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안심의, 98회계년도 결산안심의,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값진 노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영동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의하신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장종석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가을추수를 해야 할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맞아 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예산 변경과 충청북도 추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변경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을 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했습니다. 심사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설명으로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79억5,150만2,000원, 특별회계 4억4,906만원 등 총 84억56만2,000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14일부터 10월18일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소신없는 실과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관한 사항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관한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결특위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집행기관이 정해진 용도와 금액 범위내에서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시정토록 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때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의회에서는 지난 8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정종수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해서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의견서를 볼 때 세출예산의 과다한 불용액발생, 일부사업의 전액 미집행 사례발생, 예비비집행소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의 과다발생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고 매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철저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오는 정기회때 있을 내년도 예산안심사시 참고하시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결산승인안 모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석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영동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역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영동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오세진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오세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민원봉사과장이 금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관계로 부득이 민원담당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이 99년 3월31일 개정 공포되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으로서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각종 규제사항이 완화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법이 개정되고 허가갱신제 허가제한, 보조원 고용제한 및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제, 사무소 겸용제한, 일반교육 및 연수교육, 협회설립 관계 및 가입의무 등이 폐지 완화되며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허가관청”을 “등록관청” 등으로 자구수정하고 각종 규제사항 완화 폐지 관련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호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8. 10. 7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써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과 동법시행령이 금년 3월31일과 6월30일에 각각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일부 조정되었고 또한 부동산중개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용어가 바뀐 부분이 있어 이들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중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내용 모두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조정되었으며,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도 법령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지금 의장님께서 문화공보과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일자로 자치행정과장이 됩니다. 해서 기왕에 제가 문화공보과장 있을 때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완화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위탁경영시 위탁경영자의 위탁취소 사유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탁경영할 때에 위탁경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경영을 원활히 수행코자 위반사항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를 삭제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호 영동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 6. 2일 제정된 후 그동안 1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써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속자료전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서 첫째, 위탁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둘째,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셋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세 가지 사유중 위탁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외의 사유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조례내용중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주민편의 위주로 바꾸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관람료 적용의 연령구분에 있어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어른, 단체의 연령구분이 이와 유사한 조례인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한 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의 문구중 초등학교가 예전 그대로 국민학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정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써 이 또한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문화공보과에서는 향후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김부용 사회담당 김부용입니다. 의안번호 43호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입장제한 및 퇴장 1호 내지 3호 규정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 입장제한 및 퇴장을 입장제한으로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제 1, 2, 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3호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6월2일 제정된 후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써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당하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규제를 가하는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수련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입장제한과 퇴장규정을 정해 놓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관람객 편의보다는 시설관리자 편의위주로 되어 있어 이를 이번에 관람객 편의위주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월18일 임동명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안을 발의하신 임동명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임동명의원입니다. 먼저 2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내용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합법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당하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개정안을 만들면서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단편적인 부분만 검토하다보니 상위법과 맞지 않는 사항이 일부 누락되었는가 하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이 사항들을 일괄해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영세서민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렇게 영세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제4조의 규정된 융자금의 이자율을 보면 기본이율은 연5%로 하고 있으면서 연체이율은 연15%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기본이자율들이 연체이자율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연체이자율은 서민을 위한다는 기금정책운영상 이 조례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며 이는 반드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연체이자율 15%를 8%로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그 내용을 보면 제출된 개정안 이외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금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8조1항에 규정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5개 항목중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했을 때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그외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키로 한 규정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아울러 제9조2항에 규정된 장학기금관리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도록 장학기금의 관리를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군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입세출예산에 준하는 3개 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토록 함으로써 기금관리 및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지금 사회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만 설명을 했고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용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시에 찬조금이 특별회계세입중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전국단위 공동모금을 제외하고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융자금 신청시 거주읍면의 생활지도자, 이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절차상 신청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읍면장의 관할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의 추천으로 신청이 가능할 때 불편한 행정규제절차를 완화해 줌으로써 조례운영상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융자신청자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2조 기금조성, 기금조성시에 찬조금 조성으로 규정을 삭제하고 동조례 5조 신청절차의 1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거주지 읍면의 생활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내용중 생활지도자, 이장 추천을 받는 내용을 삭제하고 동조례 9조 세입세출 1항 특별회계의 세입중 일반회계의 기부금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및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설명을 들었습니다만 6항, 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에게) 왔다갔다 하지마세요 지금! 사회복지과는 인사에 제일 약한 부서라고 취급돼서... 회기중에 말이야 인사조치를 하고... 사회복지과는 과장들이 머물다가는 곳이냐 이런 얘기예요. 부군수님이 꼭 기억해 주세요!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시적인 재난 등으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16일 제정된 후 그동안 여섯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는 취지는 기금조성방법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융자신청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조성방법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는 찬조금과 기부금에 의한 조성방법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전입금과 상환금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며 또한 융자신청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읍면장의 추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주민편의를 위해 제도를 간소화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영세민생활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동명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동명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은 역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내용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동명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동명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기금및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보관시설설치및관리조항과 쓰레기봉투 판매인지정 신청시 판매소약도 첨부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조정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보관설치및관리조항폐지와 쓰레기봉투판매인지정 신청시 판매소 약도첨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금액조정과 세가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오수‧분뇨및축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폐지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를 시설명칭중 정화시설을 처리시설로 개정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규정에 없는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등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함입니다.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뇨등 관련업자의 의무규정 삭제가 법률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4년2월15일 제정된 후 그동안 세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인 환경부 예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이에 맞게 조정을 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불부합된 사항을 정비하는 동시에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조정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에 적합하게 조정되었고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관련된 생활폐기물보관시설설치의무규정을 비롯한 행정규제완화 차원의 관련조문개정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모두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로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15일부터 8월5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4년2월15일 제정된 후 1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중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보완 정비하고 아울러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들을 주민편의 위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또한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동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농어업용으로 제한하던 것을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 관련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건축물 규모를 66㎡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6월7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에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2월8일과 4월9일에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중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이 지역안에 있는 전답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모든 내용들이 상위법령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로서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9일부터 8월29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내용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동분소및농업기반공사영동군지부설치건의문채택의건(권주화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