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제3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 제4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 및 세출 분야의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이시게 한 것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관부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니까 무슨 과 소관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해당과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즉시즉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 수복사 지붕보수 공사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보실장 답변하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절사에 매년 제향을 올리는데 작년도에 제향이 끝나고 나서 유림대표들이 "관리를 하는 집이 전부 새서 살기가 곤란하다"는 제의를 해서 개보수 요청을 해 왔는데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액이 전체로 하면 2억이 넘고 일부 보수는 만만치 않고 해서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제기가 돼서 이번에 일부분 비 새는 부분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비가 새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다시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다시 짓는 것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내지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그것은 곤란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글쎄, 자꾸 때워서 될 것 같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우선은 그 정도면 비 새는 것은 완전히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옥
김영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서 50억 기채해 오는 것이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이것을 얻어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50억이라는 돈을?
기선
성기선위원장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우회도로 확포장 개발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억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99년도에 저희가 추가 사업비로 최소한도 70억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 말고 또 70억을 요구해야만 금년 계획대로 마무리가 된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2000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2000년도는 어렵고 2001년도까지 공기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50억하고 70억하면 120억이라는 돈인데 금년도에 소비할 수 있겠느냐?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지금 공사비로서 구조물 및 토공공사가, 그리고 주택에 대한 보상금 동상구 마을정비비까지 다해서 금년도에 보상은 모두 끝나고 일부 토공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시기가 상당히 촉박하다 이거예요, 동절기 돌아오고, 120억이라는 사업을 과연 금년 내에 할 수 있느냐?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금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되는데요, 명년도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입을 해오게 되면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우리가 기채해 온데 대한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예.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우리가 예치한 동안은 이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예산 세울 적에 그때 기채를 해오든가 내년도에 기채를 해 와서 사업할 때 돈을 얻어오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IMF 때문에 도에서 즉시즉시 충분한 예산을 주지 못하고 최소한도 공사 충당할 수 있을 정도, 2001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빌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 가면 돈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빌려올 수 없어서?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명년도에는 채권이 다소 팔리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이 조금 진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공사를 전 공정의 80% 정도를 진척을 보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돈을 지금 얻어오지 않고 쓰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이자가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시기가 봄이 아니고 동절기가 돌아온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주군 우회도로사업으로서 도비 50, 군비 50을 저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학서
김학서위원
상환이에요? 기채해 온 데 대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저희가 지방채를 빌리는 돈입니다. 군비 50 도비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100억을 승인받아서 본 예산에 50억이고 이번에 50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개발기금에서 기채해 오는 것은 먼저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한 상환 조건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이 돈이?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상환은 아닙니다. 상환조건이 50 대 50으로 도비 50, 군비 50, 이자분에 대해서도 도비 50 군비 50으로 상환이 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채를 해오면 그 이자 발생분이라든가 원금에 대한 게 50대 50으로 추후에 갚는다는 얘기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을 해와서 갚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 얘기는 지금 동절기에 이 많은 돈을 얻어오면 얻어오는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자분은 사장이 돼서 과중된 부담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내년도에 사업할 적에 얻어오면 이자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돈이 그만큼 지출이 덜 된다 이거죠, 이자분에 대해서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현재 50억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토지매입은 다 됐다고 과장이 얘기했는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토지 매입이 아직 미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의 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70억을 기채를 해 온다면서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토지보상비는 지금 거의 매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50억 거의 다집행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매수가 된 겁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작년도 군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을 때 올해 총 사업비를 130억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0억 전액이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연말에 도비 기채가 50억이 승인이 됐고 시도비로 10억이 됐습니다. 올 당초 계상할 때 60억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도시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은 총 50억에 대한 사업, 올해 사업물량에 대한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고 지금 추가로 50억 확보되는 것은 보상비가 아직까지 45%밖에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0억 중에서 50억을 갖다가 추가로 지금 시점에서 용지매수를 계속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맞추어서 적정한 시기에 기채를 받아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계속 보상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의는 거의 돼 있으되 돈은 지불 안 했다는 얘기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틀린 말은 아니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의 보상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50억에 대해서는 끝났다는 말씀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어떤 50억이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기이 기채해 온 50억에 대해서는 끝났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80% 정도 보상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당초 예산 50억에 대해서는 기이 지출이 됐고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채를 얻어오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의 끝났다"라고 하니까 내가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빠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목정정이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95페이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와 96페이지에 과목정정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회추경 때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완전히 과목정정이 끝난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장학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3,389만 7,000원을 당초에 요구했다가 다시 과목을 정정해서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를 설치하겠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한도액이 이것을 가지고는 기금 조성이 안돼서 사업비로 이것을 정정하는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심야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시설하우스 설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답변 내용을 보면 2회추경에서 확정된 이후로는 전혀 과목정정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덜 챙겨서 누락이 됐던 것인지?