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김흥식입니다. 제3회 영일만축제평가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야제 행사를 포함하면 10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종합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시내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종목은 5개 분야에 3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행사구성별로 보면 전야제 행사로서 번지없는 주막의 시립연극단 공연과 연오랑세오녀의 선발, 중앙상가대학연합 축제 등 3개 종목과 중점문화행사로서 일월신제, 식전행사인 모포줄다리기, 식후 행사인 월월이청청, 동해별신굿, 지게상여, 그 다음 윷놀이, 그네뛰기, 팔씨름, 투호, 청소년제기차기 등의 민속경연대회와 국악경연대회 등 7개 종목과 공연행사로서 시립교향악단공연, 시립합창단공연, 무용공연, 제3회 영일만음악제, 창포초등학교의 국악공연, 연극공연 등 6개 종목이 치루어졌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행사로서 수석전시, 분재전시, 서예전시, 전국사진공모전, 해병대군장비전시 등 5개 종목과 일반참여행사로서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내연산 산악제, 궁도대회, 한시백일장, 축제행진, 전우만남의날행사, 시민 노래자랑, 포철이벤트행사, 불꽃놀이, 주부요리경연대회 및 향토요리전시회 등 12개 종목이 치루어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이 되겠습니다. 제3회 영일만축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일월신제 등 6개 종목의 우리 지역 특유의 전통문화행사를 시민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26개 종류의 시가지 축제 행진은 자매도시에서 오신 외국인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만들었고 시민들에게도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전우만남의날행사와 여성분야의 주부요리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때와는 달리 시민체육대회와 민속경기 일자를 다르게 개최함으로 인하여 반대 여론도 일부 있었으나 선수선발 문제와 경기진행면에서 원만하였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행사의 내용이 종전 축제 때와는 차별성이 없었고 많은 행사가 장기간 산발적으로 실시됨으로서 집중력이 일부 약화되었으며 일부 행사는 대시민 홍보 부족으로 시민참여도가 저조한 것과 행사 장소의 집중화로 읍면지역의 행사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 축제의 가장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별 세부 평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 전야제행사로서 포항시립연극단이 출연한 번지없는 주막은 1일 1,300여 명의 관객이 몰려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가득 채워서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유일하게 전승되어 오는 연오랑세오녀의 설화를 바탕으로 20쌍의 후보자들이 열띤 경합을 벌여 제10대 연오랑세오녀 부부를 선발함으로서 지역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점 문화행사로서 포항정보여고생들의 월월이청청은 제2회때보다 인원을 100명 증원하여 식후공개행사로 개최되어 우리 지역 전통 문화를 보여 주었으며 민속경기대회는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 고유 문화를 재현하여 시민들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공연행사로서는 시립교향악단 외 5개종목의 공연은 다채롭고 알찬 내용으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시행사로서는 자매도시 2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시와 동시에 분재를 전시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일반문화행사로서는 백일장 대회는 2,000여명의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하였으며 학생미술실기대회는 서예와 그림에 참여한 학생이 3,000명에 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임을 증명해 주었고 포항제철의 스틸캔재활용 시음회, 공장견학실시로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관내 19개 기관단체에서 26개 행렬로 실시된 축제행진은 우리 시의 우수한 문화 및 산업을 상징물로 제작하여 다양한 행진 프로그램을 시민 및 외국인에게 보여줌으로서 축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대 시켰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관내 유관단체의 참여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특히 여성분야의 축제행사 개발로 계층간 유대강화와 전국 최초의 이벤트행사 전우만남의날 행사의 발굴로 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행사가 장기간 산발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집중력 약화 및 초청 내빈에 대한 안내 미숙이 있었습니다. 전통문화 행사를 제외한 일반행사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행사가 부족 하였습니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행사가 부족하였고 축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규모적인 행사 실시로 인한 시민 참여 유도에 다소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 축제 때와의 차별성이 다소 미흡하였고 행사장소 집중 및 평일 낮시간에 편중이 있었으며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기획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으로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의 대형화 특성화와 장소의 다변화, 평일 낮시간대 배제 등의 방향으로 축제를 기획하여야 하고 축제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규모성 행사는 배제하고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일반참여 행사를 개발하고 행사 개최 장소의 다변화와 연중 홍보계획을 수립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의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수범사례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으로서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은 1억 7,943만원입니다. 그 중 민간위탁금은 포항문화원 외 14개소 행사비지원으로서 1억 4,13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시립교향악단 600만원, 시립합창단 400만원, 모포줄다리기의상구입비 1,465만원, 모포줄다리기예행연습 동원자간식제공 해서 308만원, 표어 포스트 공모자 시상금 140만원, 축제행진 행사비 지원 등에 900만원 해서 보상비가 3,81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민간위탁금 및 세부지원 내역입니다. 포항문화원에 연오랑세오녀선발이 2,000만원, 동해별신굿놀이에 1,100만원, 민속경기대회에 880만원, 한시백일장에 200만원, 예총포항지부에서 전국사진공모전에 500만원, 국악경연대회 500만원, 무용공연에 500만원, 연극공연에 500만원, 영일만음악제 400만원, 시민노래자랑 1,000만원, 백일장 400만원, 미술실기대회 600만원, 포항정보여고에 월월이청청 행사에 500만원, 해병군장비전시에 250만원, 포항궁도협회의 궁도대회에 500만원, 분재협회의 분재전시회에 300만원, 수석전시회에 300만원, 모포2리장의 모포줄다리기에 300만원, 그 다음에 중앙상가대학연합거리축제 1,000만원, 재향군인회의 전우만남의날 행사 1,000만원, 경북산악연맹의 내연산악제 300만원, 죽장고등학교 지게상여에 100만원, 서예가협회의 서예전시회에 400만원, 포항시여성협의회 주부요리경연대회 200만원 해서 전체 민간위탁금이 1억 4,13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행사에 잘못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행사 추진에 있어 세밀히 챙겨서 더욱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번 행사 진행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서 본인이 포항시의회를 대표해서 1박2일 광양시민축제를 다녀왔는데 동료 공원식부의장님을 선두로 해서 문명호의위, 정태범의원과 본위원 4명이 다녀왔는데 거기서 주관하는 시민축제 행사와 우리 영일만축제 행사와 많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약 5개 분야에 33개 종목에서 거의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이 1억 8,000만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7일간 행사를 하면서 33개 종목을 하니까 결국은 단체에서 자기네들 회원들끼리 친목쪽의 행사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산 되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광양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광양에 가니까 시민축제를 딱 두가지로 행사를 하는데 전어회축제와 소고기 불고기 대축제해서 그 축제를 열면서 전 시민들이 거기에 다 참석을 해서 자기네들이 특수 상품을 P.R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 받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보면 같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보면 전부 단체 협회의 예산을 그저 나누어먹기식의 인상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평가에서도 잘못된 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과연 우리 포항시에 얼마나 부가가치에 높은 가치를 주느냐 이런 경제적으로도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행사와 비교해서 내년에 정말 더 결실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예.

