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카드 호환정책추진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관리실현안업무보고의건

교통관리실장입니다. 교통카드호환, 즉 버스.지하철카드의 호환사용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버스카드 호환정책추진과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답변을 준비해야 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문답을 바로 바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바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고 질의하면서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자는 안병소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에는 안병소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교통관리실장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 기간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입니다. 일전에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그 공청회에서 문제됐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또 그 공청회가 보기 드물게 열기에 차고 내실 있는 그런 공청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때 주제발표를 했던 김희갑위원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그 때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우리 교통관리실에 12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정해 놓았던 시기는 내년으로 연기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9년 10월 하순부터 12월에 걸쳐 도시철도…….

시범운영을 완료한 후에 연내에 전 구간에 호환사용을 하겠다고…….

연내에, 그러면 지난번 우리 공청회에 거의 수렴이 되었던 의견은 연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2.3개월 후로 연장이 돼서 그 때 선불제고 후불제고 동시에 시행을 하자 이런 의견으로 나는 집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때 문제제기 한 것이 지하철공사에서 연내에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연말 내에는 모든 호환절차를 끝내도록 계획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당국하고 그 동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병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를 동시에 호환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만 두 개를 동시에 호환하기 위해서 9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만 2년간을 그냥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지금은 시가 되지 못하고 이 두 카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용부담 문제가 명확히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시민한테 한 약속을 빨리 지키고 797만명의 시민이라도 우선 편리한 양쪽 호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시행을 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버스도 지금 기기 개발은 되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호환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양측에서의 얘기가 비용문제도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 약간의 시한만 되면 접근할 수 있다는 안과 또 하나는 후불도 한두 달 시간만 주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시간 내에 지하철카드든 버스카드든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도저히 창출할 수가 없는가요?

저희는 지금 위원님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사업자들이 협조를 하면 항시 받아들입니다. 지금 시의 정책은 양쪽호환이 그대로 살아 있는 정책이고,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시간 여유를 주면 합의를 도출해서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호환되도록 하겠다. 어차피 합의를 하더라도 기기 설치는 양측이 다 개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면 12월까지 일방호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한두 달 늦은 2월이나 3월까지는 된다고 이렇게 믿을 수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시행을 하려면 최소한 지하철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 사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했던 관계관회의 자료가 죽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도대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부득이 취하고 이것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들 버스카드를 지하철카드로 넣으면서 이번에 토큰제를 폐지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약 5,000개 이상의 토큰이 사장되어지면서 그 버스조합에 돌아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약 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 저것 다 떨고 나면 아무리 못 되어도 최하가 50억원 이상의 소위 이야기하면 낙전수입이라고 얘기 하나요, 토큰이 사장되어지면서 비용이 발생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저희들은 토큰 낙전수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낸 돈이기 때문에 조합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수립해서 지시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의 지시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카드의 호환을 하면서, 실장님 호환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명확해야 됩니다. 버스가 지하철에 들어가고 지하철이 버스에 들어가는 양쪽의 카드가 다 적용이 될 때 호환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협약서상으로도 보면 호환이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 실장님이 죽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버스카드만 지하철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호환이다. 부분호환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개념 설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그 문제는 떠나서 우선 약 50억원 가량의 시내버스조합에서 그 동안 사용하던 토큰이 사장되어지면서 이익이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 버스카드와 지하철카드를 호환해 나가는데 있어서 비용부담이 문제란말입니다. 버스가 지하철카드로 들어온 것이 약 79억원, 또 버스카드가 철도로 들어간 것이 약 10억원, 그러면 양쪽의 90억원 가량의 비용들을 누가 분담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쟁점이라고 한다면 토큰을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버스카드 사용률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내버스 토큰이 낙전수입이 발생되는 비용과 호환을 추진해 나가는 것과의 연계선상에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호환비용 자체를 운영주체가 부담하기로 원래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비용을 시로 하여금 내도록 했으면…….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관계과장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처음으로 제가 하나의 방법론 차원에서 제기하는 문제이고 낙전수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에 토큰 자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현금 아니면 버스카드 2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토큰 자체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한 5,000만개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큰 사장된 것이 5,000만개 정도 된다고 치면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비용이고 그것으로 하면 버스카드문제와 지하철카드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스조합이 일방적으로 그 돈 다 버스카드에 전액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명분들을 잡아서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그 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낙전수입문제 규명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공익목적으로만 쓰도록 행정지도 한다 그랬는데 당연히 시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낙전수입 자체가 명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고…….