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2회추경 이후에는 전혀 변경사항이 없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유가 발생됐고 또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누락된 내용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 파악이 됐어야죠? 내년도 지원사업비 규모가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지원사업비는 제가 현재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전혀 변경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변경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주민지원사업비가 Ⅰ권역까지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약 160억 정도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추가되므로 해서 상당히 사업이 늘어나고 각 리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업 특성상 사업 신청하는 것을 보면 차기연도 사업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하고서 이듬해에 사업변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1회추경, 늦어도 2회 추경에는 다루어져야야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명년도 사업은 불가피하게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도 인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내년 연초에는 전년도에 수정이 되는 것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 1월초에는 전면 재 변경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당초에 초월면에서도 이것을 장학기금으로 설정하려고 했다가 장학기금에 대한 목표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불가피하게 반납할 형편이라서…….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져서 2회추경까지는 과목정정이나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돼야만이 연말까지 사업비 반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서 늦어도 2회추경 안에는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업비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는 이것으로 마무리짓고 명년도 사업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0페이지, 지역경제과인데, 시설비 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해서 2개소에 5,000만원 하고 국도 43, 45호선 장지리 모형무인감시용 측정기 해서 939만 8,000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광주읍 태전리 미진아파트 입구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거기가 신호기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경찰서의 모든 자문을 받아서 실촌면 곤지암리 쌍용아파트 앞에, 여기에도 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 관계부서와 교통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과연 거기가 신호기가 필요하다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해서 이번에 상정드린 사항입니다. 국도 43, 45호선 장지리 모형무인감시용 측정기 이것도 경찰서에서 협의한 결과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교통신호기, 미진아파트에 신호등 설치는 당초에 아파트 허가나갈 적에 미진아파트 측에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당초에?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교통신호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 군 돈으로 해야 되나 생각이 돼서, 이상입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도면제작용역 해서 2,25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변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토지이용 현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제작해서 거기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 2,2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전액 군비죠?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은 꼭 군비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저희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민원사항이 쇄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를 별도로 요구해서 제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입장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장 전기설비 개보수 및 보완 해 놓고 예산 세우고 왜 전액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용산
홍용산환경사업과장
예, 수양리 분뇨처리장에 보완사업을 다른 사업비로 이미 다 끝을 냈습니다. 1,600만원은 반납을 하고, 2회추경에 잔액을 합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1,600만원은 반납이 되더라도 다시 잔액을 거기다 재투자해서 이미 시설을 보수를 완료한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분뇨처리장 개보수를 다른 돈으로 개보수했다는 얘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사업과장
다른 사업비를 포함해서…….
승균
양승균위원
필요 없는 것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사업비를 충당해서 보수하고 시설했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양리에 환경기술진단을 5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단받은 결과 설비를 보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수양리처리장이 곤지암처리장하고 연계처리가 되다보니까 그 기술진단 받은 시설을 안 해도 되겠기에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삭감한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적에 잘못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97년도 12월달에 기술진단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98년 7월 2일자로 곤지암처리장이 준공됨으로 해서 수양리 분뇨처리장 분뇨 처리한 것을 저희가 곤지암처리장에 연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 세웠다가 사장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97년도 12월달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가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그 기술진단 받은 데에 따라서 예산 세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 세웠으면 그것을 수리하든지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가지고 수리하고 보수했느냐?
상근
김상근관리담당주사
수리하고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곤지암처리장이 준공됨으로 해서 수양리처리장이 연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고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연계 처리가 되면 기계가 노후화되어도 되고, 전기라든가 모든 것이 그 전 상태가 상관이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술진단을 해서 1,6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하라고 할 때는 수양리에서 1차, 2차 완전히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로 봤을 때 그것을 개보수하도록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곤지암처리장으로 수양리에서 1차 처리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2차처리시설에 보완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삭감하려면 진작 해야지, 왜 이제서 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사업과장
시기가 도래된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작년 7월달인가 그렇다며?
