여러 여건상 안하겠다 이래 결론이 나면 2차 추경때라도 삭감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2차 추경이 12월26일날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업무가 불용액이 많이 남는 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남아도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절약해서 불용액이 남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문제는 A라는 연필을 살려고 하다가 연필을 안 사도 연말까지 가겠다고 하면 중간에 결정이 되었을 때 중간에 삭감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맞습니다. 과다 책정보다도 그때 삭감을 해주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에
중간에이경구위원
이 업무를 안 한다고 판단이 섰을 때는 그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세요.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안 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고, 103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부분에 자체 사업에 보면 세목에 208-01 학술용역비 880만원 이것이 결론적으로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세목의 용도가 제목하고는 사용용도하고는 맞지않습니다. 이것이 왜 신청사 집기하고 비품 원가산출 용역하는데 왜 이 400만원이라는 돈을 씁니까? 아니, 이것 산출하는 이것까지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갑위원
이 제목이 왜 학술용역비.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상 과목해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역하는 것은 학술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술용역비에 편성하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되어
되어이종갑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돈을 절감할 수도 있을텐데, 이것 용역하는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것 앞으로 좀 직원들이 몸으로 조금 떼우고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님! 지금 이종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목은 학술용역비가 과목으로는 정해 있는게 지침이지만, 학술용역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엉뚱한 답변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장님! 이런 사항은 이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감사를 받는데 어떤 평가기준에 이것을 안하면, 너희가 전문성도 없는데, 어째 했느냐? 사실 우리도 입장이 어렵습니다. 이래하는데 타당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93페이지 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억2,600만원 돈 중에서 불용액이 약 54%가 발생했는데, 8,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분했다고 본다면, 50% 미만의 보조금을 가지고 새마을 등 우리가 보조하는 정액보조단체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는지, 하고 있는지, 만약에 미흡하고 좀 활동을 잘못하고 있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 어떻게 반영하고, 처리할 것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이 1억2,641만원입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내용은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구지회에 2,740만원,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2,262만원, 동새마을부녀회에 2,262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940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에서 4,337만원해서 1억2,641만원입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냐하면, 97년7월 행자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정액보조금 예산편성이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다가 1회 추경에 한 겁니다. 그리고 97년12월 시청에서 시예산 13310-909호로 12월4일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예산 편성요구기간 경과로 부득이 98년 1회 추경시에 정액단체보조금 예산을 1억2,641만원을 확보를 했으나, 구 재정여건 악화로 3/4분기 보조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못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예산을 배정 받았을 때는 이미 보조단체들이 사업시기가 늦어져 보조금 예산을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8,3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못한 사유는 단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우리가 돈을 내 주는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381만원을 남겼는데,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14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우리가 4/4분기 예산받을 때까지 한푼도 보조를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임의단체, 우리 지침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줘야 활동을 하니까, 3,14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밑에 임의단체보조금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적인
결론적인구태희위원
얘기가 집행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방금 구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보조금과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결산내역 설명에 보면, 새마을운동 구지회보조금 308-01입니다. 308-02에 또 새마을운동 구지회보조금, 이렇게 똑같은 결산내역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새마을육성법, 바르게운동육성법이라든지 이렇게 법률로 보장된 단체를 말합니다. 새마을청년연합회 같은 단체는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에 왜 새마을운동 정액보조단체인데, 예산이 나갔느냐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3/4분기 이전까지는 이 보조금이 불가했기 때문에 아까도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주지마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IMF로 인해서 그래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우리 자체예산으로 임의보조단체에 항목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정수위원 예, 계속해서 방금 구태희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 특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1억2,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사용한 것은 약 34%인 4,200여만원을 쓰고, 8,300여만원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과다 책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을 때, 방금 과장님 답변이 단체별로 지급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308-02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3,100여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약 95%인 3,000여만원을 쓰고 약 5%인 1,200만원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저는 각도를 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1억2,600만원 편성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4,200만원 쓰고, 8,300만원을 남겼다면, 상당히 집행부로써는 노력의 흔적이 있다고 보는데, 방금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체별로 지급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차라리 임의보조단체 저희 구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 이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이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방금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절감차원에서 돈을 1억2,600만원 중에 8,300, 66%를 남긴 것이, 이유가 단체별 지급요청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피성입니다. 불가피하게 4/4분기에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상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일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시기적인 문제점, 그런 불가피성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침상에 부득이하게 1억2,600만원을 법상 편성을 해야 된다면, 방금 짧은 기일동안에 집행을 못했다 이랬는데,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문책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미 집행을 짧은 기일동안에 못할걸로 알면서,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억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법이라면 안 쓸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이걸 안 썼다면, 이것은 문책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금이 4/4분기에 배정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가만 있어, 신위원님, 질의 요지가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조금 상이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한번 그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1억2,600만원을 책정은 했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정액단체에는 IMF 파동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배정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배정 안한겁니다. 적게 줘도 된다. 그랬는데, 사실상 밑에 세목만 다르게 해가지고 임의보조단체로 편법으로 정액단체에는 행자부에서 지급하지 못하게 하니까,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을 올려서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4/4분기에 또 행자부에서 이게 풀어져서 다시 예산을 올렸지만 쓸 필요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신위원님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해서, 시에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가만 있어요. 과장님! 또 한가지 곁들여서, 왜냐하면 질의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맞는 답변을 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긴축재정을 위해서 이 이상 쓰지 말아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긴 또 사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쓰지 말아라하면, 안 써야 될건데,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행자부에 정액단체만 주지마라 하니까, 임의보조단체는 줘도 행자부 지시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주자 이래서 줬다 말이야. 준 뒤에 또 4/4분기에 행자부에서 조금 더 줘라하니까, 다시 책정했고, 책정했는데 또 임의보조단체에 삼천몇백만원이 지급되었으니까 나머지는 집행을 안해도 되는, 그래서 안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막
마지막신정수위원
,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정액보조금이 약 66% 집행이 안되었는데도, 그 해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년보다도.