어떻게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토큰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9월 30일까지 일단 완료를 하고 그 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00만개 이상이 아직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1차기간을 연장해서 11월 말까지 반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시점에 가서는 일단 종료를 해야겠습니다만 아직은 계속 반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개 개수로 따져서는 아까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격 500원을 곱하면 200억원이 넘는 큰 돈이 됩니다만 지난 20년간 거의 같은 토큰을 매년 번갈아가면서 사용해 오면서 그때부터 누적된 손실이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정산하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4.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실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규명을 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몇 십 년간 됐지만 저희가 예전에 버스조합을 방문했을 때도 낙전수입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실제로 그 전에 사용됐던 토큰이 사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득금 같은 것이 사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까지도 따져놓고 보면 조합이 승차권이라고 하는 토큰제 발행하면서 얻었던 이윤은 막대하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환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환수가 됨과 동시에 저는 그 환수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 지하철카드와 버스카드 호환의 문제가 되고 있는 재원문제도 아울러 그러한 부분과 연계시켜서 한다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것을 공익에 쓴다. 이 시내버스 토큰이라는 것이 승차권 폐지해서 토큰 낙전수입이 되어진다 하면 그것을 공익에 쓴다 하면 그 돈 가지고 버스회사 지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상 승차권으로 이용되고 있는 카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것과 연계해서 쓸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낙전수입의 장기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은 호환이든 자기 기기설치비용이든 이것은 이미 약정되어 있는 수수료 약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원 계약서상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금 바꿔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죠.

시민이 내는 것인데 시민이 수수료로 일점몇 % 떼는 데에서 거기에서 충당하기로 원래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에 와서 시가 대납을 하라든지 다른 기금으로 충당한다든지 했을 때 설명이 잘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큰 낙전수입을 버스카드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적 목표를 보면 호환을 시켜서 그것도 사실은 쌍방간에 호환이 되어서 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이나 모든 일에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일방적으로 버스만 지하철에 넣는다고 했을 때 특혜여부 소지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 한꺼번에 호환이 되는 것이.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시를 어떻게 보면 기만했다고 봅니다. 협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년 반 동안이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시가 지난 6월 30일에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업자 말을 듣고 따라가지 못하고 시가 강제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과정에서 타협을 할 수 있으면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향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되도록이면 쌍방의 호환, 어느 한쪽에만 들어갔을 때 당장 토큰제 폐지하지 버스카드 지하철에 들어가게 되면 버스카드쪽에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형국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시민한테 일반호환이라도 하는 정책을 갖고 추진하면서 또 동시에 버스카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지하철카드도 그렇고 이것을 사업자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가 된 버스카드부터 먼저 운영권을 회수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회수해 버리면 버스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어지고 앞으로 더 나은 카드로 발전시킬 때도 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이 사업자 손에 가 있기 때문에 당초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꼬였다고 보고 지금 운영추진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실장님 얘기를 잘 믿지 못하느냐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많은 실장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카드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 나는 우리 실장님이 9월 27일자 기자실에 나와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니까 카드운영권 자체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회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차실장님 쿼터까지 따서 보도가 됐어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장기적인 검토사항이 될 것이고…….

장기 아니고 저희들은 연말까지 해 보려고…….

그러니까 버스카드가 지하철에 들어가면서…….

