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현행 자연재해업무와 재난관리 업무의 이원화로 각종 재해와 재난발생시 소관 담당별 업무 한계의 구분이 곤란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재해와 재난업무를 재난관리담당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재해 및 재난관련 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업무와 인위재난관리 업무를 재난관리담당이 통합담당함에 따라서 회계공무원 중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의 집행을 위한 기금출납원을 종전에는 지역관리담당이 하던 것을 업무가 통합됨으로 해서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출납공무원은 지역관리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코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간사자체도 지역관리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개정과 신설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보실려면 상당히 양도 많고 내용자체도 난해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신·구조문 중요한 부분만 요약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했기 때문에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관재담당이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에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무상위탁관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목적은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무상위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마을회관측이나 노인회측에서 영업용이나 전대 사용을 할 때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자기들이 다시 전대한다든가 영업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제3항입니다. 은닉재산을 발굴했을 때 보상자 신고자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당초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인감증명과 각서를 생략시키고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은닉보상금 지급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제23조제2항은 대부료를 농지에 대해서 1000분의50을 농지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농사를 지었을 때 추수를 해서 벼수확기준을 해서 당초에는 받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흉년이든가, 풍년이든가 상당히 측정이 곤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지소득기준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경작목적 대부료는 당해토지의 평가가격의 1000분의10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대부료 징수를 위해서 통일시켰습니다. 다음 제23조제6항의 주거용건물의 대부료를 통상주거용해서 1000분의25로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주거용 중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1000분의10으로 낮추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감을 시킨 것입니다. 밑에 제23조제9항 내용은 신설입니다. 벤처기업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 대하여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3조의2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2회이상 경쟁입찰 유찰시 사용료는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IMF로 인해서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 매각현황이 저조해 실적이 저조합니다. 공개경쟁해도 낙찰이 안될 때에는 만부득이 20%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매각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 제31조의2입니다.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신탁회사의 선정방법 및 계약 등에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사항입니다. 다음 또 신설입니다. 제38조의2제6항입니다. 잡종재산을 매각시 필요한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할 수 있다. 당초에는 중개업자에게 의뢰사항이 없었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의뢰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요율표하고 납부방법, 감면대상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복잡하게 되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부료 관계입니다. 대부요율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40입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고 1000분의40이고, 다음에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1000분의40입니다. 우리 같으면 청사내 매점이라든가 이발소 등등 이런 경우는 1000분의40으로 한다. 다음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은 1000분의25입니다. 이것은 개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은 1000분의25,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은 1000분의10 이번에 신설입니다. 조금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다음 농경지 중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는 1000분의10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10 신설된 것입니다.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역시 1000분의10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재산은 1000분의50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벤처기업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연 이자가 8%가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 후 최초로 준공된 공장의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 납부 가능한 것은 연리 8% 이자입니다. 그 외에는 최초 계약시 선납을 합니다. 먼저 돈을 내고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시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면사항입니다.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대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투자금액, 고용인원, 수출물량 등에 따라 전액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부료에 비해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조정요율을 적용한다. 연간 대부료가 인근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및 2회이상 유찰된 재산에 대하여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단, 최초요율 1000분의10을 적용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까 담당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내에 어떤 재난관리 업무 관장의 변동사항 이유 하나하고, 또 직제가 계장직제가 없어지고 담당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을 하나 바꾼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의 변동은 없고, 하나의 형식적인, 외형적인 변동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굉장히 뭐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내용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 안에서 개정되는 내용도 크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대책에 따라서 저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변동된 사항에 따른 것 하고, 또 외국인 투자촉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또 관련 조항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과 관련해서 현행조례상 관련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보충을 해야 할 부분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문맥상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서 몇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2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국문법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해서 문장의 앞 뒷면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저도 확실히 소신은 서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6조제1항제1호에 보시면 뒷부분에서 지금 현행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중간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100분의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이라 했는데 이를 지급으로 고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볼 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동일한 말이 반복되니까 좀, 그렇고 문맥자체가 100분의2를 추가하여 지급하는데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좀 금액을 조정하여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뜻의 의미를 풍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뒤에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급으로 고치고자하는데, 이를 조정해서 지급으로 하면 개념이 명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 그 다음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이것은 대부료 산출할 때 문제인데 토지문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처음부터 개정안을 읽어 보겠습니다.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이 부분에서 조금 잘못 문장을 해석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소지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 조례가 의도하는 바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자리잡은 그 부지하고, 그 임대사용하는 건물주가 옆에 별도 부지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다면 그 두 개를 다 합한 그 금액이 부지평가금액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이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어찌보면 전용부지 그 땅만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해석의 뜻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를 만약에 대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면 혼란스런 개념이 조금 덜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이고, 다음 제49조에서 이것이 관사의 개념을 정의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행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라 함은 자치구청장, 부구청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 및 시설관리사 등을 말한다. 이때 시설관리사라 하면 집사자가 되겠습니다. 만일 시장공관이 있으면 시장공관을 지키는 또 직원들이 옆에 거주하는 별채건물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자치구청장, 부구청장 및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데, 고칠려고 하는 시설관리사는 사람이 되겠죠. 집사자가 아니고, 선비사자인가 되겠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사 등, 그 등은 관사의 개념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그래서 개정안에 해도 포함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사로 관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자치구청장, 부구청장 등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주택 및 시설관리사를 말한다하면 시설관리사도 확실히 관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에 지역관리과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결과 이렇게 용어를 하는게 낫겠다는 의견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구조문대비표 요약서 유인물을 보았는데 현행 제5조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무상위탁관리되어 있고, 개정에 있어서는 제5조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영업목적 전대시 사용료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 재산 임대료는 전대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업목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의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 이것부터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세요.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요약서 현행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위탁관리가 되어 있고, 개정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영업목적 전대시 사용료 부과함.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공유 재산을 보면 제39조하고 제44조에는 전대를 할 수 없다. 여기서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영업목적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러는데 제39조하고 제44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째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에게 전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대를 한다고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이 개정안이 준칙입니다. 저희 4월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안을 개정코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전대 이 내용이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4월달에 개정이 되었다고요?

