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5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의건과 2000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허영근 의원님 외 11명 의원님이 발의한 익산역폭격진상규명대정부촉구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과 비회기 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도내 국립공원의 불합리한 구역 설정 내역 및 공원구역의 축소조정문제에 대해 전라북도의 미온적 대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는 20개의 크고 작은 국립공원이 있고 도내에는 지리산과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등 4개소가 있습니다. '67년도 지리산 국립공원을 1호로건설부가 지정할 당시 국립공원 개념을 우리 나라를 대표할 만한 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도모와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공원의 보존적 측면과 이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관광휴양성 개발이 요구되는 해수욕장, 온천개발지, 항포구 등을 일부러 공원구역으로 포함하여 국립공원구역으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98년 2월 28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국립공원 업무를 받으면서 자연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바뀌어 보존 위주로 관리하고 당초 이용 측면을 전제로 편입되었던 전국 13만 주민의 사유지이면서 주민생활의 터전인 전, 답, 해수욕장, 온천지구, 항포구 등 관광개발이 요구되는 토지가 자연공원법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하여 놓고 정부는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규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발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지정의 잘못된 부분은 도내4개 국립공원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나 대표적인 2곳의 예를 들자면 무주의 경우 설천면, 적상면, 무풍면, 안성면 등 총 170㎢가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이중 대규모 리조트개발 훼손지 216만평과 취락지구,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지정지역 등 총 44.27㎢을 축소 조정 공원지역으로부터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의 변산해수욕장은 우리 나라의 3대 해변 중 하나로 1964년도 전국 8대 관광지 중 인기순위 1위를 할 정도의 명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88년도 지정 당시 여론수렴도 없이 짧은 기간에 50ｍ 등고선을 기준 획일적으로 지정한 결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경우 육상 148㎢, 해상 9㎢, 총 157㎢ 등을 지정함으로써 현재 관광지로써 개발이 요구되는 변산해수욕장, 격포 고사포해수욕장과 채석강 주변 전·답을 포함 19.6㎢을 공원지역에서 제척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 획일적으로 지정한 결과 변산해수욕장은 국립공원지정 10년이 지난 현재 훼손된 모래사장과 50년대에건축된 노후건축물만이 자리를 잡고 있어 노후화된 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자연공원법규제로 또 다른 환경오염 및 개발만 저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국립공원이 아닌 인근해안인 충남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 및 전남의 가가미해수욕장과 비교할 때 시설만 훌륭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도 잘 보전되고 있으나 국립공원인 변산해수욕장은 외국인이 올까 두려울 만큼 낙후된 해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종근 지사!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공원지역내 주민피해는 외면한 채 총량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규제완화는 커녕 지난 7월 국립공원의 보전을 강화코자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1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정법률안 주된 내용을 보면 주변 여건변화 등 10년마다 공원계획 타당성 검사를 통하여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 제13조의2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는 물론 영원히 부적합한 지역이 발생하더라도 공원구역에서 제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계획 결정 시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모순된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전라북도지사는건설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단 한차례도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따른 협의가 없었으며 실무 부서 또한 지난 4년간 서울과 광주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2회에 걸친 공청회 참관과 전라북도의 한 두 차례 조정의견을 중앙부처에건의한 사실 외에는 실무자간 협의한사실조차도 없는 실정으로 이는 4개의 국립공원을 지역내에 가지고 있는 도지사와 관계공무원의 직무가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립공원이 있는 4개 시·군의 시장·군수 및 주민대표들은 20여차례 이상 중앙부처를 방문,건의하는 등 집단시위까지 강행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건의해야 할 전라북도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동부산악권 개발이니 서남해안권 개발이니 하는 대책 없는 정책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지역은 과감하게 국립공원 지역으로부터 제척을 하여 관광지 개발 여건부터 조성한 후 전북의 관광정책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사께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관계부처는 물론 최고의 정책 결정권자인대통령께 보고해서 국립공원지역조정문제와 개발 가능한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건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대 의회 개원이래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서까지 수범사례로 받아들여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결산안 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25전쟁 당시 미군들에 의해 양민이 학살되었다면 그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고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묻어둔 아픈 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그 억울함은 영원할 것입니다. 전쟁의 아픈 상처를 200만 도민과 함께 하면서 아울러 양민학살의 진실이 밝혀지 기를 기대하면서 익산역폭격진상규명대정부촉구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익산역폭격진상규명대정부촉구결의안.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동서냉전시대와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우리 인류는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냉전시대를 종식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된 채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6.25 한국전쟁 당시 300만명이 넘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입음으로써 20세기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양민들이 무모하게 집단적으로 사살되었다는 주장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의 무관심과 중앙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고 착잡한 현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미군에 의한 익산역(당시 이리역) 전투기 폭격과 송학동 주변일대를 중심으로 무차별하게 기관총을 발사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과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동란기를 보면 1950년 7월 11일 미군기의 오폭으로 익산역 직원과 승객 등 54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300여명의 중경상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익산역 철도시설 전부를 산산히 부셔버렸다는 기록이 있고 그를 입증하는 증언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송학동 주변일대를 미군전투기가 30∼40분 동안에 걸쳐서 기관총으로 무차별하게 발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세기 동안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부상자·사망자의 유가족과 후손들의 삶을 이 시대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당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군에 의하여 양민이 학살되고 피해를 입었다면 미국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과거의 암울했던 상처로 한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의 상처를 덮어 둔 채 새 천년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고, 악몽에서 헤매이는 그들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어 안정과 화합된 가운데 21세기의 새로운 복지국가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미국정부와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우리 도내에서 미군들에 의해 발생된 익산역 폭격사건의 전모를 조속히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익산역 전투기 폭격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민학살의 진상조사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6.25동란 중 동족상잔 및 양민학살의 역사적 비극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한·미간 공동조사를 촉구하며, 양민학살의 전모가 밝혀지는 즉시 미국정부의 공식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양민의 영혼을 위로하고 학살 및 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배상 및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200만 전북도민의 의지를 모아 익산역 폭격의 진상 규명 및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1999년 10월 20일 전라북도의회의원일동 이상 익산역폭격진상규명대정부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익산역폭격진상규명대정부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