용산
홍용산환경사업과장
그때 지시가 떨어진 것이 이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다른 사업비로 보수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사업과장
그것은 이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답변들을 하시면 정확하게 하세요. 연계처리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사업비가 나간 양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연계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시켰다고 얘기해 줬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자꾸 이말 저말 시키고 있어.
용산
홍용산환경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담당과장님들하고 담당주사님들의 말씀이 서로 어긋나면 곤란하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4억 2,000만원 세운 것은 보상가로 세운 겁니까? 시설비로 세운 겁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에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나 돼서 4억 2,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협의 끝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요구한 비용은 좀 모자랍니다. 금회에 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현재까지 협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억 2,000만원 가지고 다 금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이것도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엑스포 행사장 주변도로 건설 궁평∼진우간인데 이것도 약 10억되는데, 금년에 다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금년에 다 공사가 끝나지는 못합니다. 계속사업으로 다룰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처음 세운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보상비예요? 시설비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것은 보상비와 시설비가 같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이것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10억 예산을 요구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비가 5억이 보조금이 내려오게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5억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에 발주는 할 수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금년에 설계해서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10월달도 다 갔는데 언제 설계해서 언제 발주합니까? 또 명시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일단 최대한 설계를 해서 발주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안 되면 명시이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고. 돈이 10억이면 지금 10월달인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도 맞지 않고 계획도 없이 10억씩이나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인가요? 일반전화 사용료 1,600만원 증액한 것은 전화사용료가 특별히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째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공공요금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1,600만원을 더 세웠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600만원이면 지금부터, 10월 중순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2개월치 뿐이 안 되는데 1,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특별히 전화를 많이 사용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당초 예산관계가 부족됐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화요금이 한 달에 대체적으로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700만원 정도…….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 그 정도 나가는 것을 알았으면 당초에 계상해서 요구를 했어야지, 지금 보니까 약 한 달에 쓰는 게 600∼700만원이란 말이에요. 3개월 잡아도 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산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강하간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약 5억원을 요구했는데요. 양평군으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양평군에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강하면을 포함해서 강하면도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용역비 중에 저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용역비예요?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하수처리시설비 중에 저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하수처리장을 강하지역에 건설하는 겁니까?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강하지역에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입을 시키는데 증설하는데에 저희가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광주군에서 광주군 땅이 들어가는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유현
원유현하수시설담당주사
영동리 지역이 강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하처리장이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47톤을 부담금을 내서 동시 건설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금 5억을 협약에 의해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광주 지역 중에서 양평쪽으로 처리하는 지역에 소위 말하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유현
원유현하수시설담당주사
영동리에 지금 처리구역이 3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3개 자연부락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유현
원유현하수시설담당주사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5억원을 부담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3개 부락 해봐야 사실 몇 가구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유현
원유현하수시설담당주사
저희가 1단계가 47톤이고 톤수에 의해서 저희가 용인에서 협약에 의해서 받듯이 수계가 강하로 되기 때문에 영동리지역에 64톤에 의해서 협약에 의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존에 마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다 유입될 수 있는 거죠?
유현
원유현하수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토지 매입비 10억원은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일정상 금년도에 토지 매입이 어려울 형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에도 소각시설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었을 때는 그 때도 위원장이 질문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과연 금년에 모든 협의가 끝나서 토지 매입까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갔느냐고 질문드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추진계획이 일정별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금년도에 토지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용역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고 부지 선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상의 차질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초에 확실한 계획, 추진계획을 확실히 하셔서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에 질문드리겠는데, 문예회관에 지금 온풍기가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사용이 불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입한 지 얼마나 됐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내용연도가 지났습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얼마 됐는지도 모르는데 내용연한이 지났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91년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수물품이?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품목에 따라서 다른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온풍기가 몇 년이에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연수는…….