가급적 연말까지 그것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2가지를 관철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천백만 시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느끼는 것도 카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옛날 버스표를 대신해서 승차권 개념 아닙니까? 승차권 개념이고 승차권이 토큰에서 카드로 21세기가 가까워서 그런지 바꿔진 것인데 가령 예를 들면 옛날처럼 승차권이나 토큰의 개념으로서만 사용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는 버스조합에서 발행해서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카드 자체가 앞으로 지하철도 탈 수 있어야 되고 카드 자체를 활용해서 주차장이나 또 기타의 공공목적, 가령 예를 들면 하다못해 문화재에 들어가는 관람권도 살 수 있고, 공원에 들어가는 카드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백방으로 활용이 될 것인데 카드가 그런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진다면 당연히 버스조합만에서 발행하는 카드가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어진다면 버스조합에서 사업범위에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확실하게 그것 자체를 회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750만매 버스카드를 먼저 지하철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요금수준도 요금정책이지만 요금징수방법도 요금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좌지우지하는 현 형태하에서는 위원님들이 직접 목격하신 대로 간단한 호환문제를 가지고 2년 반 동안 사업자가 협조 안 하면 아무 진척을 못 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를 다 제기했고 해당기관에도 일단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 목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2월 연내로 회수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만, 회수 받는 것이 물건을 주고 받는 것하고 달라서 카드키알고리즘과 단말기 제작도면을 포함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다 받아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용어로 ESCROW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국내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국내기관에 맡겨서 보안이나 기술적인 것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외국의 유수한 기관에 맡겨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꼭 된다는 확신보다도 저희는 목표를 그렇게 삼고…….

실장님 얘기에 바로 그 맹점이 있는 거예요. 버스카드는 12월에 당장 해서 먼저 추진해 주고 카드운영권을 회수하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다가…….

장기로는…….

아니, 실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시청에서 정책 추진해 오는 과정들이 그런 부분들이 못 마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놓고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다가 카드 먼저 지하철에 들어가는 것 그 사업만 당장 던져놓고 나중에 그것, 실제로 실장님이 12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카드운영권 회수하는 것을 장기로 보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카드운영권 회수를 전제에 놓고 그리고 나서 일방호환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가 주관이 되는 카드운영협의회는 늦어도 내달초까지는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협의회에서 카드정책을 결정하도록, 이해당사자들이 물론 위원이 되겠습니다만 시가 주도를 하도록 그래서 사업자가 핑계를 더 이상 안 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늦어도 내달초까지 구성을 하고 실제로 카드운영권을 회수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저희들 목표는 연말로 생각을 합니다만 외적 변수가 있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내년 1/4분기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버스카드와 지하철 호환사용을 99년 12월부터 우선 시행한다. 버스카드가 지하철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정책 자체가 사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 고생을 하고 정말 카드 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협약서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공청회 하면서 보니까 묵은 자료가 벌써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카드를 지하철에 12월부터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자체가 오히려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 전제조건, 다시 얘기하면 카드사업 운영권을 시에서 회수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나서, 바로 그런 전제조건이 해결되어 지면 저는 버스카드를 지하철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2월에 추진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2월에 추진하는 제일 큰 이유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약속은 98년 11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1차 약속을 어겨서 1년 연기를 해서 그 동안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부분호환이라도 금년 12월까지는 완수해서 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버스카드 사업권 회수를 하라는 방침을 금년안에 조만간 받겠습니다. 받아서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되든지 적어도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나서 하는 쪽으로 정책이 분명히 돼야지 더 이상의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사람 바뀌어지면 그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교통관리실에서 수차 어겼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상 임했다가도 잘 안 되고 또 늦어지고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어 진다면 이 기회에 버스카드를 지하철에 797만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주자는 것 좋습니다. 먼저 선시행 하느냐, 후시행 하느냐, 아니면 동시에 시행하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선시행 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교통관리실에서 카드운영권 자체를 시가 확실하게 회수을 해 오는 그런 방침이 서서 그 방침이 이루어진 전제하에서 실시한다면 저는 찬성이지만, 만약에 선후가 바뀌어서 버스카드가 지하철에 들어가는 것만 먼저 추진되고 이것은 나중에 공중에 붕 떠버리면 또 일이 꼬이게 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교통관리실장 자신만의 의지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신 대로 운영권을 인수받는 시장님 방침을 조속히 받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교통관리실장이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틀 속에서 또 시민들한테 선언한 약속도 가급적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와 동시에, 또는 그런 조건 자체가 충족되어졌을 때 선불카드가 지하철에 호환사용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시 정책은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방침을 그렇게 받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미묘한 얘기잖아요. 사실 카드운영 사업권을 시에서 가져온다는 자체가 넘어야 될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치면,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치면 버스카드가 지하철에 부분적으로 호환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제해 놓거나 적어도 동시에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지를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방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방침만요?

