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함께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 상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계신 신경식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경식 의원께서 발의의원들을 대표해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신경식 의원 외 1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을 소관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감히 발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시의회 예산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권고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선 소방관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용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와 단수지역 발생시에 소방차량의 급수지원을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94년 1월10일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가 개정되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 평균 15억원을 납부했지만 지난 98년에는 기본료를 920% 증가한 248억원을 납부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기본료 재인상으로 연말까지 368억원을 납부할 예정인데 전년 대비 120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납부실태는 별표와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98년도에 수도요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248억원으로 이 중 99.9%가 물사용과 관계없는 기본요금입니다. 이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설소화전의 설치목적과 비상사태 발생시만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다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방용수시설의 사용료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소방행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화재피해액은 총 176억 2,000만원인데 비해 급수사용료는 248억 8,000만원을 납부하여 결국 재산 피해액보다도 물값이 더 나가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소화전 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한 물에 대한 톤당 사용요금만 부과하고 타당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시·도 중에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곳은 5개 시·도고 수도요금을 면제하는 곳은 열한 군데입니다. 또한 5개 시·도에서 부과기준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시의회 주관으로 실시된 소방방재본부의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시정 권고된 내용대로 공공용인 공설소화전에 대한 수도요금은 100%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시 권고사항은 거기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지역 및 대형빌딩에 일반인이 설치한 사설소화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요금을 100% 면제시켜 주면서, 그보다 더 공공성이 강한 공설소화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한 물 사용량보다 더 과다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의 총괄부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집행부측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의원님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급수사용자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로서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이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의 부과취지는 수돗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꼭지까지 대기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물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급수 준비비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방용수 요금부과에 대한 관련 법령규정의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12월 14일 이전에는 수도법 제25조에서 공공의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물의 대금은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나 이것이 91년 12월 14일 동법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정법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9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94년 1월 1일부터 요금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 직영기업의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수도사업의 경우 93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공공의 소방용에 소요되는 경비, 공원 등 공공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함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 이하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고 규정되었으나 93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위 내용 중에서 공공의 소방용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함에 소요되는 경비 규정이 삭제가 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조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취지는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바, 금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이루어진 상위법률의 개정배경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1월 1일부터 공설소화전, 급수탑에 대해서 기본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을 부과하였으며, 행자부지침 97년 3월에 의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기본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과 급수관손료가 폐지되고 구경별 기본요금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대로 소화전과 급수탑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99년도 기준 354억원, 내년 2000년 기준 415억원의 요금수입액 결손이 예상되고, 이는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누증시킴으로써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요금면제로 인한 일반회계의 부담은 덜어지게 되겠지만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가중하게 되겠습니다. 소화전과 급수탑 수도요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령 규정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원가 이하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원가와 요금과의 차액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으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부의 물가관리정책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하여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수준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95년부터 99년 중 6,61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중에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고작 1,100억원으로 적자액의 16.6%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적자 및 일반회계 보조금 지원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95년도에는 적자액이 1,279억이었습니다만 일반회계보조금은 100억이고, 96년도에는 적자액이 1,228억이었습니다만 일반회계보조금은 50% 미만인 600억, 97년도에는 1,646억이었습니다만 300억,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339억이었습니다만 일반회계보조금은 100억원이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비부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에서 공설소화전 및 급수탑 수도요금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유수율 제고, 인력의 지속적인 감축 및 업무제도 개선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대로 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99년 기준 전체 급수수익의 7.3%에 해당하는 손실을 가져와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악화 및 수도요금의 추가인상 요인 발생으로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100% 감안하시어 조례개정안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측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 발의 의원님과 또 집행부측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진행하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안 안 받던 것도 계속 받겠다는 것이군요.

사실상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아파트 세울 때 계량기 이전에 달았기 때문에…….

