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익현 의원 발언
주창
김주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씨랜드화재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씨랜드 화재사고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 김주창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각 실과별 증인심문 등을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조사 순서는 농림과, 건축과, 건설과, 서신면 모두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질책하고 잘못을 찾아내려는 자리가 아닌 만큼 지나간 보고 보다는 앞으로의 희망차고 밝은 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향후에 시정해야 할 부분과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인 만큼 여기 참석하신 증인과 참고인들은 사실 그대로만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증인 선서후 위증에 대해서는 화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최병현 농림과장님외 세분 일어나셔서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씨랜드 화재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집 화재사고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0월 19일 지방농업사무관 최병현, 동 지방토목사무관 변태흥,동 지방행정사무관 박흥식, 동 지방행정주사 이연용(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창
김주창위원장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증인이외에는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특별히 저의 발언허가없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참고인 구분없이 위원님들이 지정하신 답변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씨랜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각실과별 연관되는 사항으로 실과소 구분없이 질문.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각 실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그 간의 씨랜드 화재특위를 구성하고 여러 실과소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료요구를 수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요구가 들어온 것을 보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자료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한가지만 서신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 조사를 할 당시에 제가 서신면장님께 추가자료 요청을 했었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가 그 당시에 원상복구된 사진이라든가, 또 당시에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출장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출장복명서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출장복명서는 그 이후에 점검을 한 것이 없어서 나간적이 없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원상복구 이전 농지 및 구거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97년 5월 9일부터 98년 12월 30일 불법전용을 했다는 내용이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 다음에 원상복구기간이 98년 12월 30일부터 99년 2월 11일로 약 40일간 원상복구기간을 뒀었는데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그때 당시에는...
주창
김주창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1차 원상복구는 됐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원상복구된 사진을 요구했는데.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현재 원상복구된 사진이고.
주창
김주창위원장
지금 제출해 주신 사진은 최종적으로 97년 5월 15일 이후에 찍은 사진이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지금 저희가 사진이 두가지가 있는데.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리고 사진을 여기는 한가지 제출을 했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사진 한 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겠느냐, 또 관리 현황을 보면 그간 원상복구가 돼서 농지로 왔다가 다시 운동장으로 99년 6월부터 7월 19일까지 운동장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간에 공무원들이 그냥 봐주고 지나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입니까? 97년 5월부터 99년도 6월 30일 씨랜드 화재사고가 난 후에 원상복구가 사전에 나온대로 된 것이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98년 12월 30일 점검을 하고.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러면 원상복구를 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그때가 1차 원상복구이고 금년 7월 19일 다시 재적발을 해서 그때 원상복구 해서 다시 했기 때문에 금년 7월 19일 다시 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물론 농림과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할 사항인데 서신면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부실덩어리를 몇 년을 끌어왔는데 농지불법전용을 서신면에서 수년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고? 눈감아 준 것이죠? 면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금년 5월 15일자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면장님이 와서 불법사항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제가 와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왜 안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제가 5월 15일 발령을 받고 교육을 받고 온 날짜가 6월 12일입니다. 화재사건이 30일날 났기 때문에 보름사이에 났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업무파악을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면장님이 여기 부임해 올 때 씨랜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온 것이죠? 씨랜드 수련시설이라든가 지금 지적된 농지 불법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전혀 몰랐습니다. 화재가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화재전에는 전혀 수련원 내용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씨랜드가 서신에 있었던 것도 몰랐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서신면에 그때 당시 산업계장이 이연용씨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지금 불법전용을 담당하는 직원이 산업계 맞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산업계 토목담임입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농지관리는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왜 이것을 몇 년동안 방치하고 지나갔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불법전용을 해서 이용을 하면 며칠 못가서 절대 용납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간을 불법으로 방치해 온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면장님은 업무를 정확히 하신다는 말을 직.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부임해 오면서 면장님이 직접 못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담당공무원이 산업계장이라면 이런 것을 조치를 직접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이것을 관리했던 담당직원이 이 자리에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그 당시 산업계장은 이연용씨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면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년부터 99년 7월 19일까지 그대로 불법전용한 것을 방치해 온 것은 사실이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그 사실을 98년 12월 30일 1차 불법 전용사실을 알아서 원상복구가 돼서 다시 불법전용으로 해서 금년 7월 19일날 원상복구하고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한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이자료에 사진이라든가 그 당시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들어와 있는데 여기 제출한 사진은 언제 찍은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지난 13일날 찍은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지난 13일이 언제입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10월 13일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러면 내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찍은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 전에는 왜 안했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그것을 더 자세하게 찍기 위해서 다시 찍은 것이고.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했으면 원상복구한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이것은 13일날 찍은 것이라면서 그 이전에 찍은 사진은 왜 안주냐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자세하게 찍을려고 다시 찍은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을 하게 되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런데 왜 출장복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출장복명을 했는데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출장복명을 했는데 자료가 안되어 있다?