동이
활동이신정수위원
현저히 저하된다든지, 활동성과가 없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점은 지적된 적이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우리가 IMF로 인해서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과 마찬가지로, 단체에서도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는 것은 대개의 단체가 물론 봉사한다는 정신이나 각오도 중요하지만 경비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특히 이것은 유난히도 시간상 어떻든 다른 복합적인 이유는 두고라도 경비가 지원이 안되었는데도 활동이 위축된다든지 활동에 현저한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점은 없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나 국민운동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상 그 운동을 활력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국민운동원들이 그 활동에 지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 활동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결론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는 하고 실제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 위축되는 것은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 이 말씀인데, 그렇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이 중요한 국민운동이나 사회봉사활동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어라 말아라 이런식은 준다면 중앙차원에서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이것은 지속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지속적인 경비지원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차라리 과감히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하면 이 운동이 과연 지속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의구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렇다고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활동내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은 그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 부의장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8,000여 만원이 남았다는 문제보다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의단체보조금을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유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줬다고 그러다가 행자부에서 바뀌어서 1차 추경을 98년5월14일날 했지요? 우리 임기가 마감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지금 박상국 협의회 회장이 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이것을 예산을 다룰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기획총무위원장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저희들도 그 당시에 잘 못챙겨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임의단체 보조금을 우리 동 새마을 청년회라든지, 원래 예산에는 임의단체보조금 중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줄 것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부 삭감을 하고 정액 보조단체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냥 임의단체 보조금 놔놓고 정액보조단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차 추경 98년5월14일날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남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각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우리 구청에 들어와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듣기로는 임대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다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지금 현재 임대료는 안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런 문제를 이래 돈이 남으니까 임대료가지고 봉사단체하고 자꾸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돈을 받으면 쌤쌤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어야 되고 문제는 정액보조단체보조금하고 임의단체 보조금하고 그 당시에 우리 97년도에 98년도 예산 세울때하고 98년도 1차 추경에 5월14일날 할 적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겠지요?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관계는 임의단체 보조는 그런 자치단체마다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회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정액단체로 되어 있고, 군경전몰단체 이런데하고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달에 추경을 확보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 등으로 해서 절약 차원에서 예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다가 보니까 집행을 못했고요. 그것이 배정이 12월달에 배정을 써도 좋다는 내시가 내려옴으로 해서 그때는 이미 남은 기간에 이 돈을 주어봤든들 쓸 수도 없을뿐더러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사업계획서가 지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때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산추경이 12월20일까지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맞지않아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하고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에 지급한 것은 최소한의 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사무용품비라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한 것이 3,100만원이 몇 개 단체에 청년회,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방금
방금이경구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12월26일날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26일까지는 마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8,300만원을 삭감시켜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시인한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2월에 내시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확정을 지어서 이월이라고 시켜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싶어서 미루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8,300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돈이고 12월달쯤 되어서 내시가 왔다면 12월26월같으면 거의 연도말이 지나고 물론 1월달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결심이 서면 내년도에 받아서 해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못한 것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에 보면 지금 신정수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새마을구지회보조금이 1,750만원이 있고 그밑에 임의단체보조금이 700만원, 동새마을, 바르게살기보조금이 2,000만원, 바르게살기구협의회보조금 500만원 이렇게 똑같이 주었거든요. 임의보조단체에 줄 돈도 있고 정액보조단체에 줄 돈도 있는데 같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한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은 본 예산에도 했고 정액보조금이 추경에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벌써 5월14일이니까, 5월달 안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700만원을 예를 들면,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편성을 할 때, 700만원을 준 것 같으면 700만원을 빼고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워도 되는데 정액으로 세우고, 임의단체보조금에도 돈이 들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내려올 적에 정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래이경구위원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임의단체 보조금에는 새마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 것 같으면 임의단체 보조금에.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맞습니다. 빼고 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부의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가 되면 집행은 익년도 2월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4,300만원은 사실 결산추경에 삭감하기 어려웠고, 그 밑에 임의단체 120만원은 결산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이런이경구위원
문제가 안 나올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좀 관심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8,300만원이 남아도 안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옹올옹올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경도 쓰고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님 이 문제는 역시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상당히 난해한 것 같고, 아직도 궁금증이 해소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관계되는 질의 양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는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는 공무원이 찾아가면서도 집행을 해야 되고 필요없는 곳에는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해도 집행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정액보조단체외 임의보조단체가 보조단체에 대해서 명칭을 확실히 몰라서 그렇는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단체고, 바르게, 다음에 자유총연맹, 법으로.
용환
양용환위원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바르게 하고 임의단체는 자원봉사센타라든지 청년연합회, 진구사랑부산여성회, 부산진구체육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용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임의보조단체에도 여러 단체가 많은데 단, 청년연합단체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가지만 딱 하니까 누가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까?
중에
나중에양용환위원
필요하면 서면으로 임의단체하고 보조단체하고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들 다 참고로 하도록.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절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린 답변은 작년도 경우에는 IMF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주 줄이고 또 사업 자체를 안 했던 그런 실정의 한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을 생각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임의단체 보조금을 예산편성 시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하는지? 98페이지 308-02 거기보면, 민주평통 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도 24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93페이지 308-02에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청년회는 200만원이 겨우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민주평통과, 민족통일부산진구 협의회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특별히 얼마를 주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활동했던 수준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현식
손현식위원
활동수준에 따라서 예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나갔던 예산을 대충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민주평통 내지는 민주통일협의회보다도 청년회가 활동량이 훨씬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알아 들으면 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을 어떤 수치적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평통은 국가기관이고 청년회는 임의단체고, 민족통일도 사실은 홍보단체의 산하단체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자율정화를 위한 그런 시기가 되면 청년회 활동이 비중이 크다면, 거기에 증액을 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민족통일에 대한 어떤 홍보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다하면, 거기서 행사와 활동여하에 따라서 금액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임의보조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7, 8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민족통일, 민주평통, 청년회 이 세군데가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자유총연맹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서 불용액이 8,300만원이 남은 것을 결과적으로 308-02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그 임의단체에 줄 돈을 결과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말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98년 당초 예산에는 정액단체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으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지만, 이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은 풀예산이라 해서 일정한 금액을 책정해 놓습니다. 유사시에 어떤 단체나 유사시에 사용할려고 풀로 사용하게 되는건데, 그걸 1년에 청년회에 300만원 주라, 500만원 주라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외에도 우리가 전몰 유가족들이 어떤 행사가 있다면, 거기서 단체장이 100만원이나, 200만원 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단체보조금이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 8,300만원을 이월을 시키면서 다른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안해주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 돈은 거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조금손현식위원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실 임대료 건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의논할 때는 분명히 새마을지도자고, 전부 다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기로는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동일합니다.
받고
받고손현식위원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안 받습니다.
아야
받아야손현식위원
되는데 안 받고 있는거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원칙은 받아야 되나, 전국에서 받는데가 없습니다.