다음은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를 포함한 전 공공기관이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은 다 받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우리 신경식 의원 발의자께서 소방 소화전, 탑하고 거기에만 적용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결론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고 결국 둘러치나 메어치나 똑같다는 격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내놓는 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공공기관도 똑같은 성질이 아닌가, 하필이면 왜 소방관계 소화전만 꼭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활동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물 사용량에 있어서도 업무용으로 취급해서 물 갖고 돈을 버는 목용탕보다도 두 배를 더 내고 있습니다.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소방본부에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화재발생시에 입은 피해액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 봐서는 한 마디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제로입니다. 다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도요금이 목욕탕업자보다 더 많다는 명분 하나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다가 수도요금이 이렇게 비싸고 엄청나다는 것에 아연실색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소도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이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 4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보조금 현황에서 적자액 만큼의 100%를 보전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여기 보면 적자액에 비해서 일반회계 보조금액이 적거든요. 그랬을 때는 상수도본부측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데…….

저도 수자원위원을 했습니다. 그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그 돈은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것도 역시 소방본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대로 그 액수 한 푼도 안 깎고 상수도본부로 보전해 주기로 이렇게 원칙적인 정책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기획예산실의 개선방안인데 100% 상수도본부로 보전해 주기로…….

소방본부 예산에 편성해 주었던 것을 100% 다시 상수도본부로 지급된다, 그 말 아닙니까?

작년에는 보전해 준 것이 100억밖에 안 주었습니다만, 이 소방본부가 썼던 것은 그대로 100% 보전해 주기로 정책적인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개정하나 안하나 똑같은 결론이네.

그러나 명분상이라도…….

명분 하나 뿐이지 돈에 대해서는 똑같다 이거예요.

세상에 물 가지고 장사하는 목욕탕업자보다 두 배 이상을 받는 그런…….

그것을 조정하는 방법을, 조례 개정하는 방법을…….

명분이 안 서잖아요. 우리 서울시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분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고…….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적자의 폭을 100%를 일반회계에서 해 준다면 모르지만 안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100% 주기로 된 것입니다.

100% 준다면 저희들이야 크게, 100%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해 온 것이지만 다만 소방용수에 관한 요금은 100% 보전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요금이 그렇게 된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수도조례가 개정됐던가요?

행자부 지침이 97년 3월에 급수관 손료가 폐지되면서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 해서…….

기본요금이 너무 많이 상승되었네요.

그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요.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에 부과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인데 열한 군데는 면제하고 있고, 그 다섯 군데 중에서 서울시가 제일 비쌉니다.

서울시가 맏형격이기 때문에 서울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타 시·도에서도 이제 상당히 모범적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고…….

저희들도 도에다가 알아 봤더니 자기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서울시같이 할 의향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된 것이 100% 넘어온다면 상수도본부측에서도 반대할 의향은 없네요?

내년도에는 괜찮은데 조례로 되면 2001년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 보조를 받아야 할 텐데…….

그 예산을 상수도본부 예산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명분 때문에 우리 신경식 의원님…….

만일에 안해 주면 다시 원상대로 개정하지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불편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유수율이 어쩌려고 3.6% 이상이 올라가고 있는 판인데 이것이 되면 그것도 곤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물 갖고 돈 벌어 먹으려고 장사하는 목욕탕업자보다 더 비싸게 받는 소방용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 소방용수가 목욕탕업자 물값보다 배가 넘는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우나업자들은 같은 물을 쓰면서 몇 배 내거든요.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래우 위원님.

지금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이라면 화재시나 비상사태에 사용하는데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저도 한 10%나 5% 정도 감할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감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종을 네 가지로 해서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경식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감면하는 방안을 연구해 봐라 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없앤다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몇 종으로 부과를 하지요?

업종이 네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용으로 하지요?

업무용으로…….

상수도본부측에서는 만일에 검토를 한다면…….

검토를 한다면 가정용으로 해서 조금 감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경별 기본요금제를 변경하는데 이 구경별 기본요금을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획도 없고…….

공공성을 띠니까, 공공용으로 쓰는 물이기 때문에 구경별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을 통합을 해서 최저치로…….

어차피 기본요금 문제는 우리 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 기본요금 자체는 상당히 잘 되었지 않느냐…….