광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예산을 하면서도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일만축제 상당히 지금 전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도가 낮았다는 것은 지역에서부터 해서 모든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상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린 행사를 내년에는 좀 발굴을 해서 하고 또 소규모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다시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행사에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큰 행사를 집행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행사를 치루고 나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원된 입장에서 우리가 시내의 여론을 들었을 경우에는 이번 행사가 지난번 행사에 비해서 잘 된 점이 거의 없다는 쪽으로 시중의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되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부 축제 행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 한 주부요리경연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지역향토음식물전시회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다소 호응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우리 지역에 어떤 특성을 살린 행사가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축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규모의 행사를 치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행사로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듣고 자꾸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 전체적인 강평을 하는 것은 이 같은 시행착오를 다시는 거듭해야 되지 않겠다는 뜻에서 전체 강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혹자는 이런 식의 행사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시중의 여론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작년에는 안 했으니까 격년제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만일에 행사가 알차고 규모있고 그러면 이만한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화합 차원에서 매년 열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식의 행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격년제로 열어도 충부하지 않겠냐는 그런 일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예산 집행 내역에 보시면 민간위탁금과 보상금조로 나갔는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전에 전부 다 우리 최영만위원도 거기 참석을 하셨지만 이러이러한 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사전 심의를 거치고 예산이 다 배정되어서 나갔는 것이 아닙니까?

