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하수사업설치조례안(포항시장제출)

하수과장 이상태입니다. 포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배경은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정사유입니다.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주민복지 요구에 부응코자 하수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하수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화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와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목적은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범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공공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포항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의 책임 및 조직입니다. 하수도사업은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재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입니다. 조항으로는 9조와 10조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되어 있고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 관리비에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자입니다.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 다른 특별회계 출자금으로 계리하며 정립할 수 있다. 첫째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둘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투자를 행하는 경우. 셋째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입니다. 일반회계 또한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안보시면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적인 보조입니다. 다음 업무상황 설명시 제출과 공포입니다. 관리자는 매년 2회 업무상환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구 설치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호～5호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7호～9호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법 제5조〔지방공기업의 설치〕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법시행령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지방공기업중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직영기업 범위에 속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6개월 하수처리, 이 기준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설치 운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경과되면 법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면 포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23조 시행규칙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본 건은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처음 하면 국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국장이 출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깊이 이 내용을 아십니까?

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지만 국장이,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정식 위원회입니다. 간담회가 아니고 정식 위원회에 국장이 없으면 몰라도 참석해야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국장 오라고 하십시오. 국장이 없으면 몰라도 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자신있다고 하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대우위원께서 국장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장을 참석시키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자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개정같으면 국장 없어도 되고 계장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 조례를 만드는데 국장이 관리자로 된다고 하면서 국장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오시는 것은 당연하고, 간담회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속기록이 남는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과장께서 자신있다는 말을 막 쓰시는데 앞으로 지양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문맥 자체도 모호하고 물론 사전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갑자기 설치조례안을 만드니까 이것은 개정도 아니고 첫 단추를 끼우는 만큼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조직이고 관리자의 지정은 조직이 먼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리자의 지정이 먼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조례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부터 되고 조직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자 지정이라고 해 놓고 조직, 조직을 해 놔야 관리자가 지정되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문맥을, 시의원이 무식하다고 그럽니까? 왜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관리자를 지정하면 하수도사업, 종말처리장사업,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다음 이 관리자로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도록 보한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임명하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하수도사업과 종말처리사업,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담당이 아니죠,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문맥을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법하고 특별회계상에서 만들겠다는 뜻인데 뭐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을 만드는 모양인데.

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적용했는데 일반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준한다는 것인데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시장은 특별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놨다고 시장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 있나요?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고, 수식어도 아니고 문맥이 앞뒤 안 맞다는 말입니다.

상수도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옛날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만들었고 지금은 의회가 새로 만든 특별회계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것은 다른 동료위원이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답변 아직 안 했잖아요? 답변하시오.

다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처음 만드므로 목적이라든가 사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을, 아까 과장께서 목적을 그대로 읽더라구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읽는 것이야 뭐 하러 읽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관리자의 지정이 뒤에 가고 조직에 앞서야지, 문맥이 왜 틀렸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도 일반 공무원법에 준한 것인지 방금 답변이 상수도 조례 보고 만들었다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독창적이고 발전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그다음 것은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도록 뚜껑을 열어드렸습니다.

목적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제안설명으로 해 놨는 내용은 뒤에 조례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요약중에서도 뒤에 가면 또 그 말이 나옵니다. 목적이 공기업법, 6개월 이내 기준이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 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6개월 이내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조항이 뒤에 나옵니다. 법조항으로 해서 법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을 하다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에 모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안 받아줄 수 없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재정사유, 이유, 주요골자를 그대로 읽었다는 말입니다. 읽었는데 읽기보다는 우선, 책에 있는 그대로 설명할려면 책 그대로 하지 뭐하러 대학교수가 합니까? 뭔가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배경이 됐고 몇 년도 시행령이 공문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 읽을려면 과장이 뭐 하러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그대로 통과시키지.

이대우위원 질의 내용은 설치조례안의 제정이유가 불분명하니까 거기에 보충설명을 해 달라. 제정하는 이유가 뭐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복지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이고 그 이전에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런 질의입니다.

관계법령 난에 맨밑에 2호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그 기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하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에 적용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3월 20일날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6개월 넘었네. 6개월 넘었는데 왜 이제, 벌써 탈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제 와서 늦게 판단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줄 압니까?

알겠습니다. 그과장은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도 낫 놓고 기역자는 아는데 몰라서 묻는 줄 압니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예.

