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태범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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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지역구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로 바쁘신데도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제4회 포항시민체육대회 개최결과」와 「당면 청소행정 추진현황」에 대해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제4회 포항시민체육대회 개최결과 나. 당면 청소행정 추진현황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4회 포항시민체육대회 개최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조작래입니다. 제4회 시민체육대회 평가 분석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회개요, 총평, 잘된 점, 못된 점, 개선방향, 특기사항,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대회개요입니다. 대회 일시는…… (

현우

이현우

-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대회개요는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진행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러면 3페이지 총평,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3회 영일만축제와 함께 개최된 시민체육대회는 52만 시민이 관심있게 참여한 행사로 행사 당일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어 시민 화합의 장을 연출하였으며, 이번 시민체육대회는 「시승격 50주년」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열린음악회, 추석맞이 포항장사씨름대회, 전국노래자랑과 함께 새 천년 해맞이 축제의 고장인 포항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52만 시민들의 성숙된 질서의식과 차질없는 대회 운영으로 한 차원 높은 체육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성공적인 체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중 잘된 점은 운영면으로 대회 홍보물 설치와 함께 대회를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개최하여 일부 계층만 참여하는 국한된 행사가 아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므로써 역대 그 어느 대회보다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대 화합 체전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시를 비롯한 외국의 자매도시 사절단을 개회식에 대거 초청하여 우리의 전통놀이 등을 선보임으로써 홍보 효과도 제고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전이 개최되기 전날부터 잡상인 출입단속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므로써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깨끗하고 질서있는 체전을 개최하였으며, 직전 대회에서는 읍면동별 응원식과 식당의 위치를 일방적으로 즉 행정순위대로 지정하므로써 읍면동간 항의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번 대회에는 추첨을 통한 계획된 배정으로 불만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통합된 3개동 특히 중앙, 학산, 용흥동의 동민간 이질감을 말끔히 해소하고 대 화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3개동은 년년히 수상도 했습니다. 폐회식후 경품권 추첨과 축구경기 결승전을 폐회식전 실시하므로써 많은 시민이 폐회식에 참석을 유도했고 시민체전과 때를 같이하여 포항 MBC에서 개최한 「포항 우리들의 50년 전」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포항을 알리는 산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전 당일 부녀 봉사요원으로 구성된 급수봉사대를 주경기장내 5개 주요지점에 설치운영하여 음료수 무료봉사, 미아발생 조치 등 시민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므로써 인정체전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행면은 읍면동별 선수단 입장시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지역의 특산물과 고장의 특색을 살린 가장행렬 등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연출하므로써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알찬 식전 식후 공개행사 종목을 선정하므로써 도 대회 및 전국 규모의 행사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형 멀티비전을 종합경기장내에 설치하므로써 체점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번외경기로 장애인 휠체어타고 달리기, 노인게이트볼 경기를 편성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소외감 해소와 공동체 의식을 고취했습니다. 그중 잘못된 점입니다. 먼저 운영면입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정규 경기위주로 편성 운영하므로써 생활체육분야의 종목이 소외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회식에 초청된 외국 자매도시의 사절단에 대한 통역 능력 미흡으로 대회 홍보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품권 추첨행사를 폐회식후 늦게까지 실시하므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진행면에 있어서는 개회식의 의전행사 지연으로 계획보다 대회가 다소 늦게 종료 되었을 뿐 아니라 입장선수 및 관중들에게 지루한 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의 경우 지나친 승부의욕으로 상대팀 선수의 신원 파악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등으로 인한 경기 지연과 몰수패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수가 많은 경기 특히 축구, 배구를 대회 종목으로 선택하므로써 출전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예산확보의 문제점과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경기진행 요원간에 일사불란한 통제와 협조체제 미흡으로 종목별 경기결과 처리 상태 등이 신속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개선방향으로는 차기 대회는 생활체육분야의 다양한 경기 프로그램 개발로 각계층의 많은 시민 참여 기회를 제공을 하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개회식 시간 단축 조정을 하고 그리고 초청인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체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장별 자매결연제를 운영하여 경기장을 방문 격려하고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품권을 시간대별로 수시로 추첨하여 결과를 전광판으로 알려주므로써 추첨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전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생활체육종목에 대하여도 시민체력 향상과 활성화 차원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으로는 매년 수도산에서 채화하던 성화를 새 천년 「한민족 해맞이 축전」행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에서 채화 봉송하므로써 새 천년 축제행사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4회 시민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은 체육회 위탁금 집행내역 그리고 9페이지, 읍면동별로 참가경비 배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방청석에 포항경실련 김용호 사무국장님 하고 간사 박상현 씨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영일만축제와 시민체전 기간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였습니다. 1주일간 행사기간인데 현수막이 현재까지 시내 곳곳에 나붙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철거는 누가 합니까? 왜이 도시미관을 이래 흐려놓습니까? 행사는 잘 치뤘다 해놓고 뒷마무리 청소는 왜 시에서 집행부에서 안 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걸 어제 보았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딥니까, 섬안다리나 그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현수막이 하마 날짜기 지난 현수막들이 수없이 나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월 4일날 민속경기를 했지요. 