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10월8일 제출된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10월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1999년10월16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0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제1회추경안 중 사회복지과, 환경청결과,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 20일은 경제진흥과, 위생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 21일에는 건설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사항과 아울러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1999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1,212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즉, 당초예산액 1,070억2,500만원에서 142억6,8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 변동율 14.6%입니다. 이번 추경총액 142억6,800만원 중에는 일반회계가 136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8,300만원으로 증가율은 각각 14.6%와 4.4%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8억1,100만원, 3.3%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으로 49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신규로 16억 원 지원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10억 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0억8,500만원, 시비보조금이 12억7,900만원 각각 증가되어 모두 53억6,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먼저,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 1.5%, 3억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물건비는 12억7,800만원, 이전경비는 38억8,100만원, 자본지출은 90억7,800원, 내부거래는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분에서는 2억4,200만원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분류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1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71억8,800만원, 경제개발비는 43억8,200만원, 민방위비는 2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억4,200만원 감소되었고, 이 중에 순수예비비는 5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배분규모를 대략적으로 알기 쉽게 표시한 것으로 실제 계상금액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추경의 재원 내용을 보면 지방세 증가가 8억 원, 세외수입 증가 49억, 이 중에는 전년도 98년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을 38억 원 계상하고, 사용료·수수료 등이 7억 등이고, 다음 지방교부세 신규지원이 16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증액된 것이 53억 원 등 모두 136억 원입니다. 다음 추경세출을 요약하면, 지난해 삭감되었던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에 대한 의무경비에 14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원, 전산관련 사업비 3억 원, 문화의집 조성 및 선사유적 사업 등에 5억 원정도,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 등에 5억 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등에 2억 원,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제작 등에 3억 원,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 2억 원, 여성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9억 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0억 원, 경로당 신축사업 등에 2억 원, 월광공원 조성 등에 1억 원, 건설분야 도로건설과 토지보상 사업비 43억, 보건소 약품구입비에 1억 원, 동사무소 행정장비 구입 등에 1억 원, 그리고, 나머지 30억은 각 실·과의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부족한 부분에의 경비의 조정·변동에 계상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60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과가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진흥과 1억6,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위생과는 500만원, 도시관리과는 8,500만원, 건설교통과는 43억6,100만원, 건축과는 1억1,000만원, 지적과는 900만원, 보건소는 2억7,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추경 증액규모는 107억9,200만원으로 증감율 16.7%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소폭 증가되어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 관련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계상으로 5억6,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심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추경 변동율은 13.3%로 나타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도 4.17%보다는 높은 편이며, 세입부분에 있어 면허세는 98년도 결산액을 참고하여, 감액추계하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공시지가 인상율과 적용율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추가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의 계획성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당초예산에 많은 부분을 계상하고 추경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결산에 따라 잔여액을 계상토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금번 추경에서 특별히 지방교부세 지원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원된 것은 비록 그 용도가 지정된 것이어서 우리 구의 자의적 사업선정 추진은 불가하나 대상사업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우리 구 개발수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증액이 두드러진 것은 인건비 성격의 공무원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법적의무경비의 계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지난해 98년 제1회 추경에서 공무원 인건비의 경상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재원화 하고, 이를 실업대책 경비로 사용함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함과 아울러 고통분담을 감내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번 추경에 다시 복원 계상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의 상당부분이 건설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경기촉진 시책으로 보아 타당성과 적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타 각 실·과의 세부적인 예산의 증액부분과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목적성과 그간의 추진성과 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호위원입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사업승인 났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요청과 거의 동시에 이 여성문화복지센터 사업비 9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시기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동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설명 드린 사업만큼은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앞뒤가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예.

달서구 올해 소방도로, 시급한 도시계획도로 투자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해야될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소방도로 11건에 대해서만...

소방도로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금액을...