국에
전국에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어느 구에서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거의가 지금 16개 구군에서 청사내에.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애당초에 임대료를 안받고 무상임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데 무상임대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유상으로 하기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일종의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에서는 사실상 시보조라든지, 구보조라든지, 사실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녀 장학금까지도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청년회는 회원이 1천여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장학금은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돈 2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고, 거기서 임대료까지 다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차이점은 둘 수는 있으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면 다소 좀 생각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청년회 조직이 어떤 법률로 인정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만 돈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참고로 정액보조단체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 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임의단체보조금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위에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못줬고, 이것이 내려온 것이 97년도입니까? 98년도부터 지급을 하도록 만들어져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봤을 때, 약 3,000만원 정도, 해운대는 이천몇백만원, 각 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한 2,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지연이 덜 되었기 때문에 특수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임의단체를 그냥 청년회 같으면 200만원, 뭐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세웠다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예시를 각 구별로 맞춰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어느 자치 단체 평통협의회는 얼마 주라, 그렇게 지침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말씀을 드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시면, 보조대상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그것을 적용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이 모든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면, 필요한 평통협의회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다. 안 된다, 좀 깎아야 된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다른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렇지
그렇지이경구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장님! 어떻게보면, 각 임의단체나 이런 단체에 대변자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마을과 바르게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구 청사에 있을 때는 6,000만원인가 얼만가 줘서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 준 일이 있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 차라리 지원을 좀 해줘서 우리 구청사에 들어와 있으니까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하면, 이렇게 매 예산이나 결산을 다룰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육성법,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육성법에는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실 사항은 중앙협의회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이 우리 지방에 새마을협의회 지회라든지, 협의회라든가 이것은 대통령령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이 없어요.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시행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주고 있는데. 그게 준해서 모법에 준해서 적용은 중앙새마을협의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법, 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입법취지에 준해서 우리는 지금 전국 단위로, 우리 각 구청 16개 구청이 전부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서, 우리 조례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구청사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임대를 해 준 예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청사 내에 있지 않고, 다른데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청사에 와서 임대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단체들이 어떤 우리가 예산결산을 한다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이상 이야기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이것 한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건 정액보조단체건간에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라, 받지마라 이러한 법은 없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모든 공공청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단, 평통.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 우리 구에서는 임의로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여기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 무상임대해 준다. 지금 현재 임의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남구 청년연합회, 동래구 청년연합회, 금정구 청년연합회, 특히 금정구 청년연합회는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돈을 안주고 무상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연합회도. 이렇게 많은 청년연합회도 다른 구에서는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진구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1년에 겨우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라는건지, 하지마라는건지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까지도 제가 자꾸 유재필회장이, 임대료를 지금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도자는 돈을 안내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라, 이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회원들은 시간을 어느 단체보다 많이 활용을 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은 진짜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꼭 지원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형평에 맞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이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 청사임대료는 우리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건물을 가지고 있다하는 특수성, 이것을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건, 정액단체건간에 소위 집행부에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가령 무상으로 주는 것도 10평을 줄 수도 있고, 30평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가 상당히 형평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면적, 사회단체가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 유상이면 유상, 무상이면 무상하는 것을 확실히 정립해야 매 해마다 이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지금 당장 그 현황을 지금 평통이면 평통, 새마을이면 새마을, 지금 무상 몇 평, 유상 몇 평 이걸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침을 결정해 주시도록 부탁하면서, 이 관계는 마무리 지읍시다.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보조단체 중에 이상한게 있는데, 새마을국민교육 여비, 또 새마을 입교자 교육 위탁교육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목만 달리 해가지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9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새마을국민교육 여비 430만원, 다음에 93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에도 새마을 입교자 위탁교육비, 교육비를 다른 항목에 넣어서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9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보조금 440만원, 또 바르게살기구협의회 보조금 510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보조금 500만원 세군데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은 성질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짓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느냐고 마무짓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짓고 일방적으로.
장한
김장한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있다면 더 합시다.
정수
신정수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위원장님이 해버리고, 또 거기에 마무리를 짓고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무상임대권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질의를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행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분은 다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있으면 질의하셔야지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럽니까.
발언
긴급발언이영철위원
있습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진행 방법.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면 이것을 마무리하고 정회를 합시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야지요. 제가 질의한 것도 답변하시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국민교육여비, 다음에 새마을운동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나와있습니다. 국민교육여비는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질 향상이나 정신교육을 위해서 매년 교육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비를 주는 것인데 중앙연수원이 저희들이 2회에 10명이 갔다왔습니다. 중앙연수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남부 연수원은 장성에 있는데 전라도 5회에 39명, 그래서 7회에 걸쳐 49명이 교육을 가는데 실비보상을 합니다. 그것이 교육여비인데 중앙연수원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8,800원, 남부연수의 경우에는 1인당 8만5,800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바르게살기 세군데 항목에 대해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바르게살기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사업계획 항목별로 달리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에 합당한 항목에 갈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 민간경상보조에 442만원을 집행한 사항을 바른생활예절교실, 선행상 시상, 지시계도, 장비구입 등에 집행된 예산이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단체와 그 밑에 임의 단체보조는 아까 제가 연계되어서 했던 계속 설명을 올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산 항목까지 달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가령 장비를 구입하든지 안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를 주든지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 항목까지 달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민간경상보조에 합당하다 이래서 넣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사실 편성을 총무과장이 아니어서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렇게 나열이 되니까 봐주기 위해서 끼워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이어서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의 순서를 요구했는데 특히 아까 손현식위원의 집행부의 질의에 대해서 이 답변은 분명히 집행부인 총무과장의 답변이 안 와야 되는데 임대건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셨고 다음에 본건에 대한 보충답변을 유도한 후에 여기에 대한.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그것은 손현식위원님이.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답변 유도 후에 다음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위원장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면 좋은데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바로 답변을 하고 다음에 바르게 살기같은 것을 질의를 하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하겠다. 이것은 진행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위원, 손현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손현식위원님으로부터 답변을 안 받아도 된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은 있는데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에 남은 것 의심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다고 했고 내가 집행부에 답변을 내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 답변을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손현식위원이 집행부에 대한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시면 위원님들......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앞에 23페이지 보면 예비비지출난에 보면 서무관리해서 경상적경비, 민선 2대 구청장 취임 행사관련 경비 이래나와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98년도 본예산 편성될 때, 이것이 편성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예비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그때 당시 우리 총무과에서 몰라서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예비비에서 써도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이것이 우리가 애초에 1,437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냐 하면 86페이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98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항목에 경상적경비 201 이래가지고 일반운영비에 1,437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중에 7월달에 청장 취임이 있을 것으로 아마 총무과에서는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를 넣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삭감이 1회에 287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결산추경에서 182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될 때도 이름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산편성에는, 예산 편성에 원래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맞습니다. 넣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없었지만도 그것까지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계인수 지침 행정자치부 13060-386 98년6월2일자 다음에 시 자치행정과 13060-836 6월3일자에 의해서 이취임행사와 관련된 소요경비는 기증 예산 또는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 법상으로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시가 내려와서 예비비는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재정법 제32조에는 94년도 내려온 것이라서 그렇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제32조에 그래서 제34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당연히 예측을 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누락되고 이래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에 불가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종갑위원
. 그리고 청장 취임도 중요하겠지만, 예비비만큼 그 용도가 우리가 꼭 필요로 했을 때, 써야 된다는 것을 전체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청장취임할 때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우스운 경향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과장님 잘 연구를 하셔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02페이지 맨하단에 201-03 공공요금 및 세제 1억2,970만원 예산 중에 약 1억을 쓰시고 2,890만원 22.3%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련 예산인데, 저희들이 1억2,976만3,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구 청사, 옛날 청사입니다. 임대사무실 관리비가 저희들 예산이 2,086만2,000원이 있었는데 옛날 사무실이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환경보호과, 위생과가 별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임차를 해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 다음에 신청사 입주시까지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거기서 413만7,5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청사 전기요금이 7,058만9,730원으로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지출한, 집행을 해 가지고 2,590만3,270원이 남았습니다. 구 청사하고 신청사하고 같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상하수도 요금이 427만9,020원이 남았습니다. 임대청사 무인당직료하고 소방안전협회 4만8,000원, 이게 사용하고 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 신청사의 전기수요를 예측하여 계상하였으나, 사실 절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산출된 집행잔액인데,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전기요금이 2,590만원이 남았는데,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기수요를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지서에 우리 사용량만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신청사에 전기사용이 많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절전이 되어서 적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청사하고 구청사하고 이전의 과정에서 상당히 그때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애로가 많았고, 예측불허의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했다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신청사 옮기기까지의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더 정확하지 못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03페이지에 201-08 연료비도 같은 맥락에서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예산 편성을 해 보니까, 구청사에서는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신청사에 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예산편성하고 차이가 있게끔 연료비도 적게 들고, 이런 경비가 적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이것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료비는 지침이 있습니다. 평당미터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놓은 금액이 2,808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상외로 지출이 2,211만4,890원으로 597만2,110원의 불용액을 순수하게 절약해서 잔액을 남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실제는 절약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구청사는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이런데 신청사는 새로 건물을 짓고 냉온방 장치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료비가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104페이지에, 401-02 실시설계비하고, 그 밑에 401-03 토지매입비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설계비 2억360만원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는 계속비입니다. 97년도에서 넘어온 2억360만원인데, 청사준공시까지 이게 계속비라는 것은 계속 이월이 됩니다.