민속경기를 왜 시민체전하는데 10월 3일날 같이 해서 한마당 축제 비슷하게 같이 해야지 따로 따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혼란 각 지역 읍 면 동마다 진행요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그 지역 경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생각도 안 해 보고 마구잡이로 그쪽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주년 행사는 총무과에서 50주년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을 했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붙었더라고, 영일만축제하고 시민축제하고 같이 붙었으니까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모든 면으로 봐가지고.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은 주관과인 총무과에다 이런 점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시민 체육대회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는 것 아울러 격려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를 보아주시면 유인물대로 지적사항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도 있고 또 대회 참가했던 위원님들이나 우리 동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수가 얘기하는 부분을 우선 이번 행사를 치루고 다음 행사는 여기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종목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체전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지금 끝나자마자 학교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지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참여 기회를 높히는 것은 좋지마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민체육대회는 학생도 시민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어떻든 거기에 응원하는 다수 인원이라든가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들이니까 또 그날 어떤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뭐 술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될 부분들이 어른들의 어떤 주택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주택라든가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모양세가 좀 덜 좋은 것 같다는 걸 본 위원이 느꼈고 그 다음에 경기성적에 모범상이 원래 계획돼 있었던 겁니까? 모범상 6개팀 줬지요, 6개동, 읍, 면,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거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모범상은 당초 요강 나갈 때는 없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이 모범상을 주게 된 어떤 기준은 어떻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기준은 참여 그 입장식부터 시작해서 응원하는 분위기 그리고 모든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여기에 보면 종합성적도 있고 성취상도 있고 응원상도 있고 입장상도 따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모범상이라면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갖추고 이런 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무엇보다 이 시민체전은 모든 축제는 다수의 시민이 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떠한 종목이 중요한 것 보다는,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갖추고 이런 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무엇보다 이 시민체전은 모든 축제는 다수의 시민이 참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떠한 종목이 중요한 것 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6개팀 나름대로 다 줄만한 이유가 있겠지마는 이런 기준을 좀 갖추어 가지고 시상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읍 면 동이 많으니까 그 어떤 불평을 소외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모범상을 줄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갖춰서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성적을 매기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순회하는 시간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든가 관중이 하루종일 점심시간까지 다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운동장이 크다 보니까 이걸 한 바퀴 도는데 소요시간이 20분, 30분 걸립니다. 본위원의 양학동을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와가지고 숫자 세어 가버렸다고, 실지로 본 위원 동에는 1천명 이상이 왔는데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숫자를 세고 가니까 몇 명 안 나온 걸로 되어 있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체점에 형평성 원리에 좀 맞지 않는다는 것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직장분은 내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체육을 앞으로 계속해서 활성화해 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 테니스는 우리 시장배 테니스 대회도 안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있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종합운동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종목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참고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뭐 잘 된 점, 아주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파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잘못된 점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는 좀 선진국형을 따라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개회식 시간을 단축 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결국 초청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회사, 축사, 뭐 격려사 이런 부분들을 팜플렛 할 때 길게 해 놓으면 결국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축사를 줄이고 한 사람이 할 분량도 줄여야 되고 수적으로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다수의 시민이 체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좀 지루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거기 사실은 거의 같은 반복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3만여 이상 시민이 참석해 가지고 그 다 듣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내년에는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추첨시간도 길고 이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가을 해는 짧아지니까 한 3시반, 4시정도 되면 모든 경기를 끝내고 추첨을 한다든지 이래서 저멀리 기북, 죽장, 구룡포, 대보까지 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좀 귀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지로 노인네들 특히 읍면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아마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 읍 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인원수송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특별히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유인물에 보시면 아마 시상금란에 상패제작인 것 같은데 상배제작이라고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맞습니까? (『컵.』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종목별 경기단체 보상 이것은 뭡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축구라든가……