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러면 복명을 안한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복명은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면장님이 여기 부임해 오실 때 씨랜드 시설을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화성군 공무원들이 책임감없이 청소년 시설과 인허가 과정을 다 싸잡아서 책임감없는 행정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이런 증빙서도 없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적어도 읍면이나 본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불과 한달이내에 원상복구가 되고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다시는 불법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까지 화성군에서 해온 것인데 비단 씨랜드만 몇 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원상복구를 98년 12월달에 했다고 해도 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일자상으로 원상복구한 것이 있는데 3년동안 5개월은 농지이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서 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과연 5개월동안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씨랜드 사업자와 공무원들과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속된 말로 외부의 입김이나 이런 것이 작용을 해서 방치해 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다면 면장님 같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3년간 97년도부터 99년까지 불법전용돼서 계속 사용을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왜 단속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행정이 소홀했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창
김주창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외압은 없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외압이 있고 없고를 면장님께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위원장님께서 말씀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농림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이 불법발생 즉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워낙 관내가 넓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불법으로 농지를 운동장으로 약 2년이상을 해 왔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못했다고 했는데 공무원 조직이 읍면 관련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이 다 확인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 지휘체제가 농림과에서 읍면 산업계로 넘어오면 산업계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2년이상 방치한것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곧바로 발생즉시 적발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치 못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특정인이라서 봐주는 식이고 무려 2년이상을 방치해 둔 것은 인정을 하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제가 그런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특정인이라 봐준 것은 모르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그것은 .몰라도 2년이상 무단방치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물론 잘된 것은 아니죠.
주창
김주창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6년도 7월 29일날 산림훼손 허가대상을 보면 양어장 조성을 목적으로 백미리 산107-1번지를 했던 사항이고 그후 87년 9월 23일날 허가부지를 초과 훼손한 부분과 양어장을 수영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수원지검에 송치하였다고 했는데 송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치하였다면 그 즉시 변경사실이 완료되었다고 확인을 해 본 바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불법을 제시했을 때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했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사후 변동사항을 처리하고 와서 확인을 해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수영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확인을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불법이 된 사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후 산림훼손 허가신청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97년 4월중 서신면장으로부터 건축신고에 따른 산림법 협의 통보에 대한 귀부서의 회신 내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였고, 98년 5월 백미리 산 107-2번지 한필지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복합심의과정에서도 귀 부서에서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건축허가도 가능했고 산림훼손허가도 아무 제동없이 처리되고만 것이라면 이것이 절차상 적법한 조치였다고 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송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불법사항이 있는데도 어떻게 수영장으로 용도변경을 했느냐는 말씀같은데 산림형질변경 지침에 보면 과거에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추인하여 적법하게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산림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서 산림훼손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 90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상복구 조치없이 형질변경을 허가추인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제시한 사실이지만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사실상 밭을 운동장으로 사용했다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사실이 많이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몇 년동안 우리군 재산이 허가되지도 않았는데도 불법으로 이용을 많이 하게 한 사실도 여러 가지 불미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고의 많은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씨랜드 진상을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많은 조사가 있었고 또한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여론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꾸 추궁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과장은 몰랐다거나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서 불법이면 불법사항으로 즉시 제동을 걸어서 군민의 행정단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까? 이런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신익현 위원입니다. 서신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은 등록된 82년부터 운영되어 온 사실이 여러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97년도 6월 28일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해 온 사실로 화성경찰서에 고발이 돼서 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시킨 사실이나 또 1년 후인 98년도 7월 28일날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정지 통보와 함께 8월 12일과 8월 24일 각각 3백만원씩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년 2～4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확인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면에서는 안하고 군에서 1년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파트별로 합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위험건축물 시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청소년 시설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았던 상태로 위의 사실대로 운영되어온 것이 밝혀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면에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점검 결과는 면에서는 전혀 여기에....
익현
신익현위원
면에서는 점검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관련이 없다기 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실과소장님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그렇다면 서신면장님께는 여쭤볼 것도 없는데 99년 3월 8일 이후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없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면장님께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관내에 있는 건물이 면에서는 불법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외적으로 보이는 사항은 아는데.....
익현
신익현위원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허가가 나면 허가 통보서가 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면장님은 몰랐었습니까? 몰랐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관내에 몇백명씩 수용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면사무소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점검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관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해당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1년에 한두번씩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면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면에서 지정을 해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관내에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면에서 발췌를 해서 군으로 보고가 되고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런 절차가 이어져야지 군에서 하는 것이면 면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잘알겠습니다.