예, 행사 계획은 전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내의 분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총포항지부에 보면 사진협회, 국악협회, 연극협회, 무용협회, 음악협회, 분재협회, 수석협회, 중앙상가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많게는 2,0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적게는 1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과연 포항시에서는 그 단체가 하나의 행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간섭을 하고 사전에 어떤 행사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간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저희들 지원금을 준 데 대해서는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간섭하고 지금 현재 보면 나중에 집행을 다 하고 난 뒤에 집행액에 대해서 정산을 해 오지 않습니까?

예,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받아서 물론 이 정산된 과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기간 중에 전부 감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팜플렛을 다 보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분재협회 회장이다, 그 다음에 무용협회 포항지부장이다, 이런 행사를 위해서 팜플렛을 만들었을 때 과연 시민의 대표이고 이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의 어떤 꼭 인사말이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팜플렛을 전부 만들 때 거의 다 없고 시장 축사 정도, 인사말 정도 나오고 어떨 때는 시장보다 더 앞서는 것이 협회장이고 지부장입니다. 그런 행사, 자체 행사 치루는데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할려면 자기 돈 가지고 다 하라 그러세요. 그만큼 사전에 우리 시에서 따지고 보면 조율을 하고 옳게 안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미처 팜플렛까지는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좀 안 하겠느냐 싶어서 팜플렛하고 행사 진행 관계 이런 것 까지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부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우위원 질문에 동감을 하면서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고자 합니다.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전 시민들이 이런 문화행사를 한 데 대해서 본위원은 자부심을 느끼고 특히 시승격 50주년에 즈음해서 KBS의 열린음악회다, 또 여기 장사씨름대회다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우리 포항의 여러 가지 문화, 교육, 또 체육 이런 시설 역사 이런 것들이 전국에 방영이 되고 이 프로가 우리 대한민국만 방영이 될 줄 알았더니 세계적으로 아리랑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야, 포항이 정말 대단한 도시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우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꼭 대접을 받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그 행사를 하기까지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나누어먹기식으로 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서 다음에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각 단체에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면서 이 팜플렛을 전부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인사말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것은 우리 포항지역의 창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타도시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깊이 반성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매사에 일의 추진력은 있는데 꼼꼼하게 챙기는 일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행사를 끝내 놓고 본인이 아픔을 이렇게 반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이번 시민체전행사에 문제점을 몇 가지 나열했는데 빠진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물론 각 단체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일일이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기획성있게 본위원도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으로서 깊이 반성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옥의 티라면 안전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가 난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으로서 몇 가지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 행사를 어느 단체에 맡겼을 때 그 단체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도 좋지만 그 결과나 과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 주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니 씨름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난 부분, 모포줄다리기 하다가 어느 여자 공무원께서 손가락이 잘린 사건은 모르는 위원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숨기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상처난 그 여직원하고 그 사상을 당한 피해자 하고 그 처리과정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행사 진행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씨름대회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답을 못 드리고 모포줄다리기에 여직원이 참여해서 줄을 당기다가 손가락 끝에 표피부분이 벗겨져서 현재 여직원이 공상 처리가 되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공상처리를 해서 치료 중이고 아마 씨름대회도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행정지원국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아까 어떤 동료의원은 이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어려울 때 실의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행사를 왜 돈을 2억이나 주어서 하느냐는 것은 최우선은 시민단합이고 화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아까 조영우위원님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큰 행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물론 문화공보과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여기에 동네를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큰 홍보요원들입니다. 이 행사를 하다 보면 동료위원들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많은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비를 쓴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몸으로 힘을 쓰신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일을 많이 했는데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정말 화합되고 단합된 우리 포항시민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전우만남의날 행사에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뭐 하는 단체에 1,0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행사 내용 말입니까?

예.

포항시내 재향군인회가 육해공군 따로 전부 되어 있고 이래서 전우들끼리 만나서 만남의 기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일부는 현역 부대에서 일부 나와서 행사를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떤 육해공군 전우들이 만나서 만남의 광장을 열어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향군인의날 행사도 있고 한데 이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재향군인회날 행사도 있고 한데 1,000만원이나 지출합니까, 이 지출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출을 했는데요.