지금 기본요금이 약 99% 이상 되지요? 90%가 넘지요? 소화전 기본요금이, 물값은 별로 없는데 우리 신경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물값이 아니고. 기본요금이 99.6%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신경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해 주시고, 그 대신 우리가 소화전 요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라, 그렇게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법적으로 서울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전입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발의를 하신 우리 신경식 의원님 입장에서는 명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럴 경우에 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제일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적자가 보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분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하면 일단 그 적자보전은 두번째 치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수자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 조례개정안을 받아 들고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경영상의 압박요인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이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와 발의하신 신의원님과 죽 오고 가는 말씀을 들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대응을 안했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수도요금의 적자폭을 어차피 원가의 문제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궁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밖에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의원발의해서 올라온 지가 언제인데 연구를 언제 합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신경식 의원님하고 한두 번 만나 뵙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의원님들 발의로 한 것을 강력히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우선 의원님 말씀이 공공용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느냐, 또 예외규정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더 해서 그 말씀대로 대응한 그런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연구 검토하신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연구를 하실 작정이신데요?

그러니까 예산도 다 세워서 하니까 당장에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내년 상반기까지 가도 되는 것인가요? 무작정 집행부에서 그렇게…….

아니, 어차피 예산이 내년도에는 세워졌다 하니까 크게……. 내년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아직 통과를 안 했잖아요? 통과가 되어야…….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토를 안했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십분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연구방법에 있어서 이 수도요금의 종류를 가정용으로 해서 감안하는 방안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만약에 한다 하면…….

만약에 한다 하면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가정용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의가 제기될 여지를 남겨두고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 신의원님께서는 물 장사하는 목욕탕요금보다 2배 더 비싸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우나인지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그 쪽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다른 업종이고 이것은 전혀 목욕탕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아니면 본부장님을 보좌하시는 다른 분들께서 이렇게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개정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정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목욕탕 그 자체도 감면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후생복리를 위해서 공공목적으로 감해 준 것이거든요. 사적으로 해서 목욕탕업자들 이익을 위해서 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으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공공복리로 하면 모든 것들의 공공성이 우선하느냐 시장성이 우선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파트단지에 있어서 사설 소화전이 아까 4,320개라고 그러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10전이 아직은 요금을 안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법 개정 전에 90년도에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우리 계량기 이전에 달아졌거든요. 그것을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계량기 이후 하면 주민들이 부담하게끔 되면 그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210전을 계량기 이후에 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량기 이전에 달아져 있거든요.

계량기 이전에 달아져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계량기 이전에 달아졌으면 계량기에 계량이 안 되니까 우리…….

아파트를 지었는데 계량기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가 지어졌다 그런 말씀인가요?

옛날 90년도에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그 말씀이 사설 소화전이 지금 서울시내에 4,252전이 있습니다, 현재. 4,252전 중에서 4,042전은 그 건물이나 시설의 주계량기 이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계량기 이후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계량기에 대한 기본요금을 4,042전은 당연히 납부를 하고 있고, 또 사설소화전은 사용했을 때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신고를 하면 신고하고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4,042전은 주계량기 이후에 사설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계량기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이 지금도 계속 부과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210전은 90년 7월 이전에 설치된 건물은 90년 7월 이전에는 주계량기 이전 이후 개념이 없이 설치하다 보니까 주계량기 가기 전에 관을 분기를 해서 사설소화전설치한 것이 210전이 있습니다. 그 210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기본요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0전 중에서 140전은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 3월까지 저희들 주계량기 이후로 관을 전부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경별 기본요금은 주계량기에 대해서 부과가 되니까 기본요금 부과의 문제는 해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70전은 주로 대단위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그 70전은 현재 소방방재본부하고 사설소화전이 아닌 공설소화전으로 관리토록 현재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하고 공설…….

저희들이 그것도 주계량기 이후로 설치를 하려고 소방방재본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본부에서 그70전은 공설소화전으로 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와서 그렇게 공설소화전으로 관리 변경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설소화전으로 하면 이 70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돈을 무는데 어쨌든 기본요금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네요, 부장님.