익현
신익현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고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은 86년 12월 13일날 했는데 농지전용 허가는 몇 년도에 나간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농지전용 허가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농지전용 허가는 나간 것이 없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지금까지 농지전용 허가된 것이.....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시키고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용규 산림과장님은 알겠는데 최과장님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장을 많이 나갔었죠?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출장은 몇 년도부터 나오신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저는 나온적이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농지전용 허가 때문에 지금까지 안돼서 나온 것은 몇 년도입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서신면에서 자료드린 것과 같이 98년도 12월 30일날 불법사항이 돼서 5월 11일날 1차 원상복구를 완료를 했고 다시 7월 19일날 불법사항이 발견이 돼서 다시 2차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출장을 나오실 때 씨랜드에 건물이 없었습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건축과 지방행정주사께 질문하겠는데 여기 출장나온 것이 몇 년도입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출장 나온적이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어떻게 건축분야인데 출장을 안나왔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그 당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을 해서 고발되었을 때 현지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고발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97년 6월 30일과 98년 7월 30일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97년도에 나왔을 때 건물이 없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미사용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이 지금도 현재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그때 당시 건축허가서를 제출해서 사용 검사를 하지 않아서....
해복
이해복위원
현재 신축건물로 준공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됩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이사람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사용승인을 득한후 추인할 수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고발이 되면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신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법에는 불법확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건축법에 그런 법도 있습니까? 몇 년전에 지은 건물을 신축으로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몇 년전에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복
이해복위원
저도 지난번 계장한테 확실히 들었습니다. 전에 지은 건물이 신축으로 되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물이 지금까지 영업을 해 왔는데 건축법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해복
이해복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어떻게 몇 년전에 지은 집을 신축으로 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씨랜드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까?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입니까? 정확히 좀 얘기해 보세요. 설사 감리회사에서 그렇더라도 건축과에서 그렇게 모릅니까? 불이 난후 한 번 가봤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가봤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감리가 한다지만 실무자들이 나와서 봐야 되는데 아까 서신면장님 말씀으로는 출장복명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화성군 행정이 그렇게 돼서야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는 새싹들을 잿더미에 묻고 화성군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벗어나는 입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른다, 내가 그때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공무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큰사고가 나니까 시정돼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잘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옛날에 지은 건축물을 신축으로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강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중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무단건축된 것을 추인을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인을 했는지?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2차에서 고발을 한 사항인데 고발을 하고 나서 우리가 건축허가된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통보가 왔을 때 사회과 협조를 받아서 사회에서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사용승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적법하게 착공신고나 과정은 성립이 되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준공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이다?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이해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착공신고 이전에 건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위해서 그것을 한것이냐는 질문이었었는데 답변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면 당초에 서신면에 복합으로 97년 4월 29일날 건축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97년 6월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나왔을 때 현장확인을 했을 때 불법건물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실무자가 건축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서류상에 입증이 되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불법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허가내지는 건축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내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을 해 보면 자료사항으로만 봐도 날짜가 과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다분히 의심이 가는 것이 이 건물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착공신고로 처리돼서 착공신고를 했다는 것은 건축법에 허가면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부분을 왜 불법을 양성화 시키면서 적법한 절차가 행정법에 보면 그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호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들은 전혀 빗나가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타당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의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허가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신청인이 신청서를 잘 기재를 해서 군청에 서류를 제출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서류를 접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만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개별법을 다루는 각 실과소에 협의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본 것을 봤더니 97년 12월 24일날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볼 때 관련부서 전체가 적법하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협의를 받고 실무부서 실무계장이 신청서류중에 보완요구를 다시 97년 12월 20일자로 해서 1차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보완은 98년 2월 12일자로 진입도로 미비관계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서류 들어온 것에 의해서 수련시설 허가내지는 등록할 때 진입도로를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규정을 처리한 내용을 보면 관장하는 부서에서나 배석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협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내용이 없었고 단지 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통념적인 판단에 대해서 해주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법은 어디에서 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도로법에 대해 건설과에서는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도로법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하며 도로법에서 정하는 것은 도로관리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 계획을 수립, 노선의 지정, 관리,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도로진흥법은 도로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읍면지역 도로중 농어촌 지역 주민의 편입과 생산, 유통, 확장 등을 함을 공고하고 법 제4조에 열거한 개설, 확장,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법은 고속도로, 지방도, 군도등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 확포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어떤 인허가 대상을 된다, 안된다는 제한사항을 둔 것은 아닙니다. 