문화공보과장님 혼자 예산을 짰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죽장고등학교 지게상여는 입장식 때 상당히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행사인데 여기에는 예산 100만원 주어서 이 100만원 가지고는 참값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전우만남의 행사에 1,000만원 지출한다는 것은.

예, 죽장고등학교는 전통문화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날 지게상여를 식후행사에 넣을려고 하다가 체육회에서 조금 그런 행사는 거기에 안 좋잖아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 행진할 때 넣고 상가축제할 때 넣다 보니까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 전에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지원내역에 말이지요, 재향군인회에 전우만남의날 행사 1,000만원은 어차피 금년도에 지출이 되었으니까 더 할 이야기가 없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제를 시키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도 분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하고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이번 민속경기대회에 윷놀이장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앞으로 몇 가지 보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윷놀이 장에는 세 곳으로 지정된 장소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은 명석을 깔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윷판을 우리 글씨로 쓰면 윷말이 어디가 있어도 도, 개, 걸, 윷, 모, 뒤도, 우리글로 써 주시면 애 들도 보면 아, 저것이 모다. 개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윷가락도 공예품을 사지 말고 직접 산이나 안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통 문화행사를 우리 시민에게 직접 보여주고 보완하고 더욱더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근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디지털시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정보화가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정보화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디지털시티는 고도 정보도시를 말합니다. 이 디지털시티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해 왔던 정보화는 행정 내부의 전산화, 행정 내부의 정보화였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아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보화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역의 정보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먼저 1단계로 내년도에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기반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민홍보를 하고 디지털시티 추진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정보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은 2단계로 시범서비스망을 구축해서 전자상거래, 홈민원 등 일상생활의 정보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단계는 2003년 이후에 응용서비스 구축을 확대해서 원격진료, 원격교육, 온라인서비스 등 모든 일상생활이나 교육 혹은 진료를 자기 안방에서 PC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정보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디지털시티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정보화를 하는 거점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정보센터는 지역의 모든 정보를 DB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산업체에서 산업의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체의 지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료로 만들어 놓고 산업체가 산업활동을 하는 데 기술에 관한 정보, 또 산업체의 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의료나 또 각종 행정정보, 시민의 필요한 각종 정보를 DB를 만들어가지고 정보센터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정보센터 설치와 아울러서 주민들이 이 지역정보센터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주민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는 시범적으로 읍 · 면별 1개소부터 시작해서 전체 마을단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 · 면 · 동의 민원실에 인터넷 이용 단말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읍 · 면 · 동에 나와가지고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장소에다가 정보이용단말기를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정보를 이용, 인터넷이나 또 무슨 메일을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금년에 저가 PC 100만원 이하의 PC를 보급하고 그 다음 통신요금을 4,000원 선으로 낮춥니다. 지금까지 PC가 고가고 그 다음 통신요금이 비싸가지고 이게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게 확산이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저가 PC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용료를 대폭으로 낮췄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가지고 PC를 이용하는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민 정보화 교육을 대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PC를 배우고자 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도록 교육장을 개방하고 시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PC경진대회 및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입니다. 이 정보화는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 줘야 되기 때문에 정보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정보화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혹은 행사를 통해서 알려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PC경진대회,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 또 각종 강연회, 또는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들이 정보화를 하는 데 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부터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시티는 지역의 정보화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행정종합정보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 군 사무가 종전 정보화 되기 전에 전산화가 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민원인의 수요라든가 행정수요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시 전체 업무를 전부 연결해서 담당자 구분이 없이 가령 자기가 허가를 하는데 납세증명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 종전에는 납세증명을 본인이 떼와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한 시청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모두 컴퓨터 안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담당자가 컴퓨터에서 납세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허가를 해 주는 이런 식의 종합정보화를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01년에 2단계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서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도록 예산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지침에 정해 놨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약 6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정보화 또는 지역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디지털시티 추진계획이라 해서 이렇게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이 올라왔는데요, 2000년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3년 3단계까지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는 산정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시티 마스트플랜 수립 하는 게 그게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 줍니까?

예, 용역 줍니다.

용역을 5,000만원 줘가지고 이 디지털시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총 예산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부터 먼저 거쳐, 단계가 굉장히 많네요?