전대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아니지요.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국공유재산이 다르다. 재산 구분이 됩니까?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부지문제를 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을 빌려주면 물론 마을 회관은 다 썼죠. 그 중에 일부분을 조금 다른 용도로.

전대요금을 받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

그런 경우에 다른 것은 무상으로 해주는데, 경로당 노인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 중 일부분을 영리목적으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1000분의10이상이면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안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뒤에 요율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율표가 1000분의10에서부터 1000분의50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최고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 1000분의50이기 때문에 1000분의10 이상해도 5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결하고 있는 위원으로서는 이상해서, 기준을 안잡는데 다룬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10 이상에서 50 이하라든지, 무슨 기준을 잡아서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대해서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10% 이상 50% 이하 기준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외국인 투자유치촉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문맥상 개념의 명확화를 위하여 몇가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10이고, 50이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견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제6조 채권보존에 대한 삭제안건입니다. 설명은 추진경과, 주택융자금 지원실태, 삭제조문 설명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규정 삭제는 행정규제사무정비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배제키로 심의확정되어 관련부서의 의견협의 및 99년6월29일자 법제심사, 6월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9월22일 조례규칙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지원실태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융자금 지원은 한국주택은행에서 세대당 약 2,3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율도 8%에서 10% 정도가 되고,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해서 착공융자시기는 착공시의 70% 지급이고, 준공되고 나서 30% 지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융자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집을 지을 때는 아주 편리하게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정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우리 구 주거환경지구내에 있는 주택개량에 쓰인 융자지원현황은 286세대에 214억2,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조문삭제를 하는 취지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융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한춘 건축지적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조례 제6조의 채권보존조항을 삭제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구예산으로 민간인한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없고, 소개를 해서 주택은행에 부탁해서 주택은행이 빌려주니까 우리 구에서 채권보존조항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제6조 조항은 민간인하고 주택은행의 융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특별회계란 것은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민간인에게 돈을 융자할 경우에는 하나의 채권을 보존하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지구에 지금 주택짓는 융자는 현재 주택은행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은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조례안인데 돈없어 현재 융자를 못해주고 있는 입장에 앞으로 만일 우리가 특별회계가 생긴다면 해 줄수 있는데,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놓은 조례안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인 삭제를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박수용 위원!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지적과에서 삭제토록 한 이유는 현재 지금 실적이 한국주택은행에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있는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8%에서 10% 사이의 장기저리의 융자를 충분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조례가 현재는 필요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특별회계 예산이 풍부해서 여유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을 올린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 앞으로 주택은행의 규정은 영구적으로 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융자를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이 있어서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수용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아무 필요도 없고, 구청에서 만일 특별회계가 생기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융자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주택은행에서 다 융자해 주고 있고, 이 규정은 놔두면 되는 것을 조례안을 구청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규제개혁차원에서 현실성이 없는 규제사항은 가능하면 삭제를 해서 규정이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차원에서 어떤 조문을 없애도록 하는 관점에서.