청사
청사오길전위원
내에 설계비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이 되므로 신청사 신축설계 변경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용역회사가 그때 신동아건축이 설계를 했는데, 추가분을 지급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건 인정 못한다, 총무과에서 인정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줘도 타당한지를 기술적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추가 설계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2억360만원은 안 내줬습니다. 자기들이 내달라 하는데, 그런데 예산은 당시에 계속비가 계속 넘어오다가 97년도 이전부터 이월되어 오다가, 이것은 안주고 남긴 겁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올 99년도 예산에도 이것은 그러면 들어있지 안겠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니지. 이건 불용되어서 2억36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가서 분산이 된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길전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청사관리비가 대체적으로 청사관리 부분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서.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구청사에서 신청사에 이전하는 와중에서 구청사에 소요된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104페이지입니다. 401-04 시설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24억9,9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401-06 감리비에서 1억9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저희들 시설비는 그야말로 공사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6억1,228만8,260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비를 152억9,077만40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은 24억9,982만4,820원을 저희들이 남겨서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사 공사비로 저희들이 총 559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공사비, 시설비는 공사비인데, 시설비 이외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일반수용비해서 저희들이 이 청사를 짓는데 총 들어간 예산이 559억8,400만원이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총 남긴 것이 3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는 24억9,900만원인데, 총 불용이 여러 항목을 합쳐서 30억4,400만원, 저희들이 이것을 안 남기고 집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청사를 매각하고, 45억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해서 보건소 동을 어떡할까요 했습니다. 보건소 동은 안짓는 것으로 되어서, 그래서 30억하고 지금 남은 30억4,400만원하고, 보건소 동을 짓는 15억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때 14억을 삭감했습니다. 약 48억원이 우리가 남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억원을 못 받은 것만큼 우리가 세입을 남겨서 예산 재정상태도 안 좋으니까 익년도에 세입에 넣자해서 저희들이 남겼다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25억원을 더 절감했습니다. 구청사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기이동, 이사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집기를 사는데 재활용, 가구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대충 불용액이 남은 사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401-06 감리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감리비가 8억1,070만3,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용액이 1억971만4,000원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위원님! 계속비입니다,. 당초 본예산하고 본예산이 예산서를 보시면 1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비 이월이 되어서 6억1,270만9,000원해서 결산서상 나온 예산액이 8억1,7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감리비로 저희들이 기성부로 처음에 내준게 7억9,89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불용이라고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것도 좀 예산이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데, 지급할 때는 사실상 좀 적게 나갔다. 그런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이 집행잔액은 결국 99년도 이월된거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불용처리 되었지요. 불용처리 되어서 이 돈은 세입에 다 들어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아까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실시설계비하고 거기는 불용액이 2억3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1억9,400만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실시설계비,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아니김만규위원
, 토지매입비 그러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토지매입비, 예. 토지매입비도 이게 계속비 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사 앞에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확보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그때 30억 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 시비하고 1억9,400만원 들여서 진입도로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시비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시비확보해서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불용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토지매입은 총 3,810평을 사들여서 181억3,400만원의 돈이 소요되었는데, 평당 476만원, 건축비가 평당 290만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99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에 2,425만원입니다. 불용액이 873만7,470원, 불용율이 보면, 36%가 불용액이 돌아왔고요, 1회 추경시도 5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회 추경때도 350만원 삭감하고 1회나 2회를 삭감한 금액도 860만원을 삭감해도 또 불용액이 873만원 정도남았으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이 사항은 회계담당이 재무경제담당관실에 있을 때, 집행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873만7,470원은 당초 신청사 임대 신문공고료, 8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신청사 임대가 사실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신문공고를 할려고 했는데 공고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못하고 청사가 너무 좋아서 서로 들어올려고 하니까 아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800만원, 그 나머지는 73만7,000원은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계약과정에서 조금씩 남은 그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컨데, 1회나 1회를 삭감을 해도 그때도 86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도 조금전에 말씀대로 신문광고를 청사가 좋다보니 서로 들어올려고 해서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키로 당초 과다평가가 아니냐, 신문광고를 그렇게 안내도 되었기 때문에 남은 8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추경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보면 이것만 해도 860만원 정도 또 줄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편성때 이 금액보다 많이 낮추어도 관계없겠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1회 추경은 5월달이고 신문광고는 그때 원인행위자체가 이루어지지않았고 11월에 임대 들어갈 당시에 그 집행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삭감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 금액이 5,450만원 정도 되는데 통장 자녀 장학금지급은 국비가 얼마며, 시비가 얼마며, 구비가 얼마입니까? 다 우리 구비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하는 근거는 통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통장정수에 조례상에 보시면 15%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5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학업성적이 100분의60에 해당하거나 수, 우, 미할 때 미 이상 평정을 받은 교과목 수가 70% 이내가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한 것이 총 중학생 분기별로 숫자는 틀립니다만, 중학생이 48만원, 연간 한 사람당 받는 것이 고등학교가 90만9,6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84명을 주고 2/4분기에 83명을 주고 3/4분기에 74명, 4/4분기에 7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잔액 남은 것은 통장이 이사를 갔다든지 해촉되었다든지 죽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럼 올해는 얼마나 지급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희일위원
그것 찾을 동안에 각 통장님 자녀같으면 공히 각 동에 몇 명씩 정합니까? 부산진구 통장님 숫자대로 해서 성적순으로 끊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기준이 학업성적이라든지 수, 우, 미, 양의 평정에 미 이상의 평정을 받은 교과목이 70% 이내거나 해서 각 구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심사를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한 동에 몇 명이라고 선정은 안 되어 있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누가 타도 한 동에 몇 명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125명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80여명 정도 나갔습니다.
금년
금년신희일위원
것 나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6,425만2,000원입니다.
수는
인원수는신희일위원
안 불었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인원수는 많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지
한가지신희일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일 하단에 307-03 민간위탁금이라고 해놨는데 신청사 위탁관리비, 이 금액은 신청사위탁관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나무관리라든지 화단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청소, 보일러, 조경분야, 전부다를 위탁관리업체가 청사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인데 신청사 위탁관리를 11월분, 12월분 2개월분을 예산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투입 인원에 따라 용역금액 산출이, 이것도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이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청사위탁관리업체에서 시설인계인수 및 청사관리를 위해서 11월2일부터 11월16일까지 11명이 근무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17일부터 31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한 20명의 갭이 생깁니다. 인건비 부분에 적게 집행이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사위탁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조경대로 위탁관리회사가 있고 청소는 청소대로 있고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업체에 자격을 가진, 1급 몇 명, 2급 몇 명 두어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보일러, 기계 그런 적격 업체가 참가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청소
청소신희일위원
, 보일러, 이런 부분적으로 총괄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회사 안에 기능을 보유한 기능보유자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85페이지 맨하단에 세세항에 130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1,126만3,680원이 발생했는데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강위원님, 이것은 1,126만3,680원은 뒷장에 보시면 항목이 전부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세세항을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드리겠습니다만, 세세항을 물으시는 것 보다 목이 그 밑에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940만430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106페이지 204-03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 100만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60만원, 우리 국체에 참가하는 경기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우리 구에서 참가하는 배드민턴.