예, 이게 원래 기본계획을 시 · 군에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 저희 시는 수립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서 5,000만원 정도로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강제성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벌써 6억을 예를 들어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용역에 관한 것은 용역이 남발된다 이래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쳐야 용역이, 거기를 거치고 의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만이 용역 자체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제출해 놨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안 급합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게 내년도에 용역비 예산 올릴 것은 기획실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 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래 급한 것을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이것은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개년 계획이다, 이걸 전부 짜보기 위해서는 마스트플랜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 마스트플랜을 수립할 만한 전문가들이 시에는 없으니까 5개년이면 5개년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5,000만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 따른 예산이 하나 하나 집행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절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용역 하는 것은 벌써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이걸 1년 늦춰버리든지요, 전체 다 계획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계획은 정부에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만 지금 저희가 내년도의 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이거 국비 줍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 없으면서 왜 내년부터 해라 이러면, 6억이 포항시로 봐서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자원이 부족한 타 시 · 군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행정종합정보화 저것은 국비가……

국비 조금 붙여 놨네요.

9,600만원하고 시스템 탑재 적용하는 6,400만원 이 두 개가.

전체 해 보니 1억 6,000만원인데 6억 9,000만원 드는 중에 1억 6,000만원 국비 조금 준 거 그것은 나중에 또 따지기로 하고요, 디지털시티 추진계획하고 행정종합정보화 추진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안 됩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별개로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디지털시티 추진계획을 세우는 이 절차가 행정절차상에 굉장히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2000년부터 당장 6억을 들이고, 그 다음 2001~2002년에 2단계에 가서는 시범서비스망을 구축하는데 얼마가 들지도 모른다, 그 다음 3단계 2003년 이후는 이게 2005년에 끝이 날지, 2010년에 끝이 날지 모르지만 이것도 돈이 얼마 들지 모른다. 이 전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 용역에 대한 금액이 5,000만원 정도다, 이러면 용역부터 그 전에 확보를 해 놔야지, 당장 용역을 위한 거 5,000만원, 그 다음 내년에 나머지를 위한 거 5억 5,000만원 이거 다 내놔라 하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거쳐야지요, 거기를 거쳐지면 위원회에 예산 통과돼야지요, 이런 식의 다 자신 있습니까? 본 위원 이거 볼 때는 지금 이래 내 놔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잘 모르겠다, 내년에 부결시켜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용역 자체 발주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은 순서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정보센터 설치하고 주민이용센터 설치하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별도로 추진을 해도……

정부, 정부 자꾸 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돈 1원짜리 하나 안 주면서 물론 좋지요, 이 디지털시티 추진계획이라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보시면 다 알겠지마는. 그런데 돈 1원짜리 하나 안 주면서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라 이렇게 할 때는 내부적인 계획이 충분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용역주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굉장히 잘못 밟고 있다, 이만큼 급한 일 같으면 사전에 용역이라도 벌써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지금쯤 용역결과가 나온 그 결과를 갖고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홀한 점에 대해가지고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역정보화라 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98년부터 정부 계획에서 추진을 하도록 이래 돼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기반구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만들고 그 다음에 조례 만들고, 계획 수립하고 이래 하도록 돼 있는데 계획수립을 금년도에 할려 그랬습니다마는 용역비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반영을 해서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내년도에 이것을 계획 세워가지고 하기에는 또 이 정보화가 지체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계획하고……

절차는 좀 무시하고 바쁘니까 동시다발로 예산도 올려놓고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심의도 상정해 놓고 또 의회에서 예산 또 통과시켜 줘야 되고 이런 입장이네요, 그지요?

예, 그리고 만약 이거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사업을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하고 예산집행 하고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따지고 이것은 전부다 과장님의 권한이 아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권한이고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한꺼번에 그래 무리하게 추진하실려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자신 없어 보이는데요? 솔직하게.

