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14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곡면 출신 장명완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우리시의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안벼』 이삭도열병 수확량 감수피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와 우리시가 권장 장려했던 신품종 동안벼의 금년도 우리시 재배면적은 총 식부면적 4천 584헥타 중 1천 560헥타로 식부면적 대비 3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안벼 이삭도열병 발생면적이 우리시 자료에 의하면 97헥타이고 감수예상량이 5～15% 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동안벼 피해 조사 설문서에 최고 피해율을 20% 한계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 동안벼 감수원인은 잦은 강우로 도열병 발생의 호조건이었고, 출수기인 8월 15일～ 8월 31일까지 10여일간 강우가 지속되어 피해가 많았으며 적기 병충해 방제를 못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타의 분석이었습니다. 동안벼의 우리지역 적응성 시험재배를 1997년 옥곡면 대죽리에 1년간 시험재배하여 내도복 다수성 품종으로 호평을 받아 '98년 '99년 우리시 전지역에 권장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상이변에 대한 재해에 앞서 1년이라는 단기간에 걸친 현지 채종포 적응성 시험재배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 수도작 식부면적 34%인 1천 560헥타에 신품종인 동안벼를 권장 보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품종을 보급할 시에는 매년 변화하는 기후, 지질등에 대해 현지 적응시험재배를 수년간 한후 검증하여 농민에게 권장 보급했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동안벼 이삭도열병 발생면적 40헥타로 피해가 극심한 옥곡면과 옥룡면 2개면에서 7농가의 감수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에서 피해가 많은 곳은 50%정도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시름에 잠긴 농민들께서 약정수매 선자금을 쓰고 생산량이 적어서 타인의 벼를 대신 사서 수매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안벼 재배농가에서는 약정수매 자금을 1년 연기하여 줄 것과 이자를 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자연재해를 입고도 중앙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해, 수해, 풍해, 동해, 병충해 등 자연현상 농업 피해에 대해 피해정도와 생활정도를 감안하는 농업 재해 복구에 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권 이전 분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60～70년대 새마을사업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가 지역개발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당시 분할 측량하여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나 구두승낙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상당수가 공부정리를 이행되지 않은 관계로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 면적까지도 종토세 등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서 토지 소유자의 불만이 고조되어 도로 편입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이 적지 않으며, 최근 3년간 우리시가 공공사업에 편입된 사유토지 공부정리 현황을 보면 6천 458필지 131만 8천 607평방미터 계획에 실적은 298필지 2만 6,524평방미터인 필지수 대비 4.6%의 저조한 실적 밖에 안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측량비 예산을 838만 8천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용지에 사유토지 편입된 실태의 예로 옥곡면 장동리 1개 마을에도 사유토지가 도로에 204필지 2만 625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시보다 열악한 타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연차적 계획을 세워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공공용지에 대한 민원 예방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예산을 확보 분할 측량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행사 관련 질문입니다. 10월 8일을 우리시 시민의날로 정하여 95년부터 금년까지 3회 옥외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벼수확, 밤수확의 농번기 철에 개최하므로 농업에 종사하는 봉강면을 비롯 6개면등 농촌지역은 매번 출전선수 차출마저 어려운 실정에 이르고 있어, 바쁜 농번기철에 자율적 참여분위기가 안되었던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시민이 모두 참여하여 즐기고, 경축하고, 단합하기 위해서는 농번기를 피해 시민의 날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많으며 본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 드립니다. 10월 8일이 94년도 통합시 결정날짜의 의미 때문에 바꿀수 없다면, 이날은 옥내행사로 기념식만 갖고 옥외행사는 별도 농번기 철이 아닌 시기에 날짜를 택하여 개최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개최되는 옥외행사시 읍면동에서는 시 예산 보조금이 적어 일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을별로 분담금을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사업체나 개인에게 준조세 성격의 찬조금을 거출하는 문제로, 시민에게 시민의날 행사가 참여와 화합속에 이루어지는 축제 분위기이기 보다는 부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2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가로 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토록 했으나 1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옥외행사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의날을 경축하고 마음껏 즐기는 장이 마련될 수 있고, 부담없는 시민의날 행사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적정예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명현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바쁘신 업무중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옥현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영동 출신 백명현 의원입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이라 농부들은 여름내내 땀흘리고 가꾸어온 곡식을 수확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야 하고 여기계신 공직자들은 년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동절기가 오기전에 점검하고 마무리 하는 달이 10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10월은 축제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8일 시민의날 행사를 시작으로 광양숯불구이축제, 광양전어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봅니다. 