제 기억으로는 국비 10억을 보태서 54억입니다. 국비 10억을 빼면 44억 정도인데, 여성문화복지센터 부지매입비가 45억으로 도로 사업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의논 한번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어느 것이 급합니까? 저희 관내에 들어가 보면 수 천 명이 거주하는데 아직 소방도로 하나 없습니다. 이 45억이면 올해 계획된 우리 구의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개인적으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관계는 그 지역 자체가 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장소입니다만 재활용 선별장 겸 청소차량 주차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의회차원에서, 시의회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포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생각할 때는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공공용지로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항은 노인복지센터와 맞물려 가지고 금년 초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매입을 하겠다. 활용 관계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 의사는 그렇게 국방부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추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추경사업을 총괄하고 판단하고 배분하는 기획실의 경우에는 청장님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여성문화센터도 내년도 사업이지만 금년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부지 대금의 일부라도, 계약금정도라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아야만 시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9억 정도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 푼의 예산도 올려놓지 않고 시에 "예산 지원해 주시오, 국비 지원해 주시오" 한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집행관계는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 집행은 내년도 하반기 초나 상반기 말쯤 되어야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하는 것으로 국방부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수 위원들이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많고 인구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좋은데... 용도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전체 간담회 시에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유인물을 준비해서 의회사무국과 절충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또 수정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정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일단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면 예산안과 동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승인 없이 올라온 것은 일단 우리 나름대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페이지 순서대로 넘기면서 하나씩 짚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김인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달서구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또, 여성들로만 구성된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을 체계적이고 또, 전체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시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여성단체 문화공간이 동구와 북구에 현재 있습니다만 지리적으로 우리 구의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차제에 국방부에서 아주 조건이 좋은 토지 매입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여성들을 위한 전체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여성문화복지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여성들을 위한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여성들이 이용하는 취미공간은 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에서 수영장, 체력단련실, 무용실, 여러 가지 에어로빅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소극장, 전시실, 이런 것도 시 청소년수련관도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그런 입장이고, 또, 우리 관내에 여섯 개의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인구가 56만6,000여 명이고, 구민이 필요시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절대 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 시설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특히 성서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적으로도 성서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입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

아까 김인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문화복지센터는 아직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할 때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고 이번엔 추경예산만 다룹시다.

최위원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이냐 아니냐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매입 승인이 결정되고 난 후에 예산 다룰 때 질의 답변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김인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들어갔고, 지금현재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남아 있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어야... (장내소란)

이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아직 상정되지 않았잖습니까?

지금 여성문화복지센터 예산이 올라왔는 상황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편의대로 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차례가 돌아올 때 하도록 하고, 질의를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127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최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회수 불능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 회수불능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세자금 융자 실적은 총 71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708세대는 정확하게 관리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4세대가 사고가 나서 도저히 회수를 못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4세대 가운데 3세대에 대한 미회수금 1,201만7,780원은 이번과 같이 융자지원협약서 제9조 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97년11월10일자로 우리 구에서 손실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담보는 없습니다.

보증인도 없습니까?

보증인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동장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 제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인이 책임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집주인이 부득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을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진 경우, 경매를 당하거나 그 물건 자체가 없어지고 아무 상환할 능력이 없을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이 원금은 90년7월27일에 300만원을 대출해 갔습니다만 이자가 원금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상환을 못하고 미수상태로 체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금액이 610만원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세보증설정을 할 때 은행에서 그렇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연구를 해서 갖추어져 있을 것인데 집을 팔거나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채권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은행에서 잘못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집을 집주인이 등기상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을 보증 세워 가지고 이 전세금이 대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이 우선 아닙니까?

현재 체납자 유두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하면, 거주가옥이 경매 처분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행정 측으로도 받으려고 했는 노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없고, 다만,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당초 전세를 든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됐습니다.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를 들어가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본인이 거기 살고 있다면 매입했는 측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회수를 제 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지 싶습니다.

저도 공무원들이 회수할 당시에 조금 불성실하게 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결손처분을 해서 610만원을 회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직원들이 일 처리를 옳게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놔두었다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보전 요청을 하기 전에 채무상태를 확인하고 상환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도저히 현재로서는 상환불능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자만 증가되어 나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 정리를 해서 체납사태를 말소하고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에 기정보다 두 대 더해서 여섯 대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다섯 대 올라 왔는데 한 대 삭감하고 네 대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두 대가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연말에 내구연한이 끝나기 때문에 다섯 대를 올려서 한 대를 삭감하고 네 대를 승인해 줬는데, 이번 추경에 레이저 프린트기 두 대해서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숫자를 늘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정원이 39명입니다만 컴퓨터 숫자가 절대 부족입니다. 사무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대에 칠팔 명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내서 이용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만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저희들로서는 절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만 컴퓨터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 숫자와 컴퓨터 숫자를 보면 오히려 컴퓨터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회복지과에만 배당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구청 전체의 컴퓨터 숫자가 직원 숫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다음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305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300만원이 지금 이자를 포함해서 610만원이 되는데, 그 동안에 담당 직원이 회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구두독촉이라든지, 물론 서면독촉도 했습니다만 출장을 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느냐 하면 과연 불요불급하게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도래되었는지 아니면 97년도부터 담당자가 근태에 의해 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했는지 판단하고자 합니다. 근태에 의해서 회수가 불가능했다고 하면 당연한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자료가 있는대로 제출을 요합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방금 최문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신원섭위원께서 하셨는데, 거기 참고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 131, 13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부지매입이 공시지가 ㎡당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비쌉니다. 지금 월성지구의 활주로 부지인 군사기지보호시설도 그렇게 안 되는데 이것은 조금... 아까 김인호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시지가 15만원이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그걸 사게 되면 감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감정절차를 밟으면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도 순서가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경진위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예. 청소년쉼터를 작년에 살 때 3억 이쪽저쪽이라고 했는데 3억8,0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 아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 IMF 한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모든 요인이 부동산 쪽에서는 상당히 매기도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3억 정도 주면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은 희망사항이고 바램이지, 매입당시에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감정된 금액의 평균치로 매입을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당시만 해도 저 소견이 좁았고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역시 감정을 받아보니까 한 쪽에는 3억7,000만원, 한 쪽에는 3억8,000만원이 나와서 중간에 3억7,500만원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했습니다만 물론 3억7,500만원에 결정된 매입가격을 감정한 감정기관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 감정했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또 가격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감정기관이 지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만큼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매기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구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도 위원님들이 얼마면 매입을 하겠느냐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추정으로 답변을 드려 가지고 현재 구입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회의 시에 아주 책임없는 발언을 잘못 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너무 합니다. 1억 가까이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3억 이쪽저쪽해도 비싸니 헐하니 했었고, 우리 전 위원들이 다 같이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싸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한 감정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의를 달 수가 없고 어떻게 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받은 확인서가 있습니까?