태희
구태희위원
한가지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수는
선수는구태희위원
몇 명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선수는 6명이고, 격려계획이라도 해서 부산팀이 승전하도록 격려계획이 시에서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진구청장은 어느 어느 팀에 가서 격려를 하라 그렇게 합니다.
들이
임원들이구태희위원
현지에 가서 격려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것은 전국체전참가선수 격려로 79회 전국체전 제주도에 갔을 때, 체육회 1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 것입니다.
음에
다음에구태희위원
생활체육 협의회 지원금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부산진구 체육회 16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체육회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들이 내는 회비하고 기금을 마련했는데 지원금 160만원하고 25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체육회가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체육회 안에 협의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여러 가지 축구, 볼링, 탁구, 수영, 에어로빅 이런 것이 모여서 생활체육으로 된 총 협의회고 체육이사회는 우리 국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지원을 하는 단체입니다.
설명
설명구태희위원
잘 들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래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짚어드려야 할 문제인데 내년에는 우리 부산에서 주최를 하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우리 선수들이나 격려하는 임원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시에 정말로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고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다음 예산 편성시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줄에 시설비, 98년도 당초 예산은 5억8,0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1억9,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3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시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1억4,200만원 했는데, 일부 동에서 주민편익사업을 포기한, 그런 반납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금액이 불용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시설비 말이지요? 예, 동단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인데, 저희들이 25개 동에 1,400만원씩 나가고 또 통합 동에 대해서는 4개 동에 1,000만원씩 나가고해서 3억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나름대로 파악을 하니까 도로포장공사 13건이고, 하수측구 및 집수정공사 5건, 하수관매설 및 정비공사가 22건, 쌈지공원 난간축대 정비 등 기타가 15건으로써 총 2억4,796만1,48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4,203만8,5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이고, 당시 IMF로 인해서 구 자체수입과 의전수입인 시지원금의 부족으로 사실 IMF로 재정상태가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사업을 아주 축소하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동 자체에서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동 자체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마, 그때 그런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여러김만규위원
동에서 모여서 이런 금액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내용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98페이지, 201-11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저는 결산내역설명 중에 하수잔토처리비 이래서 3,460여 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들어오는 영수증을 처리하는 겁니까? 계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잔토처리비가.
정수
신정수위원
각 동에서 사용을 하고 영수증이 올라오고 있지요? 계산방법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각 동별로 공공근로사업을 벌이는데, 하수구준설작업을 통해서 잔토가 발생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결산심의는 어디까지나 지적만 하고, 다음 예산편성때 참고자료로 할려니까 세부적인 것보다 간단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 잔토를 전부 모아서.
정수
신정수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각 동에서 사용한 사용료를 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총무과로 올리지요? 일괄적으로 각 동에 얼마씩,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신위원님! 우리는 총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이 주관부서가 지역관리과입니다. 지역관리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잔토처리비가 나갑니다. 설계에 의해서.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사용한 영수증을 받아서.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것은 계약사항하고 지역관리과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역관리과에 문의를 하라 이겁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우리 소관에는 지역관리과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과장님! 그것은 사업은 지역관리과에서 하더라도 회계처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건데,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사항은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관리과하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냐하면, 계산방법은 영수증으로 처리하든, 각 동마다 포괄적으로 지급을 하든 편성을 하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인건비가 이미 지급되어 있는데, 하수잔토처리를, 하수구를 치고 슬러시 쓰레기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미리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아마 재활용 차원에서 말려서 또 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좀 많이 안들었나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미 이게 하수잔토처리비가 3,460만원이나 들었다면, 예를 들어서 산지간벌을 한 뒤에 목재라든지, 제초라든지, 일반 쓰레기봉투 등은 결산내용에 없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 세세한 사항을 위원님! 이 결산서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문나시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그러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잔토처리비는 3,46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결산내용에 보면 지금 어차피 하수구를 처리한 다음에 슬러시가 나오는 것은 처리비가 3,460만원 드는데, 산지간벌한 후에 목재라든지, 제초라든지 안그러면 일반 길거리 노상 쓰레기 이런걸 전부 쓰레기봉투 등 반드시 부산물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내역이. 이건 어디 포함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공짜로 가져옵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간벌한 간벌목은 우리가 톱밥을 재활용해서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태웁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고.
정수
신정수위원
소각장에서 태우더라도 베어낸 산지현장에서 태우지않고, 소각장까지 가져온다든지, 톱밥 목재소까지 가져오는데는 운송비가 들 것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그것은 우리 청소차를 활용한다거나, 우리 구청 차량으로 전부 가져옵니다.
니다
아닙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 답변이 미진한데, 제 이야기는 하수잔토처리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아까 산지간벌목재 운송비라든지 이것도 반드시 내역에 들어가서 지출이 되어야 타당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잔토처리는 그냥 쓰레기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특수한, 그래서 설계상에 건설과나 지역관리과에서 설계상에 품셈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 취지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하수구를 치고 난 다음에 인건비는 공공근로요원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 자재 아니겠습니까? 부대비라든지, 운송비라든지 이게 지금 경비로 지출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아까 말한 하수구에만 슬러시만 치우는 경비가 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산지간벌한 목재라든지, 노상 쓰레기라 한다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경비는 어디서 지출했냐, 거기 지출내역이 없다 이겁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좀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담당이 설명하세요.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쓰레기 하수잔토는 특정업체에 용역을 줘서 포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용역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산지간벌 목재라든지, 하수구 쓰레기 잔토만 아니고, 공공근로 하다보면 다른 또 예를 들어서 부산물이 나옵니다. 일반 쓰레기라든지, 여기도 부대경비가 반드시 소요될 것인데, 이 경비는 지출내역이 없으니까, 어디서 썼느냐 이겁니다. 쓰레기봉투는 무상으로 지원됩니까?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그 쓰레기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산지간벌목재를 산에 방치해 놓지는 않을거고, 가져올 때 운송경비는 어딨습니까?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우리한테 관용차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경비는 필요없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08페이지 307 민간이전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308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각 보조금이 180만원, 그리고 1,089만원인데 전액이 구비입니까? 생활체육연합회 보조금, 그리고 그 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금, 전액 구비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아까 생활체육연합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연합회에 6회에 30만원씩 전국대회 시대표로 출전시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3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생활체육연합회는 어떤 체육단체가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축구 연합회, 배드민턴 연합회, 게이트볼 연합회 이런 것을.
체가
단체가손현식위원
6개가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30만원씩 지급한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부산진구 체육회 보조금은 1,089만원인데, 불용액이 전혀 남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사용 용도는 대체적으로 어떤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부산진구체육회 보조금은 1,089만원인데, 체육회 부산진구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당초 1,100만원이 왔는데, 1,080만9,000원을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야말로 보조금.