이런 걸 미리 미리 준공하는 시점에 이런 안을 내서 검토하도록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갑자서 다 돼서 공개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도 왜 자꾸 본 위원이 물었냐 하면 이해가 쉽게 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문구구성에 작업구성에 문제점이 다소 있으니까 이해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할려면 뭐하러 제안설명합니까? 컴퓨터에 넣어서 방송하면 되지. 둘째 조문의 조직 먼저냐 관리자 임용이 먼저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관리자의 책임 및 조직에 보면 관리자 1인을 두고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한다는 이것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조직이 먼저 돼야 되느냐 관리자의 지정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빨라야 됩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되므로 해서 조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되고 관리자를 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 됐죠?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문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 입니다. 근본적으로 하수도사업조례안을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지금 현재 상대동에 약 한 70,000평 부지가 전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재정문제 때문에 지금 일부 80,000톤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60,000톤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하수처리장을 갖추어 놓은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이법을 조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수도사업 특별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상수도사업소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공기업으로 보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별도로 떼어 내서 특별회계 기준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나머지 사업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으로 어차피 시비로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왜그러냐 하면 뒤에 보니까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데는 시장이 지금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말입니다.

재원 확보방법에.

이게 깊이 있게 우리 시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동법 제5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에 보면 기준 이상의 사업이라 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항～제5항은 삭제하고 제6항에 보면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처리시설, 하수처리장시설 구비일체를 우리 시가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환경개선분담금 가지고 도나 정부차원에서 지금 우리 시에 개발사업비로 환경과 관련된 개발사업비로 약 300억을 내려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특별회계로 만약에 전환한다고 가정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현재나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공채도 발행할 수 있고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조례를.

아니 정부에서 가져오는 예산이.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가 53%, 도비 23.5%, 시비 23.5%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업비를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예, 공기업이 된다고 해서 이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기업 설치를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하수도 특별회계이고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 말하자면 기업 경영을 가미한 공기업형으로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떼어 줬을 때 재정자립이 됩니까?

재정자립은, 지금 문위원님 말씀 큰 뜻은 알겠는데요. 그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기업으로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득이 되느냐 손해 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공기업을 하므로 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 법 조항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전문성을 둬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므로 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법 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이고 똑같고 수입에 대한 것이 이것을 하므로 해서 별도로 생기는 수입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수반되는 것이 조직, 이것을 하므로 공기업을 하므로 해서 회계관리라든지 별도의 조직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한것,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체 기업형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라든지 개정을 예상운영 개정자체를 별개로 해서 기업형으로 복식부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평가라든지 연말되면 언제든지 결산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를 합니다. 정식으로 공인회계사들한테 감사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 하수사용료는 40억밖에 안 됩니다, 연간수입이. 그리고 투자는 몇 백억을 합니다. 13%밖에 안 되거든요, 자립도가.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공기업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것은 법에 있으니까 법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했는 것이고 이 근거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그런 뜻입니다. 굳이 실익을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하면 세입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플러스가 없고 세출상으로는 미비한 것이지만 다소 늘어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상수도 하는데는 관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시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정은 우리보다 오히려 열악한 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항시가 이득도 없는 이런 사업을, 이득도 없는 이런 하수도사업소를 설치운영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첫째 이 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조직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게 되면 조직을 관리하게 되면 지금보다 비용도 들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회계감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자체에서 일반 회계에서 얼마든지 묶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데는 전혀 그게 없고요. 현재는 하수도사업 그냥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앞에 공기업이 붙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운영 하는 것 같이 기업운영 하는 것 같이 체제를 그렇게 전부 바꿉니다. 바꿔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직이라면 첫째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자금 운용을 하는 지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임명이 돼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공기업이 되면 인력이 늘어나야 되고 지출도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은 다소.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한 지 겨우 1년여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한 번밖에 집행 안 해 봤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시험가동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관리비 해서 13억 정도, 하수처리장만 운영하는데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을 보시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중에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기업법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5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도가.

제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야 이 조례로 정한다. 지금 5할 됩니까? 안되잖아요?

5할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제정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금 해당이 안 되잖아요?

위에 제2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기준이 또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항별로 있습니다. 여기 제2조에는 이렇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자꾸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상위법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그것을 맞는 쪽으로 이해를 시켜서 할려면 안 되잖아요? 6개월 이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공기업법에는 없는데. 제5조에 설치는 기한이 없는데 자꾸 6개월이라고.

시행령 제2조제2항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이 5할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처리장 운영을 아까 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완공으로 보느냐 부분준공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운영은 업무개시부터 합니다.