아니, 그것은 현재 공설소화전, 현재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공설소화전도 사실 계량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설소화전이라는 것은. 공설소화전, 급수탑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공설소화전은 계량기가 설치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0전이 공설소화전으로 관리변경이 된다면 그 70전에 대해서는 인입급수관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방방재본부에서 부담액이 증가되는 것이네요?

증가되는데도 그것은 소방방재본부의 필요에 의해서 공설소화전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조례개정안측에서 가져온 형평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불공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네요, 사실은.

사설소화전하고의 관계요?

그렇죠.

사실 210전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설소화전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수도사업소장이 허가를 안 해 주면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었던 사항이, 사설소화전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았을 때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안 98년 1월부터 기본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210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첫번째 문제는 어느 정도서로 여지를 좁힌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그러면 지금 기본요금이 사실 실제로 사용한 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은 기본요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부과된 그런 면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과다한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 법 개정을 거치면서 구경별로 기본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나요?

구경별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구경별 기본요금이 그 동안 인상이 되어 왔다는 것은 옳은 말씀은 아니고요, 구경별 기본요금이라는 제도가 98년 1월부터 최초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것은 작년에 우리 수도조례 개정하면서 기본요금을 인상해 준 그 내용뿐이고요. 98년 1월에 구경별 기본요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까 저희들이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 말까지는 기본사용량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0톤을 쓰지 않았더라도 10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고, 공설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사용량이 20톤이었습니다만 20톤을 쓰지 않아도 20톤까지 요금이 부과되는 기본사용량제도가 있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급수관손료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급수관손료라는 것은 일종에 배·급수관의 감가상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구경별로 급수관손료를 부담했는데 기본사용량제도하고 급수관손료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사용량제도가 조금 시민들의 절수의식과 역행하는 제도가 아니냐. 왜, 가정용은 10톤, 공설소화전은 20톤까지는, 20톤을 사용 못해도 10톤, 20톤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니까. 그런 절수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가 아니냐 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종전의 기본사용량제도와 급수관손료제도를 폐지하면서 그것에 상응하는 제도로 만든 것이 구경별 기본요금제도입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을 각 구경별로 그 당시 13㎜가 690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경별 기본요금을 저희들이 산출해 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요금 입장에서만 예를 들어서 소화전에 있어서 기본요금이 과다하다 그랬을 때 지금 그것이 구경별로 책정된 기본요금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본사용량에 근거한 기본요금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기본요금이 달라질까요?

기본사용량제도하고 급수관손료…….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대로 기본사용량과 급수관손료 이 두 가지 했을 때하고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98년도부터 바뀐 구경별 기본요금을 책정했을 때하고 기본요금의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은 절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경별 기본요금을 바꾼 것인데 사실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절수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기본요금을 어느 것을 부과했을 때 기본요금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법하고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놓고 보았을 때요.

그러니까 종전 제도 하고 현행제도 하고 바뀌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의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약간은 높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현재의 방법이요.

약간이라는 것이 %로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 그것이 사용량이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단순비교했을 때요, 기본료만.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용량은 별 문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8% 정도가 기본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죠. 종전에 기본사용량제도는 가정용을 예를 들면 가정용은 10톤까지는 무조건 10톤을 사용하든 안하든 10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10톤을 사용 안하고 예를 들어서 10톤 미만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요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현재는 사용요금 아닙니까?

사용요금 더하기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종전에 기본사용량제도의 개념하고 급수관손료라는 개념을 따진 것인데, 그러니까 종전에 기본사용량제도하고 급수관손료제도가 합해서 그냥 그대로 기본요금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기본사용량제도에서 사용량은 어차피 종전에도 사용요금제도는 있었으니까, 그것이 또 지금의 사용요금제도와 요금이 같이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10톤 이상 쓰면 그것이 사용료네?