만에 일이라도 계획이 안 된다면……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본 위원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 거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세달 전에 자료 안 주면 전부 부결시키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 안 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첫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날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시고 난 뒤에 부위원장 본 위원이 호선이 됐는데,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 안건을 갖고 다뤘는데요, 대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오늘 와가지고 오늘 전부 자료를 처음 받았다 이거라, 그 많은 용역과제, 비싼 용역은 뭐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작은 용역은 600만원씩 이래 하더라고요, 설계하는 거 작은 설계같은거. 못 하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전부다 위원들이. 교수 다섯 명이고, 시의원 두 명이고, 관계공무원 세 명입니다. 오늘 받아서 우리는 도저히 자신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날 회의하는데 본 위원이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욕을 봤습니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최소한 두세 달 전에 그 용역에 대한 모든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돌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담당과장, 담당국장이 그 날 심의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언제 엽니까?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 남았는데, 오늘 중에 내 손에 왔다고 그러면 연말에 해야 되는데요, 예산심의 다 마치고. 그런 행정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과장님 지금 아무리 해 보니 절차상 본 위원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5,000만원 용역하는 것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두 달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제출 안 됐는데요? 어떻게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용역을 주자고 거기서 판단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용역 주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예산이 상정돼서 의회에서 예산으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용역 자체를 예를 들어가지고 같이 심의를 했지마는, 그래 된 상황에서 지금 디지털시티 추진계획 하면서 나와 보니 무슨 소용 있습니까? 백 번 안 되는데요. 벌써 두어 달 전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통과되면 올해 말에 예를 들어 용역을 위한 예산을 요구를 한다든지…… (

- 그런 내막을 과장님 모르는 모양이지요, 뭐.) 그거 모를 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용역비를 올리는 부서에서는 자료를 전부 내라 그래가지고 예산계에다가……

좋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뭐하러 합니까? 그 회의록 다 있다고요. 정확하게 그 다 회의록 있잖아요. 공식적인 거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부의장하고 발의해서 다 통과시킨건데. (

- 일단은 보고만 받읍시다. 캔슬시키고 안 시키고는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추진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은 왠지 이 추진계획이 과장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99년 당초 '98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99 당초예산에 지방자치단체 광역화 정보시스템 그래서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불용액 처리된 적이 있지요? 왜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못 한다 해가지고 우리만 독자적으로 못 한다 해서 불용액 처리 된 거 안 있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지원재단의 부담금입니다.

정보화 광역 협의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5,000만원 불용액이 처리 됐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이런 거 한다 하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입니까, 예, 500만원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또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웬지 참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하는 그런 거 보다도 너무 허구에 찬 이거 뭐 전시적으로 너무 하지 않느냐, 지금 조영우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앞으로 3년 계획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이 앞전에 그런 과오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앞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된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과장님이 그 마인드를 갖고 추진합니까?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도시는 벌써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도시 앞서간다 해도 지난번에 500만원 사장시킬 때는 맨 그 자리에서 속기 보면 또 대도시는 앞서갑니다 하고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500만원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 때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된다 해서 해가지고 불용처리 됐는데 이거 또 이래서 대도시 또 안 한다 그러면 또 이거 다 잘못 된거 아닙니까?

이것은 대도시 하고 관련 없습니다.

방금 대도시도 한다면서요.

예, 지금 대도시에서는 이미 벌써 모든 생활에 편리한 그런 업소나 서비스 컴퓨터를 통해서 집에서 차표를 예매하고 무슨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고하는 거 이거 전부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보화 돼가지고 6억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투여하는데 정보화 된다는 그 뜻은 뭡니까? 그 만큼 사람이 하는 일을 컴퓨터가 다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포항시청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뭐 자꾸 정보화, 정보화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포항제철같은 경우에도요, 본 위원도 포항제철 출신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20년 전에, 18년 전에 포항제철 근무할 때 그 생산라인 한 10명이 근무했습니다. 지금도 전부 전산화 돼서 그 생산라인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포항시는 시청 공무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많은 그런 컴퓨터니 뭐니 해서 갖다 놓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에 얼마나 인구하고 비례돼서 이렇게 정보화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포철에서 하는 공장 자동화의 경우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고,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 들어서……