이러한 축제를 치르는데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 환경정리까지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가 없을 정도로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느끼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비록 축제는 끝났습니다만 내년에는 테마에 정확히 접근하시고 반성과 함께 내년에는 더욱 알찬 지역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석채취장 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면서 소요되는 토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에서 '94년부터 허가해준 토석채취장은 12개소에 약 18만평이며 행정과 업자간 상호공존관계에서인지 허가연장이 계속되어 지금도 전체 사업장의 공사여부에 관계없이 토석채취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변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컨테이너부두 조성공사, 국도 2호선 확포장공사, 시에서 시행하는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공사,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 중마잔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등 크고 작은 공사현장에서 많은 토사를 필요로 하는가 하면, 반면 많은 량의 토사가 발생하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각종 자료와 행정사무조사등을 통하여 알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허가해준 토사 대부분이 컨테이너부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토사이므로 지역발전과 연관되어 있는 컨테이너부두 조기 완공을 위해서 많은 임야를 훼손 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토석채취장을 허가한 시당국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허가후 채취과정 및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에는 운반할 수 있는 도로, 복구비예치등 행정절차를 걸쳐 토석채취를 하고 있지만 사전 지질조사가 되지 않아 하단에 암반이 있어 채취가 불가능한 곳이 있고, 소음, 먼지, 발파로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채취가 장기간 중단되는가 하면 실소유자와 공급자간 가격이 맞지 않아 납품이 중단 되는등 많은 장애 요인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석채취장 주변을 보면 고층아파트가 건설중에 있고 앞으로 건설경기 붐을 타고 많은 건축이 예상되어, 기허가된 토석채취장 처리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허가 조건에 맞도록 사전 지도 단속을 통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토석채취장 주변을 일제 정리, 우수기 토사가 인근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구하지 않고 방치된 사업장은 시에서 복구예치금을 청구하여 복구하여야 할텐데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개발이나 보전임야를 놓고 지역간, 시민간, 이해당사자간 많은 의견 충돌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시정방향도 이 두가지 모두가 만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국가산단지역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광양제철소 입지가 확정되면서 인근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과 그에 따른 항만, 용수, 도로, 철강등의 기반시설 및 그 배후도시 건설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광양시 태인동 및 하동군 해면 일원 2,955만 3천 평방미터에 대해 1982년부터 2050년까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며 개발방법도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방식에 의하여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산단계획에 의하면 태인동 1171 -43번지 일원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90년 동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91년 2월부터 각종공부에 공업지역으로 표기되었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도 공업지역으로 표기되어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통합광양시가 출범함에 따라 95년 6월부터 통합광양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99년 9월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다시 자연녹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를 보면 국가공단개발기본계획은 금번 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상위계획을 수용하여야 하므로 기 계획된 녹지지역을 수용 기존 동광양시 도시계획상의 공업용지를 녹지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91년 동광양시 기본계획재정비 때 상위법을 먼저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부두에서 광영간 도로개설사업 중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질문은 98년 정기회시 동료의원께서 간략하게 질문하여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차 질문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컨테이너부두에서 광영동을 연결하는 폭 50미터 연장 5,5킬로미터로 광양시가 96년 12월 28일 광양시 고시 제96-53호로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 도로는 컨부두에서 광영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주변 공유수면 약 140천평을 활용할 수 있어, 토지이용면이나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1억 5천여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96년도 전라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와 건설기술심의까지 마쳤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보상금을 95년도 7억 3천만원, 96년도에 7억 2천만원, 총 14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그중 5필지 1억 7,80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타용도로 전용하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업비중에는 12억 2천만원의 양여금과 지방비가 교부되었는데도 이 사업을 포기하고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이유를 보면 도농 통합후 구광양군과 구 동광양시 지역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현재 지리적으로 단절된 양 지역 생활권 일원화를 위해 최우선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로는 금당교가 96년 하반기부터 건설키로 되어 있으니 광양제철소 공장 증설에 따른 물동량 수송과 교통이 원할 할 것이라는 예측된 내용과, 세 번째 이유로는 열악한 시재정 형편으로 양사업 동시추진이 곤란하다는 등으로 변경이유를 제시하여 사업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면 금당교 건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삽질도 하지 않았으며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사업은 관계공무원들의 시행착오로 공사구간 토사처리 문제를 놓고 공사가 추진중인데도 시공사가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 언제 준공이 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경영을 목적으로 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공사가 한창 추진 중에 시공사가 시행청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적게 준다고 소송을 제기 한 것에 비교되며, 전국적인 사례가 될 웃지 못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 지역간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하나 한다고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리적으로 통합을 이룰지는 몰라도 내적인 통합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통합로 개설에 투자한 600여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리적 통합이 아닌 내적인 통합을 하였다면 통합이 된지 4년이 지난 지금쯤은 하나된 광양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져 봅니다. 