종전에는 10톤 이상을 쓰면 10톤까지는 기본사용량제도에 의한 부분, 나머지는 사용요금에 의한 것, 그런데 지금은 종전에 기본사용량 요금제도가 아니고 실제사용요금으로 사용량 단계에 의한 사용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죠.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 저희가 그것은 30톤 미만일 경우 얼마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것을 보았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소화전의 경우에는 지금 사용량보다는 기본요금이 한 번도 쓰지도 않아도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는데 기본요금만을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구경별 기본요금보다 기본 사용량을 부과했을 경우에 기본요금에는 종전 것이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소방서 입장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부담이 98년 1월 1일 제도가 변경되고 난 후에 부담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료만 봤을 때는 그렇지요? 거기에서 부담이 많아졌다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소방서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한 물값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도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원칙적인 문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기본료를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다, 이런 문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도법이나 수도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기본적인 체계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요금체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그렇고요. 일반적인 가정도 물을 1톤도 사용하지 않는 가정도 기본요금을 내고 있어요.

지금 가정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설 소화전이 구경이 비교적 큰 구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서울시의 수도요금 체계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제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119 구조대나 불 났을 때 소방서가 출동하면 돈 받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방서가 불 꺼 주고 돈 받고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심지어 아파트 열쇠 잃어 버린 것도 119에 신고하고,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기려면서도 멀쩡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택시값 아끼려고 119에 신고하고 해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 화재를 일으켜서 물 썼다고 해서 그 피해자들보고 물값을 달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분이 없는 일은 백 번을 해도 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자꾸 중언부언 합니다만, 대중목욕탕보다 배가 더 비싼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상수도본부에 납부하는 요금의 1%에 불과하더라도, 0.1%에 불과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마인드를 지금 생각하십니다만, 저도 압니다. 이것은 사실 그래요. 유수율이 몇 %입니까? 1/3의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 잘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빚이 5조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제가 시의원 처음 되었을 때 4조 2,000억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서울시가 빚을 졌습니까. 지하철과 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빚은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갚을 것이 아니라 지하철 혜택을 전혀 못 보는, 나 같은 사람은 거의 못 봅니다. 지하철 거의 안 타는 사람한테는 받지 말고 타는 사람한테 돈을 더 받아 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지하철 많이 이용한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지요, 지하철 한번도 안 타는 사람은 안 내야 되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 대폭 인상해야 돼요. 지난번에 수도요금 올리는 것 개정했을 때 상수도본부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로비했습니다. 나 자진해서 올리자고 앞장 서고 다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보고 고맙다고 합디다. 당연히 올려야 돼요. 또 삼백육십몇억인가 되는 것, 내년에 420억인가 되겠습니다만, 그 돈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에 한해서만은 소방활동으로 사용된 수도요금만은 그대로 상수도본부에다 주겠다, 서울시 기획예산팀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작년에 100억밖에 안 줬습니다. 1,300억 적자 났는데,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소방본부에서 지급한 그 돈은 보전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금위원님, 0.1%라도 명분이 없는 것은, 아까 우리가 물 사용량은 3∼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본료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 3%라도 명분이 없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환경수자원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는 대로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결하시면 가결하고, 부결하면 부결하고, 또 수정해서 반으로 하면 반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저야 뭐 발의자에 불과하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숙의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분을 살리려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도요금도 올려야 되고 지하철도 1,000원 정도로 올려야 되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왜 원가보다 적자를 보고 파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장사라면.

소방 관계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입니다, 소방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든지 부결을 시키시든지 다 환경수자원위원님들 권한입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시든지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의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99년도 총 경상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총 예산 997억원 중에서 36.9%가, 1/3이 그냥 물값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쭤 보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신경식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97년도까지만 해도 경상비가 601억 4,000만원인데 수도요금이 2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98년 1월이라고 했습니다만, 98년 1월부터 대폭적으로 수도료가 인상이 돼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68억 2,000만원 정도가 예측 가능한 수도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1년에 98년도에 1,339억, 금년도는 1,126억원 정도가 적자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일반회계 보조금 작년도에는 100억 받고 금년에는 아직 여기 없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다 두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신경식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까 목욕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목욕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서울시민의 안녕과 질서, 재산,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논할 가치조차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설 소화전에 계량기가 부착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수도료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지금 독립채산제라고 해 가지고 경영마인드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자기 이익, 자기 몫만 챙기다 보면 결국 그 가운데에 있는 서울시민들한테 큰 피해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분명히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상수도요금 만큼은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는 만큼의 일반회계 보조금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쪽을 맞춰서 하면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올라와 있다 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신 의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심의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본회의 질의로 시장한테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받아 내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보전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보전이 내년 것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야 지금 다 계획을 세우지, 지금부터 안하면 어떻게 되겠소. 거기에 물값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조례 개정한다든지, 또는 거의 12.1% 정도의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소화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것을 내년 상반기 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금번 회기에 상정한 후에 소방서에서 한번 찾아오고 오늘 아침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찾아오고 그랬대요. 상당히 치열한 로비를 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400억을 안 걷어들이면 8.8%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14.9%를 인상했을 때 500억이 그 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5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0% 이상 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10% 더 해야죠.

