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해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보여주신 지극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 여러 구의원님들께서 하신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조남명 의원님 과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화장장 건립반대를 위해 애쓰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신데 대해 구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나름대로의 입장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명은 못하고 있지만, 오곡동 화장장 건립계획을 백지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9일 박기덕 의장님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화장장 건립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첫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둘째 충분한 사전협의와 설득을 한 다음에, 셋째 공개적인 토의를 거쳐 결정토록 한다.” 하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님께서 우리구 시의원님들께 현재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백지화하고, 광역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강서구민이 화장장입지를 강력히 반대하면 건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일부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입장을 변경하여 오곡동 화장장 건립을 포기했다는 것을 강서구가 공식 천명해도 좋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박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입지선정반대 건의문”을 채택했고, 우리 구의 네분의 시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화장장 입지 반대를,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8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시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유선호국회의원님등, 세분의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오곡동의 혐오시설 집중문제와 이로 인한 도시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질의하여 서울시 화장장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였습니다. 또한, 10월초에 김종래 시의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첫째로 서울시는 제2화장장 건립을 동남지역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의왕시 청계동의 종합장의단지는 의왕시에서 서울시의 참여의사를 타진해 온 곳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이 쉽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며, 셋째 용미리 군부대 이적지는 타 지역과 협상이 어려울 경우 최종 대안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여러 형태로 언급한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서울시가 오곡동 화장장 입지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서울시가 명확하고, 분명한 포기의사를 나타낼 때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오곡동 화장장 입지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구는 지난 9월의 궐기대회와 서명운동보다 더 강력한 실력행사를 할 것이며, 구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구에 화장장을 비롯한 혐오시설이 우리 구민의 의사와 전혀 관계 없이 들어서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장장 문제에 대처하면서 저는 우리 구민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이런 지역적 역량이 결집되는 한 우리 주민이 원하지 않는 서울시의 제2화장장은 결코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화장장건립 반대에 구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나머지 구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송구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노현송구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노현송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우선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대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우리구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궁산 고성지 복원계획과 개화산 정상 문화공원으로 개발할 계획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특별한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서구 향토문화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며, 특히 우리구의 인물로 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동양의학의 의성 허준선생을 기리는 구암축제를 갖도록 전기를 마련해준 강철웅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탑산과 궁산의 사적지를 복원하고 개화산 정상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과 아울러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마곡지구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탑산, 궁산, 개화산에 이르는 문화벨트 조성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98년도에 서울시 한강변 문화유적지 발굴용역을 담당하였던 한양대학교 학술용역 조사팀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탑산은, 허준선생이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가바위와 구암공원이 있는 동양의학의 성지로서, 내년부터 성지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양동 산 1번지 일대 대지 2,918평에 750평 규모의 허준기념관 건립과 소요정 복원사업을 구비로 토지를 매입후 국비, 시비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허가바위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궁산은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 발원지로 92년 3월5일 국가문화재 제372호로 지정된 양천고성지와 향천향교 소악루가 있어 구에서는 테마공원 조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개화산은 예로부터 한강을 사이에 두고 행주산성과 마주보는 군사요충지로 현재에도 개화산 정상은 군사보호시설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1977년 7월9일 개화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향후 서울시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화산 개발시에는 전통사찰인 약사사, 미타사, 풍산심씨묘역 등 우리 고장 선조들의 문화유적과 봉수대 복원등을 포함한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추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은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곡지구 조성시에는 서울시와 대한한의사협회등과 협의를 거쳐 서울의 서부 약령시장 조성, 한방종합병원 건립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구 공무원 총 1,323명중 여성공무원은 165명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평균 20%, 서울시 평균 24.2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하위직에 비하여 상위직 비율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만 해도 여성공무원의 분포가 수적인 면에서 소수이고, 최초 임용이 대부분 하위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저변이 얇았던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승진과 관련해서 성차별을 한 경우는 결코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종래에는 상위직으로 승진을 시키고자해도 마땅한 인적자원이 없었던 경우가 있어서 90년대 초에 예를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남자의 경우 평균 12년이 소요가 됐으나 여자의 