층별로 건물별로 전부 세부적인 감정결과통보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감정기관이지요?

예.

그것을 지금 빨리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이 가격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니까 다행으로 여기는데, 국장님?

예.

분명히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3억에서 한 이삼천 만원 정도가 넘을지 아니면 3억 원에서 조금 미달될지... 지금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문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하기 전에 3억 이쪽저쪽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물건 자체가 그 사람들이 은행에 담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그 당시 1년 전에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3억5,000인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볼 때 이미 1년 전에 감정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에는 감정가도 내려가고 그 때 IMF로 인해서 공시지가도 해마다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감정을 한다고 하면 3억5,000에서 아무래도 몇 천 만원은 빠질 것이다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감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감정기관에 "어떻게 해서 1년 전에 감정했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 돈이 더 나왔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감정기관에서 하는 답변이 "담보를 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경우와 매매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경우에 감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감정이라든지 감정기관에 대충이라도 감정가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추측에 의해서 답변을 드린 결과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몇 번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없는... 7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다룰 때 이런 책임없는 말씀을 하면 앞으로 의회가 협조를 못 해 드립니다. 수련관부지 문제, 여성문화복지센터 문제... 45억이라고 해 놓고 또, 60억, 70억 되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지매입은 꼭 감정을 하면 감정가대로 사야됩니까?

감정가 이하로 사면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부지는 그 당시에 매도할 사람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었고 과장님 답변도 감정가 이하로 계약이 될 것이다. 오히려 공시지가 이하 수준으로 매매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행정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감정가가 3억7,000과 3억8,000으로 나왔는데 3억7,500을 주고 샀는데, 매도할 사람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여건이라고 의회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감정가대로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방지를 하려면 분명히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감정을 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하니까 감정료가 들기 때문에 감정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드세요.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에서 토지매입을 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 감정... 아까 노인종합복지회관 감정료 보니까 60만원밖에 안 듭니다.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들든 200만원이 들든 미리 들여서 손실을 안 봐야 되지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거의 1억이란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국고 4억 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시설을 하고 장비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3억6,000 내지 7,000 선에서 다 이해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도 추경에 또 2,500만원 플러스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럼 이 쉼터가 애초 계산보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4억5,000정도 들어가는 결과가 나오는데, 미리 감정을 해서 승인을 얻든지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싶고, 또한 문화의 집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계획이 섰을 때 미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하면 쉽게쉽게 풀릴 것인데, 집행부에서 안을 다 잡아놓고 마지막에 승인받으려고만 내어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생깁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사전감정이 안 된다면 제도를 바꾸든지, 바꾸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만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정사에게 의뢰를 할 때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물론 감정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2개 기관은 임의로 지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인감정기관 중에서도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제일 공신력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감정원을 넣고 나머지는 한 곳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선정했는 두 기관에 이 분들이 감정하는 기관으로서 공정하다라고 판단되는 쪽으로 두 군데를 선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토지관계이든지 감정을 의뢰할 때에 매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씩 추천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매도자는 전혀 염두에 안 두었습니다. 염두에 둘리도 없고. 저희들은 얼마라도 적게 집행을 해야만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해서...

그러면 3억7,5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계약을 해서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막대금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집행을 했습니까?