그런데 왜 8.8%라고 했어요?

8.8%는 전체적인 것이니까 좀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신 신경식 의원님 말에 따르면 틀림없이 400억을 보전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그런데 말로만 했지,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아니, 설령 보전을 해 주시더라도 그것은 내년도 이야기지, 저 명년도에 신의원님이 다른 데로 가신다든지, 다른 위원회로 가신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되니까…….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서 온 사람한테 말을 물어 보았어요. 그 돈은 당신들이 낸 돈이 아니라 서울시가 준 돈이 아니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았다 주는데 뭘 그것을 개정해서 돈 안 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900억 중에서 400억이다, 그러면 한 소방서에 몇 십억이 되는 모양이에요. 한 40억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떼 내고 나면 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원래 물값 주라고 그 돈을 주었지, 당신들 쓰라고 준 것 아니지 않느냐, 엉터리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느냐? 돈 400억을, 너 500억 줄 것인데 900억 준 것 아니냐, 그렇게 물어 보았더니 그 대답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면 물값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 물값 올려도 마음대로 올립니까?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혼났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물값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 시민들은 아, 이놈들이 어떻게 살림을 해서 또 물값을 올리냐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측에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그 돈이 보장된다 해서 제대로 제도적으로 확신이 섰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제가 확인하려 했던 사항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안 계셔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만 계셔서 많은 질의 하기가 곤란한데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차나 사다리, 기타 장비, 장화 하나, 장갑 하나까지도 우리 서울시에서 다 사 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예산이 우리서울시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그 지적을 어느 쪽에다 했습니까? 지적을 상수도사업본부에 한 것이에요, 소방본부에 한 것입니까?

소방본부 결산검사시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소방본부 쪽에요?

네.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지적을 받고 어떤 대처를 한 것입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물값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 이 그 물값은 면제혜택이나 감면혜택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업무용으로 일반요금보다 더 비쌉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 말을 들은 행정위원 전원이 아연실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느냐, 개정안 내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하려다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뭐하고 이래서 제가 대표로 해서 발의하는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실 쪽에서도 의견이 없었겠네요?

예산실 의견은 들었습니다. 예산실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산실장이 뭐라고 했던가요?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이, 거기도 알고 있더구만요, 먼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상수도본부에 보전해 주면 된다.

그것을 공식적인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이 아니라 사적이죠, 그것은.

사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전번에 시장과 우리 위원회와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과 정무부시장, 행정1부시장, 기획예산실장, 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물값을 내는데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액을 해 주든, 소방본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서 내든 시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소방본부측에서 소방본부 직원들의 복지문제랄까 기타 여러 가지 예산확보문제에 있어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마 소방공무원은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는지 몰라도 발의자인 본 의원의 생각은 소방본부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명분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소방본부의 로비받고 뭐하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명분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자위원회 의견들을 도출해서 제가 발의자가 된 것이죠. 오늘 사실 여기 소방본부 경리계장인데 저 사람 여기 나와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자료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소방본부관계자가 있으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수도요금 부과가 16개 시·도 중에서 5개가 부과를 하고 11개 지역이 면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면제된 11개 지역도 다 특별회계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면제되어도 아무 하자는 없는 것이네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따져보셔야죠, 그것을.

그런데 남의 것까지 따질 것 있습니까?

차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죠. 지금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식 의원님께서는 연구해 오셔 가지고…….