경우는 7년만에 승진하는 그런 기현상이 생기기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가 20%에서 30%로 확대시행 될 예정이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합격률이 높고, 장기근속 여성공무원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5급이상 간부직에도 여성공무원의 수는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99년 4월 여성공무원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등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권익신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의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위원회는 총 40개로서 각종 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 총 375명중 여성위원은 18.9%인 71명이고, 이 또한 일부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등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시 30% 이상 여성위원 참여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내·외적으로 전문직 여성의 부족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위촉시 위원 자격에 관련된 해당분야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성단체협의회등 여성단체와 협의를 보다 강화하여 우수한 여성인력 위촉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신낙형 의원님과 한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마곡지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분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마곡지구개발에 대하여 부분개발, 독자개발 여부와 최첨단시설 유치시 외자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한명철 의원님께서는 마곡지구개발 추진반의 실적은 무엇이며, 우리구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개발 문제는 21세기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도 확고한 개발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신낙형 의원님과 한명철 의원님 등 구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최근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서울시 업무보고시와 99년 1월 서울시업무계획에서 마곡지구를 국제수준의 첨단업무 산업단지로 전략적 개발·육성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99년 6월 고건 서울시장이 우리 구청 방문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마곡지구의 조기개발에 관하여 개발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99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예비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마곡지구의 조기개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독자적인 개발구상안을 마련, 서울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개발방안은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첨단산업육성과 연구개발기능, 국제화기능, 물류유통기능, 문화예술기능, 관광쇼핑 위락상업 업무기능 등의 공간배치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지난 97년 4월 건설교통부의 승인으로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자연환경의 보존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시기능 등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까지 개발을 보류하는 유보지로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5년마다 실시되는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검증을 통하여 반영 또는 보완해 나가는 일련의 법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개발은 우리구만의 독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서울시 전략적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마곡지구개발에 관한 모든 권한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독자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설혹 부분개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개발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의 문제등 시행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부분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마곡지구개발 방법상 사업시행방법에는 공영개발, 민자유치, 제3섹타 등의 방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자유치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될 사업시행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개월전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마곡지구개발시 외자유치여부에 대해서 타진해 온 바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추진반의 활동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마곡지구 조기개발의 추진을 위해 99년 1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곡지구개발추진반을 대외협력반과 실무추진반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연구검토하여 우리구 자체구상안을 마련, 구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 반영하였으며, 또한 자체구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 및 서울시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여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제가 3차례에 걸쳐 용역을 맡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의 시정개발연구원장 강홍빈 현재 서울시 제2부시장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과 실무부장을 비롯한 시정개발연구원측과 또 서울시의 실무 국장·과장과 회동을 가져서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또한 향후 마곡지구개발시에 우리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계획에 대한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고 또한 실무추진반에서는 각종 정보의 입수 및 동향파악, 자료입수 등의 활동을 정비해 왔으며 향후에도 실무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구의 구상안이 반영이 되고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비계획 용역 결과는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용역 결과서에 의거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작성되면 앞에서도 설명드린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본격적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께서 마곡지구개발 관련해서 손에 잡힐만한 가시적인 내용이 없어서 매우 답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구 역시 신낙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맞이하는 강서구의 비전으로서 우리구의 장래가 걸린 숙원과제로 생각하고 조기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의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의 집단화 방지를 위한 장기 방안과 기구설치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는 과거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수처리장, 오니처리장, 소각장,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이 입지함으로써 구민이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구가 더이상 각종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의 집단지역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며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시대와 