그것은 국비 예산 전 성립사용이라는 회계상 교부금이 오면 전액 국비일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세로 봐서 이 3억7,500만원이 비싸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승인 안 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공식감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 나와 가지고 여기 답변했는 것이 위증이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당시에 매입 추정가액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질문 답변 과정에 8,000여 만원이 위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이천 만원 차이가 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엉터리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매입에 대해서 답변 했는 것이 1억이나 오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예산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성립전 집행으로 승인이 났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에만 계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 승인은 우리가 인정을 했으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감정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가격이 실질적인 감정가격보다 많이 내려간 부분은...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록상에 보면 그 때 과장님께서 3억 이삼천 이쪽 저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있는데, 공인 감정기관에서 한 것을 여기 복사해 놓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오늘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어차피 청소년쉼터는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줬는 것, 또 완불했다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공유재산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부터 등기부등본까지 각종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는 못하더라도 한 세 부 정도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넘어 가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139페이지... 예. 김인호위원...

청소년 공부방 보수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무내공부방, 상인동공부방, 월성동공부방, 천정공사, 담장공사, 야외의자 파손,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 자녀들의 학습공간인 청소년공부방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면학분위기인데, 상인동공부방, 월성동공부방, 가무내공부방의 신축연도가 언제입니까?

현재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관내 공부방이 몇 개입니까?

아홉 개입니다.

아홉 개 그 정도의 대강 연도도 몰라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이 아니고 의정활동하면서도 관내 경로당 20여 개 이름 적으라고 하면 다 적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동, 월성동은 놔두고, 가무내 공부방은 몇 년도입니까?

가무내 공부방은 약 7년 정도 되었고 상인동공부방은 한 5년 정도, 월성동공부방도 5년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항이니까 과장님보다 선임담당이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2,200만원입니까?

220만원입니다.

220만원 드는데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월성1동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입니다. 방금 김인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무내공부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고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건축연도는 공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7년 이상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칠팔 년이 넘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번씩 들리는데 보수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디다. 꼭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하위원 동네이고 또, 상당히 오래된 공부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원섭위원...

139페이지 307 민간이전 청소년상담실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 수련관 내에 저희들이 특별히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입니다.

상담요원은 어느 분이 가 있습니까?

전문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단체인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여러 가지 수입으로 운영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청소년 상담실은 별도의 지정을 거쳐 가지고 운영은 거기와 별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상담관계는 당연히 결부해 가지고 추진되어져야지 이것은 별개 운영하고 이런 제도가 어디서...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연간 운영비로 2,000만원이 옵니다. 그 2,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저희들이 연초에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복사기와 팩시밀리 장비 구입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운영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청소년 상담실운영을 해 왔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그 당시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상담실 운영을 조금 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용으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뜻입니까?

예. 과목변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담실운영비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자체에 요청을 잘못해서 과목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련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련관이 준공하고 올 연말에 첫 정기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각종 시설물 및 자체 물품취득 관련해서 선임담당께서는 충분한... 과장님 및 국장님 이하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141페이지...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관에 피아노 그랜드형 한 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전번 개관행사시에도 보셨겠지만 피아노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만 피아노를 구입하지 않고는 당장 행사진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미리 외상으로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한 것은 잘못 된 사항입니다만 크고 작은 행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아노가 없이는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늦게 추경에 예산 요구하게 된 것을 상당히...

좋습니다. 체육관에 사물함과 탁자 관계는 위탁기관인 YMCA에서 준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비품은 거기서 준비하면서 피아노는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피아노는 우리 구의 정수물품이고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YMCA에 부담이 커지고, 다른 필요 비품이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YMCA를 선정할 때 기반 내부시설은 모든 것을 일절 갖추는 조건하에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모든 비품이고 장비이고 100%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다만, YMCA에서 자기네들이 비품대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자부담분을 자체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만큼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억3,000만원 중에 피아노도 사면 될 것인데 왜 안 샀습니까?

피아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비품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정수물품만큼은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도 하고 관리상태도 수시 점검을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관리하는데 다 같이 정수물품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탁자든지 의자든지 다 하고 있지요?

일반 비품하고 정수물품하고는 다릅니다. 현재 정수물품은 컴퓨터라든지 팩시밀리라든지 이런 중요 물품은 정수를 정해 가지고 그것도 임의로 구입할 수도 없고 정수 책정이 되어야 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수물품하고 일반 물품하고의 관리규정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주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1억3,000만원은 보증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낼 때 비품대 명목으로 1억3,000은 자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행시킨 것입니다.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몇 년마다 받습니까?