명희

한명희위원

심판요원들 입니까? 이것 뭡니까? 진행요원의 보상비 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진행요원 심판이라든가 뭐 점심식사라든가……

명희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동에 인구 21,000이상은 배정액이 10,450천원 그 다음에 인구 11,000명에서 21,000명까지는 9,9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동, 학산동 보시면 인구가 중앙동이 9,823명입니다. 그런데 10,450천원 나갔고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통합된 동에 자생조직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다 화합이 안 되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에 관계없이 좀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보니까 사실 그날 전체 자생조직체 그 동민이 다 모여가지고 상당히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물론 과장님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평서 원리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중앙동이나 학산동이 차액금액 55만원입니다. 이55만원 없어가지고 화합될 부분이 안 될 리도 없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구나 여하튼 기준에 맞도록 지급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뭐 여기 우리 장광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좀 기준에 맞도록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본 위원도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꼭 나쁘게만 받아들이시지 말고 우리가 평가회를 갖는다는 뜻에서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이현우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위원입니다. 참각종 체전을 본 위원도 많이 다녀본 사람입니다. 한14, 5년간 다녔으니까요. 이번 체전이 지난 체전보다 나았다는 우리 한명희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셨고 공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 얘기를 한위원께서 많이 종합을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방금 생활체육 측면을 활성화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테니스, 볼링 관계 우리 생활체육은 그 외도 많이 있습니다. 할려면 다 넣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한 부서, 한 직장팀, 시민체전이 전체가 동참하는 이런 경기가 아닌 것은 과감히 앞으로 빼달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드리고 특히 축구같은 경우는 예선전에 치루고 결승하는 날까지 숱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시죠? 그기간동안에 결승에 진출한 양 동네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연습하고 등등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뭐 빼는 걸로 축구도 사실은 이것 일부 주로 보면 조기회 회원들의 위주로 경기가 된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동대표가 거의가 조기회 회원들 위주로 되었습니다. 그룹대항이라든지 경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그 역시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보는 것 아니거든요. 결승전은 두 팀밖에 못 뽑습니다. 그렇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경기가 시민의 전체 공감을 하지 않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였고만일 하나 하신다면 마지막 예선전을 결승전 전날쯤에 개최해가지고 경비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진행면에 잘못된 사항도 지적돼 있네요, 시 자체에서도 그것 같이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비 배정내역란에 한명희위원님께서 본 위원과 같은 맥을 가진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배정기준에 읍 면 동 표기방법이 우리가 포항시에 읍이 4개 읍입니다. 4개 읍인데 앞에 보면 동은 10개 동, 5개 동, 또 4개 동 이래 표시되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상위그룹에 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3개읍, 5개면 이래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4개읍 아닙니까, 그렇지요. 4개읍, 1개면, 10개동 이래 돼야 되는데 밑에도 읍면 4, 밑에 읍면 5 하니까 포항시 읍면이 읍이 그렇게 많은 감이 드는데 그걸 갖다가 하같은 경우에는 면 몇 개 이러면 인원은 전체 숫자가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박승훈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한두 가지 의문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2페이지인데 종합성적 해갖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상 했는데 성취상, 응원상, 입장상, 모범상 이래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작년에는 포상의 종류가 몇 가지였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97년도에는 모범상만 빠지고 다 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모범상만요? 그때 모범상을 받은 동네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때는 모범상이 없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없었어요? 없고 그러면 응원상, 입장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있었지요?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종합, 성취, 응원, 입장 이 상은 다 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있었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성취상 줄만한 동에 줬겠지요. 모범상 모범이 되니까 줬을 건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데 우리가 체육대회 같은 걸 하는 것 보면요 이 동세에 따라서 특히 동세가 약한 동 본 위원의 환여동이나 아니면 기북이나 이런 동네같은 경우는요 성적으로 따져서 1등 한다 그러는 것은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세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모범상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습니다. 본위원의 환여동도 열심히 하고 여기 빠진 여기 보니까 16개 동이 어떤 식이든 뭐 종합성적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성취상에 들어갔는지 응원상에 들어갔는지 총 여기 받은 게 16개 팀이 받았네요, 그렇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반이 받고 반이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받은 팀이야 좋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받지 않은 팀, 동 이 동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준을 잘 정해갖고 이게 물론 나눠먹기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눠먹기 하자는 저것은 아닌데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돌아가면서 응원상 같은 것요 입장상, 모범상, 본 위원의 환여동도 보니까요 지난 대회보다는 이번 대회가 월등하게 잘 했다라고 본 위원이 환여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자부합니다. 물론 본 위원의 환여동이 기북면이나 송라면이나 우창동보다 못했기 때문에 모범상에서 빠진 것은 맞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본 위원도 읍 면 동 참가경비 배정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한명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드렸고 중앙동하고 학산동하고 이렇게 상으로 분류를 하자, 통합동이니까 상으로 분류를 하자라는 기준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그렇게 주시고.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우리 집행부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집행부서의 여론과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결재과정에서 그렇게 정해 졌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줘야죠. 어떤 이유의 타당성이 있으면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 모르게 그렇게 결정되는 게 있습니까? 아, 이 시의원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 주지마라 그렇게 할 시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오늘 이 보고를 받으면서 중앙동, 학산동이 상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렇게 돈을 받았다, 10,450천원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보고를 안 받으면 모르잖아요. 이런 걸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만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전체 의원이 모르고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 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 성공체전이라 하지만 성공체전에서도 옥에 티라면 티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광수위원님.