법적도로의 확보사항 및 보유도로 유지 관리 사항을 제한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저촉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다면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 사업자가 한 그부분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제2차 씨랜드사고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씨랜드 진입도로와 같은 도로에 인허가가 들어왔을때는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판단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관련법에 의한 판단이라든지 진입도로에 대한 것이라든지, 포장의 정도등 규정이 있으면 참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영호
강영호간사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을 봤더니 현지 조사 내용중 하단에 교통불원, 진입도로, 상수원 오염등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실무자가 나갔을 때 실무자 판단에 맡기는 것이냐, 아니면 5, 6백명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면 법에 없어도 상식적으로를 통하여 통행의 량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허가가 이건 외에도 다중집합장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명쾌한 기준도 없이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관계법에 제외되기 때문에 저촉이 없다는 판단을 하죠. 그러면 명확하지 않은 도로문제는 또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화성군이 이와 유사한 행정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인허가 문제를 해석하는데 도로부지가 발생이 되면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현행 법률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고 공무원들은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침내지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도로가 법정도로라든지 어느 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든지, 국토이용계획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또 씨랜드 도로와 같은 1차선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을 때 씨랜드 같은 위치에 인허가가 나간 것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지금 이것이 서로의 책임만 모면할려고 하는 것이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허가가 들어갔을 때 관련법이 못해주라는 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정쩡한 가운데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대형참사가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봤을 때 잘못된 행정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런 적극적인 자체로 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장이 주관을 해서 관련법을 다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물론 씨랜드와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모든 인허가는 각자 해당되는 범위에서 전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로법에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마다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이 도로법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을 관장하는 것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가 주관이 돼서 인허가 부서의 관계자들과 같이 관계법 해석하는 범위내에서 안을 만드는 것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공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을때도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에 들어갔을 때 허가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서비스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되었을 때 지금 이장덕 계장이 보완요구한 것을 보면 피양지를 확보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1차, 2차 보완해 나갔을 때 피양지를 확보하도록 계획만 들어와 있지 현장에 나가면 피양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따져보면 현지 행정이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현실 부합적으로 단속이 돼야 되는데 현장과 맞지 않는 서류로 끝났습니다. 서로 요식행위만 갖춰가면서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부에서도 씨랜드와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사후 여기에 대비한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지 않나, 도로는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고 현행 법제도가 그렇다면 그 제도범위내에서 대안을 찾아보자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가장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것이 지금 방금 지적한 대로 도로 문제가 연루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불이 난 시설이 콘테이너 박스로 불이 난 후 다 구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더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것을 보면 RC조,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R.C조및 철골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강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R.C조와 철골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C조는 제가 알기로는 철근콘크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철골조는 철골의 기둥이 있는 형태를 철골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콘테이너 박스가 철골조입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철골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죠. 콘테이너 박스가 올라간 시설을 건축물상 철골조로 등재를 해 줬습니다. 그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 이세영입니다. 철골조는 철골을 이용한 가구재를 말합니다. 철골중에서도 일반적인 철골조가 있고 경량철골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골조는 공장을 지을 때 빔 자체가 상당히 크고 두꺼운 것을 철골조라 하고 , 두께가 3t라든지 비교적 얕은 것을 경량철골조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콘테이너 박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별 구조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로 일반건축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가설건축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규상에 명확히 안나와 있는 것을 저희 지침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사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폭이 52미터에 짧은 단면은 20미터가 됩니다. 이것을 도면에 52미터를 표기해서 보면 두가지가 다 쉽게 하게 끔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건축사만 믿고 처리가 된 사항이 판단이 되는데 건축물대장에서는 그 건축물 자체가 철근콘크리트 중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전체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층별로는 1층이 철근콘크리트조, 2층, 3층이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오기가 된 사항은 1층은 전체 건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층, 3층을 따로 구분을 해서 경량철골조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기가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지 않고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경량철골조와 철골조는 확실히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골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씨랜드 현장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붕자재가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누가 현장 나가서 봐도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이라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구조가 맞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로 해야 되는데.