사용
사용손현식위원
용도가 대체 어느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체육회 이사의 회비하고 합쳐서 기금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때, 이번에는 어떠 어떠한 항목에 격려를 하자, 또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전국체전 참가하는데 경비를 어느만큼 하고, 우리 이사님들은 개인별로 얼마씩 내자, 이런데 주로 씁니다.
그럼
그럼손현식위원
보조금 이 자체가 남거나, 그리고 부족하거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사무국이 별도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자체관리를 하는데, 이게 자기들 기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연간 회비가 얼마있고, 또 고문은 가입할 때 100만원을 내고 이런.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꼭 1,089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전액이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89만원을 이렇게 꼭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0만원 했는데, 우리 예산절감 10% 원칙에 의해서 1,080만9,000원은 예산편성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응당 정산을 받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잘 썼느냐?
현식
손현식위원
1,100만원에서 10% 같으면 11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11만원밖에 절감이 안 되었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상 여기 보시면, 1,200만원 인구 30만 이상은 구 자치구에 대해서 체육회, 1,200만원을 주도록 기준 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음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1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2억9,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이것은 4개동에 통합동 4개동에 상사업비로 시에서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인데 1개동에 7,250만원씩 해서 4개 동에 2억9,000만원인데 98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이것은 설계도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99년도에 명시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한시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학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괄해서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미수납액 있지요? 결손처분된 내역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미수납에서 잡수입에서 변상금이 6억9,6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16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목표는 3억을 잡았습니다만, 전체 징수결정액은 이제까지 총 5년 동안 체납액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과년도에서 48억이 체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외 결손처분한 것은 과년도 세입에서 재산관계나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그외 시효가 지난 것은 8,400만원을 소멸시효로 떨었기 때문에 시효소멸분은 8,478만6,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시효소멸은 5년 기준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결손처분하게 되네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전체 세외수입 안 있습니까? 전체 세외수입 전체,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일단 전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월되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액은 작년도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 말하자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이 전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사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월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과년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수납이 많습니다. 미수납이 과년도 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과연도 수입이 57억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년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과년도는 징수실적의 현금징수가 잘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체납이 미수납이 많습니다.
납액
미수납액김규업위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8페이지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이 526억.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당초 예산은 190억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월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실제 이월된 부분을 합하면 징수결정액이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전부다 징수결정액이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일단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징수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년도분이 53억이 되는데 이런 것이 주로 체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이 적습니다. 그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물론
물론김규업위원
미수납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수납액이 적은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보면 그것 하나뿐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이 526억을 징수결정을 해서 이 중에서 실제수납액으로 453억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526억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453억이니까, 이 차액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거기서 사용료 수입에서 만일에 징수결정을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329억입니다. 실제수납액이, 당초 기준액은 징수결정액 323억 중에서, 그런데 주로 여기서 보면 제일 징수결정액이 실제로 안 들어오는 것은 사용료 관계라든지 변상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된 것이 적습니다. 과태료 수입같은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징수결정액을 24억을 했습니다만, 7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년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0억 가까이는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조금 적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징수결정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징수결정할 때 사유가 있으면, 수입사유가 있으면 전부다 일단은 징수결정을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됐습니까? 참고로 전과장님, 징수결정은 세법규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37페이지 종토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토세라면 종합토지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합토지세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것 맞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거기보면 과오납반환액이 4,925만1,74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제일 과오납 발생이 많은 것은 종합토지세를 전국을 합산합니다. 전국을 합산하면 만일에 우리 관내가 아니라도 타·시도에 있는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준해서 같이 따라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제일 유형이 많고, 그 외에는 혹시 이중납부라든지 좀 부과에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 외에는 부과할 때, 기준을 6월1일을 해서 그 안에 다 받기 때문에 실제로 고지서 나가서 보면 상당히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전국적인 합산관계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과장님, 과오납반환액이 그런 부분만 아니고, 혹시 고지를 잘못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액수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3,625만9,880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결손액이 되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전포2동에 우성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토세를 했더니 거기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되어서 우리 세금이 충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결손처분하는.
데만
한군데만강윤평위원
결손처분된 액수가 이래 많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큰 것이 이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종토세라든지 보통 세금을 부과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고지서를 발송하지요? 발송해서 가령 그 당시 납부를 못했다. 2차는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가 일단 납기 개시 5일전에 발송을 합니다. 만일에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면 10월10일까지는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납기가 31일까지 체납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미수납자를 발췌를 해서 1차적으로 최고장을 보냅니다. 최고장을 보내고 일단 다시 최고장을 갔을 때도 안 냈을 때는 다음에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도 안 되면 체납처분을 합니다.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데.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 처음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마지막에 독촉장까지 보내는 기간이 얼마나갑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정기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10월30일같으면 그것이 1차 과정이 붙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그 고지서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1월말이 지나면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우리가 보통 한 1, 2회 정도 최고장을 한번 보내고, 독촉장을 한번 보내고, 다음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빨리 행동을 못 취했기 때문에 재산 압류라든지 기타 등등의 독촉을 하는데 좀 집행부에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그래서 꿩 놓치고 메 놓치고 전부 불납결손이 처분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불납결손하는 것이 무재산에다가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일에 종토세를 예를 들면 종토세가 10월달에 나갑니다. 과세 기준에 6월달이기 때문에 큰 기업체에서 7월달이나 8월달에 팔립니다. 등기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월달까지 안 기다리고 조기징수를 합니다. 일단 고지서를 보내면 그때는 우리가 고지서가 독촉기한이 없습니다. 바로 도달과 동시에 체납이 되면, 기한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동산을 채권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단 종토세 납기 전이지만, 그 재산을 우리가 압류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상에 있는 방법까지는 전부 다 강구를 해서 좀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러다보면 역시 아까 강위원님 말씀처럼 소소한 부분에서는 미처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결손이라든지 발생이 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예산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 집행부 구 예산이 될진대,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가급적이면 좀 빠른 움직임을 보여서 불납결손액이 최소한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0월말이 종토세 납기죠? 종토세를 부과할 때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대상물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물하고의 부과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도시계획에 편입되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선은 면제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지만, 다수인들이 도로로 사용했을 때는 부과에서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감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구태희위원
, 도시계획선을 확정해 놓은 대상물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도시계획선은 면제해 줍니다. 다른 종합토지세는 나가더라도.
제해
면제해구태희위원
줍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아니
아니구태희위원
, 요율이 다른게 아니고, 면제해 줍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도시계획선만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세나
재산세나김규업위원
종토세는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재산세는 안 그렇습니다. 종토세만 그렇습니다.