광수

장광수위원

본 위원은 사회진흥과장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명희위원과 박승훈위원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1일부터 학산, 항구, 대신, 동빈1가 4개 동이 통합을 했는데 그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회장싸움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이 심지어 어떤 동은 아예보면 참여를 안 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절대 시민체전을 경기형식보다는 전 시민단체 분위기로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할 때도 우리 시비가 좀 더 투자되더라도 전 시민이 하루 모여서 잔치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비용은 써져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래서 전년도 예산이 1개 동에 600만원씩 가던 것을 1,000만원으로 증액을 한 그 주원인이고 거기에 따라서 절대 콘테스트보다는 패스티벌 형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에 몇 몇 국장급들하고도 본 위원이 상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동에 통합을 하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이러니까 한 10년 가까이는 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국장께서 몇 분이서 해요. 그래서 1개 동에 한 50만원선 정도라도 그러면 우리 학산같은 경우는 200만원 정도라도 더 지원이 돼가지고 좀 더 화합해서 빨리 화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번 처음이고 또 다음에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예,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과장님 시체육회에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번 지나친 승부욕에 의해가지고 몰수패 당한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1개 동에 배구팀인데 그게 당초에 요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태팀이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부정선수니 뭐 어떠니 이래가지고 신분증을 요구를 할 때 거기에 팀장이 주민등록 내지는 운전면허증도 되고 전부 모아가지고 있다가 바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요강이라든가 회의 때라든가 그렇게 지시가 되고 했는데 그때 그 상황으로 봐서는 동에서 국장이 주민등록표에 뭐 사진 붙여가지고 내가지고 그래서 그게 몰수패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니 이 체육대회가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정선수 때문에 굉장히 시민체전 전체를 먹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게 시체육회에 요구할 사항이 만약 내년에 다시 시민체전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놓고 몰수패 당하면 몰수패 당한 쪽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 보완책을 행정에서 연구를 하시든지 시체육회에서 연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 보완책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말씀을 해서 안 되었지만 어쨌든 배구경기 중에 몰수패를 당한 게 우리 지역구 청림동인데 상대방팀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해라 해서 제시를 못했는데 대신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본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사진도 붙어있는 걸 카피를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카피된 사진을 보고는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몰수패를 당했습니다. 1승을 거두고도 0점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예컨데 그런 경우에 정말 부정선수가 있었다 하면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 엉뚱한 데 사람 데려와가지고 선수로 참여했다면 마땅히 그것은 몰수패를 당해야 되고 0점을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선수들은 전부 우리 지역 주민이고 다만 신분확인이 안 된다는 것 뿐인데 예컨데 그러면 찍어라, 정해라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딱 세워놓고 주민등록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 한번 대봐라,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주민등록에 자료된 것 다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특정해서 저 사람이 부정선수다 이것도 없어요. 그냥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실격패, 말하자면 몰수게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수 있는 거나 똑같이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게 지금 16점인가 받을 수 있는 점수를 그때 1승한 것만 가지고도 0점 처리하니까 그것 상당히 전체점수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이것 개인 지역구 얘기라서 안 할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병구위원님 말씀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차차 좀 보완을 시키십시오. 예, 이것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다음 대회 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체전을 치뤄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담점도 또 들어내놨고 또 앞으로 개선방향도 내놨고 본 위원장이 그 민속놀이 10월 4일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전을 가을 추수기에 체전을 이틀이나 한다 하는 것은 이번에는 또 포항이 태풍으로 인해 도복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과 또 시의원님들 많은 동민들을 하루 더 거기다 이용을 했다 말입니다. 민속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모르지만도 이 추수기에 하루 더 한다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민속경기는 5월 단오날 문화원에서 청하 보경사에서 하는 걸로 대체하면 되는데 왜 그날 이걸 거기다 넣었는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주년기념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50주년 그 행사관계는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한데 통합하는……