갈리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은 의원님이나 지역주민과 결코 궤를 달리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며 화장장 건립반대를 위한 우리의 공동 대처도 이러한 인식과 합의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은 대단위 시설이고, 시설의 건설 주체는 국가 또는 서울시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대부분으로 이런 시설의 입지 결정과정은 화장장의 문제에서도 보듯이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추진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알려짐에 따라 사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예측 대응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혐오시설, 기피시설 집단화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장기방안을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중앙정부, 서울시 등의 계획구상 및 수립, 예산편성, 도시계획 절차 등의 과정에서 정보력을 동원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로선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상설기구의 설치 문제는 상설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업무연결 채널에 따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업무정보입수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 입수, 분석에 대해서는 늘 기민하고 주의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의 집단지역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입수 파악, 동향파악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 화장장 문제에서 경험하였듯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강력한 의지만이 우리구를 더이상 혐오시설로 밀집지역화 시킴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천이 최선의 방지대책이라고 사료되며 구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Y2K문제에 대한 추진실적, 우리구의 Y2K문제에 대한 관내 중소기업, 개인소유 컴퓨터 등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실적, 그리고 우리구의 Y2K문제에 대한 비상시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와 과제인 Y2K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이연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Y2K문제 해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2K문제는 크게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드웨어 분야는 기종을 교체한다든지,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고, 소프트웨어분야는 프로그램 변환작업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8년 10월7일 기획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Y2K대책반을 구성하여 98년 10월28일자로 대책반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산정보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진도평가반을 구성하고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독려로 당초계획보다는 앞당겨 Y2K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98년말 부서별로 점검표에 의해 Y2K문제를 자체점검하였으나 누락된 자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99년 1월 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보유 시스템 총 28종 1,394대중 하드웨어 분야 115대, 소프트웨어분야 10종, 비정보시스템 3종이 Y2K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Y2K 문제해결 대상시스템별로 변환·검증·시험운영의 절차를 거쳐 해결해 나갔는데 당초 8월말 예정이었던 것을 6월말로 앞당겨 완료를 했습니다.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부품교체의 방법으로 해결한 시스템 중에도 시험운영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도출된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 피드백하여 변환 검증과정을 거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심사절차를 거쳐 미진한 분야를 보완하고 Y2K 문제 해결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Y2K문제 해결 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Y2K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공근로 2명을 투입하여 관내 중소기업 129개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Y2K문제를 해결하여 준 바가 있고,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전산직 2명과 공공근로 8명으로 Y2K지원반을 구성해서 지난 6월14일부터 7월3일까지 3주간 Y2K 자가 해결이 어려운 구민을 직접 방문하여 기간 중에 204가구의 PC를 점검하고 해결해 주었으며 구민들의 계속되는 방문요구로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Y2K 문제는 해결이 완료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99년 6월7일자로 Y2K문제 해결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로 행정처리지원의 중단사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계획에는 비상대책본부내에 종합대책반, 업무처리반, 전산복구반등 3개 반으로 구성하여 각 반의 임무를 부여하고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하여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음은 물론 모의시험을 통하여 비상대비 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중단사태로 구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남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촌1동 사무소 부지가 아직까지 서울시로부터 구유재산으로 미이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관계토지를 이관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촌1동 청사부지가 왜 미이관되었는지의 사유는 1988년 5월1일자 자치구제 실시에 따른 재산이관 관계서류가 이미 폐기가 되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존하는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5월1일 자치구 실시에 즈음하여 과거 내무부 및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한 시·구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하면 구청 산하 동 청사는 모두 구유재산으로 이관할 대상이나 특별회계 소관재산과 경찰 파출소 통합청사는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산 이관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특별회계재산은 염창동, 화곡2동, 화곡5동, 가양1동, 발산1동 일부이고 파출소와 통합청사는 등촌1동, 화곡3동, 화곡4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등촌1동 청사부지도 그러한 이유로 이관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체비지이면서 통합청사인 화곡2동과 통합청사인 화곡4동이 구유재산으로 현재 이관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측에서 서울시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현재까지도 화곡2동 청사부지는 서울시로 환원하라고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미이관된 동청사부지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이관 제외대상 사유를 불문하고 동청사는 모두 구유재산으로 이관하여 줄 것을 시에다가 건의한 바가 있으며 99년 8월17일자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서울시에 재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타구청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께서 다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셔야만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구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주민센타 조성과 관련해서 노후되고 유휴공간 확보가 어려운 등촌1동, 화곡2동 청사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주민센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행정관리국장 긴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십니까? 