기선
성기선위원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정확한 내용 연수도 모르면서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산담당 지금 몇 년 됐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9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하나는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회의실에 방송기계를 240만원 요구했는데 소회의실에 방송기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유선앰프 하나 하고 무선 마이크 각 두 개씩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도 교체할 때가 됐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일부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부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다른 마이크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두 개하고 세 개는 부득이 교체를…….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견적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40만원이에요? 견적서 한 부만 가져오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남한산성문화제와 관련해서 부득이 남한산성에 올라가야 될 입장에 놓여있고 농림과장께서는 도에서 퇴비증산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군에 와 계십니다. 공보실장님과 농림과장을 자리에서 이석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과 농림과장께서는 주무담당주사를 자리에 배석을 시키고 볼일을 보러 가세요. 참석하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98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득이 심사 도중에 해당 담당주사에게 보충답변을 구할 때는 그 자리에 서서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20페이지와 25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심사는 광주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약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든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세금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 짜증을 부리는 납세자도 종종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과오납금은 이중납부 또는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주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며 행정적인 불신을 가져오게 되며, 지금 결산서를 보게 되면 과오납금이 무려 9억 8,198만원이 과오납이 돼 있습니다. 실례로 주민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오납이 무려 1억 2,613만원이나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 같기도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중부과 등 어떠한 이유로 과오납이 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과오납이 매년 줄지 않는 정도로, 오히려 늘어나는 사항이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이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주민세, 취득세 분야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 유형을 보면 전체적인 이유가 소송을 패소해 가지고 해야되는 것도 유형이 있고 납부 후에 감면대상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우리 과오납금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감면은 특히 소득세할 주민세들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소득할을 전년도분을 우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그 이듬해에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천세무서에서 다시 소득할 결산하면서 조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자료 통보해 줘서 우리는 부과했지만 다시 정산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할이 변경되니까 다시 우리한테 정정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총 600여건 정도 과오납건이 생기지만 그 중에서 약 300건이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감면에 대해서 315건이 됐고 납세자가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가 약 170건, 주류를 이루는 것이 감면하고 납세자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자료나 전산 문제, 세원 이동문제에서 시차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이중 부과로 해서 30여건, 착오 부과되는 것도 약 40여건 되겠습니다만 주로 말씀드린 대로 감면분과 납세자 과오납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이 업무진행상 발생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중부과나 과오부과된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 정비라든지 각 세목별 기준일 시점을 기준해서 변동되는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정리해 가지고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3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도 과오납이 5억 4,946만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부담금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송에서 패소돼서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결손처분이 1억 8,700만원, 이 건수는 1건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당해연도 것도 있고 세금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체납돼 있던 사람들 것을 가지고 추징을, 또는 체납처분 하면서 영원히 못 받는 법적 발생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결손처분을 모두 다 한 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94년도부터 체증됐던 체납 모두 합쳐서 한 것이 전체 1억 8,000만원인데 1,212건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징수할 수 없도록 소멸이 된 그런 사항들을 처분한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앞으로 더 증가할 우려가 많겠네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고 체납세 중에서 원인별 조사해서 그야말로 법인이 파산선고가 되었다든지 어떠한 행정 절차나 모든 것이 수행할 수 없도록 돼 가지고 시효가 지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4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미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 과태료, 행정과태료들이 차량이라든지 모든 다 합쳐진 과태료 징수 과정에서 미수납돼 가지고 체납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과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책은 있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것도 지방세 체납된 것과 같이 행위가 지나가면서 자꾸 누적이 돼 가지고 징수할 수 없는 사항도 많이 생기고 그때그때 허가라든지 또한 과태료 위반사항을 했을 때 바로 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누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지방세법 징수규정에 의해서 준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처분하고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지방양여금은 2월 28일까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2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3월 19일날 우리한테 교부됐습니다. 99년 3월 19일날 교부됐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3억 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8,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38%정도 되네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융자 대상자가 신청이 적다는 것보다도 여건이 안 맞아서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여건이 안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된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홍보가 안됐다는 말씀보다도 보증을 세워서 나가고 있거든요. 보증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자금은 나와도 그림의 떡 아닙니까? 여건이 안 맞는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인을 안 세우면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있을 때는,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기금을 준다고 해서 자금만 만들어 놓고 기금 타기는 어렵고, 그림의 떡이네요?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건의해도 반영이 안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못 갚을 때는 그만큼 정부에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시죠.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6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같고 징수결정액에 325억, 그런데 어떻게 325억 1,400만원이 됐어요. 수납 총액이, 그러면 이것이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과오납 반환액은 집행잔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오납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같고 수납액 총액은 과오납 반환한 것하고 같이 돼 있어요. 이 과오납이 집행잔액이냐, 아니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동일한데 수납 총액이 오히려 증가됐다 이것입니다. 증가됐는데 거기에서 과오납반환액 530만원이 빠져나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징수담당주사 김성수입니다. 97년도 보조금이 내려와야 될 사항이 98년 6월 3일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서 2,500만원 내려오고 또 98년 6월 3일날 임도사용료 1,000만원해서 보조금이 97년도가 98년도에 내려오는 경우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징수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수납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97년도에 내려와야 될 보조금이 98년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97년도에 다 안 내려오고…….