각설하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서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다보니까 조례안을 제출하고 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의결을 안 해 주면, 부결시키면. 부결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결이 된다면 의회에서 조례제정 안 해 주는데 타당한 이유있게 조례제정을 안 해 주는데.

나중에 감사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모범이 와 있는데 제정을 안 했을 때는 행정에 대한 문제가 따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만간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결정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사업소를 새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업소 설치도 설치이지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제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데, 조례상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간편화해서 그런 관리자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삭제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그것은 공기업으로 하게 되면 공기업에 필수적으로 조직이라든지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사장 이하 조직이 있듯이 그러한 조직을 갖춰야 요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직제 그대로 놔두고 국장을 관리자로 예를 들어서.

사람 임명만 하는 것이지요.

임명만 해 놓고, 본 위원 얘기는 그대로 하수과를 존속시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보직만 관리자를 국장으로 보하고 지출원이나 수입금 출납원이라든지 이런 관직을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정을 합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관직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대로 안 됩니다.

재난관리계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직 지정을 한다, 조직을 한다는 것이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람으로서 관리 보직을 임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직제는 그대로 놔두고 한다면 경비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불어난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문성이 이 기업 운영하는데는 복식부기 하고, 자산관리라든지, 대차대조표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중에. 그러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몇 사람을 보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든다는 말입니다.

과장, 하수도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사업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전문인력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복식부기 만드는 공무원들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는.

우리 특별회계가, 포항시의 특별회계거든요, 회계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같이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하게 되면 결산서가 다 나옵니다.

그 결산서를 본 위원이 못 믿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회계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이라고 하는데 전문인력 과연 배치할 수 있습니까?

회계사가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평상업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업무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거야 전문인력 아니라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아까는 조문상의 질의를 했는데 원칙적이고 원천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인데 아까 동료위원 문명호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책임자는 사람이 없어요. 소장 가서 일렁거리다 전근하면 그만이고 적자봐도 그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도 요새 전문회계사가 있어도 속이는 판인데 그것도 헤매는 판국에 지금 또 이것을 새로 만든다는 자체가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슬쩍 가서 손해 본다, 뭐 본다해서 국장이 임명됐다가 국장이 다른 사람으로 별정직을 둘 수도 있다든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갑자기 새로운 것을 턱 내놓고,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관계법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본도 하나 안 주면서 당장 여기서 조례를 해 달라고 하면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우등생이지만 지금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하고 충분히 유보했다가 다음에 공부하고 질의하고 이 안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질의만 하십시오.

유보합시다.

질의 종결하고, 유보를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병인 입니다.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그리고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정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규정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재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공공복기를 증진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영 노의주차장 설치신고의무와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요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민영 노외주차장 표지설치규정 등이 폐지됨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 및 일반이용제공 부설주차장 신고 등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규정을 삭제하였고 앞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대로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했습니다. 시설물 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시설,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설치면적 100㎡당 주차대수 1대를 150㎡당 1대로 전반적으로 완화된 그런 내용의 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술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쪽 2쪽에 보면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대로 주차장법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19조의3 그리고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가 각각 조례 상위법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 4쪽입니다. 개정된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설명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신 구조문대비표를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것을 개정으로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앞에서 말씀드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외하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2. 민영주차장도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 부설주차장 이렇게 해서 법 몇 조라고 하는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3항은 현행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은 조업주차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 제6조제1호의 【별표】라는 내용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조업주차장이라는 것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단순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정했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 및 법 제2조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민영주차장은 주차장 설치자가 요금을 종전에는 신고 후 관할관청에 승인을 득해서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사항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종전의 【별표1】과 같이 내용은 같습니다. 뒤에 신고라든가 승인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자율화한다는 말입니까?