이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자주 할 수록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한전측에 공식으로 의뢰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에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에 대해서도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전 측에 참여 협조요청을 했는데, 다만, 한전 측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는 임의로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계상해서 전적으로 전기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습니까?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민간 시설에도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는 앞으로 해 주시고, 그 밑에 노인서예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번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문화행사는 계획대로 개최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서예와 서화에 관해 소질이 있는 분들의 작품을 받아서 전시회도 갖고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심사를 하실만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라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 어느 정도의 사례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세 분 정도 해서 각각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크고적고가 아니고, 물론 우리 각종 위원회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례해서 각종 위원회에 그 특성에 따라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참석을 하지요?

예.

거기에 전문가도 5만인데 여기 10만원은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구 조례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에도 대학교수나 각종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조례에 따라 5만원 지급하는데 여기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분야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면 한 시간에 20만원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10만원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체면을 세우고 그 분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 하에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노인을 모시는 차원이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에 노인대학... 여기 팜플렛에 보면 시설비 1,500 입니까? 운영비 2,700이고?

시설비가 아니고 각종 비품입니다. 지금 현재 비품비는 한 번 갖추어 놓으면 몇 년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산 그린공원에 관리사무실입니까?

경로당으로 지어놓은 구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주요 강좌에 보면, 문화탐방, 시사평론, 생활디자인, 노인복지,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비품만 사 놓으면 1년 운영비가 2,700만원이면 됩니까, 강사수당하고?

이것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7,000만원 정도면 연간 운영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계명대학교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강사료라든지 이것은 거의 교통비 정도만 실비 보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또, 노인들 중식비라든지 모든 경비는 자원봉사단체나 일반 단체의 지원을 받는 계획 하에서 최소한의 운영경비가 그렇게 든다는 말씀입니다.

한 7,000만원이라고 해도 중간에 체육대회 있을 것이고, 졸업, 축제가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축제하고 특별 과외활동을 할 때는 노인들한테 자부담을 시키거나 아니면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아까도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도록 현재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대학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몇 건 올라오는데 예산편성상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익년도 10월 이전부터 계획을 해서 늦어도 11월초에는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기획실로 넘어가서 기획실에서 총괄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아 의회까지 넘어 오는 그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연도 중에 무슨 계획이 새로이 된다든지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고 할 때에는 어차피 추경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만 해마다 보면 추경이 4월, 5월, 늦어도 6월 이전에는 추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1회 추경으로 처음 10월에 승인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연도 말이 다 되었는데 무슨 신규사업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투자사업부문에 해당되는 예산은 이번에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연도 내의 집행은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단지,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과 시일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999년도가 노인의 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익년도에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계획해서 본예산에 해야 맞지 이러한 계획을,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계획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아울러서 노인복지회관을 승인 받아서 앞산에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거기 유치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그 회관이 건립되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도중에라도 이미 좋은 시설을, 또, 공원과 같이 쓰고 있는 좋은 시설을 놀리는 것보다는, 물론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또 다시 이게 성과가 있고, 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교통편을 봐서라도 월배지역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또, 성서지역은 현재의 위치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성서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에 하게되면 교통의 불편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당장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구청 버스를 활용한다든지 계명대학교의 통근버스를 활용한다든지 협조요청을 해서 노인들이 순회를 해서 지역적으로 수송이 가능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올해가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뭔가 이러한 사업을 작년도에 구상을 했으면 더욱 좋으리라고 봅니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구상이 되었고, 또, 죽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교를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노인지역원로지도원 모자 구입이 있는데, 원로지도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노인원로지도원은 연초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1개 동당 노인지도원 2명씩을 선출했는데 그 선출된 노인들은 그 지역 노인들의 원로이면서도 신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달서구노인지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청소년선도라든지 교통질서캠페인, 등·하교시에 학생들 교통안전을 위한 안내라든지 그런 역할, 자연보호활동, 「견문보고제」라고 평소 보고 느낀 것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해서 우리 구청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효력성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단위에 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자기가 활동한 사항을 동에 가서 기록하고 동장과 의논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매달 6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노인모자를 쓰고 저희 동네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서예, 서화 심사위원은 계명대학교와 자매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수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이라도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실비라도 주면 되는데 구태여 10만원씩 줘 가면서 3명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노인 서예, 서화전 시상에서도 최우수, 우수, 장려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큰 효력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효과를 나타낼 지 모르겠지만 실지 노인들이 서예 쪽은 몰라도 서화 쪽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소질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그런 행사인데 물론 첫 해에는 만족할만한 그러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만 해가 거듭될 수록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작품을 검토해 봐서 서화 부분이 없으면 서예 부문만이라도 시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 드리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다음 김인호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은 본위원도 우리 달서향토문화 제호 쓰신 분, 진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국전입선작가이고 대구초대작가이고 이런데 그런 관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 맡기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9페이지에 아까 설명이 이해봉 씨가 국비 10억을 유치했다고 하셨는데, 군부대가 언제쯤 나갑니까? 땅은 매입했지요?