학서
김학서위원
증가가 되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97년도에 덜 내려온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97년도에 미 교부된 사항이 98년도에 내려와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징수결정은 97년도 분으로 잡혔고 돈은 실제로 98년도에 내려온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결정 돼 있는데 도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내려보내 줬다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증액은 아니고 97년도에 내려줘야 되는데, 회계연도 내에 내려줘야 되는 그것을 안 내려 주고 그 다음 해에 내려주다보니까 실제로 입금은 98년도로 잡히고 징수결정은 97년도로 잡혀있고 그런 것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97년도에 결정돼 있는 것을 98년도에 실제적으로 돈이 내려왔다? 그러면 97년도에 플러스해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단일사업이면 단일사업에 대해 연계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목적없이 그냥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아직 미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더 내려보내 준 것이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국고보조금은 일단 결정해서, 회계연도별로 결정해 가지고 전도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국고에서 돈이 생기는 대로 전도해 주는 사항인데 전도하는 과정에서 국고에도 돈이 딸릴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회계연도에 주지 못하고 97년도분이지만 98년도에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왜 과오납이라고 해서 반납한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반납이 아니라 명세상 징수결정과, 징수와 우리가 받은 것과의 장부상 차이가 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과오납이란 것은 98년도 계획보다 그만큼 더 많아진, 97년도분이 98년도로 들어오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했으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서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세입금에 대한 과오납이란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환했다는 것은 아니고 과오납과 반환금과 같은 난이 되는 것인데 이 난은…….
학서
김학서위원
과오납으로 잡았으면 되는데 반환액이라고 써 있으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서식이 통일된 서식으로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반환은 아니고, 반환은 세출부분에 별도로 들어가야 반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과오납…….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받지 않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반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그렇게도 이해가 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오납 반환금이 돼야 맞는 것이고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획량보다, 일단 징수결정액이 100이었는데 실제로 받은 것은 120이 됐으니까 20은 추가로 받은 것이죠. 그런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표기가 잘못 된 것이네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서식이 공통서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양여금 세입 예산현액이 27억 9,695만원인데 2억 1,029만 7,000원이 적은 25억 9,566만 2,000원으로 징수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아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3월 19일날 저희한테 교부됐기 때문에 회기를 넘겨서 기록된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 잉여금이 835억 6,003만원이나 되는데 예산 대비 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잉여금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다 들어가 고 순세계잉여금만 다음연도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회추경에 59억 8,600만원을 99년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 예산액이 6억 2,800만원 예산액도 6억 2,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억 4,700만원, 실제로 수납된 것이 6억 4,900만원 미수납액이 2억 2,500만원이 됐습니다. 미납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2억 2,000만원은 각 과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원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기는 세입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 답변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세출분야까지 같이 들어가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출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채무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말에 612억이 광주군의 채무액수인데 98년도에 211억이 증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34.4%가 늘어난 총 823억 9,0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84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그 내용을 보면 원금이 606억, 이자가 217억, 그래서 총 광주군이 갚아야할 채무가 823억 9,0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공기업특별회계로 받는 것은 재특자금이나 환특자금이 있고 우회도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7.5% 이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사라든지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억동
조억동위원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순수하게 군에서 갚아야 할, 아까 50대 50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다 똑같은 조건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사항은 우회도로는 전체 지역개발기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상환은 도비 50, 예를 들어 예산서상에 100억이면 50억원은 도비이고 50억원은 군비입니다. 99년 6월 30일 현재 844억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629억 되고, 이자가 214억 되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140억 정도만 군비 부담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50%이면 원금이 606억이면…….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저희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자 217억은,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이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당 오·우수관 분리공사는 전액 도비 상환입니다. 이자나 원금이나, 순수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중부면 청사라든지 퇴촌면 청사 저희가 공제회에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회도로에 50%만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내용을 보면 광주군 예산이 1,600에서 약 절반을 차지하는 채무관계인데 예산계장 답변대로라면 광주군에서 갚아야 할 돈 그것이 얼마라고 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140억 정도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자는 어떻게 돼요?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연리 7.5%이면 원금을 하면 연리로 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이 내용은 각 채무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적 이전에서 5억 2,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4억 6,300만원, 전년도 예산 현액이 9억 9,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억 6,300만원 집행잔액이 거의 절반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농정기획담당주사
그것은 97년도에 화훼유통 지원사업으로 98년도로 이월됐던 사업인데 남종면 삼성리 유리온실에 8종을 시사하기로 했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기획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97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98년도에 포기를 한 것입니까? 97년도에 아예 포기해 버린 것입니까?