다음 체전 때도 이틀할 겁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50주년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진위원회에서 영일만축제를 결정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10월 3일날 체육대회를 하고 거기에 대부분 또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틀동안 연거푸 나오기는 어렵다, 이걸 같이 묶어서 10월 3일날 당일날 하든지 아니면 안 할 수 없느냐 이러니까 이건 전부 계획되었는 건데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계획 발상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왜 계획을 이틀로 잡냐 이거지 하루면 되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잠깐요,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50주년이라서 민속놀이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년에 체육대회도 맨 있었습니다. 50주년이라 있은 것 아닙니다. 그걸 잘못 알고 계십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번에는 50주년추진위원회고 내년에는 영일만축제추진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년에도 있었다는 걸 강조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그날 추첨하는 과정에서 날이 어ENQ도록 자전차 추첨을 하는데 추첨이 좀 잘못된 것 같애요. 너무 늦게까지 그 많은 사람을 붙들어 놓고 좀 미리 하든가.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그 부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전거 몇 백대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잔여품을 당선되고도 못 찾아간 잔여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TV가 3대, 밥통이 10개, 자전거가 105대인데 다 찾아가고 자전거가 50대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1월초에 저희들 과에서 매년 추진해오던 자전거 타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행사할 때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일부 경품으로 내고 나머지는 학도체육이 곧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경품으로 다시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 주문을 합시다. 내년도든 다음연도 고간에 시민체육대회 10월달에 할 적에 민속경기는 5월달으로 하지 마세요. 경비절감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본 위원이 지난 광양시민의날 행사에 자매도시로서 사절로 갔다 왔는데 우리하고 좀 비교되는 점을 참작을 해 주십시오. 거기는 개회식을 말입니다, 시장 축사, 의장 격려사 그다음에 광양, 하동군이 자매도시로 돼 있더라고요, 하동군수인지 의회 의장인지 축사를 해주고 간단하게 끝내요. 1, 2분가지고 끝내고 좌석같은 것도 우리는 무슨 기관장 붙여 놓는데 시장, 의장 의원석 해버리면 그다음에 없어요. 그러면 오는대로 많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자율적으로 사실 기관장들 순서대로 해놓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한수 위인 것 같고 이상 하더라구요. 시장, 의장 그 자리에만 놔두고 의원석 해버리고 그 내빈석은 이름 붙여놓은 것 없이 오는 순서대로 그냥 앉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자연스러우니까 써놓는 것을 다음 체전때는 연구해가지고 일일이 찍힌 것 같이 부자연스러운데, 특히 개회식 때 축사 도의회 의장도 해야 되고 국회의도 하고 축사하다 세월 다 가는데 그런 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당면 청소행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호입니다. 당면한 청소행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보사산업위원회 최일만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청소행정 추진현황으로서 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노조 언론 방송 자료 주요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 이외 해수욕장, 유원지, 각종 행사, 태풍 해일 등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에 환경미화원 동원이 많이 된다는 얘깁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수거 운반비가 시직영보다 원가가 35%높고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직영이 73,198원, 민간위탁이 113,320원으로 노조의 주장입니다. 민간위탁업체를 현행 7개업체에서 1개 업체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대행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현행 세대당 월 4,509,71원입니다. 위탁대행비 지급은 세대당 기준에서 운반량 통당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의 전문기법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직영보다 30% 절감하여 민간위탁 추진요구가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언론 방송자료,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의견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집 운반 인력, 장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수집 운반량 톤당 분석결과입니다. 시직영, 민간위탁 도표로써 자료에 의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집 운반비 집행 비교입니다. 분석결과 1인당 인건비는 시 직영으로 했을 때 퇴직금 포함이 221만 9,000원이고 민간위탁시에는 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대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조자료와 시 자료를 표를 분석결과입니다. 쓰레기 반입량 톤당 기준했을 때 이렇게 노조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분석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는 세대당 기준으로 톤당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 톤당으로 환산했을 때 시 직영은 노조자료에 의하면 37,675톤이고 민간위탁업체 노조자료는 14,802톤입니다. 저희들 분석결과는 시 직영시는 35,930톤으로써 노조에서 분석한 그것보다 1,745톤이 적습니다. 민간위탁시 시 자료는 14,764톤으로써 역시 35톤이 노조보다 적게 분석됐습니다. 다음 처리비를 분석했습니다. 시직영시에는 인건비가 노조자료는 27억 5,775만원에 비하면 시 자료는 30억 5,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는 16억 7,734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시 자료는 16억 7,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처리비는 시 직영시는 노조자료는 73,198원이었습니다만 시 자료는 108,786원입니다. 