그러면은 행정관리국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1동 신광명마을에 도시가스설치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강서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세대수 17만1,000여세대중 보급세대수 14만9,000여세대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80% 보다 상회하는 보급율입니다. 하지만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도 보급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규정인 가스공급관 100m당 수용가 25세대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사유지 도로의 토지주가 사용승락을 거부하는 경우, 동일구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가 노력한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낙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발산1동 신광명마을의 경우도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한곳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곳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서울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왔지만 신광명마을의 경우 지역정압기 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가 174세대에 3억원 정도로 타지역에 비해 두배에 가까운 공사비 소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마을 대표분과 함께 서울도시가스에 방문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요청하였고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신광명마을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조금이라도 빨리 도시가스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서울도시가스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강서구 세수감소대책에 대한 항공기 기적유지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한명철 의원님께서 김포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세수감소, 주민감소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의원님께서 항공기 이전과 관련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수익유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조남명 의원님께서 항공기 기적문제로 강서구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당면현안 사항인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인한 국제선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 변경이전과 지방의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표준세율을 인하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장 등록 유치활동으로 인하여 항공기 관련 각종 지방세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는 금년 6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91대 항공기에 대하여 57억1,3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금년도 재산세 총액의 52%를 점유하며, 우리 구세 총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공기 재산세의 감소사유는 항공기 정치장 이전등록, 사고·매각으로 인한 말소등록,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잔가율 감소에 있으며, 우리구가 항공기 정치장 이전으로 인한 세입손실은 5억6,2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자치단체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 더 큰 세수감소가 초래되므로 세율인하 조치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지 이전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된 이유는 항공기 관련 재산세의 부과권의 기준이 되는 정치장 등록지결정은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아무런 시설기준 없이 전적으로 항공기의 소유자가 공항소재 자치구중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다음으로는 지방세법상 표준세율 제도로 인해 공항이 소재한 지방의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기관련 재산세의 세율을 최고 50%까지 임의로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님과 서울시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조항의 개정을 입법건의 하였고, 건설교통부에 정치장 등록지의 시설기준 미비문제를 보완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로, 2001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인한 국제선 항공기의 등록지 이전문제는 정부나 양대 항공사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므로 우리구 차원에서 이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이 불가피 하더라도 우리구의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연차적으로 이전토록 하는 의견을 개진해야 하겠으며, 이 문제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양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실태를 보면 항공기가 국제선 국내선 전용으로 구분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노선이 변경되며,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 항속거리, 수송능력 등의 이유로 최신기종 대형기종의 항공기가 주로 국제선을 취항함으로써 이들 항공기가 등록지를 이전하게 되므로 우리구의 세입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대 항공사의 98년도 법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국제선 비율을 계산해 보면 대한항공이 86%, 아시아나 항공 74% 정도가 국제선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우리구에 납부하는 항공기분 재산세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한항공에 35억, 아시아나가 11억정도등 46억원의 재산세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수반되는 관련업체의 인력·시설 이동으로 구세인 면허세나 사업소세, 시세인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의 세수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므로 대체세원발굴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상당기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국제선 항공시설 이전후의 후적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구와 건설교통부 한국공항관리공단 등 여러 관계기관간에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서는 공항시설의 일부이전이 그동안 억제되었던 지역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관리공단을 공사로 독립시키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계류중입니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 그간에 각종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이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되었던 재산세·종합토지세등 대략 32억원 상당의 지방세를 새로이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46억 결손에 대한 70% 정도가 충당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간에 새로 발족하게 될 공사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토록 지방세법을 개정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기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인하로 우리구가 입게 될 손실은 크지만 아직까지 상응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며, 