영호
강영호간사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어느 부서가 나가든지, 아니면 주무부서가 나가서 봤을 때 현장은 안봤더라도 감리사에게 감리보고를 받을 때 사진을 첨부해서 받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사진도 안 봤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사진 같은 것은 저희가 받을수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구조 설치는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도면상에 그려져 나오거든요. 거기에 신청상에 보면 주요구조는 철골조,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좋습니다. 문제는 현장확인을 전혀 못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고발 당시에는 사실상 제가 판단하건대 현장에 비닐막이 없었더라면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공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안생겼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느냐면 콘테이너 박스 자체도 그 기둥 자체가 3.1t에다 또 들어가는 것이 5t 정도되고 7t가 되는 등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가봤는데 1.2t의 양철판 형식으로 걸쳐서 똑같은 부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층과 2층부분과 3층에 콘크리트를 100미리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보온난방 콘크리트를 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 허가나간 사항은 상이하게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재가 났더라도 설계도면대로만 공사가 되었더라면 붕괴되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설계도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리사의 감리보고에 의존했지 전혀 보고를 받거나 실무자가 현장확인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현장에서도 지금 현 상태에서 그대로 존치가 돼 있었더라면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불이나서 외벽이 비닐막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것은 내화구조도 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내화구조는 법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3층이상은 모든 건물은 내화구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도 쉽게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건물이 내화구조이듯이 콘크리트, 벽돌등이 모두 내화구조입니다. 그런데 8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동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것이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화돌, 페인트같은 것도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고 석고보드도 일정규모 이상은 내화구조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건축사가 모든 것을 칠을 했든지 거쳐가지고 시공하고 감독을 하였다는 얘기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였다는데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런데 문제는 내화구조도 돼 있어야 되는데 내벽과 천장에는 콘테이너 박스에 석고판과 합판을 붙혔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시공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것을 갖다가 사용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화재요인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텐데 설계상에는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12미리 석고보드로 내화구조로 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설계따로 현장따로 해서 앞으로 화성군이 계속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가 나갈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경기도와 보완대책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다중이용 시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개선사항을 도에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하게 되면 다중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해서 경기도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의견을 받아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렇다면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었으니까 건축용도나 건축규모에 따라서 특정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선사항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네, 좋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경기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99년 7월 19일날 중앙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던 것을 다중이용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은 5천평방미터 이상 집단집회시설을 얘기합니다. 타시군의 경우 2천평방미터가 조금 넘어가는데 저희는 2천평방미터까지 포함을 시켜서 다중이용시설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을 공무원이 건축사와 함께 조사하는 사항을 넣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5천평방미터지만 청소년 시설만큼은 2천평방미터를 포함을 시키자해서 제안을 했고, 다음에 현장부서 업무대행에 건축사만 도장을 찍지 말고 담당공무원도 현장을 나가서 같이 복합으로 해서 담당공무원 확인란을 신설해서 도장을 찍는 란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사의 중요도를 행정절차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 강화시켜서 허가취소를 시키는 제도를 더 넣었습니다. 성실시공이 아니라면 행정착오는 몇 개월 밖에 안됩니다. 중대한 사고가 나기 전에 조그만 사항이라도 건축사가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건축사의 등록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강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점검을 포함을 시켜서 1년에 2회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개선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사항에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를 2분의 1이상 참석을 시켜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복합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5천평방미터 미만으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을 시켜서 시행령에 넣었고, 제일 문제가 되는 도로 관계를 건축법 행정은 적용의 제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33조인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는 같이 부합을 시켜서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천평방미터 이상 청소년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의 일정규모 이상인 4미터 이상을 접해야 되고 또 4미터 이상이면 대부분 바람직 해서 제도개선 사항이 올려져서 반영을 해준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방지가 되고 또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씨랜드 대형참사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이나 자체적으로 점검 계획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군관내에 다중집합 시설이 꽤 산재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화성군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씨랜드사고후 점검을 한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도 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했고 보건소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지금 보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조치한다고 했는데 주택과를 보면 건물속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는 당연히 주관이 돼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안전점검 협조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개부서에 점검을 해서 통보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주택과에서 같이 나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엣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이러한 대형참사가 화성군에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점검이 필요하다, 유사한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똑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성군 공무원이나 의회가 그런 것을 막는데 앞장서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정처리는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를 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차적으로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착공신고를 받고 준공을 며칫날 해줬습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97년 6월 13일날 착공신고를 해서 사용승인을 98년 10월 10일날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준공검사는 언제 했죠?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98년 11월 4일날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착공신고후 준공까지는 공기가 며칠입니까?