자율화도 하고 번거로운 신고절차를 감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주차장의 표시입니다. 주차장 표시는 단지 주차장의 표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이 표시를 공영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개정되는 공영주차장에 관한 관리를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명시를 해 줘야 명백합니다. 그래서 단지 제목만 공영이라는 것이 추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제11조(주차장 설치심의 등)입니다. 법제12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쪽입니다.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어떻든 추상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추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주차장 설치자가 사전에 시장에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 규정을 삭제하므로 해서 개정안에는 주차장의 심의 설치 등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민원의 번거러움이라든가 불편한 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이 조항은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통보제로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제16조입니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보시면 제1항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자주식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항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부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자동차를 시설물 내의 차로까지 기계로 운반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운반기를 주차대수 20대 미만은 1대, 20대 이상은 증가되는 매 20대 미만마다 1대씩 가산하여 설치한다. 제4항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중에서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3.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경사로의 차로의 너비는 3m이상으로 한다. 3.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총 주차대수 규모가 3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도로에 연접하여 횡으로 주차구획을 설치하되 다른 차량을 이동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가능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도가 접합 대지는 제외한다. 5.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다른 자동차를 차로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주차구역에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식 기계장치에 의하여 작동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도로의 보도시설부분 또는 도로구조물을 횡단하여 주차장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복잡한 제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개정내용에는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는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이 이런 내용들이 현재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14쪽의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입니다. 이것은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항목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이것은 한 마디로 설명드리면 공영부설주차장의 요금이라든가 이용시간이라든가 차량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 일반 부설주차장 이용자도 여기에 준용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된다. 종전에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은 현행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정을 공영부설주차장에 준하면 일반인도 운영 가능하도록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행하기도 어렵고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주차장 관리자가 운영하기에 이것을 읽어 보기도 뭐한데 좀 비효율적인 것을 이렇게 간소화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리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그런 개정된 내용들의 별표입니다. 【별표7】목을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입니다. 앞에 21개 종을 7개 종류로 모았다는 대목입니다. 종전에는 숙박시설은 별도로 모으고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져 있고 의료시설은 종합병원과 기타로 나누어져 있고 운동시설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그리고 옥외수영장이라고 나누어 있는데 시설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방송국) 그리고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이런 것을 옆에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획일적으로 간소하게 묶어놨습니다. 그옆에 17쪽에 보시면 역시 운동시설 중에서도 상업지역은 면적이 얼마이고 일반공업지역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전부 실질적으로 175㎡나 150㎡나 예를 든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시설은 모두 합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에 넣어서 시설면적을 150㎡당 1대로 이렇게 통활을 시켜놓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실현가능하도록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입니다. 이것 역시 현행은 위락시설 중에서도 유홍음식 시설, 기타 이런 것을 위락시설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현행은 유홍음식물 시설은 50㎡당 1대이고,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준하고, 주거지역은 준공업지역에 준하고, 시설면적은 100㎡당 1대다.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150㎡당 1대다. 이런 것을 앞으로 위락시설은 시설면적으로 100㎡당 1대. 알기 쉽고 실현가능하도록 묶어놨습니다. 그밑에 업무시설과 종교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 통신시설,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시설, 공동주택시설 이런 것을 19쪽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시설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 일반업무, 종교, 전시, 운수, 창고, 통신 이것을 다 묶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당 1대는 앞에 150㎡, 100㎡, 200㎡ 산발적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했던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이것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것도 역시 따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단독주택과 가세대주택, 전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옮겨가서 이것도 단독, 다세대주택 별도로 공동주택 이것은 다세대하고 기숙사를 별도로 두 개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쪽에는 기타 건축물에도 상업지역은 시설면적 250㎡,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에 준하고 준공업지역은 시설면적 300㎡당 1대, 기타 지역은 350㎡당 1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좀 애매하고 50㎡, 100㎡ 차이나는 것을 단지 시설면적을 300㎡당 1대로 포괄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옆에 21쪽에는 비고난인데 이런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묶다보니까 일반생활시설이라든가 발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시설, 화장실 이런 것은 예외규정으로 비고난에 알기쉽게 별도로 빼놓는 그런 항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50㎡, 100㎡, 150㎡ 이렇게 산발적으로 굉장히 분류를 복잡하게 해 놨던 것을 알기쉽고 간편하게 그렇게 좀 묶어놨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 구조문대비표입니다. 【별표1】의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복잡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한 마디로 설명을 올리면 산발적으로 130㎡, 150㎡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100㎡로 한다든가 주차대수 2대, 3대로 하던 것을 2대로 통일해 놨다든가 그렇게 알기 쉽고 이행하기 쉽도록 간소화시키고 축소시켰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별표10】과징금 가감기준입니다. 이것은 앞의 규정들이 현재 현행에 보시면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는 위반시에는 기본과징금 25만원에 40대 미만은 25만원, 40대 이상도 25만원 그 다음에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일때는 기본 25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는 2회 때는 10만원, 3회 때는 10만원, 11만원 이렇게 된 것을 지금은 관리규정에 과징금 가감기준이 앞에 설명드린 관리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운영대로만 따라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주차장 관리운영자가 별도로 시에 요금을 신고하고 승인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다. 즉그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기준이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개정안에는 삭제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제1항 제2항 뒤에 보면 제3항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4항, 제5항, 제6항 이런 것이 오른쪽에 개정안에 삭제된 것은 앞에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개정안에 나타나는 것은 개정사항이 아니므로 그대로 이기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별표1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기계식 주차장에 한해서 안전도 관리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과태료 감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신고를 했다,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일반인에게 제공을 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이용을 중시 또는 폐지를 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9쪽은 보시는대로 현행에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주차장법 제19조3제1항 및 포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현행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주차장법이라든가 시행령, 규칙, 조례가 삭제됐기 때문에 이런 신고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별도가 삭제된 것입니다.