방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에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이것을 제가 연말까지 일방호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운영권을 언제까지 인수하겠다는 절차와 계획에 대한 방침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교통관리실장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으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인데요. 제가 버스카드 관련해서 자문회의 속기록부터 이번에 공청회한 것, 또 교통관리실에서 보고한 것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 보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버스카드를 지하철에만 사용하게 한다. 이것도 보면 많은 버스카드를 갖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지하철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왜 이것은 안 되느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관리실에서 버스카드만 우선 하겠다라고 손을 드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교통카드 관련 여러 업체들과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회의를 한 내용까지 다 봤는데 그것에 의하면 분명히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업체별로 부담할 수 있었던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공청회 마지막 결과를 보면 버스조합쪽에서는 못하겠노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버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버스카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되면 버스카드업체에다가 지금 우리 교통카드 프로그램을 맡긴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봐졌고, 여기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받는 교통관리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통관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호하게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말을 안 듣는 회사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업자들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 이눈치 저눈치 보고 결과적으로는 피해보는 것은 시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가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돈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관리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한 대책이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서울시가 정 잘 되지 않을 때에는 Multi-Sam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라도 밀고 나가되 이것은 지하철과 버스가 상호호환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동시에 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저는 조금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허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인천으로 오가는 버스와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이야기는 교통관리실에서 버스카드를 갖고 지하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도 되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서둘렀구나, 또 의원들한테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도까지 나가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마땅치 않았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신문기사 건은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그런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니고 내부의 지하철과 버스의 호환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인천버스하고 연결하는 문제는 우리시에서 검토한 바도 없고 시가 신문보도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건교부나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업체에 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 맡겨서 서울시가 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업체 눈치를 보면서 질질 끌려가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정책이 계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버스카드도 그렇고 지하철카드도 그렇고 그것을 정책이라고 보지 않고 물건이라고 봐서 민법상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일부 정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바꾸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민법상 계약조건만 거머쥐고 계속 나오니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동시에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1월에 호환정책을 발표를 하고 2년 반을 사업자와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합동회의를 수십 차례 해 왔지만 실제로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합의를 해도 형식상 합의에 불과하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지난 6월에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도저히 두 업체를 동시에 달래가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2가지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한테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버스를 지하철에 집어넣는 것은 지하철 운영기관은 다 시의 책임하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철도청은 같은 공공기관이고, 버스업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부터 먼저 호환을 하고 나머지는 그 여건을 바꾸어서 순차적으로 호환해 가겠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 안 된다고 보고 아까 김희갑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버스카드의 운영권 자체가 사업자 손에 놓여있는 채로는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계속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기술방식을 전부 다 시가 직접 전문용어로 ESCROW라고 합니다만 다 인계받아서 앞으로는 카드의 호환이라든지 더 나은 카드로 발전시킨다든지 그 안에 있는 교통정책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달 초까지 그 문제를 다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내년 초반이라고 봅니다만 운영권을 확보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0만의 버스승객은 자기 카드로 지하철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든 안 타든 좋아한다 하지만 지하철승객, 즉 150만 장을 갖고 있는 지하철승객은 자기 카드는 버스를 못 타는 데 따른 불만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양쪽 호환을 다 하는 것이 좋다고 보니까 그 정책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둘 다를 한꺼번에 끌고 간다는 것이 시가 다 돈을 대서 한다면 가능합니다만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수수료에서 시설투자비를 다 회수해 가도록 기본약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본약정을 무시하고 이것을 시 주도로 해서 비용까지 다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택해야 그것이 시민한테 대한 봉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 보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서울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맹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건설 건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모든 것을 분석해 보면 언제나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설계가 들어갔고 이 기본설계가 실시설계 되면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엄청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해 가면서 고치겠다는 얘기는 사실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플로우차트가 정확하게 그려지고 그 플로우차트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이 정확하게 있은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어야만 시민들도 부담이 적고 편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 해 놓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 땜질식밖에 되지 않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지하철 출구에 버스카드는 이미 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에서 부담한 돈이었습니까? 결국 이 돈은 서울시에서 부담한 돈이었습니다. 버스카드업체가 부담한 돈이 아니라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 예산의 일부분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보자면 당연히 업자 입장에서는 버스에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해 달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불과 후불의 차이가 심하고 선불로서 남길 수 있는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이자 해서 많은 이점을 안고 있는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버티면 되겠지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손을 들어주고 먼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우선 어느 특정 카드를 손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운영권을 시가 회수하는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것은 서울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에 선투자 되는 10억원은 버스카드 운영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느 한 사업자가 아니고 양쪽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시 정책에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가지고 먼저 강제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앞으로 정산하고 나면 이 체제대로 운영권 회수를 못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경우 같으면 이것 당연히 버스카드 운영업자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 그 동안 한 것은 선투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원계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시가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을 조만간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추진해서 시 것이 되면 시 것이니까 그때는 시가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죠.

