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00년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새로운 의정활동 준비와 관광엑스포 홍보활동 등 매우 분주한 지역구 활동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소관 부서의 ´98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다루시게 됩니다만 지난 해보다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당면한 주요시책의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해선 예리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실질적인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번 제105회 임시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천의료원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내외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입장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의료진들이 거의 사퇴를 하고 의료원 원장도 공석인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상태가 사실상 상당히 부실해졌고 입원 환자들도 많이 나갔을 뿐더러 일반환자들도 50% 이상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일정을 잡아서 의료원측의 이야기를 좀 듣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정 관계는, 다른 날은 거의짜여져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25일 월요일 오후 쯤으로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우리 내무위원회의 주요현안으로 등장하게 되는 춘천의료원 매각문제가 25일날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식적으로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21날 목요일날 기획관리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로부터 그간에 집행부에서 그간 인수문제와 관련되어서 해 온 여러 가지 업무 등을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강원인터넷대학을 현지시찰하면서 아울러 강원대학교의 인수준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춘천의료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춘천의료원 쪽의 의견도 역시 공정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이 25일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오후 16시경에 춘천의료원을 방문해서 춘천의료원의 현재 운영상태와 의료원 매각과 관련된 의료원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사일정안 중에서 25일날 16시에 춘천의료원 현지시찰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들은 원안대로 하고 25일날 의사일정에 춘천의료원 시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변경된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 21일부터 실시할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계획의 초안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10시 16분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7, 19조2의 규정과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기관은 법정 당연기관으로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사업소로서 서울사무소, 지방공사 6개의료원, 강원개발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 설악수련원 그리고 9개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편성입니다. 감사반은 내무위원회 위원님 열두 분 전원이 되시겠으며 사무보조는 전문위원실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생략하고 주요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주요감사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99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인사관리 등 당해기관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제출서류 및 관계인 출석요구 문제는 당일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보고일시는 해당 일자별로 감사당일이 되겠으며 보고장소는 도의회 회의실 또는 현지출장시에는 현지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는 저희들이 수감기관으로부터 11월 1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감사자료는 별첨에 첨부한 목록에 대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11월 11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본 계획서의 별첨 감사출석요구자 명단에 기재한 대로 출석토록 하되 출석일은 수감기관별로 감사일정 당일로 하고 출석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현장으로 하며 이 날은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입니다.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는데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필요시 감사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님 인사말씀, 증인선서 그리고 해당 수감기관의 대표인사,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결과 강평으로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님께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그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해서 해당기관에 처리요구사항을 이송하고 또 최종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항입니다. 감사장 준비는 전문위원실 또는 현지 수감기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99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목록 309건을 정리 작성하였는데 추가로 제출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저희들께 보내주시면 종합해서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삭제 등 자료작성에 좋은 의견이 계신 분은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지감사에 기획관리실 소관인 서울사무소를 한번 방문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로 들어오자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는데 직접 가서 규모라든가 인원, 업무방향을 한번 직접 현지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규병 위원님의 제안을 참고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사실은 어제 전체 본회의할 때 첫날 있는 본회의 의사일정상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일정이 11월 21일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타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운영위원님 중에 누구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라온 것은 원안은 9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감사가 열흘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짧다, 최소한 15일은 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일정연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입장에서 강원도가 9일을 운영할 경우에 당신들은 9일을 하면서 15일을 요구하느냐, 그런 언밸런스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일정만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운영은 각 상임위별로 9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했네요. 10일이 짧아서 15일로 전국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강원도는 9일로 잡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9일밖에 없어요, 날짜가.