아닙니다. 아직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 때 땅 매입비 1억2,000만원인가...

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도 명시이월 시켜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땅 계약도 안 했습니까?

예.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내년 3월경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내년 6월이나 7월 쯤 되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위에 사격훈련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대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바람이 잘못 불면 교실에 공부 못합니다. 주택가에서도 아우성입니다. 저는 항상 대답하기를 전번에 심의한 것이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나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아직까지 땅도 매입을 하지 않았네요?

협의만 되어 있고, 국방부에서도 국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면 국회에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매입협의를 거쳐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봉 의원께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가져와서 올해 계약하는 데에 안 쓰고 이월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10억은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내년에 또 10억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51페이지 경로당긴급보수비 및 시설부대비 용도가 뭡니까?

보수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여기 대성경로당 외 3개소인데,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산정해서 곱하기 4개소로 했네요? 수리 할 것이 똑 같습니까?

경로당보수비 2,000만원은 경로당 별로 다 받은 것이 두류2동 신호경로당에 150만원, 대성경로당에 800만원으로 옥상 및 벽면 보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고, 신당동에 산호경로당에 출입문 보수와 도색에 150만원, 이곡동 성서3동경로당은 칸막이 제거하고 할아버지방이 협소해서 방을 확대하는데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상인2동 월평경로당은 마당도 없이 담장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투시형 담장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도 좋게 하고 그런 보수에 100만원, 성당1동 성당경로당에 옥상 및 벽면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보수하는데 150만원, 그 다음에 전동에 전경로당 긴급보수비로 350만원이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하면 6개소에 1,650만원이 예산 없이 저희들이 요청받은 금액 중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2,000만원 요구를 했는 것은 나머지 350만원은 아직 연말까지 두 달 이상이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 경로당 난방시설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수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350만원을 여유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도 엉터리가 아닙니까? 대성경로당 외 4개소이고, 500만원 곱하기 4개소... 별 것이 아니지만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지적거리가 안 됩니까? 왜 여기에 4개소 한다고 해 놓고 열 몇 개...

어디에 말씀입니까? 그런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보조자료도 자료입니다.

예.

여기 500만원 곱하기 4개소 해 놓으니까 화장실, 도색, 출입문을 똑 같이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디까? 일괄적으로 500만원 곱하기 4개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52페이지에 사령봉경로당하고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 상단 부분에 하나는 신축이고, 신축부지매입비 이런 것은...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 우리 복지차원이니까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당연히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 크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 행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부지매입 이런 관계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우리 구민 투자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와 드리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도와준다고 나태하게 하시지 마시고 도와주는 그것을 고맙게 여긴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가능한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실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부지매입만 합니까?

우선 금년에는 부지매입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건립비가 계상될 것 같습니다.

사령봉경로당은 1층만 짓습니까?

예. 지상1층 콘크리트 건물로 할 계획입니다.

사용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굳이 지어야 됩니까? 예.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이재철 로약자복지담당 이재철입니다. 사령봉경로당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령봉이 위치한 곳이 아파트가 들어가고 남은 제척지구입니다. 거기 노인분들이 아파트경로당에는 갈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노인 수를 뽑아 보니까 25명쯤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분은 20명쯤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 공원에 최대한 20평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영호남 휠체어 체육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29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경비가 240만원이네요?

예. 이 240만원은 전번 본예산에 누락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예. 허 면 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령봉경로당 20평을 방금 어린이공원부지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도시공원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느 어린이 공원이라도 가능합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20평입니다. 건축비가 지금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300만원이 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물었는 것도 20평에 지상1층인데 상당히 금액이 많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설계용역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입찰을 보면 보통 몇 % 절감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배실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가 9,600만원 올라왔습니다. 평수가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몇 평입니까?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8,366만4,000원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5월 이전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증장애인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이고 시비가 30%인데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 마을마다 헌옷수거함은 어디서 갖다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 육칠 월 경에 이것을 설치한 주인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대구 시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동에 설치를 해 놨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러서 철거조치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몇 개월만 기한을 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얼마나 주면 되느냐"하니까 자기네들은 금년 말까지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안 된다. 우리 구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배출한 것을 우리가 수집해서 판매해서 구민들께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수집해 가면 안 된다.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안 되고 빠른 시일 내 철거하도록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수거함이 상당히 큽니다. 집 앞에 놔 놓으니까 심지어 못 쓰는 이불까지 그 위에 얹어놓아서 동네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에게 전화도 오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정말 옷을 수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함이라면 구멍도 조금 커야 되는데 심지어 이불도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 위에 올려놓고 베게도 올려놓아서 동네가 지저분해서 어디서 도대체 갖다 놓은 것인가 싶어서 문의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동네 부녀회에서도 헌옷을 거두어서 판매해서 그것을 동네를 위해서 다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조금 어긋났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 6월부터 이곡동에 청남아파트 외 15개 단지에 대해서 음식물 분리수거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업체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1,900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발생량 하고 해서 산정해서 나온 것이 1,420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과 계속적인 업무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공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화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원가계산용역비로 계명대학교부설산업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민부담과 구의 일부 보조비를 결정하는데 용이하겠다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하길래 세미나를 열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원가계산용역이라니까 학술용어와 개념이 조금 다르지요?