민간위탁시는 노조자료는 113,320원에 비하면서 자료는 113,676원 해서 노조해서 주장하는 톤당 비교자료는 40,122원 35%가 오히려 민간위탁이 비싸다고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분석결과는 4,3% 4,890원이 톤당 개념으로 봤을 때는 비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의 자료분석 결과 노조자료에 의하면 시 직영 처리비는 톤당 73,198원이며, 인간위탁이 35%이상 더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만 노조의 자료는 수집운반량 산정과 수거운반 비용산정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량 산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직영은 주택지역에서 매일 수거되는 생활쓰레기 이외에 송도, 북부해수욕장, 환호, 여남, 도구리 해안에서 발생되는 자연 쓰레기와 공한지, 송림, 공원 등에서 일시적으로 발생되어 공공근로사업으로 수거된 쓰레기량 7,893톤을 시직영 처리량에 모두 합산하므로 톤당 처리비가 낮게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계근시설이 없는 구룡포읍, 대보면 쓰레기량을 3,150톤 추정한 것은 실제량 1,390톤으로 1,760톤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제외한 시 직영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28,037톤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99 공동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 당시 쓰레기 발생량을 1인 1일 0,83㎏으로 산정되었으나 IMF관리체계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실제 수집 운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민간위탁업체에서 수집 운반되어 호동 및 오천매립장에 계근된 생활쓰레기 처리량 14,764톤을 주 2회 6일 1일부터 수요일, 토요일 주 2회 재활용품 수집 운반량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운반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톤당 처리비 단가가 높게 파악되었습니다. 나항, 수집 운반 비용 산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직영시에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비, 정기, 신체검사 소요비용 누락이 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비와 야유회비, 주거안정기금 지원액 등 누락됐습니다. 누락금액이 6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연간 운영비 등 청소행정 지원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누락 금액이 3,4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집 운반에 종사하는 차량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만 적용하였으므로 청소행정 공무원 인건비 누락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직영 수집 운반량중 9,654톤을 톤당 처리비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집 운반처리비중 인건비, 차량비 등 미 계상된 소요경비 2억 9,229만 7,000원을 계상할 경우 톤당 처리비는 108,786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집 운반 처리비 단가 지급액이 됩니다. 현재까지 6개월간 총 지급액은 16억 7,832만 4,000원, 월 평균 2억 7,972만원입니다. 세대수는 월 평균 62,062세대로써 전체 372,158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단가가 높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지역에 쓰레기 수거지역이 업체별로 산재되어 청소차 운행거리가 멀고 수거시간이 과다 소요됩니다. 호동매립장 통행 주 도로인 형산교의 교통체중과 도로기반시설의 취약한 여건, 불법 주 정차 등으로 수집 운반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세대당 단가 추이입니다. ‘98년도는 세대당 월 4,651,13원이었고 ’99년도는 세대당 월 4,509,71원입니다. ‘98년 대비 3% 절감 됐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시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현재 고동주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세대당 단가 세대당 인구 3.2×0.83㎏은 쓰레기 발생량 증감에 따른 탄력적 단가를 적용하여 대행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쓰레기 수집 운반량을 매립장에서 매일 계량하여 실제 수집 운반량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대행비로 지급하는 톤당 처리단가로 적용하는 방안이나, 참고로 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톤당 단가가 58,910원입니다. 경상북도내는 톤당 단가를 적용하는 시 군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구역의 일정 권역을 지정하여 직역도 급제로 추진할 경우 수집 운반거리가 짧아 예산절감 효과와 구역내 민원발생이 책임소재가 분명한 지역도급제 방안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 당면 청소행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소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측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청소과 입장에서 업무상 나온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려내가지고 적용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이 납니다. 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업체에서 수집 운반되어 계근된 생활쓰레기 14,764톤을 재활용품 수집 운반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양은 전혀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현재 있습니다. 계수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차량에 실어서 가게 되면 계근을 하면 같이 계근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민간업체에서 재활용품 수집도 일단은 양덕쪽에 적치장에 이송해 주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매매를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거기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다시 매립장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양이 안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렇다면 그게 몇 톤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것은 운반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합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민간위탁업체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재활용계에 새마을부녀회 같은데는 연락하면 운반해 주면 나중에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100%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로 요청오면 저희들 지원해 주는 양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문제가 부녀회나 각 읍 면 동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재활용센터로 가는 것 남 북구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는 것은 쓰레기 매립하고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이 데이터하고 별개고, 말하자면 그런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는 일반가정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길거리에 놔두는 것 청소차가 싣고 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바로 호동매립장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분류해서 계근이 다 됩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일단 호동매립장에 들어온 것은 100%……