이번 회기 29일 끝나면 85일이 지나고 나머지는 35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9일이면 딱 맞겠더라는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일요일날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만 논의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장 김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새로운 뉴밀레니엄 시대에 요구하는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신지식공무원을 양성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권혁준 인사) 그럼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액 21억 1,605만 7,000원 중 20억 2,881만원을 집행을 하고 8,724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집행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세항, 세세항, 목별 순으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세항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예산현액 18억 3,845만 4,000원 중 17억 7,315만원을 집행을 하고 6,530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등 경상예산 16억 1,007만 7,000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1억 6,3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불용액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 858만원,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936만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3,659만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9억 6,105만 8,000원을 편성을 해서 봉급과 상여금 등 기본급으로 7억 334만 7,000원,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 등 수당으로 1억 4,247만 9,000원과 식당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임으로 1억 665만 7,000원 등 총 9억 5,248만 2,000원을 집행을 해서 8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인 관서당경비는 6,119만 6,000원의 예산 중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을 위한 당직수당, 전화요금, 국내여비, 수용비 등으로 5,183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9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국내여비 및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2,181만 7,000원을 편성을 해서 교육생 침구류 세탁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554만 6,000원 그리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기타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703만 4,000원, 난방 및 취사용 연료비로 5,912만 7,000원 그리고 청사 및 시설유지보수 자동경비용역비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4,142만 3,000원, 20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 및 유류구입 등의 차량비로 1,095만원과 정원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의 재료비로 292만 3,000원 등 총 1억 9,700만 3,000원을 집행을 해서 2,48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은 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절전 및 절수를 통한 공공요금의 절약과 동절기 사무실의 난방을 저희들이 개별난방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연료비 등이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743만 9,000원을 편성을 해서 교육시책 업무협의 및 교육참석 등을 위한 여비로 542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201만 3,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억 2,373만 9,000원을 편성을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12만 2,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98만 5,000원 그리고 교육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로 448만 5,000원,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2,537만원과 직급보조비 8,142만 2,000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71만 1,000원 등 총 1억 2,209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16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765만원을 편성을 해서 750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14만 2,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8,170만 5,000원을 편성을 해서 정액급식비로 4,443만 1,000원, 교통비로 5,583만 9,000원, 명절휴가비로 4,246만 7,000원, 체력단련비로 1억 684만 4,000원, 연가보상비로 2,414만 4,000원 등 총 2억 7,372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797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1억 500만원 중에서 청사외벽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290만원과 청사외벽 보수공사,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본관 채광창 유리교체공사 등의 시설비로 9,186만원 등 총 9,488만원을 집행을 해서 1,0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885만원을 편성을 해서 25인승 중형버스 1대, 냉난방기 15대 및 야외휴지통 8개 등의 구입비로 6,819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65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학관리예산은 2억 4,447만원을 편성을 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경상예산에 1억 6,553만 7,000원과 자산취득비인 사업예산에 6,506만 8,000원 등 총 2억 3,060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1,38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고서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391만원을 편성을 해서 공통교재구입, 자율교재인쇄, 교육운영용품 구입 등의 일반수용비로 5,860만 6,000원 그리고 원내 교관의 민간교관 위탁교육비 192만원 그리고 외래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8,484만 8,000원, 방송장비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414만원, 교육생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비로 274만원 등 총 1억 5,243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1,147만 5,000원이 불용이 되었고 불용액 발생내역은 교재인쇄비, 외래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80만원을 편성을 해서 교육생 현장연수인솔, 외래강사 초빙, 교육훈련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534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액 99만원과 집행잔액 42만원 등 14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346만원을 편성을 해서 독후감 우수자와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로 286만원을 집행을 하고 60만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고 도서구입비는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도서실 도서구입을 위해서 489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10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530만원을 편성을 해서 40석 규모의 첨단어학실습장비 구입과 인터넷 전산교육을 위한 전자통신장비 구입, 사무용pc 및 팩시밀리 등의 구입비로 총 6,506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23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수부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부 운영예산은 경상예산으로 3,313만 3,000원을 편성을 해서 2,505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807만 8,000원을 불용처리를 했고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액 40만원과 집행잔액 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230만 6,000원을 편성을 해서 자율교재 집필원고료와 행정사료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703만원, 전산교관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83만원 그리고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으로 735만 6,000원, 전산교육장비 유지보수비로 355만 3,000원 등 총 1,516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713만 7,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불용액은 자율교재 집필원고료 및 평가문제 출제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32만 7,000원을 편성을 해서 강의자료수집, 교관연찬대회 참석, 행정사료수집 등을 위해서 561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25만원을 편성을 해서 평가 및 교육연구활동을 위해서 220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225쪽입니다. 특수활동비는 22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평가업무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207만 3,000원을 집행을 하고 1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원의 ´98년도의 세출결산내역은 대부분 인건비, 관서운영비, 외래강사수당 등 집행의 재량성이 거의 없는 법적 필수경비로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엄격히 집행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8회계년도 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세출결산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총예산액은 21억 1,606만원으로 이 중 20억 2,881만원이 집행되었고 8,72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서무관리예산은 18억 3,845만원으로 이는 전체 공무원교육원 예산의 87%를 차지하는데 이 중 17억 7,315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53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급, 수당 그리고 식당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858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불용액이 936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의 불용액 2,481만원은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85만원, 전기․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에서 652만원, 난방 및 취사용 연료비에서 1,177만원, 차량비에서 492만원 등으로 모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 외 국내여비 201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64만원 그리고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에서 798만원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이며 사업예산에서는 교육원 청사 외벽공사비, 청사 냉난방비 구입비 등 집행잔액으로 1,078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교학관리에서는 2억 4,447만원 중 2억 3,060만원을 집행하였고 1,38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87%에 해당하는 1,147만원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용비 불용액입니다. 이는 교육용품 구입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에서 509만원, 위탁교육비 228만원, 외래강사수당 1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5만원 등으로 모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외 국내여비, 자치활동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등에서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액 불용액 23만원은 컴퓨터 주조정기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수부 운영예산은 3,313만원 중 2,505만원을 집행하고 808만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교육교재 편찬원고료 등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전산장비유지비,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98년도 결산내용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거기에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에 지출이 되었는지 그 지출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서있는데 국외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잘 모르는 소견인지 모르지만 외국의 공무원들의 교육현장을 우리 원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국외여비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반 년 정도가 되시는데 ´98년도 예산을 결산을 하고 ´99년도 예산도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서 종반에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에 더 주력을 해서 삽입을 해서 공무원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바로 나옵니까?