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1년 5개월 정도됩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1년 5개월동안 공기가 지연이 되었는데 전혀 건축행위가 철근콘크리트인지, 경량철골조인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그러면 그동안 서신면에는 백미리쪽에는 공무원들이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시간적으로 안맞는 것이 모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7년 6월에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불법건물이 여기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은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 관련부서 공무원이 현지 출장한 복명서에 의하면 그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하는 것을 보면 일자와 현실이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것중 하나가 궁평리 수영장이 양어장으로 96년 8월 8일날 불법으로 사용하던 것을 적발을 해서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 있습니다. 계고장은 어디에서 했죠? 주택과에서 했습니까?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 관련법이 준농림지역내에서 체육시설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어장 시설은 당초에는 하지 않으면서 양어장이 아니라 수영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 번도 그 사실에 의해서 적발을 하고 처벌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양어장에서 체육시설로 행정처분이 계고도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이때부터 씨랜드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발생이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이 존재한 것이 산림훼손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으로 고발조치된 적이 없고 농지부분도 운동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서신면에서 불법사항을 관리를 해 왔고 국공유재산도 무단 활용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었고 건축도 97년도에 처음 등재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무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재된 불법온상처럼 되어 있는 지역을 청소년시설로 해왔을 때부터 현장확인시에 나타난 것이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종합실무를 처리한 것을 보면 그러한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다 적법하다고 합니다. 지금 나열한 것이 그러한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다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 번도 못나가봤다고 답변을 하는데 나갔다 온 직원이 통보해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로 행정처리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 줘서 그런 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적법하게 했으면 이런 대형참사는 번지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인하는데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건축담당주사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철골조라고 했는데 현재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을 기준으로 해서 착공을 해서 얼마만에 완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착공신고를 한 것이 97년 4월 20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 들어온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1년 6개월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봐서도 그렇습니다. 현지 출장복명한 것을 봐서는 불과 며칠만에 건축물이 완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건축허가가 97년 6월 9일날 나갔고, 그 다음에 97년 6월 13일, 착공신고서가 한참 있다가 건설현장으로 착공신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30일날 사전 입주가 되었다고 해서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사항은 공사기간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의심은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심이 가지만 철골조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빨리 서두른가든가 어떤 사항이 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의심은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건축허가 신청서와 시공도면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요.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것은 나중에 알은 것이죠. 이후에 안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그 사항을 알 수가 없고....
진환
김진환위원
도면은 보지 않았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도면대로 다 공사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나중에 안 것이 언제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지난번 1차 조사때 실제로 부재를 만져보고 도면과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 설계도면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이 달랐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시공자와 감리자가 그 책임을 져야되지만 저희 행정 공무원이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97년 4월 29일날 최초로 서신에 접수가 돼서 5월 20일날 군청으로 이첩되었죠? 그리고 97년 6월 9일 허가를 득했고 그렇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6월 13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기초 철근 배근이 되었다고 공사 감리 보고서를 받았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초 철근 배근이 되었다는 얘기를 6월 13일로 불과 10일 후에 3층 건물이 완성이 된 것으로....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기초 철근 배근은 터파기를 해서 철근만 깔아놓은 형태를 저희에게 보고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돼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불법으로 하는 것으로 적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완공되고 나서.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건축허가가 나가고 착공식을 할 때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준공검사보고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콘크리트 건물 지어놨다고 들어와도 사용검사가 나갑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건축과에서 97년 6월 30일날 건축주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았다고 고발됐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현행처럼 건물을 지었고 밖에는 마름판넬로 외부치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을 잘지었는지 안지었는지 뜯어보기 전에는 확인이 안돼서 사용검사된 건물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증빙자료를 찍어서 고발시킨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장에는 가보긴 가봤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때 실무자께서 현장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을 하려면 현장을 나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외부자재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된것만 증빙자료로 고발을 6월 30일 시키고 그 다음에 98년도 7월에 시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수영장 부대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 숙박시설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청소년 수련시설로 운영을 했죠.
진환
김진환위원
불법운영을 한 것이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이라고 생각이 되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사용검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도변경이 아니고 사용을 했다는 것으로 고발이 된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
아니 불법용도변경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아니죠. 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을 한다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이 건물은 용도가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불법용도변경이고 공사과정에서는 불법용도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처벌규정과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처벌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불법용도변경이 더 가중되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이라는 것은 건물을 완성해 놓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고, 용도변경도 건축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가중되겠고 사전 사용 같은 경우는 가중되지 않고 더 약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까 담당주사님께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방안을 좋게 해 놨습니다. 많은 신경을 썼다는 부분으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철골조로 해놨는데 여기 대장에 보면 2층에 R.C조 및 철골조로 하게 되어 있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층은?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2층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감리사가 준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감리사가 제출을 해 준 것인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오기가 돼서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상에 없는 것을 확인을 안합니까? 그렇게 한 것이 뻔히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데.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1층.....