인천국제공항으로 항공기 및 공항 관련시설과 인력 그리고 관련업체의 이동으로 인한 우리구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항시설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첨단 다중시설을 유치하는 등 종합적인 장·단기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또한 마곡지구등 우리구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써 대체재원의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답변이 한시간 정도 됐는데 한 10분 휴식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후에는 우리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조현구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에게는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의 복지시책 홍보방법과 구가 시행중인 장애인 복지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구정홍보지인 강서까치뉴스는 물론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점역업무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관공서 및 복지시설에 배부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방문시 업무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였고, 각급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책들이 수록된 리후렛을 제작,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부 및 상담을 통하여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7가지 사업에 대해서 강서까치뉴스에 5회 게재, 강서양천신문에 2회 게재, 리후렛 6,100부,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안내전단 2,000부, 점역업무안내책자 100부를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7,500여명의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시혜의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한 홍보방법으로 내년에는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를 제작해서 동사무소 통담당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안내를 하여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 복지시책에 대한 보다 많은 홍보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정 점역안내책자를 올해에는 관공서와 복지시설에만 비치하였지만, 내년에는 관공서, 복지시설은 물론 재가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배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장애인복지시책 안내 책자를 8,000부 제작해서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직접 전달하고, 담당공무원이 상담 및 안내를 하여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장애인 셔틀버스 정류소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시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운영해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장애인 종별복지관을 운영해서 재가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각종 재활, 치료프로그램 이용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각종 지원범위의 확대 등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청소년보호구역을 설치해서 24시간 보호체계를 유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환경이 밀집되어 있는 화곡1동 여관 밀집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8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청소년보호구역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 있어서 우리구 관내 청소년들의 통행이 많으면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히 보호활동을 추진할 지역을 각 동별로 파악하여 본 바,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발산1동 평화은행부터 명덕고등학교, 발산1동사무소, 발산역에 이르기까지를 순찰활동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청소년보호 특별순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킴이를 활용해서 주·야간 시간대별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발산2동 강서청소년회관의 현 위치가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구민들의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서 장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및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강서청소년회관 자문위원 및 청소년예절학교 학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이용과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먼저 강서청소년회관이 현 위치에 건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당시 강서구에 독서실을 건립코자 서울시로부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약 7억여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시설규모와 수혜자가 적을 것으로 판단, 부지 매입비를 줄여서 큰 면적의 수련시설을 확보코자 대지를 물색하던중 서울시 시유지인 내발산동 산 4-5번지 현 위치를 선정하게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현 위치가 대중교통노선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있어 불편하므로 화곡지역과 가양·방화·공항지역을 매시간 자체 셔틀버스 2대를 운행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청소년회관이 1개소가 있고, 서울시 25개구 중 15개소가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에 대한 시설투자비용이 약 100억원에서 130억원 내외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화3동 지역에 대지 1,500평, 건평 3,400평,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수영장, 문화관, 공부방 등의 시설을 갖춘 국제청소년센타를 건립중에 있으므로 서울시로부터 당장 청소년수련시설을 추가로 유치하기가 곤란하며 또한 현재 구재정여건상 자체적으로 이전하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확충시 우리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치 또한 교통과 학교등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파트 재건축관련 기존건축물 철거시 보온재로 사용한 석면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첫번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광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의 규산염 광물질의 총칭으로 불연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서 1960년대 중반에 도입되어 스레트 등에 혼합하여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오다 80년대 이후 밤라이트, 압출성형시멘트보드 등으로 사용되고 이러한 건축자재들은 대부분 시멘트와 혼합된 고용제품입니다. 