재성
남재성농정기획담당주사
98년도까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아마 부지관계 때문에, 농사계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관계 선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월금액을 그대로 다시 반환시켰단 말예요. 애당초 사업 선정시부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재성
남재성농정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5,982만 5,000원이 남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특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84페이지 상단부에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 1억 2,10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이 7,800만원 썼고 집행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서 많이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우리 군청의 인부임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건비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보조비라고 해서 마구 세웠다 마구 남겨도 되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가 편성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집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0명을 당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써야 되는데 그 동안에 결원이 생겨서 1∼2달씩 봉급 지급 수요가 없다든지 그런 곳에서 발생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런 잔액이라 할지라도 쓴 것은 7,800만원 정도고 거의 반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자체 예산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되는데 국도비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잔액 발생된 것이 대부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으로 내시를 줘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년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시정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97년 결산검사시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그런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병규
유병규경리담당주사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매년, 물론 예산은 그대로 예산이죠. 정확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인데 지난 98년도에 2,900억 정도 되는데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835억이란 엄청난 금액이 이월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인지?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단일사업이라면 단일사업,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심사숙고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해줬을 때는 이런 것이 다소나마 감소추세에 들어가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111억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습니까? 본예산 세우고 추가경정예산 1회, 2회, 3회, 4회 쭉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 이것은 금년도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자금이 그만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경향이 되고 또 사장되는 경향이 되지 않느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340억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340억이란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나 도비가 연말쯤 내려오고 뭐해서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경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문제는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자면, 예산액은 97년도보다 98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97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훨씬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월금액에 대해서도 97년도보다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예산액이 증가되고 이월액도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지출업무에 충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98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반입니다. 340억 중에 152억이 명시이월됐어요. 물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약 60억 정도 되는데 총괄적인 면에서는 상당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채를 얻어다가 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그러면 이자를 얻어다가 쓰면서 어떠한 은행에다 고금리로 예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다.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환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운영돼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채 해오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오는 만큼 주민들에게 이득을 갖다주기 위한 사업 목적 달성을 회계연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분한 경우에는 이월되는 경우도 물론 발생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이월사업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하시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규
유병규경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적립금 운영 명세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군 기금을 농협 금고에다 하는데 광주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해 가지고 한미은행에다 했고,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액을 축협에 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군 금고에 안하고 타 은행에 했는지?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축협에 예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금 당시에는 시중금리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제일 높은 금리를 찾아 예치했는데 이것도 기간이 만기되어서 현재는 전부 농협으로 입금이 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율이 높아서 축협에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는 농협 군 금고가 아니라도 이율이 높으면 타 은행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만 현재는 일반 시중은행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군 금고가 아니고 타 은행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현재 기금에 대해서는 도 지시사항에 의하면 군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기금도 한미은행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군 금고에 다 예치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사회복지과장은 타 은행의 금리가 높으면 해도 된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본 기억이 난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말씀을 분명히 알고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31페이지에 재료비, 당초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같고 지출원인, 지출액도 같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2,699만 8,820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남재성농정기획담당주사
이것은 산림행정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기 위한 인부임인데 사업을 조기 완료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세워도 되는 거예요? 반절이 남았으니, 앞으로 잘 하세요.