신고는 제19조가 아니고 제18조가 아닙니까?

그것은 주차장법입니다. 관리조례는 18조입니다. 다음 쪽 30쪽에 역시 이것도 앞의 것하고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1쪽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인데 이것 역시 방금 설명올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노외주차장신고필증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주차장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시장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고하는 항목이 삭제됐기 때문에 시장이 교부하는 내용도 마찬가지 삭제되는 항목입니다. 이상 별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대폭 간소화해서 실천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한 번 읽어보면 이해가 가고 편리하게 복잡한 신고절차라든가 요금의 신고 이런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민이나 주차장 운영자가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관리규정을 제출하고 시장에게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서 주차장을 해 왔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이 모든 게 몽땅 폐지됐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주차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자기가 필요한 땅에 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도 자율화해서 마음대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게 무턱대고 아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시설 규정이라든가 시장이 고시한 요금에 준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민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공영주차장 운영법에 준용해서 따르라는 말입니다.

준용해서 따른다면 집행부가 민영주차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지금 신고필증 교부도 없이 신고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하면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주차장 개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종전에 설치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의를 안 받고 바로 통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유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포항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개정안에. 할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는 받지 않아도 설치 운영을 하면 통보를 해야 됩니다. 사전심의는 받지 않아도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기 전에 이러 이런 시설을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해서 내가 주차장을 운영을 합니다 하고 시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통보를 한다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장 31페이지에 노외주차장 신고필증이 삭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개정안에는. 어떻게 통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차장을 하는데 시장에게 어떤 권한에 대한 사항들을 받아야될 사항들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신고필증도 교부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주차장만 만들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보를 하게 되면.

개인이 관계당국에 통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할려고 했을 때.

앞에 설명드린대로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반규정은 별표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정에 맞도록 옛날에는 사전에 나는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해서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고 시장에게 사전에 심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검증을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잖아요?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고 심의요청을 하면 시장이 보고 이것은 규정에 맞다 그러면 신고필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사전에 심의를 않고 자기가 시설규정에 맞도록 시설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시설해서 언제부터 주차장 운영을 합니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것은 구두로 통보한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서면으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 보면 민영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버렸는데.

삭제했는 것은 사전심의입니다.

사전이 뭐 있노, 삭제 했는 데.

과장, 본인이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만들었을 때 앞으로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 , 이것을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인물 2쪽에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위에 제6조가 있고 밑에 보면 제12조 항목이 있습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사전에 시설을 해 놓고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개시 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했는데 지금은 시설해서 운영하기 전에 통보만 해주면 시장이 현장에 나가서 규정대로 시설이 됐으면.

통보라는 것이 서식이 있습니까?

【별표1】에 서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 주창요금 문제도 여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금문제는 자율화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금문제는 자율화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영주차장에 관해서는, 고용주차장 요금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 민영주차장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주 일급지이다해서 30분당 3,000원 받는다고 해도.

3,000원 받아도 좋고 1,000원 맞아도 좋습니다.

10,000원 받아도 좋고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습니까?

예, 시장의 원리에 맡겨놨습니다. 제1호 서식인데 임선순위원님 서면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1호 서식에 보면.

1호 서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법만 개정됐기 때문에 서식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별표1호 서식이 뭡니까?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라고 해서 주차장법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그난에 보면 주차장 설치자 성명, 주소, 주차장의 명칭, 위치, 주차장 형태 자주식이다, 계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통보를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그것을 갖다가 법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빠뜨렸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나 추징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조항이. 통보를 안 하고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규제조치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통보할 필요도 없잖아요? 법에 대한 사항들이 없으니까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변경했다해서 그대로 주차장 설치해서 돈 마음대로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주차장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대로 해 나가다가 만약에 그 주차장이 발각됐을 때 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무는 그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법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불법시설물로 간주해서 행정제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허가죠. 그러니까 무허가 차원에서.