조진

조진위원

다 계근이 되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업체는 그런 부분 자기들이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실어가는 것 제외하고 같이 내놓은 것들 실어가는 경우 그게 빠졌다는 겁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빠지면 이 사람들 호동매립장 가서 계근을 안 해요? 청소미화원들 같이.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민간업체에서 호동매립장에 싣고 오는 것은 전부 계근을 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 내용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차이가 난다는 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양덕 적치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재활용품은 거기서 100% 분리해서 신제산업과 대경상사로 보내 줍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는 다시 호동매립장에 이송하게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송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시가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것도 계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민간위탁업체 처리량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시 계근으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두 배 차이나네, 그 양에 대해서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극소수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물론 많지는 않겠지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잘못 계상된 부분을 전부시 직영 경우 노조에서는 톤당으로 73,198원, 청소과에서는 계산된 것 보니까 108,786원 이렇게 돼 있네요. 민간위탁 부분에 노조주장이 113,320원에서 이렇게 할 경우는 시 직영이 민간위탁보다는 4,534원 정도 싸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4,890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4,534원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유인물 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4,890원입니까? 그렇다치고 그런 양도 감안하면 더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장석제위원.

석제

장석제위원

장석제위원입니다. 포항시에서 생활쓰레기 1세대당 쓰레기량이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1인당 0.83㎏이고 3.2인으로 기준했을 때 3.2인× 0.83 세대당 2.5㎏정도 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에서 몇 프로정도 수거하고 있다고 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한 22% 정도.