지난해 동료의원 질문에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통합로 준공 후 연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변함이 없으시다면 통합로가 금년이 마무리해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 재정 형편상 내년도 예산 반영이 곤란하다면 언제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도로 개설은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건의와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개설된 만큼 해안정비는 물론 관광도로로 활용할 수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상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차량이 날로 급증하여 도심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교통질서 문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선진자동차 문화의 조기정착의 일환으로 시에서는 '97년 3월부터 광양읍 374면, 중마동 58면, 광영동 111면, 총 543면의 노상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민간에게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외수입은 년간 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금지로 선진자동차 문화정착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고 특히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동차 현황을 보면 98년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총 3만 5,182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3만 2,130대로 전체차량 90% 이상을 차지하고 0.8세대당 1대 꼴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제품과 광양항에서 운송하는 운송업체 본사 대부분이 우리시가 아닌 서울 부산등지에 두고 있고 우리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타시군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까지 포함하면 우리시 실제차량대수는 등록 차량대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주차장은 총 2만 8,226면이며 이중 공영주차장은 6,709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 보유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를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광영동 공영주차장은 한면도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심 공영주차장 확보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광양컨테이너부두 총 24선석이 확보되면 인구 증가와 함께 차량증가가 뻔한 일인데 그때가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금부터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수입을 별도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자금운용이 되었을 때 주차장 설치등에 재투자가 되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상유료주차장을 노타리 주변등에까지 설치하여 교통사고 특히 광영동 같은 경우는 상설시장 동서남북 사방으로 주차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 상설시장을 사면의 주차를 단속한다면 그 유통시장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상유료주차장을 로타리 주변에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니 전 구간을 폐지하든지 일부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립치매전문병원 외부벽체 훼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되면서 연령의 고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하여 이를 수용하고 치매성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동 892-3번지 일원에 76병상 규모의 공립 광양치매전문 요양병원을 '97년말 착공하여 '99년 2월에 준공되어 개원되었습니다. 병원 건립에는 약 32억원이 들었으며 이중 국비 15억원, 도비 7억5천만원, 시비 9억5천만원이 투자되었고 개원이 되기까지는 기부채납 자금조달 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민간위탁 이후에도 이사장이 교체되는 등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2차선 진입도로를 도시계획까지 변경하면서 4차선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보아도 2차선이 충분하다고 여겨질텐데 서둘러 4차선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코자 1회 추경때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저희시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광양읍 현재고개에서 옥룡입구까지 도로는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다니면서 교통체증까지 발생한 곳도 2차선인데 하루 몇십대 통행하는 특정 병원 앞 진입도로가 4차선으로 개설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사업비 투자는 정확한 기준과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 투자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8월 3일 제7호 태풍 올가가 우리 지역을 내습하였을 때 외부벽이 훼손되었는데 시에서는 태풍피해로 인한 외부벽체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하였고,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지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태풍의 위력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인근 어느 건물하나 외부 벽체가 훼손된 곳이 없는데 준공된지 6개월도 채 못된 건물에 외부벽체 훼손이 태풍피해라니 기가 막힐 지경이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묻습니다. 지금도 공사과정의 하자가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는지요? 만약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면 어떻게 복구할 것이며 공사과정의 하자라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국공립 병원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우리시의 지도감독 책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1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약 70여일 후면 금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통신 지식기반 산업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21세기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비젼을 가지고 우리시를 이끌어 가야할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구시대적 낡은 사고를 버리고,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새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 힘써 봉사해 오셨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공직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가를 망각하고 시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좌표를 잃고 흔들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겸허하게 반성해 