지금 이 업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원을 과감하게 줄여야지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정보화는 저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이 차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에서 세계적으로 기술이 지금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서울같은 지역에서는 그런 기술정보를 미리 알고 거기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보에 뒤지고, 그 다음에 판매전략에 뒤지고 이런 경우에는 생산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우리 또 주민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저게 무슨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무슨 원격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원격교육을 받는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원격 치료 전문 의사로부터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보다는 경쟁력에 뒤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여기 포항시에 실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엄청납니다. 정보화의 효과는 돈으로 따져가지고 얼마라 하는 건 어렵습니다마는 또 정보화는 이거 빨리 안 해 나가면 다른 데 하고 경쟁에 뒤지기 때문에 이건 기업이나 개인이나 앞으로 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정보화로 나가야 되는 걸로 그래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역설을 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시티 추진계획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어떤 광역시도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마 대도시 광역시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이용하면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었던 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을 설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타 도시라든가 대도시에 이루어진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시에는 지역정보센터를 40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40억을 시하고 상의, 그 다음에 지역 내 유관기관이 40억 출자를 해가지고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거 경북대학교 하고 하는 거 맞지요?

그거 아닙니다. 전에는 대구텔이라고 그거 하고 했는데 그거 말고 대구시에서 출자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제3섹타사업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경기넷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이게 1차 연도에 15억 들고, 2차 연도에 17억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경기넷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구에서 만든 거 그것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하고 제3섹타 사업으로 한 사업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어느 단계까지는 자치단체가 육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해서 넘겨 주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자체에서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그게 활성화 되면 민간회사하고 같이 공동출자한 3섹타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넘겨 줄 작정입니다.

그런 3섹타 사업으로 나가는 그 방향도 있네요, 앞으로 그지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하고 대구광역시 하고 해서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그 경북대학교 하기 전에 영남대학교하고 대구시에서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그것도 또 수포로 돌아가고 그지요? 지역정보센타 하는 게 지금 아까 경기넷이다, 그것은 성공적으로 된다 하는데 경기도 하고 포항시 하고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에 그 넓은, 그 큰 도시, 많은 전체 인구 1,000만쯤 됩니까? 경기도가, 서울 하고 딱 붙어 있지요, 거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도 모두 사고 팔고 말이지, 뭐 모든 게 되는데 포항시에서 지역정보센터 하는 것은 지금 필요시 별도 건축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필요시 별도 건축까지 하면 이게 앞으로 수십억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까 마스트플랜이 중요하거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트플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억을 들여가지고 1차 예를 들면 당장 2000년도에 우리가 6억 아닙니까, 그지요? 또 2001년에서 2002년까지, 또 2003년도부터 들어가는 총 예산이 이게 발을 잘못 디딤으로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잘못 해가지고 또 어떤 우리가 디지털시티의 어떤 방향이 좌우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방향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해 보시겠다 하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되니까 본 위원이 아까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을 용역 부분도 주기 전에 모든 자료를 과장님이 많이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쉽게 하면 이제 과업지시서에 어떠 어떤 것을 하느냐, 그 용역을 주신다면, 과업지시서에 어떤 것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본 위원은 솔직하게 과장님 답변 아무리 들어도 자신 없어요.

과장님이 이 방향설정을요, 마스트플랜이라 하지만도 마스트플랜은 그냥 용역만,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방향을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어떤 용역을 줘야 만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듯이 일부 단체에서는 저게 민간하고 같이 설립한 단체는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 지역별로 정보센터를 만드는 것이 지역의 정보화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들어라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일부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물건을 줍니다. 물건을 주고 지역별로 만들어라 이래 돼 있는데 지금 광역단체는 이제 민간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선은 시 · 군 전산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 민간회사로 넘겨라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기단계부터 민간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큰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시에서 계속 줄일려 하는데 뭘 또 만든다 말입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정보화하는 데 이거 정보센터 안 만들어 주시면……

본 위원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정보센터를 안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 디지털시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면 다 좋습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마스트플랜을 어떻게 잡느냐는 그 방향도 과장님이 잘 가지고 계셔야만이 어떤 앞으로 방향도 잘 설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잘 되는 데, 못 되는 데 비교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정보센터가요, 운영이 잘못 되기 때문에 문제지, 저게 원래는 잘 되는 것이고……

뜻이야 아주 좋지요, 뜻은 정말 좋다니까요.

취지상은 잘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행정통합정보화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이해가 안 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전 시청에 단말기가 전부 주전산기하고 연결돼 있지요?