재성
남재성농정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 모두에서도 본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광주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약 20여일 동안에 걸쳐서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할 부분이 많아도 아마 자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 동안 시정 요구했던 사항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이번 결산서에 나타난 것도 발견했습니다. 물론 여러 공직자분들께서는 당초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려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운영상에 갖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명년도에는 모두 개선이 되어서 주민편의에 서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3회 추경예산 심사와 결산검사, 다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에 사용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세 건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했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되고 정상적인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될 사안인데도 좀 게을리 한 그러한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어요. 주택관리에서도 보면 용수리 취락마을 옹벽공사 시공시 기존옹벽 철거 중에 기존도로와 주택붕괴 위험이 발생해서 토사유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불가분 지출을 하게 된 요인이 됐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거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검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한 돌발사태가 일어났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쓰도록 돼 있는데 늑현리 취락 패키지마을은 옹벽설치시 토사유출이 발생돼서 급한 사항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비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재해대책에 관해서도 민간인에 대한 급양비를 지급해 준 것인데, 매년 우리나라는 우기때 집중적으로 비가 온단 말입니다. 반복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재해대책, 98년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봤습니다. 98년도에 재해대책 일반 보상금으로 기이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계상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이 돼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774만원이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된 거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재해나 수해대책에 관해서 무관심하게 대처했다는 결론밖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미리 준비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를 못 했느냐, 이러한 사항을 봐서는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었고, 제대로 기본예산에 반영 안 시킨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재해대책에 관한 것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연례행사로 비가 오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은 미연에 준비가 다 돼서 적절하게 쓰여져야지 예비비 있다고 해서 '거기서 충당하면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주택관리에서 옹벽공사하는 도중에 토사유출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러한 심사분석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감사를 언제 받으셨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언제쯤 받으셨어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받은 것은 공인회계사에서 결산감사를 4월경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인회계사에서 감사받은 것은 언제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4월 8일날 받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리고 나서 광주군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또 하셨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요 지적사항 나온 것 있었어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공인회계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경영수지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악화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급수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영수지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제까지는 계속 투자만 했고 수익은 발생치 않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직 전체적으로 수익적으로 돌아서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아직 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확대된 급수구역에 대한 급수전이 늘어날 때에는 차츰 경영정상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사업예산 결산에 보면 물론 가정용은 미수금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용이나 영업용 미수금이 2,9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수납이 20일자 기준으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21일부터 31일까지의 수납액은 결산검사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차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이후에 특히 영업용은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한 달 내지 두 달 체납이 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다음 연도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1일부터 차액이 나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차액이 3,00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1페이지를 보시면 과오납 환불액이 7,370만원하고 미수금이 9,132만8,000원이 발생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과오납 환불액은 7,300만원 중에서 영업수익에 있어서 상수도요금의 검침착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약 424만원이 환불됐고 가장 큰 금액은 급수공사수익으로서 6,892만 9,000원이 환불이 됐는데 이 사항은 태전리지역에 아파트 건설로 인한 급수공사비를 미리 우리가 예치를 받아서 발주해서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환불했습니다, 정산 결과에 의해서. 그게 6,800만원 해서 전체 환불액은 7,370만 8,870원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당초에는 아파트 같은 데는 예상을 못 했었나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아파트에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예상 공사비를 설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공사 발주를 해서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실제 정산한 결과 우리가 받은 돈보다는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 돌려준 돈이 6,892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8년도 예산액이 640억 정도 되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월액이 250억입니다. 몇 프로 정도나 되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약 45%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상수도사업은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단지 도에서 도비 보조를 받는데 도비 보조받는 것은 약 3∼5% 정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군비하고 지방채를 끌어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액 군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죠? 3%를 제외한 나머지가 군비가 되기 때문에.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월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얻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빌려 오는 거죠?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많은 돈을 빌려다가 차기연도로 자꾸 이월시키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말씀해 보세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금이라고 하면 저희는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초월·실촌·도척개량공사 이게 다 계속비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올해까지 차입을 해서 많은 돈을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계획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단계별로 운영 상황에서 이월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다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속비라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돈을 얻어다가 쓴다 이겁니다. 돈을 얻어왔으면 오늘 내일로 써줘야 되는데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자는 우리가 줘야 돼, 또 상환을 해야죠? 