진환
김진환위원
2층, 3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1층을 하다가 똑같은 사항으로 한 건물이기 때문에 오기가 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오기가 됐다고 알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콘테이너와 철구조물과 같다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철골조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콘테이너는 임시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축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런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법조 해설책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임시건축물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을 임시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외 2층이상이 아니면 벽돌건물도 임시 건물도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것이냐, 영구적인 것이냐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에도 저촉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콘테이너도 일반 건축물로 등재를 했다고 하면 저촉이 됩니다. 영구적으로 쓴다고 하면.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위 모든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화해 준 차원에서 해준 것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하면서 허가 나가고 착공들어오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들어오고 사용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공장 같은 경우 철골조로 한 것은 2주만에 사용검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면 바닥콘크리트 치고 볼트 조여가지고 하면 실제로 2주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은 가지만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겠지만 현장에 관여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단절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이나 감리자나 이 사람들이 성실한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이용을 하니까 저희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리자가 한 것을 다시 관여를 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가건도 많아서 일일이 그것을 하다가는 일을 못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서류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5분 조사중지
12시 04분 조사계속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각 실과별 연관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실과소 구분없이 질문. 답변을 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그러면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각 실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건축담당주사께 다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에 다시 이어지는데 6월 13일날 배근이 돼서 완성이 되었다고 23일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일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6월 30일날 완성되었다고 고발된 상태입니다.
영호
강영호간사
사회복지과에서는 6월 23일이니까 그것으로 봤을때는.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으로 봤을때는 10여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콘테이너가 52개로서 2층, 3층으로 돼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지 철구조물이 열흘만에 2층, 3층 규모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완성되기 전에는 현장을 다녀오지 못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런 사항으로 봐서라도 사실상 사전에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당시에....
진환
김진환위원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당시에 면에서부터 올라와서 현재까지 말씀하신 사항대로 연이어서 10일에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을 불법으로 10여년간 해 왔습니다. 사전에 벌써 미리 다 되어 있던 상황이라구요. 그런 것을 서신면에 착공신고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주기까지는 미리 되어 있던 것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부분을 회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전부 떠미는 것입니까? 이 건물은 A동, B동, C동도 전체가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그리고 양어장에서부터 수영장까지 농지를 불법전용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가 고발조치 몇번 하다 보니까 양성화 차원에서 되어 있는 것을 해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치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업무분장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무단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후 현장확인을 해서 시정되지 않았을때는 1년에 2회이내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97년 6월 30일 건축주가 고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사항이 계속 되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 까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에도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시정명령을 지시를 해서 시정명령이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바로 되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것이 98년도 9월 4일날 원상복구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용도변경과 설계변경을 할 때 무단용도변경, 사용신고 미필에 대하여 현장 확인 없이 허가하여 준 사실이 있죠? 자료준 서류에 여기 저기 맞춰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감사지적 사항이 되어 지적된 이후에 98년 7월달에도 고발시켰습니다. 고발이 두 번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고발시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질문해본 결과와 동료 위원님들이 검토해보시고, 답변하시는 와중에 사실상 이 자체가 10여년간 불법으로 행해져 온 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부 모른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만 책임감없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넌간 이루어져 왔다면 그동안 상황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만약에 화재가 나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전부 묵인해 주고 그리고 나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해준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을 위에서 군수나 과장님이 시켜서 했을까요?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사항은 모르겠죠. 모른다고 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씨랜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은 전부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같이 의논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무원되시는 분들도 생각은 갖고 있지만 대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선방안을 마련하셨는데 그 중에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수용인원 한계.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수용인원 관계는 청소년 수련법에 대해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를 잡아주게 되면 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는 이번 씨랜드 사고 조사에 임하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훼손 허가, 산림형질변경, 건축물 착공, 준공 허가 처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신청, 또 운동시설, 수영장, 주요 도로, 건축물 준공,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3층 규모의 건물이 서있는 등 모든 부분으로 봐서 화성군의 행정부재중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농림과장과 서신면장께 묻겠습니다. 97년 4월경 서신면에 건축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림법에 의한 저촉유무를 당시 군청 산림과에 협조를 구하면서 서신면에서는 현장을 익히 알고 있었을 터이고 그렇다면 이미 신청사업 계획과는 달리 일단의 수련원 경계 부지내에 불법농지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못했습니다. 이를 관리. 감독을 할농림과에서 불법농지 전용 사례에 대한 업무를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유나 무슨 사정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최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지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로 인지해서 지시한 것이 98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전 사항은 저희들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면장께서는 여기에 부임하시기 전이죠?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농지관리담당주사가....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그때 당시에는 농지관리담당주사가 현장확인을 해보고 민원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실무자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출장복명서를 작성을 했다고 해서 이번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모든 것이 행정부재입니다. 