다만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호흡기를 통해 폐포내에 침착되어 장기간 체내에 머물다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1998년 4월이후 건축물철거·멸실신고시 석면부착물질 파쇄 또는 해체작업은 습식상태로 하도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폐석면 배출량이 월 100㎏이상이거나 합계가 월 200㎏이상시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않도록 포대에 담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집·운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건축물 철거시 석면분진이 발생될 수 있는 건축자재의 형태는 프라이어불 석면제품으로서 이는 보온단열용으로 석면이 스프레이된 것으로 98년 3월 서울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스프레이식으로 아파트 건축시 사용된 적이 거의 없고 특히 우리구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건설 등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우리구에서 20년이상된 건축물의 재건축 등이 추진될 경우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대형공사장의 비산먼지발생 근절대책에 따른 99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 실적과 공해발생 방지와 관련 타부서와 협력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형공사장 23개소를 우리구에서는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들어와 비산먼지 발생개연성이 있는 341개 공사장에 대해서 4회에 걸친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고발1개소, 공사중지 1개소 등 13개소를 행정조치하였으며, 공사 관련 책임자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시킨 바 있고, 아울러 토사운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 차량 4대를 적발,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대형공사장은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등 각종 방지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구간 교차합동단속 및 토사운반 차량에 대한 불시단속은 물론 관련부서와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등촌1동에 탁아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복합건물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구립 보육시설이 26개소로서 2,11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등촌1동과 화곡2, 화곡3동에 저소득주민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1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할시에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복합건물을 건립할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한 복합건물을 건립운영하게 되면 여러가지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받게 되는 이점도 있으나 대규모시설의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시책과 어린이집과 다른 기능을 복합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의 장단점 그리고 우리구의 예산 추이를 검토하고 관련부서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 종합적인 판단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너무나 막연하고 특히 화장장건립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마곡지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업무재량에 한계가 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주먹구구식의 이러한 답변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강서구 관내의 아파트재건축과 관련돼서 기존에 많은 주택들이 철거되고 있고 그러면 본 의원이 제기한 95년 이후로 해서 재건축사업 승인이 난 그런 아파트에 소위 말하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러한 지정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는 겁니까? 막연하게 무슨 석면이 인체에 해로우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 뭐 습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건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곡지구저밀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돼서 엄청난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설계사가 단열재로 사용한 폐석면이 어느정도나 지금 사용돼 왔는지 이런 기본적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고 막연하게 하겠다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돼서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몇건의 단속을 했고 과태료 부과가 280만원이고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대형공사장에 대한 공사인허가와 관련돼서 환경과는 지도단속이 그러한 주업무라면 대형공사는 건축에 허가가 나오고 도로개설은 또한 토목에 허가가 나갈수도 있고 이러한 주무부서와의 협조적, 유기적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이러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복지국장 답변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권한과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면 나름대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광역쓰레기소각장, 마곡지구개발, 행정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납득될 수 있게끔, 본 의원은 너무 무성의한 이런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조남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에게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서구 중장기계획에 우리 등촌1동이 보육시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아까 같이 문화나 복지나 거대한 건물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저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소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사랑방 회의장소라든가 이러한 공간이 등촌동에 없습니다. 이런 공간을 겸비해서 복합적으로 지어달라는 것이지 문화나 복지를 화곡5동처럼 그런 거대한 건물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복지국님께서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우리 김광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폐석면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폐석면이 지정폐기물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고 그리고 지정폐기물은 저희 사업장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동안에 저희 독단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폐석면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98년 3월 (

의석에서 - 환경위생과장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이냐 하는게 관심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최근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됐을 때 그런 폐석면에 대한 지정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또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

이재민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이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아까 우리 김광헌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나오셨는데 이런점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겟습니다. 그리고 조남명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해달라는 내용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신낙형 의원님, 조종태 의원님, 조남명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종태 의원님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세분의원님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화곡3동 시범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잦은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교통문제 및 공사장 소음과 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해소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3동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이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인근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건축공사장 안전 및 인근 주거에 대한 환경피해대책 등을 강구해서 사업계획승인시에 반영을 해서 지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소음진동의 억제, 공사시간의 제한, 공사차량 