아니 허가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무허가입니까?

어쨌든 시설규정이라든가 통보가 안 됐다는 것은, 개념 자체는 허가나 신고나 통보나 내용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법을 약용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요. 완화하는 그 자체는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약용할 수지도 많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광의해석 하면 어떻게 보면 허가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반규정에 위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불법시설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이 주차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면 주차장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솔직히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현장조사를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는 안 합니다.

시민들 편의위주로 하는 거네요?

앞에 설명드린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주차장 만드는 것을 쉽게 많이 만들어라. 그런 권장정책의 일환으로도 봐집니다.

6쪽입니다. 여기 내용 설치기준에 보면 위탁시설은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근린생활이라고 하면 여관도 근린생활이죠? 여관 방 한 개에 두 평인가 몇 평이 되는데 200㎡당 1대라 하면 웬만한 여관은 차 2대만 있으면 되네요. 안그래요? 맞잖아요?

여관은 숙박시설입니다.

방 수가 3평이면 6개 정도 되잖아요? 6개당 1대 같으면 안 맞잖아요?

현재도 현행이 100㎡ 당 1대이고.

현행대로 해야지 왜 여관시설은 봐주느냐는 말이오, 여관은 부자가 하는 건데. 근린생활이 여관 아니오?

죄송합니다. 어느 항목을 지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근린생활은 여관 아닙니까? 여관하고 술집하고.

아닙니다.

여관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어디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2종 근린생활이 숙박시설 아닙니까? 같은 200㎡ 아닙니까? 여관 방 큰 게 네 평입니다. 네평이면 200㎡ , 199㎡는 어디 갔느냐는 말입니다.

60평에 1대.

약 60평에 1대이기 때문에 방이 12개쯤 되네. 12개에 1대 같으면 특혜조치 아닙니까? 그다음 정부가 시행하는 다세대주택과 임대주택을, 공직자들은 이해 못하겠어요. 김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정부인데 국민이 어려운 사람이 편하게 살고 돈도 적게 들어가야 합니다. 단독주택 약 130㎡면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130㎡ 초과해서 차 1대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 같은 개념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에 똑같이 적용했다면 다세대주택의 평수가 20평이라도 보통 10평짜리밖에 없어요. 10평, 13평인데 많아야 15평, 20평 미만인데 이 사람들은 차도 구경 못해요. 못하는데 다세대주택 짓는 사람이 이런 부담을 가지고 평수를 그만큼 늘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분양금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제일 큰 것이 20평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하는 것이 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위락시설, 문화, 근린생활 이 근린생활은 100㎡로 환원하고 단독주택 기준 좋다는 말입니다. 호화 짓는 사람은 200평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다음 다세대주택 및 임대주택은 20평 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별도 공동주택이지만 200㎡당 하나 하던가 이렇게 줄여야 서민의 가계나 분양금에 혜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수도요금 인상도 마찬가지로 50평, 60평, 80평짜리 사는 사람이나 15평 사는 사람이나 수도요금 똑같이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가 됐지만 여기도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하기를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설치기준 항목에 보시면 제4항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보시면 시설면적을 그렇게 130㎡, 200㎡ 이런 것을 차등해 놨는 것입니다.

아는데.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다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은 100평도 지을 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200평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세대주택, 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이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별도로 적용해서 부담이 적게 가는 시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뜻을 아십니까?

예, 그런데요 제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밑에 제5항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종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보시면 현행은 공동주택이라는 난이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그것이 당초에는 120㎡ 당 1대였는데 지금은 개정하는 위에 다세대주택 보면 시설면적이.

130㎡ 아닙니까? 120㎡에서 더 늘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다세대주택은 제외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잘살고 못살고는 평수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것은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다세대주택과 임대주택은 20평 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포항시내만 해도. 임대주택에 잘사는 사람 없습니다. 돈만 벌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량대수를 줄이는 안을 하나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전보다 원화된 것입니다.

완화된 것입니다. 120㎡에서 130㎡으로 됐으니까 완화된 것입니다.