건축물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감독도 안하고, 그런 것이 전부 하나 하나가 화성군의 행정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관찰하고 하나하나 어떤 부분별로 부서은 다르겠지만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서신면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진입도로는 건설과에 협의가 돼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수련의 집 허가를 득하면서 그 도로는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도로라든지.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도로는 도로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통상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도로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해서 하고 계획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여부가 있나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어느 인허가가 된다, 안된다하는 사항을 협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라고 하면 폭이 좁고 넓고를 떠나서 모든 차량이 다 다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도로 사항이 다 있죠? 그 도로가 정말 수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가, 피양지를 했다고 했는데 현지를 가봤습니다. 피양지도 차를 피해서 나갈 수 있는 피양지라고 볼 수 없고 과연 수용인원 5백명이 드나들 수 있는 길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의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기타 도로법 이외의 것은 관련법 인허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인허가 부서라면 사회복지과가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모든 것이 다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용도변경이나 예를 들어서 씨랜드 마당으로 이용한 밭을 몇 년씩 경과한 문제를 앞으로는 담당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소방도로도 안되어있는 곳에 인허가가 돼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회복지과에 미루지 말고 앞으로는 소방도로가 안되면 안된다고 건설과에서 생각을 해서 다시는 이런 군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를 건축사만 할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확인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충한다면 해당면에 건축담당이 같이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잘안하고 3년 동안 고발된 것을 그대로 다시 건축허가를 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미국의 어느 보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넓은 땅이지만 1층도 콘크리트로 해서 불이 나더라도 옆으로 번지지 하게 시설을 하더라구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때 2층, 3층은 콘크리트로 52개를 쌓아놓았는데 맨아래층 콘크리트 건물은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2층도 콘크리트 건물이었다면 그방만 타고 다른 방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6월 30일 씨랜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공장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규정에 의해서 해서 이런 참사가 안나도록 하고 더군다나 어린이 시설물은 절대 콘테이너 양철같은 건물은 없어야 되고 단층이나 2층도 콘크리트로 해서 그 방에서 불이 나더라도 다른 방으로 번지지 않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책임추궁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화성군에서 이러한 참사는 안일어나야 되겠다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과에서는 철저한 공무원의 자세로 평생 공무원을 하는 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 까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씨랜드에 수영장이나 운동장등 청소년 수련 시설이 A동, B동, C동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운동장은 농지전용 허가가 불법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준공허가가 될 수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농지 전용은...
해복
이해복위원
씨랜드내에 있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가 안되도 건물의 준공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당해 필지를 사용검사때도 현장을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해복
이해복위원
건축법에 보면 그내에 있는 운동장이 전용허가가 안났는데도 준공이 떨어질 수 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농지가 신청필지가 아니고 다른 필지거든요.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데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미리 363번지....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임야도 운동장으로 되어 있지만 허가때도 당해 토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면 현장 조사를 나가서 연관돼서 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을 때는 못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잘알았습니다. 씨랜드 사고로 인하여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 차후 개선이 중요한 문제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건축담당주사
네.
해복
이해복위원
그리고 농지 전용이 지금까지 되지 않았는데 씨랜드에서 불이 안났다면 현재도 그대로 불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 11월 30일 인지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지시를 했고 또 9월 15일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것을 운동장으로 쓰고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고발장을 보면 사후 조치가 고발로 인해서 벌금만 무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 5개과중에서 한가지만 잘못되었더라도 5가지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씨랜드허가 사항을 볼 때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앞으로는 건축담당주사님 말씀대로 좋은 계획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현
최병현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담당주사께서 현장확인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간에 인허가 과정이 아니라도 아까 김진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0여년간 여러 가지 불법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인 수영장도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간검사만 득하고 탈의실을 숙소로 용도변경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불법사용한 사항에 대한 조치로 적지 적소에 하지 못했죠? 이런 부분이 건축계 소관이죠?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이것 때문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아까 김진환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 98년 9월 4일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는데 현장 확인을 못한다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것 아닙니까? 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 고발이 된 건축물인데도 허가를 득했고 현장 확인 결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원 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확인에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장
추후에 고발하셨죠?
연용
이연용주택담당주사
네.
주창
김주창위원장
방치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고발조치를 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건축사에게 미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어느 과든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담당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때 그때 확인을 해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시정이 됐어야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씨랜드 화재사고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씨랜드 화재사고로 인한 각 실과별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씨랜드 화재사고의 진의를 밝히기 위하여 무척 노력하였으나 그 당시 인허가에 직.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던 공무원들이 대부분 구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한 실체를 가려내기 어려웠으며 각 실과별 답변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는 것 보다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답변태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도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현장확인이 이루어 졌더라면 금번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평시간도 있고 하니 그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6일에는 씨랜드 화재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씨랜드 화재사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