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이번 제156회전라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지난 9월 2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오늘 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전라북도 및 교육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 2차 본회의를 10월 26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99년도 하반기 의원연찬회를 갖기 위하여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 15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은 지난 9월 2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제 6대 의회 들어서 우리 도의회가 수범사례로 운영함으로써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갖는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과 더불어 성과도 거양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운영위원회 노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사무처를 아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8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40억3,600만원으로 이중 95%인 38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개의 예산과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의사운영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15억3,400만원중 99%인 15억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8,500만원중 99%인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의 25개 과목에서 총 11억9,900만원중 97%인 1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총 12억1,600만원중 88%인 10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억9,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3,707만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5,74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055만7천원의 불용액중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690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는 기능직 공무원 2명과 일용인부임 1명의 사직으로 인한 기본급 690만9천원과 일반직 직원 및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에서 364만8천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으로 구성된 부서별 기본운영경비로 37만1천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총 3,594만8천원의 불용액 발생으로 지 급사유 미발생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사특위활동시 증인 및 참고인 미채택으로 255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3,339만6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활동비인 의정활동 경비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4,762만6천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액 1억2,761만5천원의 내용은 IMF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추진 등 해외출장 미실시와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는 2,001만1천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면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 전라북도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총액 40억3,649만3천원중 38억4,199만1천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억9,450만2천원이 발생되었으며 '98예산액대 불용액 발생 비율은 4.8% 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발생현황을 보면 불용액 1억9,450만2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유보된 금액이 1억3,707만6천원이고 순수예산 집행잔액은 5,742만6천원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중 지방의회운영에 관련된 불용액 1억9,450만2천원중 의사운영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모두 4,687만6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946만1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3,741만5천원입니다. 의정활동에서 모두 1억4,762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2,761만원5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2,001만1천원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 1억2,761만5천원은 IMF로 의원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자매결연미실시로 인한 1억601만1천원과 의원 상해 보상금 미지급 발생으로 인한 2,16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 2,001만1천원 의원의 회의불참에 따른 회의수당, 여비, 의정공통운영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도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전체 예산의 95.2%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며 불용액은 4.8%로 집행사유 미발생 내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처 운영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329만6천원과 특수활동비집행잔액 958만원 그리고 의원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등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1억601만5천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함을 예측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통계와 계획에 의거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결산검사위원이 예산과목대로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므로 '98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적정하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본 바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