세도
재산세도김규업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국에 건물이나.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건물까지는 아닙니다. 땅을 가지고 주로, 부동산 투기억제 하는 것은 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 가지고는.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재산세에 과오납은 어째서 발생하는 겁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과오납도 역시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재산세는 작년도에는 제가 감액내역은 안갖고 있습니다만.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토지도 전국적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거고, 재산도 전국 어디 것이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에 종토세는 우리 구에 있는 것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취합하다보니까 재산에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산세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부산진구에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있어도, 그것은 자치구에서 직접 때문에 합산하고, 누진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동이 있다해서 우리한테 영향이 미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재산세는.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과오납 부분에서 면허세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면허세는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일 하자면, 1종을 5종으로 했다든지 면허차이도 있을거고, 또 자기들이 면허를 이게 통보가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은 1월30일 납기지만, 작년도 우리가 자료조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1월1일부터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면허 변동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면허가 취소된게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파악이 되기 전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액이라든지, 과오납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토세 세가지 중에서 우리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이나 안 그러면, 실수로 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행정 착오에 의해서 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규업
김규업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미수납액 계정에 있어서 보면, 97년도에 우리가 90억7,808만4,000원 보다 36%가 증가한 일백이십삼억몇천원인데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징수할 바 안은 없습니까? 어떻게해서 36%가 증가되었습니까?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지요?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97년도보다 36%가 증가한 123억3,4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납액이 왜 36%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우리 구민들이 세금에 대한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저희들이 18억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34억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수입 부분에서 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 수입같은 것, 과년도 수입이 많습니다만, 과년도 수입 같은 이런 것이 그대로 체납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납니다. 과년도 수입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현년도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면 괜찮은데, 어차피 해마다 조금 체납세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자꾸 해마다 누적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많고, 미수납이 많고 이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1년에 2회 내지 3회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 직원들이 자동차세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봉급압류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법규 내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체납세 정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경기가 IMF 이후로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또 혹시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민들하고의 마찰이 생겨서 구가 불신 당하고, 이런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상당히 어떤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문제, 마찰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내년에는 이걸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세입결산총괄에 1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징수실적이 8.8%, 9%밖에 안되었어요. 이것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12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규업
김규업위원
결산서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실제 징수액이 9%밖에 안되었어요. 이 원인이 어딨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 과년도 수입은 만일에 98년도 같으면 97년도부터 96년도, 95년도, 94년도 이때 세금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받다가 받다가 실제로 없어서, 없는 사람만 남기 때문에 과년도는 우리가 결손한다든지, 부동산이 없어질 것 같으면, 압류 안한 다음에는 현금 들어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세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수납액이 적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 징수결정액은 수납액이 과년도에 자꾸 적체가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9%밖에 안되는데, 이게 전체가 그러면 재산이 없어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무재산자고, 이 중에는 혹시 또 우리가 채권은 확보되어있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미납자 중에는.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실제 재산이 있어서, 압류나 해 놓은 부분하고, 실제 무재산인 이런 경우,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게 지금 과년도는 80% 내지 90%가 무재산자입니다. 그 중에 채권확보된 것은 10% 범위 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가 실제 수납할 수 있는 액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극히 어렵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가 세무과, 징수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201-03 공공요금제세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합해 놨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해서
분리해서김만규위원
질의하자면, 세무과가 1,200만원 당초 예산인데, 1회 추경시에 4,400만원을 더 증액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시에 8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약 1억4,600만원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당초에서 1회 추경까지가 1억4,600이고, 2회 추경에서 800만원 빼고나면, 1억3,800만원 정도 그리고 징수과에서도 3,05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다가 2회 추경때 98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 정도입니다. 합해서 1억7,864만2,000원인데, 지금 98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1억9,364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빼고나면, 결국 1,5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부족금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전에는 고지서 같은 것 할 때 우편요금이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했습니다. 각 과의 것을 하다가 중도에 6월인가부터 각 과별로, 부서별로 배당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집행이 그때 6월달 넘어갔기 때문에 좀 잔액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고지서 나가는 것은 8월달, 9월달, 12월 계속 나가다보니까, 모자라서 수용비에서 1,500만원을 댕겨서 집행한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수용비에서 전용했다는 이야지요? 그렇다면 전용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되는 사항이 있지요? 어디서 전용을 했는지?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전용부분이 명시가 안 된 것 같네요. 전과장님,
담당
리담당징수관
김용원 전용 조서에는 빠져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전용 관계는 앞에 총괄사항에는 1,5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으로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는 빠진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16페이지에 전용이체사용부분에서 감액부분하고 증액부분이 3억7,400만원, 3억7,400만원 똑같이 바란스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휴식시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중간에 201-11 재료비난 결산내역을 보니까 세무과 보조인부임에 2,297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보조인부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전에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 두 명있을 때도 있고 세 명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우송할 때라든지 일용직 잡일이 많았습니다. 원고소인을 한다든지 분류를 한다든지 그때 일용직이 두명있을 때도 있고 세명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용직 급료입니다.
대충
대충강윤평위원
몇 명 있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에 두 명, 징수과에 두 명.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그 밑에 고지서 전달인부임, 그래가지고 2,437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이것은 고지서를 어떻게 전달하는 인부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일반적으로 종토세나 자동차는 우송을 합니다. 실제로 균등할 주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8월달에 나가는 것 그것은 모든 세대별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대별로 나가면 13만 세대됩니다. 이것은 우송하는 것보다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인부임을 주어서 하는 것이 훨씬 정확성이 있고 분위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 고지서 교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예산서 질의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굳이 통장을 통해서 인부임을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각동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고 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인부임을 통장한테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사실 이것이 관내 사정이 밝고 하루에 100매를 교부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 치이냐하면 하루에 1만8,000원인가 치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통장님들이 사정을 잘 알고 혹시 이사를 갔다든지, 어디에 고지서를 주면 어디에 전달이 잘 된다. 이런 사항도 잘 알고 오히려 납기가 다 되어 가면 독려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세를 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고 통장님들도 사기진작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통장님들을 활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활용을 합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관내 사정은 통장이 제일 잘 알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본인이 지적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은 사업자들이 일거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저희 동같은 경우는 21개통인데 각 통에 통장님들한테 인부임을 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체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이 기간으로 연중 계속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만일 8월 납기 같으면 8월10일부터 8월15일까지 단기간 내에 합니다. 일시적으로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면 몰라도 불과 사오일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것 기다릴 사람도 없겠지만, 애로점이 안 많겠나 생각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고 121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둘째줄입니다. 401-02 시설 설계비 내용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에 비교해서 572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2회 추경심의때, 삭감해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설계비는 부전동 문화의 거리 조성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추경에 삭감을 못하도록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중에서 3,38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을 집행하고 570만원이 남았습니다.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많이 남았는 것이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이 되시면 김만규위원님은 이해가 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용역설계를 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301-10 황령산 봉수대 관계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예산편성이나 삭감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봉수대 한번 가봤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현재양용환위원
부산진구가 부산시에서는 자립도가 제일 높고 하는데 지금 현재 황령산 봉수대 가면 상당히 시설물보다는 관리차원에서 부족합니다. 아침마다 종종 등산도 가는데 가보면 남구나 수영구나 여러 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래 귀중한 문화재를 이래 허술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물며, 방향표시가 되어 있는 석축물도 다 부숴져서 한쪽이 날아갔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거기다 보수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명심하셨다가 다음 예산에 증액을 해서 거기 보수를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님 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11 재료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디오 촬영기사 인부임해서 1,143만6,65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비디오 촬영기사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일용직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대체할 전문직 공무원은 없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사실상 기능직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기능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을 채용해서 1일 2만7,000원을 주고 300일이 아니고 270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당히 남은 일수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촬영기사는 필요한데 지금 정책으로 공무원 감축문제 때문에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규직 공무원을 넣을 수 없는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경비 절감차원에서 효과적인지 것인지를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부 지금 과거에 우리 구청 의회 활동을 홍보 차원에서 오던 유선 케이블 TV가 있었습니다. 가령 범진케이블, 최근에 전혀 우리 의정활동은 홍보차원에서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 촬영기사 인부가 1년도 아니고 270일만에 1,143만6,000원 이것은 인건비로 지불된다면 기타재료비나 상당한 금액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합계금액을 차라리 유선케이블 TV에 용역한다면 어떤게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경비절감차원인지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범진케이블은 민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할 때, 케이블 TV가 와서 촬영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비디오 기사는 구청 행사뿐아니고 시외 나가서 행사를 하더라도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데 민방에서 우리 직원이 촬영하듯이 이렇게 한 사람이 종사해서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무리
마무리신정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게 효과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은 차치해 두고, 법상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법상에도 이런 용역을 준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법상도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신정수위원
차기 연구는, 검토는 해 봐 주십시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308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앞에 총무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308-02에 임의보조금에 보면 한국자총 부산진구지회 보조금 48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공보과 소관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과가 금년 7월까지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99년도 부터는 공보과에서 빠져나가네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업무도 아니고,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금액은 지불할 때까지는 자총에다가 1년에 480만원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시비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구비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니, 그 문제는 오전에 총무과 소관 심의할 때도 자총 보조금이 들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한국자총 부산진구지회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조금 시간만 주시면,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연말에 저희들한테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손현식위원
사용내역을 보고를 못받았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받았습니다.