완화됐는데 단독하고 다세대하고 같이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장이고 집 보니까 엄청나게 100평 넘더라. 그런 사람들은 문제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와 임대주택을 별도로 구분해서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종합제철 기숙사는 엄청나게 호화주택인데 그거는 또 봐주는 것밖에 안 되네.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다 할려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돼야 합니다. 기숙사도 단독주택이 있고 아파트형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분류를 못합니다.

이대우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질의만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됐느냐 질의만 하십시오.

원래대로의 안을 주시면 대비해서 우리가 넣든지 빼든지 하겠으니까 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결국은 시설면적 120㎡를 130㎡로 했고 200㎡ 이것은 당초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문명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명호위원 입니다. 주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삭제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전심사제도가 삭제되면 예를 들어서 상업건물을 갖고 있는 상업지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놨다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우리 시에 임의대로 신고만 하고 자기가 주차장을 마음대로 돈을 받아도 별 문제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주차장법에 지금 우리 시는 원론만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를 들어서 면책기준이라든가 대체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건물에 기존 시설을 현재 갖추어놨다가 법에 의한 주차대수를 확보해 놨다가 도시계획 내지 도시가 팽창해서 부득이 하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거나 주차장 대수를 감해야 될 경우 이럴 때는 이런 개정은 조례안에는 그런 개정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인 경우에 아니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제 법적으로는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지만 주차장으로 지금 확보를 해놔도 두어도 주차장으로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해도도 있을 것이고 상대동도 있을 것이고 인근에 재래시장을 갖고 있는 지역은 다 이런 현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에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조항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포항시의 주차장법은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교부에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번 12월 30일 이전에 아마 이 주차장법이 국회에서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시행령도 내년 1월 1일부터 대대적인 개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오직 원칙에만 의존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 주차장법을.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조례안에 예를 들어서 면책기준이라든가 대체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석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은 시설면적에 40㎡당 1대, 이렇게 설치기준이 되어 있는데 예식장에 시즌 때 보면 그 예식장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 대수가 맞다고 봅니까? 그예식장 뒤에는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하면 평일날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유료주차장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서 물으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뭔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은 사업한답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시즌 때는 길을 다 막고 도로 점용 다하고 평상시에는 예식손님 없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차를 대면 돈을 내야 하고 이런 불공평한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식장 같은 경우는 관람집회시설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나중에 연구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물을 지어서 부설주차장을 여유롭게 두 대의 설치기준인데 여유롭게 다섯 대의 시설을 해서 나머지 세 대는 영업 내지는 필요한 경우는 두 대 법적 적용 주차대수만 놔 놓고 세 대분의 주차면적은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아니죠. 뭐냐하면 법적으로는 두 대인데 공터가 좀 있어서 다섯 대를 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에 신고만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장사를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섯 대를 댈 수 있는데 법적으로 두 대는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고 공터가 세 대가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 대를 다 활용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상위법에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질의하신 내용중에 어떤 시설물을 규정에 맞는 주차시설물을 했는데 도시계획이다 또 주변여건이 불가피하게 변화가 돼서 그 주차 시설을 어떻게 용도를 바꿔야 될 불가피한 시유가 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예외의 규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상위법에도 그런 예외규정이 없고 상위법에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은 필연적입니다마는 법에 없는 이유를 제가 한 번 실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원 주차장법의 퇴색이라든가 이행여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외규정이란 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식장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예식장이라는 시설은 좀 특이한 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든 어느 도시에 가도 예식장 주변은 시즌 때 특히 토요일이라든가 봄 가을 시즌 때는 특히 토요일이라든가 봄 가을 시즌 때는 저희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즌에 맞도록 시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식 없는 조용한 평상시에 맞춰서 시설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좀 예외적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게 관람집회시설인데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운동장 사용하는데 운동장에 와서 주차요금 받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 예외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포항시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분명히 말씀했지만 재래시장의 인근 건물들이 노점상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건물은 되어 있다 하지만,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노점상 때문에 주차장 시설로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건교부에서도 하는 말이 대체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포항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대체주차장은 건교부에서 어떻게 얘기 하시느냐 하면 공용주차장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공용주차장을 계약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교부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법이 다른 이유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얘기를 했는 사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관계규정에 의하면 신규시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이 시설된 주차장 시설을 활용하고 건축물이 준공검사 나서 지나서 활용하다가 용도를 바꾼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신축 이외에 기존 건물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면적같으면 다 확보를 하고 그 시설은 다른 용도로 다 안 바꾸겠습니까?

