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네.

이 복지시설이 지어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총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추진개요하고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홍제동40-63외 4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이 226㎡이고 건물이 223.56㎡로 67평정도 됩니다. 건물면적이.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데 지하1층은 6평정도는 보일러실이고요, 1층이 한 30평, 2층이 30평 해서 67.6평정도 됩니다. 준공이 '99년 6월 11일자 준공이 났는데요, 예산액이 2억 644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이 구역이 홍제4-1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신축이 되었는데 일정규모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아마 주민복지시설 등을 시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어서 이것이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사회복지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처음에는 마을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가 마을회관으로 짓기에는 그 지역에 세대가 한 31세대 살고 마을회관으로서는 부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이 건물 1층은 어린이 탁아시설, 2층은 청소년공부방 용도로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금년 6월 11일자 사용승인을 받아서 7월에 재무과로부터 관리이전을 받은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입로가 좁고 어린이시설로서는 교통도 안 좋고 차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분위기는 주변에 공원도 조용하고 쾌적한 지역이지만 접근성이 안 좋아가지고 과연 청소년공부방이나 어린이 집으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다시 전문가들 검토도 받고 이대 서혜경 노인복지에 대한 박사를 모시고 가서 검토도 받았는데 도저히 이 건물의 지금 현 여건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이나 탁아시설로는 위치가 부적합하다, 그럼 이것은 어차피 유동이 적은 치매 경증 치매요양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이것에 대한 활용문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요양시설로 지금 활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이 되어서 우리한테 관리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확보차원에서 건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설을 짓게 된 배경문제는 아마 주택분야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님.

그래서 치매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전부 칸막이도 해야 되고 떨어지지 않게끔 시설을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자문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대신 주변이 낭떠러지로 안전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주택과, 주택개량과에서 휀스같은 것은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신 문제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을 치매요양시설을 하게 되면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시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 이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고 주변은 또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나중에 검토결과 끝나면 사업 관계 부서에다 공문을 통보해서 소요 예산확보도 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준구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나오시기전에 그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갔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가고 정혜연 위원님 하고도 한 번,

사회복지과장 때문에 우리 재해대책특위가 또 열리면 안되니까 여러번 가 보셨다니까 장단점을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은 그 시설로, 탁아시설이나 청소년공부방 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가장 적당한 것이 지금 노인들 경증, 중증은 어렵고 경증치매요양시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현 부지내에서는 그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접근로도 안좋고 너무 교통이 불편하고 탁아시설로 운영하자고 해도 탁아어린이들이 한 12, 13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려면 어차피 외부에서 오더라도 통학할 수 있는 봉고차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봉고차를 이용하는데도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린이 시설로는 도저히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주택과장은 그때 우리 재해대책특위 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셨는데 (장내 소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자만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저도 현장을 위원님들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시에서 컨설팅에서 시의회 뒤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시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만 공사를 했으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1,032만원 소요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안 나와서.

주택과장은 답변을 잘 못 하시네. 주택과장이 보시다시피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하부 직원들이 싸인을 할 때는, 결재를 맡을 때는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은 얼마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니예요. 그냥 결재해 주었어요?

석축계단 보강이라고 해서요, 석축에 금간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면적이 4.7㎡예요. 한 평 반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89만 8,000원이 소요되고요. 다음에 석축균열 보수와 전체 인건비로서 100여 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