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0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9년 10월 11일 충청남도의회공고 제9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오늘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9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99년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제133회 정기회 회기를 '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98년 7월 13일 제12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운영하되, 예결위 위원이 없는 서산시와 연기군은 지역별 인원 안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출신의원을 예결위원으로 계속 연임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8월 30일자로 제출된 1998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99년 9월 21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99년 10월 11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 등 두 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회부하였고, '99년 10월 18일자로 제출된 남호주 수상에 대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9년 8월 30일자로 제출된 1998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99년 9월 21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99년 9월 10자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등 세 건은 '99년 9월 20일자로, 충청남도도정기록보존관리조례는 '99년 9월 28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처로 새로 임명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김영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참고로 전임 임승남 전문위원은 의원면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4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부지사를 맡게 된 권오룡입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충남발전과 자치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력도 일천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대평 지사님과 지역발전을 소망하는 우리 20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신명을 다해 땀흘려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도정은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겠으며 도움도 많이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지사께서는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지난 제131회 임시회 이후 인사이동에 의해 변동된 간부를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10월 4일자로 행정부지사에서 자리를 옮기신 김수진 정무부지사이십니다. (인사) 다음은 10월 19일자로 임명된 박상돈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인사) 기구개편에 의해 지난 9월 10일자로 임명된 김영자 여성정책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이명수 전임 기획정보실장은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실 자치행정심의관으로 전보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하신 부분과 5분 발언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 측의 듣는 태도가 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답변 없는 5분 발언이라고 하지만 좀 집행부 측에서는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급적이면 오늘의 제 5분 발언이 2차 본회의 때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속에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200만 도민들의 깊은 관심사항인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현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냉철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200만 도민의 희망과 환영속에 과연 대전시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쓰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대전시를 분리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위정자들의 정치적 입장에서만 고려한 철저하고도 정략적인 정치 편의주의적 산물이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재정적 측면과 작고 힘있는 행정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수요자 측면의 고려는 전혀 없이 오로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역공동체이자 한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사실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문제가 국가적 해결 과제임을 국민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형제지간의 끈끈한 우애를 끊어 놓은 듯 지역 분할구도로 나타나 또다른 지역의 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의 대전시 분리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인 사안으로 여기고 도청이전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속에서 급기야는 민선도지사인 심대평 지사께서는 도청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이래 현재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심대평 지사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수조원의 재원을 현재 도의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군의 도청이전 유치경쟁 과열로 지역민 간의 첨예한 갈등이 서서히 증폭되어 화합을 해칠 우려가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IMF 경제난 이유로 2000년까지 그 추진을 보류해온 상태에서 지난 10월 13일 우리 도 국정감사에서 중도일보 10월 14일자에 충남 모지역 국회의원이 도청이전 문제 집요한 질문 협박으로 얻어낸 답변이라는 기사내용에, 그 의원은 심지사에게 적절 수준의 답변을 하지 않으면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협박한 뒤 얻어낸 후문이라는 내용과, 또 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심지사에게 도청이전 논의 가시화를 요구하는 질문을 할터이니 납득할만한 수준의 답변을 해 달라고 하고, 경제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니 도청이전 유도발언이라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본 의원은 정말로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심지사는 내년에 도청이전기획단을 가동하겠다고 힘겨운 답변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국가적으로나 도민을 위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올시다. 그리고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도청이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장기적인 면에서 정책의 전환이 보다 비젼있는 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언제 또 지방행정 개편의 문제가 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여 실행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앞서 지적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인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도청이전의 계속 추진으로 인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우리 모두 불을 보듯 뻔한 이치요, 또한 도민간의 불협화음이 조성되는 점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21일 제123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안면도관광개발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에 심자사님의 답변은 분명히 시행착오라는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도청이전의 정책을 바꿀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역사적으로 한뿌리인 대전과 충남을 재통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도청이전이 확정은 되었지만 전라남도의 경우와, 또 사실상 안동으로 정해놓고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사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난 3월 대전충남의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충남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10명중 6명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재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60%에 가까운 59%가 재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올시다. 한편 도청이전이라는 허공에 뜬 불확실한 정책의 존속으로 도민의 민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충남 재통합을 이루려면 물론 관계 법령과 양 시도민의 의견 통합절차 이행 등 그리 쉽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그래도 찬란한 백제의 후예들로서 역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를 갖고 대전과 충남을 재통합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각 시군 농협에서는 충청남도 의원을 상대로 충청남도 금고 농협전담취급 필요성이라는 내용을 갖고 금고유치 타당성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농협에서 벌이는 농협전담취급 필요성에 대한 것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제일은행이 자본금 잠식 등 경영이 날로 악화되어 해외매각 되기에 이르렀다느니, 도민의 재산을 외국계 은행에 맡길 수 없다는 등 농협과 같은 초우량 금융기관에 도 금고를 맡기지 않는 이상 도민의 재산보존에 불안은 계속 상존하게 된다며 시중은행을 헐뜯고 자기들 은행이 아니면 도민의 재산보존에 불안은 계속 상존하게 된다는 등 허무맹랑하게 우리 200만 도민의 불안감을 조성케하는 이러한 작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본의원도 서울시 금고와 같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은행과의 수의계약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우리 충남도의원을 상대로 받는 도금고 농협유치 협조 서명은 충청남도와 농협이 연계하여 모종의 흑막이 깊숙히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무구조에 있어서 농협중앙회의 경우 자체기준 발표에 9.24%라고 하였으나 '98년말 감사원 감사결과 7.54%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룡출장소의 금고가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차입금 200억원을 농협이 아닌 계룡출장소는 모 시중은행에서 싼이자 8%로 차입 결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농협은 농민들이 빚투성이에 허덕이는 현실을 직시하여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도일보 19일자 심대평 지사님의 중국 상해 백제방 개소식 무산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20일 바로 오늘, 중국 상해 백제방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심지사께서는 현지에 도착하였으나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상당히 충남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실추시킨 사안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준공이 안된 상태였다고 하나 알면서도 강행한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 실무적 미숙으로 그런 것인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