예, 특수활동비는 주로 교수부에서 교관연찬대회를 위한 경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고 평가업무추진을 위한 외래강사와의 간담경비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외여비는 저희 과목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본청에 있는 국외여비로 저희들이 연수를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연수를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본의 돗토리현하고 어학연수 교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 교육원에서 어학연수단이 돗토리현을 갔고 돗토리현에서도 어학연수단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 3일차인데 엑스포를 관람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의 직무교육, 공무원을 위한 직무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사회교육까지 확대를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성의 인력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인력을 살리고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성대학과정을 사회교육과정으로 저희들이 신설을 할까 합니다. 특히 시군의 실태를 보면 남자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의 일할 수 있는 역꾼들을 인재로 뽑아서 위원회에 참여시키거나 도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여성인력은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회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의 역량을 키워서 도정에 참여하게 하고 시군정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 번 연수 때도 잠깐 다녀가셨습니다만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교육원도 장애인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할까 합니다. 그런 구상도 있고 강의실에 행정책걸상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앉아보셨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편하게 앉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주려고 하고 그 외에 첨단장비, 교육장비로 빔프로젝터(beem projecter)라 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서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외여비는 학생들의 교류가 아니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교관분들이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그 외 일반업무추진비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그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지출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고 예산성격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도 그렇게 많은 것도 없고 제대로 잘 쓰여졌지 않느냐 보는데 제가 어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민간실비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비라는 어원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흔히 말하는 싸게 준다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간에게 주는 보상금의 종류가 몇 가지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의 민간실비는 주로 이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게 하는데 오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여비 그 다음에 강사수당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겠어요. 경리의 전문용어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듣기에 강사비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경리의 용어가 이래야 되는 건지…….

과목을 세세항으로 너무 분류하면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보상 이래서 그 과목에다 넣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들으면 어감 자체가 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민사보상, 상해보상 이런 느낌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98년도 공무원교육원 총예산이 21억 1,600만원, 지출액이 20억 2,800만원, 불용액이 8,700만원인데 근 9,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공무원교육원 예산으로서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은 공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21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1,070만원돈이 불용액인데 대부분 보면 교육원청사외벽공사비, 청사냉난방 구입비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액수는 964만원돈이 시설비인데 부대비 3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5만 7,000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보니까 식당앞에 붉은 벽돌이 다 부식이 되어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어떠한 공사를 하면서 그걸 안 했는지 이렇게 900만원 넘는 돈을 불용액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으로 봐서는 지금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주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공사계약을 하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물품을 구매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깎아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벽돌 관계가 상당히 부식이 되고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 말씀도 하셨는데 식당앞 붉은 벽돌 부식문제는 원래 공무원교육원이 처음 건축 당시에 소위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정부정책이 한참 추진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당시에 좋은 자재를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당시에 자재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재가 좋은 자재가 아닌 하급자재를 썼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금년에도 일부 보수를 했고 매년 누수가 되는 부분은 계속 보수를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건물 그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게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는 못 했느냐 그거죠. 식당앞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공사를못 하고 불용액으로 남겼느냐는 겁니다.

식당앞이요?

발로 차면 툭툭 막 떨어져요, 붉은 벽돌이 부식이 되어서.

벽체에 있는 벽돌 말씀이죠?