위원님, 타 시·도가 안 받는 것은…….

잠깐만 들어 보세요. 연구해 오셔서 지금 이렇게 타 시·도까지 다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3,300명입니다.

3,300분이 계시죠? 그 중에서 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그러면 본부장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시정권고가 내려진 사항인데요. 이 시정권고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서 이것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왔지만 이미 조례로 올라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다 보았을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서 지난번에 우리 의석에 다 배포되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도법 제25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서 안하고 있는 것은 다른 타 시·도 잘못이고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뭘 잘못했어요, 타 시·도에서?

타 시·도에서는수도법 제25조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는 것은 타 시·도 잘못이죠.

거기는 다 위반하고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뭘 다 위반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 법에…….

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공평하게 비쳐야지, 그러면 어디 시·도는 안하고, 안하는 사람들 잘못이지 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해야 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아까 16개에서 5개는 시행하고 있고 11개는 소화전 요금을 안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수도법 제25조에, 수도법 제25조에, 감면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면 안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감면조항이 없어지면 당연히 안 해 주어야죠.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감면 안 된다고 답변해야지, 아까는 5% 내지 10%는 할 수 있다고 연구검토해 보겠다는 그 답변은 뭐예요?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입안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을 입안해서?

앞으로 한다면 또 우리가 법을 개정요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요구할 것이에요. 국회에 요구할 것이에요?

못할 것 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법무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법까지 바꾸어 가지고 하시겠다고 아까 그 의지로 답변하신 것이에요?

본부장님, 규정에 대해서 지금 면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아까 수도법 제25조에 의해서.

네.

그런다면 방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성환 위원이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했다,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아닙니다. 연구를 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5% 내지 10%까지 말씀하셨잖아요?

5% 내지 10% 같은 것도 그렇게 연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소방용수가 1/12입니다, 우리 대강 4,800억 중에서. 그러니까 상당한 고객이죠. 고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명분은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규정에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규정도 시에 정식요구를 해서 고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결산검사에서 지적되어서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결산검사도 못 보았다고 답변하시면서 무슨 국회까지 개정안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앞서 가시는 본부장님이시네요.

그래서 내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을 주시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겠다는 것도 뭐 잘못입니까?

아니, 여기서 할 수 있는 답변만 하시고, 그러면 아까…….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어긋나면 우리가 건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건의도 못합니까, 공무원이?

아니, 지금 이미 위배되어 있다면서요, 다른 시·도가?

아,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 것만 갖고 이야기해야지 다른 것까지…….

아니, 위원장님. 왜 회의중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본부장님…….

아니, 지금 질의답변중인데 그렇게 소리지르면서 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생트집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느끼시면 평소에 자중을 하셔야죠. 계속 이런 얘기 여러 번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미안합니다.

차성환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저렇게 말고 다시 정식으로 사과 좀 받아 주세요.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방금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의 때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번에도 위원장한테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 때 무엇을 잘못, 나는 지금도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크게 잘못해서, 위원장님 말씀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지 지난번 회의 때도 나도 상당히 자숙을 하고 위원님들 말씀한 것도 고분고분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했지, 이 앞의 회의 때는 나는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 안합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실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대항적이고 또 거부적인 자세로 비쳤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 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는 우리 본부장이 잘못도 안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느낀 점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잘못을 나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잘 해 보겠다고 논의를 하고 또 질의답변을 하는데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하더라도 반항적인 것보다도, 우리한테 비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또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도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무엇을 잘못해서 지적한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잘못을 지적한 것보다도 비치는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차성환 위원님께서 자꾸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시정권고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소화전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해서 타 시·도와 같이 면제하거나 사용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결산검사 시정권고안, 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경영관리부장이…….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각 시·도별로 공설 소화전 급수탑에 대한 요금관리체계가 사실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혀 요금부과를 안하는 데도 있고, 또 서울시와 똑같은 형태로 요금을 부과하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또 우리와는 달리 사용요금만 부과를 한다든지 기본요금은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검토의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도법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결국은 공공의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현재는 다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일반회계로부터 보조, 어떤 부담의 방법에 의해서도 소방용수에 대한 부담을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도 사실 현재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지방공기업으로서 상수도사업의 경영측면에서의 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라는 수도요금의 대전제하에서 기본요금, 사용요금에 대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한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적정한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사용료수입이라는 것과 일반회계의 지원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급수수입이라는 것은 당연한 자체적인 수입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요금을 계산할 때 급수수입이 총괄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볼 때는 급수수입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갑니다만, 일반회계의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은 사실상 저희들 자체수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경영측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일반회계 지원금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러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본요금, 사용요금 부과체계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은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복리 측면에서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런 공공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아까 공원·녹지분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도 1년에 한 12억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맺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차성환 위원.