석제

장석제위원

시홍에서는 보니까 약 40%이상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43%인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100으로 환산했을 때 57%만 생활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43%는 재활용으로 활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22%을 수거한다면 지금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22%가 제외된 것은 아니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22%가 제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산을 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와 모든 것을. 그러면 노조측에서 집에 유인물 우편으로 전 의원들이 다 받아봤을 겁니다. 그걸 보니까 노조가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현황사항 및 보고드린 내용이나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고 선진지 견학갔다온 걸 비교해 볼 때는 서로가 전부다 견해차이가 많이 납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이것을 엄중하게 가려내야 될 것 같애요. 민간위탁했을 때 7개업체를 1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시가 주장하는 2개내지 4개를 민간위탁하자고 주장했는데 보사위원회에서는 만세대당 하자, 왜그런가 하면 노조가 결성이 돼가지고 활성 됐을 경우는 청소행정 마비 됩니다. 어디다 인원을 투입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톤당 개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톤당 개념은 민간위탁 주었을 때 군포매립장 관리처럼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안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공공근로자 형식으로 2명내지 3명을 배치해가지고 폐수나 그다음에 그 안에 재활용품이 섞었다 그러면 무조건 반입금지입니다. 1회 경고하고 2회 안 되면 그 차량 전부다 돌아오지 못하게 1개회사에 6개가 배정됐으면 1대도 못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엄중하게 해야만 되지, 톤당 개념이 나오지 이렇게 톤당 개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돈벌기 위해서 톤당개념을 해버리면 아무 쓰레기 다 받아 차에 실어다 갖다 버리며 톤당 개념 나와 버립니다. 쓰레기는 IMF보다 더 불어버립니다. 이런 문제도 집행부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장석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이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만 시장님께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내용과 저희들 시에서 입안한 사항을 종합 검토중에 있으며, 어느쪽으로 하는 것이 청소행정에 보다 나은 방향이 될는지 시장님이 직접 종합 검토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위원님 주장하신 바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산정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리고 청소과 과장이하 직원들 보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 공무원중에 제일 나쁜 곳에 배치를 받아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은 본 위원이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행정보다 조금 틀린 얘긴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소각장 입지선정위원님으로 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소각장도 3,500평보다 여기에다가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는 곳에 만평이나 확장 되는대로 15,000평이나 부지를 민원이 앞으로 계속 납니다. 조그만하게 시작해놓고 금방 재활용공장, 음식물쓰레기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면 민원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본위원이 외람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일꺼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시 행정에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넓은 지역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재활용품,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다양한 기구들 그 안에다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청소행정이 앞으로 환경문제에 제일 관심을 많이 줘야 될 게 청소행정입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방금 장석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업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청소업무의 전문기법과 효율성 운영을 시 직영보다 30% 절감하여 민간위탁 추진요구 순수하게 노조에서 나온 겁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노조에서 나온 겁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자기네들은 여기에 따른 특별기준치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기준치는 호동쓰레기매립장에 계근된 양을 감안하고 실지 생활쓰레기와 자연발생쓰레기와 구분이 안 됐고요, 유인물 5페이지에 수집 운반 비용 산출 부분이 전체 기타 1억 8,791만 2,000원을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35% 차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다음에 노조에서도 1개 업체로 통합하면 좋을 것이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장석제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별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세대당 1일 평균 생활 쓰레기량이 2,66톤 아닙니까. 그러면 만세대를 기준했을 때 하루 26톤 운반차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8톤짜리도 있고요, 11톤 짜리도 있습니다. 평균 8톤짜리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평균 8톤짜리입니까? 그러면 만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8톤으로 가정하면 하루 세 차례 왕복하면 되는데 1대까지고, 1대가지고도 만세대를 충분히 수거 운반이 가능하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거 운반 7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운반차량이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다 보니까 운반업체에서 경비가 지출이 많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 노조에서 이런 자료를 내기 전에우리 집행부가 이것보다 더 세밀한 자료를 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한명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쓰레기종합처리 대책보고시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안을 시장님 결심중에 있습니다. 구미 자료를 제가 냈습니다만 구미는 계획도시고 도로망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는 권역별로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공동주택만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중앙도, 학산동, 두호동 3개동을 맡으면 비용절감이 되겠는데 전에부더 쭉 해왔는 내용이 4개업체가 아파트가 준공되면 갈라먹기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역도급제를 하게 되면 단가 자체가 다운 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거리에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장

공원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