식당에서 나오면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양쪽 날개에 있는 벽, 아주 보기 싫던데요.

하여간 그 벽돌이 처음에 구입해서 시공할 때 그 벽돌 자체가 하급벽돌이었습니다.

하급벽돌이 아니라 이렇게 900만원돈을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왜 그게 직원들 눈에 안 띄어서 보수를 못 했느냐 그거죠.

사실 저희들이 기업체 같으면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지침상 시설비의 집행잔액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잔액은 남았지만 과목을 변경하지 않는 한은 지출할 수 없는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교육원청사 외벽공사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청사가 아니예요? 식당에서 나오는 연결하는 통로가 그럼 교육원청사가 아니고 어디 다른 단체의 건물이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관심있게 봤으면 이걸 불용액으로 안 남기고 그것도 마저 수리를 했을텐데 안 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원종익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미관상 보기에 안 좋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보수공사를 하든 안 하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또 시설비를 세울테니까 정비 좀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억 남짓 예산을 쓴 건 시골 다리 하나 놓는 예산인데 항, 장에 대해서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미아공무원 대책방안과 교육원에서 극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원이 공무원의 교육만 시키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공무원들이 18개 시군에서 충실히 근무하고 골고루 발전되는 시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되므로 인해서 미아공무원들이 도청에 많이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급을 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도에서 순환근무를 시킨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진급한 사람, 진급하러 내려갔던 사람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었지 진실적으로 공무원 순환교류하는데는 미비했다 이겁니다. 고로 이것을 변화시키고 원만히 하자면 교육원에서 인간온라인구좌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시킬 때 물론 공무원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시군에서 도로 올라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올라가야 코너로 몰리고 진급에도 관계가 있고 퇴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이든 계장이든 7급이든 6급이든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교육원에서 인간구좌를 터줘서 교육을 시키면서 복덕방 역할을 했으면 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엑스포 하기 전에 통역인원을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 4일만에 한번씩 엑스포장을 가봅니다. 그러면 각 시청, 군, 도 이래서 통역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대학에서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교육원 자체에서 봉급을 주는 통역하는 직원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신명선 위원님께서 교육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순환보직관계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본청에 대부분 근무를 해왔던 사람이고 또 인사부서에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시군에 있는 공무원을 도에 끌어올리고 도에 있던 공무원이 시군에 내려가는 소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순환해 나가는 그러한 통로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사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보면 사실상 시군에서 도에 올라와서 근무하는데 전문지식이라든가 업무처리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인 스스로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도에 전출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명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부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의 방향이 소위 기본교육, 상식적인 교육차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지식인을 키우는 그러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 가서 또 어느 기관에 가서도 자신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통역요원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99년도에 영어, 일어 등 외국어과정을 8주간 운영을 해서 이분들을 엑스포 개회식 때 영어, 일어 통역안내요원으로 20명을 선발해서 종사를 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미아공무원이 18개 시군에 아직도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도청에 올라오기 위해서 상당히 뼈아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시군에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아침에 올라갔다가 월요일날 늦게 내려옵니다.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진급하거나 진급도 못 하고 지방공무원 누락이 돼, 또 지방에서는 비상걸리면 비상소집도 안 나오고 태백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계속 변화가 없고 이대로 실천된다면 지방만이 손해본다 이겁니다. 교육원에서 복덕방 역할을 안 해 줄 때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갈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해 달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순환보직을 받은 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무원교육원보다는 복덕방 역할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사실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신명선 위원님께서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니까 22일날 자치행정국에서 다시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도 적정하게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 중에, 사실은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내용 가운데에서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집중시켜 주시고 그 외의 부분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발언기회를 얻으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정책질문을 해 주시면 그때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승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연수원의 총예산액이 21억 1,605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20억 2,880만 9,840원이 지출이 되어서 8,724만 7,000원의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난방 및 취사연료비 중 연료비에서 1,177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예산이 과다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난방이나 취사연료비에서 특수한 절감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사실상 연중 계속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1월, 2월 두 달 정도는 공무원교육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로 교재를 만들고 강의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절기라고 하더라도 교육이 없는 기간은 계속 보일러를 돌려 버리면 연료가 너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은 개별난방으로 하고 쓰지 않는 공간은 연료를 덜 쓰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의원 손석암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하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9개 소방서에서 태백을 거쳐간 분하고 태백 현직 서장님 두 분이 지금 참석하셨는데 그 외의 분은 오늘 불참해야 할 동기부터 좀 얘기를 듣고 또 소방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과연 질의를 해서 각 소방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새로 온 본부장이 다 터득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죠.