으면
받았으면손현식위원
, 지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자료손현식위원
좀 보여주세요. 예, 됐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자료는 준비해서.
양호
장양호문화공보과장
이것 마치고.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해도 좋습니다.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301-12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행정사무착오지연 보상금, 자원봉사자 식비, 여비, 유관기관 합동 민원실 참가자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별다른 큰 것은 못찾겠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행정사무착오지연 보상금이 98만5,000원 나갔고, 자원봉사자 식비, 여기가 194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유관기관 합동민원실 참가자 여비가 27만5,000원인데, 행정사무착오지연 보상금은 저희들이 행정을 지연했을 경우에 1건당 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98년도에 1건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착오보상금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 그에 대해 도서상품권을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 98년도에 9건 4만5,000원이 저희들이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식비, 여비는 현재 저희들 민원봉사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팩스민원에 자원봉사자 각 동에서 한분씩 나와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하루에 나오셔서 식비, 여비로 저희들이 1인 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식비, 여비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합동민원실 참가자 여비는 저희들 내일도 범천4동에 나갑니다만, 유관기관이동민원실이라 해서 3사 전자제품사하고, 저희 구청에서 건설과, 지역관리과, 청소행정과와 저희들 과가 나가서 민원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참가자 여비, 3사에서 나오는 그 분들한테 1만2,500원씩 여비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8만5,000원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행정사무착오지연 보상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그러면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월로 정해져 있습니?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지연보상금은 민원서류일 경우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14일이내의 서류도 있고, 일주일 이내 서류도 있고, 3일 이내 서류도 있는데, 그 기간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한두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연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 보조해서 방탄헬맷 구입이 700만원 돈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며,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이 예산은 당초에는 총무과 당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통합방위협의회 업무가 저희 민원봉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저희들 과로 넘어오면서 같이 업무가 따라왔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에 편성할 당시에는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있었습니다. 저희들 과로 넘어오면서, 산출기초가 시에서 공병우의하고 방탄헬맷을 구입해서 예비군부대에 지원하도록 변경되어 왔습니다.
자체
자체이영철위원
보관해 있는게 아니고, 예비군 지원용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예비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헬맷 1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헬맷은 2만8,600원해서 244개를 구입했고, 공병우의는 2만원씩해서 300개을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개금3동에 있는 예비군 교육장에.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7대대에 지원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보상지불을 안해도 될 것에서 전체 이 금액이 불용된 겁니까?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공익요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 보상비,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124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98년, 99년 현재까지는 사고가 없어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98년도에도 연말까지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예견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놔뒀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201-05 피복비 이 문제는 과장님! 창구 여직원 피복비라든지, 전년도 보니까 예산 올라올 때도 과장님, 좀 많이 달라고 하시더니, 이 불용금액이 추경때도 보면 52만8,000원을 깎았고, 결산때도 169만2,000원을 깎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 금액을 더 주시오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현재 불용금액이 147만9,600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민원창구 여직원들이 미워서 옷을 안해준 겁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IMF도 있고해서 그 당시에 여직원들은 지금과 달리, 양장을 했습니다. 양장을 해서 추동복을 15벌하고, 하복을 7벌, 22벌을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 예산절감을 20% 하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옷을 교체해 나간 직원들 옷을 수선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옷을 새로 해 입을 필요없이 수선을 하자. 그래서 조금 긴 것은 올리고, 짧은 것은 좀 내려서 양장은 그렇게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항시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견해서 놔뒀었는데, 그 당시 연말에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좀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과장님 하는 말씀은 부서에 바뀐 아가씨 옷을 다시 반품을 받아서 수선해서?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살림
살림신희일위원
참 잘 산겁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당시는 직원들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희일위원
이런 살림만 살면 이 피복비는 많이 안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99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한복을 했습니다. 한복은 해 놓으니까 수선할 필요없이 조금 길어도 입을 수 있고, 짧아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 이래서 민원안내원 2명 급료해서 1,9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거기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민원안내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상용직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근무위치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현재 현관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보면 오른쪽편에 안내대 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근무내용은 청원경찰과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입구에 들어오면 청원경찰들도 항상 있던데, 근무내용은 중복되는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 분들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 안내원들은 순수하게 거기서 각 실과의 위치라든지, 업무를 어디서 처리하는지 앞에서 안내대에 앉아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거기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공무원이든, 안 그러면 일용직이든, 일반 우리 구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오면, 다같이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다 공무원으로 대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바로 그 분들은 우리 입구에 선 구청의 얼굴인데, 평소에 보면 책임감이 결여되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좀, 공무원을 시켜주시든지, 안그러면 표정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그 뒷면에 보면 134페이지에 재료비 201-11에 재료비에 호적관련 보조원 2명 급료 1,092만4,000원 급료가 지급되었는데, 이 분도 역시 같은 내용의 보조요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이 분들은 사무실 안에서 호적업무를 처리하는 일용직입니다. 이 분들은 98년도해서 그만 둘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바로 앞에 있던 보조안내원도 그렇고, 여기 호적관련 보조원도 그렇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이 아마 사업도 안됐고, 요원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 소속 강윤평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없었고, 요원이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전산화 자격증이 있는 전산컴퓨터 기술자들이 상당히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대체한다면 불가능합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호적보조요원은 공공근로 전산요원들로 대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우리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에 2명이 근무한다 그랬지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오면서 지적을 했겠습니다만, 그 안내원이 앉아있는데가 양쪽으로 전부 아크릴로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알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은 확실히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릴 같은 걸 철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사실상 별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겨울이 되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옛날 건물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겨울에 근무할 때는 저 위에다 옷을 별도로 코드를 입고 근무합니다. 바람이 바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오면 안내대라고 위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민원인하고는 정면으로 이야기되어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 바람막이로 막아놓은 겁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98년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