과장님! 그 좋은데 제 이야기는 이것이 하등의 구청에도 피해가 없고, 앞으로 만일 구청에 특별회계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융자해 줄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 돈이 없으니 필요가 없지, 돈만 있으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안그래요? 돈이 있으면 필요하죠? 앞으로 돈이 있다고도 생각안해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없앨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니,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규제차원에서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규제차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허정웅 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인물에 보면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관계법령했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지원지침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한국주택은행여신규정처리지침, 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조항하고 연관이 어떠하며 따라서 도시저소득주민했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금을 줄 때에 도시저소득주민만 대상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련을 시켰는지 답변해 보세요. 혼란이 와요.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규정은 일반한국주택은행융자를 해 줄 때 여신규정내용입니다. 다만 그 여신규정내용에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택융자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형식을 별도로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개선 자체적인 특별회계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한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융자대상이 저소득주민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규정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조건이 일반융자는 일반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주택개량하는 것은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저소득주민이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답변도 많이 들었고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 영세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추가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전세자금 융자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므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재원은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에 의거 하반기에 배정된 국민주택기금 추가 융자 배정액 10억3,000만원으로 지급대상은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재해,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가구당 1,000만원이내 한도의 융자금을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하며, 상환기간은 2년이내 일시상환하되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은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동의안을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이 사항은 저번 저희들이 99년2월24일 임시회 때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전세융자자금 이것은 충분히 다루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돈이 너무 적다. 좀더 가져올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제3차 배정이 오니까 일단은 다시 동의를 얻는 측면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결산심사를 떠나서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안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과장님은 자료요청하고 답변하고 구분하세요. 좋습니다. 답변은 조금있다가 해 주고, 과장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의회는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전문위원까지 지내셨고, 집행부에서 의외의 감시기능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의회인지, 집행부인지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결말은 의원들의 의결에 대해서 집행부가 따라서 해 주어야 할 것을 어제같은 경우에도 과장은 그런 기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일 때문에 어제 내가 구청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은 안됩니다만,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강요는 안하겠습니다.

어제 주차과태료고지서건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과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께 알려드리지 못한 미숙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기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 시에서 교통행정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시에서 교통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 내용은 첫 번째 지적이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운용 부적정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유휴자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96년도9월16일부터 98년도12월14일까지 사이에 유휴자금 1억 내지 5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등에 예치하지 않고 연이율 1% 상당에 예치함으로써 유휴자금을 증식하지 못한 사실과 적립자금에 대하여는 주차장 건설 등의 자금필요시마다 일정금액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자금을 분산투자하여 예치운용하여야 함에도 총 적립금 149억중 만기일이 98년12월30일부터 99년2월5일까지 사이에 90% 상당인 134억원을 적립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1월5일 현재는 3개월부터 1년까지 기간에 8 내지 9%의 이자율로 분산예치하고 있고,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용주차장 부지선정 부적정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조 및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법 본래의 취지대로 공용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당초 공용노외주차장부지로 선정된 가야1동 383-3번지의 한필지를 98년5월6일부터 민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땅 가야1동 384-2번지의 한필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장법 본래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담당자, 계장, 과장이 문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사항입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함에도 94년10월10일부터 95년10월9일까지 사이에 부산진구 부암동 100-1번지 주식회사 진양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등 총 8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총 1,6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즉시 부과조치하여 6건 1,200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찾는 것은 일반감사문제가 아니고, 스티커 발부해서 지적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묻는 것인데 엉뚱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 교통과에서 감사한 것.

시 감사자료가 그렇지만 그것은 행정문제이고 내가 찾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과태료 지적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스티커 봐 주다가 지적된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은 감사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시 부산경찰청에서 바로 수사를 착수해서 그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적된 것을 알고 있는데.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빼주고 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중에 누구를 빼주고 그것이 언론 보도내용이었습니다.

감사자료는 그렇다고 하고, 내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과장님이 어제 말씀하기를 그 직원을 알고, 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주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바뀌었습니다. 등기서에 압류된 것을 보고 했다. 이렇게 말을 변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다보니 서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오해가 계셨다면 상당히 죄송합니다 .

하도록 말을 했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주차단속은 이면도로는 교통소통위주로 하고, 중앙로는 견인위주로 하고, 다음에 나머지 취약지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다음에 기타 진정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 없어요? 답변해요. 왜 단속이 안되는지 특정업체 앞에 차가 우후죽순처럼 도로를 막고 있는데도 왜 단속이 안되느냐는 것이예요.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린나이뿐만 아니고 자동차대리점들 앞 도로 간선도로인데 왜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해요.

되어야 안됩니까?

더 물어봅시다. 교통단속요원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까?

단속요원들이 친절 민원에게 잘한다. 교육을 한다.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이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누구한테 무슨 예우를.

과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조금전에도 점심먹고 들어오니까 주차견인용역업체 그분들은 의원들을 보면 인사를 해요. 왜 공무원이 인사도 못해요. 주차단속요원들 왜 인사도 못합니까? 의원들한테 인사도 못하는데 무슨 주민들한테 친절히 한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요.

그사람들하고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 동에서 한번 근무했던 주차단속원들은 의원님들을 알아볼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타 동에서 근무했던 단속원들은 그 사람들은 외근을 계속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뵐 기회가 자주 없어서 그래서 안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 그러면 주차견인용역업체는 그 분들은 의원들을 잘 알아서 인사를 하고, 조금전에 목격한 사항이예요. 저혼자 본 사항이 아니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들 얼굴도 모르고, 뺏지도 모르고 해서 인사를 못한다. 친절히 못한다는 답변이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의원님들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인사를 안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가 이것밖에 안되는가 모르겠지만 도시국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인사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해야지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위원장님! 정봉권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장하고 과장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98년도6월달부터 오늘까지 교통단속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잘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장의 지시입니가? 뭡니까? 지금 단속안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속은 저희들 정책방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98년도6월달부터 오늘까지 교통단속건수를 파악할 동안 5분간 정회를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