당초 소방서장들을 오늘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해서 불렀더니 행정감사 때는 다 왔었으나 예산결산일 때는 오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서 오늘은 안 와도 될 것 같다라는 참모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처음 왔고 했기 때문에 서장들을 다 배석시키고 결산보고를 올릴 예정으로 진행은 했습니다. 전례는 없었으나 해보자 했는데 서장들이 오전에 예산결산보고가 있을 줄 알고 다 왔다가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또 오후에 의회가 있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밤 늦게까지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관서를 너무 오래 비워두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차 오전에 왔다가 서장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식사 후 돌려보냈습니다. 차후 좀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예를 들어서 강릉, 원주, 동해 기타 등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원만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들을 배석토록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본질이 조금 우스워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물론 회의마다 참석하기는 어렵다손치더라도 본부장이 오늘 처음 출석하는 입장인데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본부장이 답변이 서툴러서 우리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을 때는 우리 자신도 여기서 하루 6만원 받고 먼 길에서 나와서 하는 의의도 없어진다 이말입니다. 1년 총예산을 가지고 결산하는 이 마당에서 당장에 불이 나서 진두지휘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참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 개인적으로는 오늘 회의를 차후로 미루는 한이 있든가 오늘 속개를 중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 위원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손석암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줏대가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 아무리 나의 주관이 섰는데도 참모들이 그렇게 하면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야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소방서를 본부장으로서 관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소방서의 예산사용, 사실 엉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용을 하겠다고 하고서도 불용액으로 남기느냐 말이죠. 지금 보세요. 인건비 1억 5,700만원을 감액해서 수당으로 전용을 했다가 수당과목에서 4억 얼마 불용액으로 남겼고, 원주소방서 1,000만원도 마찬가지고 또 퇴직수당 주겠다고 1억 예비비에서 꺼내서 같은 과목인데도 4억 6,341만원이 남고 이러한 예산회계법으로서 소방행정이 제대로 되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어요? (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한 소방훈련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관으로 나갔던 소방공무원들이 교육훈련 및 방법에 대해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4, 5층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접지를 잘못해서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명이, 여러 번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한 날 훈련 때 동시에 두 명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당시 저희 직원들은 안전조치를 시켰다고는 하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관련공무원들을 징계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회가 아니고?

예, 한 번에 두 명이 다친 겁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보상을 안 하고 두 번씩 보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 실수 같아서 미안하다, 이래 가지고 소방서에서 응급조치해주는 것으로 끝났다가 가족들이 보상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각 따로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며칠 상간으로 각각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따로 따로 처리되었습니다.

4명, 4명해서 8명 아닙니까?

그게 본인에 대한 치료비 이외에 가족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인 1명, 가족 3명 해서 4명, 4명이 우연히 4명씩 그렇게 맞는 겁니다.

두 번이 아니고 1회인데 2회에 걸쳐 보상이 되었다, 건수는 같은 건수이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소방서에서도 훈련했겠죠?

유사한 훈련은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소방서에서만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도비가 4,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원주소방서 1,000만원 이건 뭡니까?

소방서장 관사가 임차만료기간이 되어서 계속 살려고 했더니 돈을 올려 달라고 주인이 거부하므로 해서 그 당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원주소방서에서 그 예산이 서있던 것을 임차료를 소방본부로 전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용을 해서 다시 관사를 구하려고 하는 찰나에 IMF가 터져서 집값이 막 떨어지므로 해서 전세금이 예산이 더 필요없이도 기왕에 있던 전세금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했던 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분하게 된 겁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쉬었다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회의진행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6개 소방서장이 안 오셨죠?

예.

여기 처음 부임하셨는데…….

회의진행발언은 위원장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속초, 홍천, 춘천, 동해, 삼척, 원주 안 오셨죠?

예.

이 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책임답변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책임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센터소방본부장이지 거기 소방서장은 아니잖아요?

예.

아니, 신 위원님!

당신이 말이야, 첫 번부터 6명을 대동 안 하고 무슨 이걸 받겠다는 거예요? 내무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

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지금 신명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소방본부 회의가 6시, 7시까지 끌면 여기 안 붙어 있을 거예요? 오전에 늦게 시작해서 내려보냈다면 당신 마음대로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과정에서 표현기술이 부족해서 아마…….

당신이 통반장 다 해먹어요.

노하시게 한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 올리면 제가…….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잠깐,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의논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시고 옆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