이동에 대한 분산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또한 굴토공사나, 이를테면 공사를 할 때 소음·진동을 억제를 위한 방지시설을 해서 공사토록 함으로써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출·퇴근시 공사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에 안전관리원을 배치하여 주변교통의 변화에 따라 차량이동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시간도 일몰·일출 전후의 공사를 제한하고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공사도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불편해소 대책만으로 주변주민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향후 공사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의원님께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용불가판정을 받으면은 폐쇄하는 등의 단순 대책만을 세우지말고 포항공대가 지금 시험중인 맥반석등으로 수질정화후에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한다든지 이용하게 해줄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약수터는 저희들이 방화근린공원내 지하수를 개발한 약수터입니다. 당초 목적은 공원용수로도 이용하고 수질이 양호하면은 인근 주민들에게 먹는 물을 제공하고자 작년 8월에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몇번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여러차례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한 사실이 지적이 되었고, 특히 금년도 2사분기에는 불소가 두차례에 걸쳐서 항목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금년 7월14일날 먹는 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후 지금은 건천에 담수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자연친화적인 주변휴식공간 제공에 이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방화근린공원을 사계절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할 목적으로 공원지하수를 이용해서 건천을 연못으로 바꿀계획을 가지고 시골과 도시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물레방아등 또 분수등을 설치해서 여름철에는 물주제공원을 조성하는데 동지하수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단순폐쇄등 단순대책만하는 대안을 하지말고 맥반석을 이용하는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주민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시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또 산림훼손행위 방지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림훼손행위는 이용시민의 훼손행위와 인근주민의 경작행위로 인한 훼손행위등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특히 대표적인 예로 배드민턴장 시설로 인한 훼손행위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관내 근교산 임야에 배드민턴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12개소, 국·공유지에 2개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서 산림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여건상 지금 여가공간이나 체육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는 것도 솔직히 시인하면서 저희들의 고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으로서는 지금 기존 배드민턴장 시설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붕은 금년 10월16일까지 산림에 있는 시설은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붕이 생겨서 건물화되는 것은 방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산림을 훼손해가지고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 고발등 강력히 대응해서 추가적인 산림훼손은 방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가급적 산림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방향으로 또한 더 이상의 훼손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근교산을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산1동과 화곡3동 주민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을 위해 수명산을 공원화할 필요가 있고, 수종도 개량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신가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수명산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또 그 산은 대부분 참나무류와 아카시아나무 군락으로 이루어진 임상이 양호한 산림으로 인근주민들의 산책코스와 여가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산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 개화산등 4개소 46만여평의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자 서울시에 매년 지금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명산도 저희들이 공원화하고자 다각적인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수명산을 도심지내 녹지공간 보존, 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정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기존 수종의 갱신은 지금 당장 시행할 때 토지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갱신 대상인 아카시아나무등 대형수목을 제거할 때 생태계파괴라는 학계 및 언론계 또는 이용주민의 지탄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공원지정후에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외발산동 신광명마을에 세일여행사 차고지 형질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주민의 동의 없이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구청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세일여행사 차고지는 외발산동 현 농산물 유통부지에 차고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강제수용이 됐고, 이 사람들이 공람공고시부터 대체부지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계속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주요국책사업인 서남권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이 이 시설로 인해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구에 수차례에 걸쳐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미개발녹지보존과 특혜시비 등의 사유로 불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후 이로 인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서울시에서는 해소대책에 대한 시장방침을 결정해서 우리구의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수차례한 바 있고, 우리구에서는 부득이 피수용회사에서 확보한 대체부지중 현실적으로 대지화된 부분과 밭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두차례에 걸쳐 심의를 한 후에 허가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아직 허가처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허가처리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1동 휴식공간의 하자보수에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산1동 683번지의 주민쉼터는 시유지로 당초 동에서 재활용수집장으로 사용하다가 작년 10월에 도로개설 실시 이후 공터로 방치돼있던 것을 금년도 2,500만 사업비로 금년 7월12일날 착공해서 7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육각정자 1동, 허리돌리기, 배근력대등 체력단련시설과 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며, 주변의 느티나무 6주를 그늘목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파손이나 수목고사등 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준공일로부터 2년간 시공업체에서 책임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본 시설에 대한 하자여부를 조사한 