우리 주차장법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인정을 할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인정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정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주차장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본 위원이 과장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말입니다. 자꾸 법대로 법이 이렇게 준하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집행부하고 가깝게 지낼려면 법은 이렇다할지라도 조례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왜 필요합니까? 완화해 주기 위해서. 법은 아주 강인하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은 법을 갖다가 좀 폭넓게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입에 맞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조례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지금 이 조례는 꼭 삽입을 안 시키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주차장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하셨다가 지역 주민의 민원인들의 심정에 맞도록 주차장법을 완화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서재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방금 서재원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이것이 시민 편의제공도 물론 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개정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아까 문명호위원도 지적했지만 예식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민영 노외주차장을 자꾸 말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규정에 의한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1】통보하여야 된다는 아까 보여드린 것은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기타에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포함됐습니까?

포함된 것 없다니까.

포함된 것 없으니까 개정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해석하기로는 2번 항목에 문화 및 집회시설.

17페이지에 보면 관람집회시설에 예식장은 40㎡당 1대라고 해 놨거든요.

개정했나 개정 안 했나?

6쪽은 봐주십시오. 【별표 7】에 시설물 설치기준에 위에는 위락시설이고 제2항에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집회시설로 봅니다.

거기 예식장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식장이 다 뭐 그것은 명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명시해야죠.

시행령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면 17쪽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행 40㎡당 1대인 것을 150㎡당 1대로 한다는 뜻입니까?

6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예식장은 17쪽에 시설면적이 40㎡당 1대 아닙니까? 현행이. 17페이지. 현행이 약 13평에 1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6페이지 제2항에 보면 여기에 포함된다니까 150㎡당 1대다, 이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완화된 셈이네요?

예.

예식장 같은데는 과장께서도 가보시지만 이것은 ㎡당 환산할 것이 아니고 예식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들이 전부 차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선린변원이나 이런 병원처럼 철구조물로 해서 2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떠신지?

아까 잠깐 예시기장의 시설 같은 경우는 특이시설이니까 예외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 어느 예식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통일사항입니다.

통일하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법의 사항이니까 이것은 전국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뭣 때문에 통과시켜달라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완화된 내용을 법에서 규정을 하는 것은 전국에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에 이렇게 하라고 상위법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게 안 맞으면 우리 나름대로 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로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 같은 데 가보면 짜증이 많이 나는데 그러한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철구조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그 위에도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는 밑에 주차하고 소형차는 위에 2층에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기존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것은 주택관계입니다, 주로. 주차시설 관계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짓는 신 건물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안 하면 준공이 안 됩니다.

건축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는?

예.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별로 적용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0평, 130㎡ 이상 돼야 적용이 됩니다.

지금 문제가 그런 데 대한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샛방살이 하는 사람도 차가 있고 원집주인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차공간이 한 대 기준으로 해 놓으면 전부 이것이 노상에 나옵니다. 도로변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을 막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하면 아주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예식장이나 이런 방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노가다성이 있어서 조문 같은 것은 등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경향이. 그러나 우리 위원은 예산심의와 조례개정이 중요한 목적이므로 본 건에 대해서 서민생활과 시민의 지엽적인 관계가 깊습니다. 법안이라는 것은 보통 1독해, 2독해, 3독해를 거쳐서 심의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1독해로 간주하고 이것을 이번 회기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도 또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늦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유보동의합니다.

유보죠?

예, 유보해서 내일 다시 하든지 다음에 하든지.

그러니까 유보인데 내용은 오늘은 1독해로 간주하고 임시회 기간에 연구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자, 이런 뜻이죠?

예.

1독해든 2독해든 유보죠. 방금 이대우위원께서 유보동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번, 만약에 하면 이번 회기는 어렵지 않겠나 봐집니다. 다음 회기가 11월 10일인데.

그때 해도 안 늦죠? 늦습니까? 과장, 만약에 11월 10일 하면 늦습니까? 늦지는 않지요?

늦지는 않습니다. 늦지는 않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대우위원께서 얘기한 【별표7】그것이 주차장법이 【별표1】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제의한 안뿐만 아니라 앞에 아까 임선순 동료위원이나 서재원위원께서 물론 고삐만 풀어놓고 통제권한 없으면 공무원들 자유 좋지만 우리 위원은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서민생활과 관계 깊으면서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좀 미비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대우위원으로부터 포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대우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유보동의안은 선결동의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 이대우위원의 유보동의안과 같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미 배부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