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하여 홍성배, 긴재성 공인회계사님과 같이 '99년 6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총 35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1998년도 총 예산집행예산1,320억 8,821만 6,126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집행결과를 철저히 검사하여 주신 홍성배, 길재성 두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갇시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검사기간동안 검사활동격력차 왕래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각종자료와 검사에 충실히 임해준 구청 관계직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깨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획득하고 결산을 통하여 얻은 기술 등 자료를 토대로 하여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지방재정을 시정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화같이 결산검사의 목적에 착안하여 중구의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과, 금고의 결산에 관한 계수의 정확여부와 재정운용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재정운용 실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업무는 작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시정이 되지 않아 재차 시정요구하기도 하는 등 지적사항 52개를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일차적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98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태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8회계연도 결산수지를 보면 자립도는 전년도 96.7%에 비해 4.2% 감소한 92.5%이며 주민 1인당 재정규모는 89만 8천원에서 96만 1천원으로 커졌지만 주민 1인당 세부담이 전년도 137만원에서 56만7천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수납율은 전년도 81.4%에서 3.9%가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98회계연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2,771만 8,990원, 시비보조금 124억5,850만8,000원, 총 128억8,622만6,990원 으로 집행은 121억5,633만 3,410원으로 집행률은 94.3%입니다. 셋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464억1,100만2,930원에 집행 1,202억506만2,694원으로 집행률은 82.1%로 작년의 77.4%보다 집행률은 높아졌으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211억 3,343만5,000원에 집행 118억 8,315만 3,432원으로 집행률이 56.2%로 작년 61.6%보다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지적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첫째, 계속적인 운영수당등의 불용과다 발생문제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예산에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잇으나 해마다 위원회 운영이 저조하여 매년 50%이상 불용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에도 이를 깊이 다루어 각 과별로 지적하여 재차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집행지침을 위반한 집행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행자부의 편성지침에 의거하고 예산의 집행도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건물의 경우 1인기준 8만원이 상한선인데 4만원을 초과하여 12만원짜리 선물을 집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셋째, 예산 절약 방안강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청소과의 정화조오니 처리비를 검사해보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2억7,160만원에서 1,000여만원을 초과해서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정산보고와 서울시의 분담금 고지수량을 비교해 보니 약 10억여원정도가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게 배포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나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약하나마 이 자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길 발바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