강제로 시행하는 것 좋습니다. 강제로 시행하는데 운영권이 회수가 되게 되면 별 문제가 안 따른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운영권이 회수되면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면 호환으로 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완전 셋업이 된 상태에서 동시에 실시되어 완전한 호환이 되어서 160만이라는 시민이 불편을 안 겪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충분히 연구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얘기입니다. 사업자들이 자기 비용 대서 하면 됩니다. 지금도 하라고 제가 빌다시피 합니다. 안합니다. 안하고 시 보고 돈을 대달라고 합니다. 위원님 돈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내가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미 그 정책은 확립된 정책입니다. 위원님 자꾸 되풀이하시는데 그것은 97년 1월부터 확립된 정책이고…….

그렇지만 이제까지 시행 못했잖아요.

사업자가 돈을 안 주니까, 그것을 제가 말을 돌려서 표현했습니다만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경애위원님, 실장님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 1시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병소위원님, 김희갑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세 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님께서 우선 요점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조금 이따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셨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이경애위원님 더 필요하시면 추가질문 요지를 메모하셨다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 질의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교통카드 호환 사용정책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교통정책에 관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선불카드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시내버스부터. 그 이후에 도시철도까지 후불카드로 확대되는 개념에서 호환사용개념이 불거져 나온 것인데 이미 이것은 버스의 선불카드가 시작됐으면 이미 철도나 도시철도도 당연히 이런 개념의 교통카드가 실시될 거라는 것은 이미 그때도 예견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정부정책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나는 무리를 빚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겠지만 결론은 지하철부터 버스의 선불카드 호환사용을 우선시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제는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그런 시의 방침이 정해졌다면, 즉 797만 선불카드 이용자를 더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 물론 후불카드 가입자도 151만이나 된다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797만이 우선이라고 해서 지하철부터 선불카드 호환사용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여기서 차질이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본위원은 좀더 확고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든 업체가 부담하든간에 지하철 후불카드의 버스호환 사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업체가 협조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비용이 약 80억원 가까운 돈인데 이것을 제재하는 방안을 나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교통카드 호환사용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인데 업체도 한마디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고객들에게 필요한 사항은 마련을 해 놓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요금을 부담해라, 자기네들은 선불카드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하여튼 사업운송조합들에게 지하철 후불카드 호환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방안을 강력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무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깊은 논의를 통해서 어차피 교통카드 호환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재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희갑위원님이나 이경애위원님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카드운영권을 서울시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졌다면 이 역시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됩니다. 이것도 업체의 반발이나 사정에 의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지연시킨다면 교통카드 호환정책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버스카드 발행 및 운영을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될 마인드를 확실히 가졌다면 이 역시 선불카드를 지하철에 먼저 12월말까지 강제 시행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구하고요. 본위원은 어떻게 보면 김성태위원 개인의 주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양측이 다 한꺼번에 교통카드 호환을 사용하게 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호환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지하철부터라도 선불카드 호환은, 결론은 어찌 되었든 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서민이고, 학생이고, 노인계층이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불카드인 신용 카드는 좀 선불카드 개념보다는 고급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하철 선불카드 호환사용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시 정책으로써 밀고 갈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김성태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일방호환이라도 연말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동시에 카드사업 운영권을 서울시가 인수하는 것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제재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운영권을 인수해서 시에서 카드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있는 옛날에 제재를 했지 지금 민법상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제재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대중교통이 구비해야 될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제재가 안 됩니까? 어차피 호환카드는 시민들이 이제 카드를 가져야만이…….

왜냐 하면 버스카드를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장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하철은 지하철카드를 승인 받아서 장착을 해 놓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양쪽이 호환을 하도록 해야…….