이자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막대한 예산을, 약 40%에 대한 예산을 우리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누가 줘야 돼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채 상환은 이자액과 우리가 상환해야 될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당해연도에 적정 기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기준으로 볼 때,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만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토특자금, 환특자금은 2.5%에서 3%로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도 오히려 싼 자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결산보고서와 같이 이자를 갚은 돈은 12억 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자금 운영을 잘해서 정기예금으로 이자 수입을 한 게 약 15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 수입이 3억 정도 오히려 플러스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자금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기금에 대한 적정계획을 수립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싼 이자를 갖다가 비싼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은행에다 예치했기 때문에 차액이, 이자 갚고 남은 금액이 약 3억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3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업 목적 달성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적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수를 공급하는데 우리가 물을 먹는데 많은 차질을 가져왔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현재 250억원의 이월금 중에는 98년도에 와야 될 지방채 40억원이 99년도에 왔습니다. 실제 차입이 99년도로 돼서 왔습니다. 예산상에 이월은 40억이 이월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차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9년도에 차입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차액이 또 발생이 됐고 우리가 당초 광주상수도 1, 2단계나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개량공사는 2000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2001년 1월부터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군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었기 때문에 1년 앞당겨서 올해 말에 준공해서 내년도 1월에 급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 앞당긴 실적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이 다 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많이 거둬들였다, 받았다는 이런 얘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비하고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용인군 부담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 시기를 1년 정도 오히려 앞당긴 그러한…….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이 이만큼 차기연도로 넘어간 것에 대한 얘기이지, 누가 사업을 늦게하고 일찍하고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50억이라는 돈이 이월된 것에 대한 것은 계획대로 목표달성이 되질 않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14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뭡니까? 어떤 부분에서 발생되는 돈이에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이 14억인데 이 중에는 예비비가 넘어온 돈이 9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해서 넘어온 것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나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비비가 왜 이리 넘어와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게 3회추경 때 마지막 추경 때 전년도 예비비로 돼서 불용액까지 포함돼서 당해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전도시키는 겁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다음 연도로 결산을 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예비비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봐 집니까?
즉 예비비는 회계연도 말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예비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몇% 하라는 법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범위 내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잖아?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예산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규모의 1.3%. 규모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이 기준이지, 법은 아니다 이거예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지침에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전체가 거의 예비비라고 봐 지는데?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여기서 9억하고 나머지 5억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비비로 법정 기준을 남겨둔 것이고 2, 3회때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해서 다시 예비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시 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정도 발생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부분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남겨놨다는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는. 놨다가 나중에 다음 회계연도로 넘긴 거네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업할 게 그렇게 없었어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사업할 사항이 아니라요,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돼서 운영을 해 나갔는데 불가피하게 거기에 대해서 예산소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주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월금액이 계속비도 236억에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채를 받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계획대로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묻는 취지를 알아줘야 됩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해에 쓰려고 돈을 얻어왔다 이거예요. 중간에 차액을 얻기 위한 기채를 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되질 않았기 때문에 차기연도로 많은 돈이 이월이 됐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차질이야 있겠지만 차질이 없도록 우리 예산이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 계획도 세워줘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시행돼 줘야 된다 이겁니다. 40% 라는 돈이 이월됐다고 하면 크게 일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해에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틀립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러한 계획부터 사업 시행하는 그때까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는 이자를 주는 것과 받는 것하고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기채 승인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업비가 차기연도로 이월이 안됐을 적에 제대로 됐다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터 잘 짜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서 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지금 수익적수입하고 자본적수입 포함해서 약 460억원인데요, 거기에 이월금이 117억하고 수용가미수금이 6,800만원인데 결산할 때 이월금까지를 포함 안 시킵니까? 결산에는 전기이월액이 들어와 있는데 수용가미수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회계종료가 됩니다. 이것이 세입예산 총계에 미포함되어 있는 것은 공기업회계법상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부기로 다루어지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용가미수금이란 게 그런 내용이에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뒤에 내용 보시면 수용가미수금이 자금결산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이월금 다음에 수용가미수금 해서 자금결산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결산할 때는 미수금까지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일반회계 공기업하고 틀린 자체가 저희는 현액관리를 해서 자금결산이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세입예산에 보면 수용가미수금 6,800만원은 포함을 안 시켰단 말입니다. 포함 안 시켰어도 자금 결산할 때는 미수금까지도 포함시켜서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자금결산으로 총괄적인 내용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부기상으로 앞에 총괄표상에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자금결산으로 해서 결산상에는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부기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영한
박영한업무관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