예. 내용이 조금...

예. 좋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용역비 350만원은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자체 용역해서 산정된 계산서가 저희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된 것이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용역산출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지고 올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정화조 처리업 허가가 풀렸지요?

예.

인허가가 몇 군데 나가 있습니까?

지금 17군데 나갔는데 한 곳은 폐업을 내고 현재...

원래 기준업체가 몇 개에서 몇 개 늘어났습니까?

당초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한이 풀려서 그 이후에 허가가 나간 것이 15개로 총 17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허가 받아서 전체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 계약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11개 업소입니다. 허가만 받아서 현재 영업을 안하고 있는 업체가 6개 중에 한 곳 폐업하고 다섯 개가 있고 나머지 11곳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경쟁에 의해서 하니까 실제 운영실적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사실상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약 오륙십 %는 현상유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하면 여태까지 허가 업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15개가 더 허가가 나서 수거료가 50%까지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막대한 돈을 내고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경쟁체제가 되어서 50%나 다운되어서 운영을 하고, 그것마저도 안되어서 폐업을 하는 일도 있고 하는데, 이 허가는 언제까지 무제한으로 풀어놓습니까?

금년초에 허가를 받고는 아직까지 허가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종전에 2개 업체가 한 것은 고시가격대로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규제완화법에 의해서 제한조치가 풀림으로서 자유경쟁체제하에서 하다가 보니까 현재는 주민들에게는 서비스가 좋아졌지만 그러나 업체는 다소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고전을 합니다만 아마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청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타구에 문의를 해 보니까 허가를 한정시켜 놓았습디다. 달성군과 서구에 알아보니까 회사를 차려서 피해를 입어도 우리 구민이고 하니까 몇 개 이상은 안 된다고 정해 놓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만 무한정으로 풀어놓으니까 잘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마음이 아픈데, 어느 정도 허가가 되면 묶어 두어야지... 우리 주민들은 50%나 다운되니까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업이 잘 안되어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오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구에서 새로 온 신현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서수길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인사) 조영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사) 이상현 방문복지1담당입니다. (인사) 여환천 방문복지2담당입니다. (인사) 정영희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번에 중구에서 새로 왔습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연막소독은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연막소독은 동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 보입디다.

구청에서도 차량 두 대가 월배권하고 성서권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요사이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던데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보입디다.

연막소독을 동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많이 줄입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방침이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분무소독 비율을 80%로 하고 연막소독을 20%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연막소독이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는 좋은데 그것이 건강에도 안 좋고 이래서...

효과가 없다면 전부 거짓말로 한 것이네요? 돈만 허비하고...

효과는 있겠지만 분무로 직접 소독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으로 보건소 213 진료의료비에 9,344만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일전에도 회의에서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세출뿐만 아니고 세입도 기업경영화 시켜서 뭔가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세입을 잡아줘야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 수입을 비교해서 또, 인구 증가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의 증액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세입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아울러 세출 부분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47페이지 307 민간이전비에 노인의 집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이 달 중이나 11월초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월성복지관 뒷편입니다.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로 거택보호대상자로 혼자 사는 할머니 세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전세 5,000만원 아파트를 얻어서 기거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생활비용은 국·시비 또는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 외의 생활비는 거택보호자로서 국가에서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세 분이 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학산복지관에서 그것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복지관에서 일부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후원도 있으면 후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집 운영 추가로 하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예. 이번에 새로 추가로 하는 것은 남자 거택보호자로 사오 명 가까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더 심의과정에 원활하게 되도록 설명하실 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자 노인들이고, 이것은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독감예방접종비를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소에서 1차 입찰가격이 2,500원이라서 2,500원을 받고 수요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3,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1만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하고 일반 진료기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구 마다 접종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 입찰할 시기마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때마다 수요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서 접종가격이 각 구마다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에는 총액 입찰로 해서 단가 자체를 떨어진 그대로 주민들에게 접종을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가격 자체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세금 관계로 부과세라든지 관리료,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지침이 의사협회에서 예방접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의사회 단체에서 결정고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협회에서 요금을 확정해서 내려오면 이것은 공정거래 담합행위에 적용이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가 조례가 자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환자진료비의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진료비 자체를 예년에 대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IMF하고 연관이 되어서 일반주민들의 수요가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나와 있습니까? 여기 247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가정봉사요원 파견사업...