지금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프로쯤 돼 있습니까?

한 40% 돼 있습니다.

40%밖에 연결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럼 40% 주전산기에 연결된 부분은 누구나 치면 관련 다른 과의 정보를 다 빼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 정보를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문서송수신시스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결재서류, 실 · 과에서 결재한 서류, 그 다음 실 · 과에서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은 제한된 사람, 가령 국장이라든지 시장, 부시장이라든지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다 해 놔야 되고, 예. 일반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볼 수 있는……

그것은 왜 볼 수 없도록 해 놨습니까?

민원인이 아직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아니, 시내에서는 다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청 내부에서는. 같은 예를 들어 주전산기에 전부 연결된 단말기 가지고는 그 내부에 비밀되는 거 빼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결재서류, 그 다음에 각종 직급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걸 전부 정해 놨을 거 아닙니까? 시장은 전부 다 볼 수 있다. 국장은 여기까지 볼 수 있다, 다 정해 놨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왜 그걸 전부 오픈 안 해 놨어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같습디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화 연결돼서 다 하는 것처럼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공개 되는 게 문서결재 부분에 대해가지고만 시장이, 부시장이 보도록 이래 돼 있거든요. 그 다음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할려 하면 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답니다.

실지 주전산기 놓고 단말기를 많이 놓고 통합을 행정통합정보화 한다 하는 게 그 뜻이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보를 공유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할려 하면 가령 지금 문서를 공개할려 하면 문서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공개할려 하면 주민등록이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1단계 사업에 10개 분야를 공유시키겠다는……

이게 돼야만이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볼 수도 있는데 일부러 못 보게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서관리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고 그 외 다른 업무, 지금 1단계 10개 분야에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것을 볼 수 있고……

본 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게 행정통합정보화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마는 의회에 지금 직원들은 단말기 갖고 있는데 의회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단말기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단말기를 사 줬는데도.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단말기기 최소한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위원장실 여기라도 밑에 1층에 거기라도 한 서너대 갖다 놓고 누구든지 찾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의장님, 부의장님 있습니다.

부의장님 방에 없어요, 상임위원장실에도 없고.

부의장님까지는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비서실에 있지, 의장님 책상 위에도 단말기를 별개로 안 놔 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찾아볼려고 직원들 의자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잖습니까? 서진국과장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찾아볼려고 좀 두들기다가 본인이 탁 들어 와버리니 본 위원이 얼마나 미안한지 말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개인의 무슨 정보가 담겨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안에 어떤 게 이상한 게 담겨 있을지 모르니까 본 위원이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안에 그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도 시의원 된 입장에서 시의 내부적인 어떤 정보를 하나 보기가 그만큼 지금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뭐 할려고 또 이만큼 줘 보니 뭐합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 일단 설명은 받았으니 나중에 우리 예산할 때 합시다.

- 위원장님, 1분만 합시다.)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체제상 사무국하고 협조해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위원장님, 저 잠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아까 영일만축제 평가보고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것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포항의 어제와 오늘 관계도 문화공보과장하고 숙의를 해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보고하신 중에는 아까 조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통합정보화 추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토지지적, 차량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전산화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 10가지를 이번에 다 하게 되면 나중에 키오스크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이 증명을 발급해 줘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자기 비밀번호를 넣으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통합정보화 이것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번호를 넣으면 우리 시에서 공문을 결재한 것도 비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습니다. 비공개 부분은 안 되지만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거든지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시티 관계는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행자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그 다음에 춘천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춘천시는 약 인구가 23만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도 가면 춘천시에는 미래산업담당관실, 하이테크유치단, 정보통신과 이래가지고 이 정보통신관계에 굉장히 인원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걸 빨리 좀 추진을 해가지고 다른 시에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 주셔야 우리 다른 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영우위원님 아까 그 용역관계는 2~3개월 전에 안 되면 안 된다 했는데 내년에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신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와서 이걸 해 놓은 걸 보고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그 관계를 지적을 했는데 사진을 60년대, 50년대 이거 찾기가 굉장히 곤란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해가지고 한 번 사진을 편집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진을 한 번 죽 펴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간을 늦추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