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본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14일간에 걸쳐 ‘99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9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운영은 지난 10월 6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조사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10월 18일에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조사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중 환경 및 건설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고 특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건의할 사항으로 생활 쓰레기처리 시설의 광역화 시급 등 10여건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등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살기좋은 무안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용운입니다. 무안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러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리를 자연부락 단위로 조정해서 하부 행정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당초 359개리를 361개리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일로읍 용산리를 당초 5개래인 인동, 농장, 평정, 백호동, 연화동에서 평정을 월성과 구분 6개리로 조정하고, 청계면 청계리를 3개리인 원청계 구암과 학유정 당제 송학동을 구암과 학유정으로 구분 4개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99년 4월 20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에 일부 미비점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목을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내용중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자, 철거민 등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재산매각 대금을 종전에는 10년이내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니, 10년이내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실경작 농경지의 대부 요율을 당해 토지 평정가액의 10/100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상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100,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벤처기업 직접 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원 지원을 위해서 설치한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항, 제3항을 신설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서 현저히 차이가 날경우에 대부료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10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에 있어서 경계가 불명확한 재산의 대부료 산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용면적 산출시에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에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의 2 신탁의 종류를 신설해서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구분해서 신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