그것은 가족보건 담당이 아니고 방문복지1담당입니다.

그러면 방문복지1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데이터이지 우리가 약을 배정할 때는 동별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세서의 비고란은 폼으로 달아놓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 동에 이정도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2,091만원이 더 추가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뽑았더라도 비고란에 한 줄 써주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연막, 1회, 10 , 21개 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상 500원 곱하기 103 곱하기 40회, 이것도 동 규모에 따라 지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다음 박병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인호위원이 말씀하신 월성복지관에 대해서 잠시 묻고 하겠습니다. 지금 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는 것 같은데 후원회 조직하는 제도가 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에 후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안건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복지관 자체에 운영위원을 15명에서 20명 내외로 해서 그 복지관 운영을 중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복지관장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246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달서구자원봉사센터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위탁을 해서 하면...

현재 위탁을 해서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석복지센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월성1동에 공부방도 전석복지재단에서 하는 모양인데요?

공부방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청에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니까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달서구자원봉사센터가 생긴지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아직 평가를 할 단계가 못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나라에는 자원봉사 숫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전산관리 프로그램설치비 100만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명부관리라든지 행정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깔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데, 봉사센터가 있는 곳이 우리 달서구하고 수성구, 남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프로그램을 깔아 주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자원봉사에 관여하는 부서가 있지요?

보건복지과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태여 전석복지재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자금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던 자원, 또는 종합복지관에 자원봉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원을 전부 통합해서 교육이라든지 배치, 모집, 이런 것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달서구 자원봉사센터가 97년도에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미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까지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없으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것을 폐소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의 경우는 전 인구의 30%가 자원봉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에는 실지로 3%라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라도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게회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전부 자원봉사원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로 잡지 실지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순수한 자원봉사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으로서는 이 자원봉사센터에 계속 지원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만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서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6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 초창기라고 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것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심이 되어서 한군데로 묶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현실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가능합니다.

이제까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로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너희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원봉사자 통합교육을 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통합교육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함)

예. 김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에 1,032만4,000원인데, 지금 부기상으로 보니까 국비 2,300은 증감이 없네요?

예.

없는데 구비가 1,032만4,000원 증감됩니까?

예.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당초에 국비 내시가 내려올 때에 2,340만6,000원만 내려오고 이것이 반반 부담입니다. 구비 50% 부담해서 2,340만6,000원인데 국비는 한번 내려오면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로 더 안 줍니다. 그래서 영유아무료예방접종은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또, 가격이 연초보다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면 국가에서 다시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내려보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PDP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년초에 2,720원에서 3,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같은 것은 825원에서 2,500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비 지원은 한번 내시가 되면 추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럼 무엇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시에다가 우리 모자라니까 구두로 많이 건의했습니다.

아니 대 첨단도시 달서구가 구두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료로 해야지요.

예.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문제는 국·시비 관계는 최대한 우리 시쳇말로 빼앗아 와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특히 이번에 보건소에는 다른 구에서 많이 오셨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했겠지만 거기서 1등급 공직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달서구 큰 도시에 왔습니다.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접종 기준이 없습니까?

영유아 접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접종, 추가 접종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온 부분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기준인데 우리가 보통 기본 접종이라고 하면 15개월까지 MMR, 볼거리, 풍진, 홍역이 기본 접종으로 들어가고, 추가접종은 4세까지 하는 것인데 그것도 DTP, MMR이 들어가는데 거기까지가 추가접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 주는 영유아사업의 예방접종 중에 하나입니다.

김인호위원님이나 허만수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것이 달서구에는 저소득층이 대구시내의 저소득층의 육칠십 %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장님이나 보건복지과장님께서도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위원님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혜택을 주라는 말씀인데...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으로 우리가 해 주는 영유아 접종은 전혀 영세민이라든지 이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관내 주민 대상 영유아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56만이니까 국비를 많이 받으세요.

소장님, 참고적으로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 타구 거주지 사람이 와서 영유아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시·도간도 관계가 없고요?

예. 그런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각 병·의원에도 이 기본접종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지 않고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하실 분들은 다 병·의원에 가서 하시니까...

진료비가 차이 나지요?

예.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보건소에 안 오고 병·의원에 가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