수도법 제25조,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좀 읽어 주십시오.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검토의견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부장한테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과정이니까 이따 끝나고 마지막에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신경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수도법 제25조는 제가 지금 처음 봅니다. 종전에는 수도사업자는 당해 수도에 공공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후에도 그대로 존속했습니다, 제30조로. 수도사업자는 공공의 소방용으로 사용된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것이 삭제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 그것이지요? 물의 대금이라고 그랬어요, 물의 대금. 그러면 물값입니다. 관값은 아니잖아요? 물 안 쓰면 물값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한테 묻는 거예요. 그야말로 물값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런 것인데…….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을 합한 것을 수도요금이라고 합니다.

구경값 아니오? 물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물은 아니잖소? 물론 포괄적으로 한다면 수도요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수도라 하면 물의 길이야, 물의 길. 그런데 물만 했을 때는 그야말로 물이야. 도가 안 들어갔어요, 길 도자. 그렇지 않습니까? 물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 바케스로 하나, 드럼통으로 하나 그 물을 말하지 드럼통값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구경값, 관값은 포함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 규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졌으니까.

본부장, 이것이 수도법 제25조제2항에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수도사업자는 공공의 소방용으로 사용된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것이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이 삭제됐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공공용 소방용이라 할지라도 수도요금은 받는다, 그렇게 해석…….

지금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을 보고 아마 각 시·도에서 11개 시·도에서 수도요금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본부장이 모른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제처에 한번 물어 볼 일이에요.

11개 시·도에서 어떻게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아니, 거기서 위반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이 법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위반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규정을 해석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차위원님, 내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일반 수도사업자는, 서울시상수도본부는 당해 수도에 공공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 소방서장이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설치해 놓고 돈은 다른 사람보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서장은 당해 수도에 공공 소방을 위하여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자 서울시장은, 상수도본부는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해야 된다. 자, 상수도본부가 설치했어요. 그래 놓고 돈은 소방서보고 달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자가 시장님이잖아요.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법제처에 질의해 봐요.

그래서 무조건 삭제되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도 있고 징수 안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각 시·도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하세요. 그 해석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수도법 제25조제2항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저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20조에 수도요금 및 급수종별 구분, 해 가지고 시장은 급수 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2의 요율 및 급수별 구분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거잖아요.

조례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다른 시·도가 법을 위반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다른 시·도는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면제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처음에 내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본부장이 똑바로 답변해야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면 돼요?

어떻게 그것이 주먹구구식입니까? 내가 11개 시·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고…….

위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위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물었기 때문에 위반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이 틀렸습니까, 그 대답이?

말 돌리지 마세요. 위반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위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마, 속기록 보세요. 그리고 어째서 위원님은 나한테는 성질 크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크게 하십니까?

아까 그것 정말 그대로 사과한 것입니까?

사과 안했습니까, 제가? 저도 목소리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제 이상의 이야기를 저한테 강요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매사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상 11개 시·도에서 안 받고 있는 것을 나한테 그것까지 물어 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거든요.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분명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계속 물어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꼭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만요.

네.

발언을 들었는데요.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분명히 제가 듣기에 다른 시·도가 위반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본부장하고 저하고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수도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의원의 입장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본부장하고 저하고 트집을 잡고 이 귀한 시간에 그러겠어요. 언어를 정제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지적하면서 끝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의사일정은 본회의 일정으로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금번 회기 종료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