그것은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로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지하철쪽에는 강제로 될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애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아까 교통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업체가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운영권을 회수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운영권 회수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지,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것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자료를 봤더니 현재 휴면카드가 540만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97만매 중 1일 212만매를 사용하고 585만매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편리하면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편의와 같은 공익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운영권을 가지면서 그러나 동시에 가는 방향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가 운영권을 갖게 되면 먼저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호환이 돼서 서울시가 주도하게 되면 시정개발연구원 어느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마을버스에도 카드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때 공청회에서 지적되었던 역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환승요금 할인방안은 강구할 것인지, 또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추진 의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방침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조만간 방침을 받고 그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천 가능한 대안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현재 저희들도 봤을 때 운영권을 인수받는 그 자체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별도 기구가 필요 없는데 별도 법인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 교통카드주식회사라든지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몇 년 뒤에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면카드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총 발매 매수 797만매 중 하루 212만매를 빼면 나머지가 다 휴면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희들도 정확히 휴면카드가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5,000원짜리든 1만원짜리든 사 갔던 시민은 그 버스의 잠재고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가 타기 편리해지면 언제든지 탈 수 있는 시민이라고 보고 휴면카드가 적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버스가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카드 운영을 주도할 경우에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마을버스까지 확대해야 되고 또 충전의 어려움도 없도록 해야 되고 판매나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다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 방침이 불가라고 나오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실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시민의 이익을 가장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판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공인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개인 교통관리실장의 말이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반영을 해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님, 보충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늘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두 카드 공급업체가 사실 둘 다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버스카드 공급업체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또 지하철카드 공급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을 안정된 체제속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부도가 난다고 해서 공급된 기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운영을 제대로 하면 당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체제가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수개월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고 업체들하고도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오래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말을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김희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옛날 다른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든 인수받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죽 형성해 오고 그렇게 하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하는 자료를 죽 모으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마을버스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안합니다.

그런 논리로 가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운송조합이 또 있잖아요?

이제 결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조합에서 카드운영권을 가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못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카드운영권을 시에서 회수를 한다. 그것이 만약 전제가 돼서 이런 호환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만 만약 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버스카드라는 것 자체를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활용되는 버스카드는 버스에서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타 기관과 연계돼서 되는 것은 앞으로 서울교통카드가 나올 것이고 그 카드에서 택시비도 쓸 수 있고 앞으로 주차장도 쓸 수 있고 전 영역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오히려 간단히,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종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저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

저희도 간단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교통카드주식회사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의 지분을 일정부분 완전하게는 반영 못하더라도 주면서 한 식구로 만들고 시가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고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님 요점은 다 질의하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주세만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시정질문하실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중에 그간에 서울시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거나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점인 89억원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이냐, 아니면 소유자 부담이냐, 시설비에 대해서 수익자가 내야 할 것이냐, 소유자가 내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서울시가 왔다갔다 했고, 그 점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버스조합과 지하철 입장에서 정반대로 됐고, 또는 철도청 입장은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정책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버스카드를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약 230억원 이상 지원이 나갔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보면 서울시가 상당히 정책적인 실수를 많이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김희갑위원이 지적을 해서 서울시가 운영권을 회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답변을 우리 실장께서 12월 초순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4분기까지 운영권을 회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별도법인도 필요하다면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 방침을 받아서 호환정책도 이 정책을 전제로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 방침이 나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호환정책은 이미 시장님 방침 받은 것이고…….

실제로 오늘 저녁부터 당장 검토에 들어가실 부분은 여기에는 상당부분 아까 김희갑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버스에 관련된 업체나 지하철에 관련된 업체들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고,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서울시가 정책을 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4분기에 운영권을 회수하겠다 이 뜻은 예산 반영 없는 운영권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별도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별도법인 없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운영한다, 민간버스카드를 지하철카드로 운영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호 모순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다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어차피 고민을 더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께서 의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늘 저녁에 검토를 하셔서 보다 확실한 방침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와 아울러서 예산상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통관리실의 입장이 아니고 시장의 확실한 의지가 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오늘 다 완결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인 큰 윤곽은 오늘 그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운영권을 회수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입장을 세우겠다 하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교통관리실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바와 같은 내용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시고, 서울시가 운영권을 회수한다는 답변만으로 족하지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되어야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상태에서 사실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더 구체적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에서 지적했던 것이니까 교통관리실에서는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꼭 점검하고 넘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관리실만 해서 지금 네 번째나 금번 회기에 들어 의사일정을 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교통관리실에서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