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중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한주일 동안은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에 못지 않는 열정으로 남은 의사일정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보건복지국 소관 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수정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99년 6월 24일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나 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심사소위원회의 심의결과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자료의 보완과 우리시 보건의료실태분석, 분야별 달성 목표 설정 및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 등 미비점이 지적되어 이를 전면 수정 보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보완된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재확인해서 보완하였고 1997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서울시민의 건강 및 의료이용실태와 시민의 보건의식 행태에 관한 지표조사, 그리고 각 자치구의 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하여 2002년까지 보건의료분야에서 서울시가 지향하여 할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건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추진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정 공포 이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으로 부분적으로 미진한 분야나 새로 발생하는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하여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적극 반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수립하는 차기계획은 좀더 알차고 발전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임을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물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많이 집중 논의도 됐고 전문가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진국 위원님.

그 동안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통해서 위원들간에 의견들을 심도 있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그 자체가 그 동안에 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수립될 연차별 시행계획에 이 미비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이동진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김승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중 폐지안 1건,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우선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1978년 4월 설립되어 우리 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되어 왔던 세종문화회관이 99년 7월 1일부터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으로 출범함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소속의 시립예술단체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소속으로 되어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예산조치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는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의 근거법인 문화재보호법, 또 동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도 법령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요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서울특별시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보호물, 보호구역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방법을 정하고,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시 소유문화재의 관람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운영위탁사항을 정하면서 서울특별시문화재시설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운영근거 및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관람료 징수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승보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2조에 보면 수리 등에 관한 조항이 나옵니다. 그 조항의 맨 밑의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기능보유자나 아니면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경미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게 됩니까? 경미하고 경미하지 아니하고에 대한 기준이 너무 자의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서 제7조의2 경미한 수리의 범위 해서 예를 들면 창호지를 바르는 행위, 누수 등으로 인해서 흙이 떨어진 천장에 부분적으로 흙을 바르는 행위 등등 화장실은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그래서 문화재의 형태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잔디를 심거나 까는 행위, 이러한 등등의 아주 경미한 사항을 시행규칙에다가 그 내용을 10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네.

경미한 수리의 예가 시행규칙에 적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할까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해식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내용이 언급이 되었지만 조례안 제25조를 보면 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호위원회조례는 정원이나 임기, 위촉, 위원장, 회의 등 이런 주요한 사항들을 규칙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례규정사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로 상향조정해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행 운용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들을 보면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간에 그런 내용들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해식위원께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해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이해식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동 실내 빙상장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운영·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우리시가 99년 12월 1일부터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동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공공성과 경영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사용료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여 동 시설의 이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 용도를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기타 일반행사로 구분하여 사용허가 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관람권 발행시의 사용료 징수요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체육·공공 및 문화예술행사의 관람수입 총액에 대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현행 체육행사는 관람수입 총액의 2할, 체육이외의 행사 또는 프로경기는 관람수입 총액의 2.5할로 되어 있는 것을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는 관람수입 총액의 1할로,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람수입 총액의 2.5할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목동 실내빙상장의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그간 문화관광부의 승인 및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 운영자인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를 그대로 반영토록 하고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정함에 있어 기본전용사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토록 하고 기타 사용료는 추산액을 납부한 후 사용후 정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람권을 발행하는 대관사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초대권을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으나 이는 관람수입이 없는 초대권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발행관람권 총량의 5% 이내의 초대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의 문구 정정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역시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진국 위원님.

나종문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목동 실내빙상장을 문관부에서 서울시가 운영권을 반드시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약정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이 시설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들을 보수해 나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을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12월 건립 당시에 목동실내빙상장 총 건립비용이 98억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전액 다 부담한 것이 아니고 국고인 44억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4억원 몫으로 1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다가 금년도 99년 12월 1일부로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의 상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시설형태는 현재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미 금년 들어서도 한 4, 5억원 들여서 전부 다 보수를 했습니다. 상태는 좋습니다.

그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냈나요?

아니, 그것은 동계스포츠센터, 자기들이 벌은 이익금 중에서 투자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보수는 현재 위탁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이 현재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인데 주요 개보수부, 주요구조부는 우리 서울시가 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소모성, 단순반복성 소모성 그런 수리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위탁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을…….

그러면 아직 계약을 안 하신 상태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액수, 주요한 시설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의 기준도 사실 모호하단 말씀입니다?

세부시설별로 약정을 합니다, 세부시설별로.

아무튼 여기는 상당히 이윤이 남는 그런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면서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빙상장으로서의 서비스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물론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체육행사나,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들을 2할에서 1할로 낮추어서 수수료를 받는 받아야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것도 소장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행사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체육행사는 20%, 관람권행사, 지금 관람권이라는 것은 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표를 발행한 것의 20%를 체육행사일 경우에 서울시가 징수하고, 또 문화예술행사일 경우에는 25%를, 표 발행한 액수의 25%를 우리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각 체육행사는 10%로 인하하고, 또 문화예술행사는 25%를 10%로 각각 인하를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우리 잠실운동장에서 체육행사 외에도 문화예술행사 유치를 많이 하려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공연사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벤트회사에서 많이 기피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사용료를 인하해 달라 하는 협조공문이 97년, 98년, 99년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5%에서 10% 정도 다운시켜 달라, 대관료를 인하시켜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죽 있어 왔기 때문에 10%를 인하시켰고, 또 IMF 이후에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정부라든지 각 기업체가 후원하여 개최하는 그런 체육과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축소되는 그런 사회여건도 많이 고려했고, 그 다음에 타 경기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비쌉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올림픽공원의 대관료는 8%입니다, 우리는 25%. 그래서 경쟁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고 행사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25%를 10% 정도로 다운을 시켜 주어야만이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배경 하에서 25%를 10%로 다운시키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할에서 1할로 낮추었을 경우에 총수입면에서는 어떻게들 예상을 하셨나요? 남는 장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셨더라도,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더 많은 공연이랄지 행사들을 유치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장점들, 이익이 더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5%를 10%로 다운시킴으로써 세입결손액이, 최근 4년간 평균을 내봤습니다. 96년도부터 99년 8월말까지 죽 내보니까 관람권을 10%로 인하시켰을 때에 체육경기와 문화예술행사로써 손실액이 9억 2,700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결손만 보면 안 되니까 이에 대한 보전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 내에다가 이런 보전대책의 일환의 마케팅 전문가를 금년 들어 4명을 새로 채용을 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대관이용 홍보라든가 활성화해서 대관 사용치를 극대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고, 또 그 다음에 각종 경기와 문화예술행사가 이런 사용 요율이 25%가 10%로 다운됨으로써 이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료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의 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4년간에 9억 2,700이었으면 연간 2억 넘게 손실 볼 것으로, 그 동안의 성과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2억원 한 5,000 정도를 행사들을 많이 유치시켜서 추가로 확보해 야 될 텐데 그것들은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복안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회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보통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큰 행사 같은 것,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특히 공연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수입이 그 동안에 들어왔었죠?

96년도에 마이클잭슨 공연이 있어서 약 15억쯤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99년도에 마이클잭슨 공연이 있어서 한 8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2할을 받았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억의 2할입니다. 아니, 2할 5푼이죠. 25%니까.

2할 5푼에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 4억 정도로 다운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 번 할 것을 두 번 이상 해야만이 예전에 2할 내지 2할 5푼 받았던 그런 수준의 수입을 올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례내용을 개정하셨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보고 계속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