바, 시설물에 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변에 식재된 느티나무 6주중 1주가 고사되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토록 이미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설에 대한 하자여부를 매년 2회씩 정기조사하여 보수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설물을 수시 순차점검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고, 만약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추가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본부부지의 자동차운전학원 형질변경허가를 행정심판에 패소했다는 사항만을 가지고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소음공해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허가했으며, 무조건 허가해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지역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의향이 없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새마을본부 부지에 대한 자동차운전학원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재원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금년도 2월6일 우리구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신청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 도시계획법이나 관계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3월달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금년 3월31일날 저희들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불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복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금년 4월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금년 6월30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들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처분청인 우리 구청은 재결청의 재결사항을 무조건 수용하여야 함에 따라 금년도 7월29일 제3차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결과 버스정류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폭 2m이상의 보행로제공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11일 조건부 형질변경을 허가하여 현재 공정 85%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해주신 동 새마을본부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플랜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세우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동 새마을부지는 새마을운동본부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강제적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욱 의원님께서는 원당사거리에서 양화교까지 도로중앙분리대 녹지대수목이 플라타너스로 돼있는데 수종개량할 용의는 없으신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로 중앙분리대 녹지는 원당사거리에서 양화교입구까지 약 2m의 폭으로 연장 약 2.7km, 약 5,400㎡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녹지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플라타너스 저희들은 버즘나무라고하는 버즘나무등 6종의 8,158주가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적하신 버즘나무는 200여주가 있습니다. 사실상 버즘나무는 시민들이 미관상 별로 좋지 않은 수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의 열성화 방지, 소음, 먼지, 공해, 병충해 등에 매우 강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가로수로서 권장수종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나무에 비해서 녹음이 풍부하고 녹음기간이 길어서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공항로같은 곳에서는 적당한 수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낙엽이 지므로 사계절푸른 나무에 비해 다소 삭막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한 수목교체시에는 예산낭비라는 시민들의 지적과 민원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본 도로구간내에 지하철공사나 다른 공사를 시행해서 수목을 이식할 요인이 발생할 때 지적하신 소나무든지 주목, 사계절 푸른 상록수등으로 수종을 교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올림픽대로의 염창동 진·출입 램프에서 행주대교 진·출입 램프구간까지 가로수를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가고 물으시고, 지금 올림픽대로 상부 반포지역에 회화나무등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우리 지역만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염창동에서 행주대교 진·출입 램프구간인 올림픽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접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작년 8월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본도로의 일부 구간인 방화대교에서부터 화곡인터체인지까지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구간중 수목식재가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는 시행청인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수목식재를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사구간 이외의 지역은 회화나무나 느릅나무 가로수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본 도로 확장공사 구간중 수목식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음완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가로수를 식재토록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한마디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되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하시도록 제가 너무 소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나름대로는 안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농축된 답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에 대한 약수터 관계를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98년도에, 물론 샘을 팔 때 일단 샘은 기본적으로 저는 먹기 위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판 계획상은 공원용수로 파면서 수질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물은 그렇습니다 샘을 파다가도 보통 가정에 물이 안나오든지 수질이 나쁘면은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구청 예산을 들여서 샘을 파는데 파서 못 먹는다고 그러면 공업용수로 쓰고 먹으면은 주민들 약수터로 쓰기도 하고 판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업용수 개발할 때 당초 계획상은 기본적으로 공업용수를 쓴다 그래서 수질이 좋으면은 주민들 이용에 제공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관계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일여행사 차고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분산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는 걸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산1동의 휴식공간이 하자가 하나 뿐이냐? 사실상 제가 현장에서 하자를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실은 하자 내용에 대한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건 솔직히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철저히 저 스스로 현장확인을 해서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철저히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서 신낙형 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