보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우리 광양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큰 광양건설에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환경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섬진강은 지금까지 남한일대에서 살아있는 강 오염되지 않은 강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1997년 12월 6일자로 섬진강 수계권 8개 시군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환경감시대 운영, 수계권수질측정망 확대 운영, 섬진강 가꾸기 수계권 주민결의대회등 전시성 사업에 치우쳐 왔으며, '99년 올해에는 약 3,200만원을 투자하여 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회의기록에 의하면 섬진강 수질이 1급수 수준에 미치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99년 8월 16일경에 민간환경단체가 조사한 섬진강의 수질분석 내용과 오염원인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 임실군 관촌면 대창교 상류에서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휴게소까지 20여 지점을 정하여 수질을 분석한 결과 하동읍 섬진교 일원만이 1급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뿐 전지역이 2급수 3급수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섬진강은 이미 살아 있는 강이 아니라 죽어가는 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병의 근원을 찾아 처방하듯이 섬진강을 살리고 보존하려면 섬진강이 2급수 3급수로 전락하게 된 오염원인의 대책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운영 방향이 결의대회니 치어방류니 하는 전시성 행정에서 벗어나 섬진강물을 1급수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슬래그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 각종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골재용 슬래그는 건설부등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따른 뒤 사용가능 판단을 받아 사용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근래 이 골재용 슬래그를 사용한 건설현장에서 악취발생, 지하수오염, 전답오염등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슬래그의 사용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1일 광양읍 목성 우산간 도로개설 현장에서 개설중인 노면에다 슬래그를 포설한 후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며 두통을 호소해 왔고 급기야는 개설중인 도로중앙에 위치한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 관정이 오염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오염된 지하수는 본 의원이 확인하바에 의하면 스텐레스 세면대야가 붉게 녹이 쓸 정도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대책회의를 통해 바로 지하수를 폐지하고 소방차로 식수를 공급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슬래그 성분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시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점검과 특히 슬래그의 생산과정의 공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독성이 강한 냄새가 왜 발생하게 되는가 원인 분석을 통해 사용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마을 주변이나 전답주변, 지하수 오염이 염려되는 건설현장에서는 전면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컨부두 배후부지 매립현장에서 많은 량의 슬래그가 투입되어 해양오염의 염려와 하포마을 지하수 오염까지 염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관내에서 운행중인 건설기계 차량중 타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운행중인 건설기계 차량의 등록대수는 약 883대로 '98년 각종세액은 13억 247만 5천원, '99년 현재 4억 3,920만원으로 우리시 세수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운행중인 100여대 이상의 건설중기 차량이 타 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용하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 파손등 우리시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중기업을 하는 많은 업자들이 우리시 관내 거주자이면서도 수년간 타 자치단체에 등록된 채로 차량을 운영해 오면서 사회적으로도 빈축을 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 이들을 적극 설득하여 타지방 등록차량들이 우리시 관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끝으로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어촌지역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설치 운영중인 보건진료소의 진료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개발하여 추진해 온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진료행정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황길보건진료소등 4개 지역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 대한 중앙부서의 지침중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소 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협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진료소를 존치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진료소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도 없이 별정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원칙 아래 진료소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요구대로 진료소 폐지를 적극 수용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진정등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26일 10시 의회간담회장에서 도월, 황길, 태금진료소 운영협의장 등 마을 대표들과 집행부를 대표하여 당시 이개호 부시장, 임경식 보건소장, 김점현 인사계장, 의회에서는 서용식 의장, 서찬규 부의장, 본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소 폐지 반대 진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99년 이후 진료소 폐지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대책을 마련,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용도 의료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99년 이후에 진료소를 폐지하여야 하나 정말 진료소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서면 새로이 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민들과 협의 약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 보건소에서 해당 진료소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절차와 협의 과정을 무시한채 2월 말로 진료소가 폐지될 것이므로 약품등을 인근진료소로 인계할 수 있도록 준비함은 물론 모든 업무를 12월 말로 폐지계획에 맞추어 실행하라는 내용으로 전달되어 주민들의 원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 뜨렸습니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 당시 우리도내 도농 통합시인 순천, 여수, 나주시등은 단 한군데도 진료소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정부 시책에 따라 다니거나 우리시와는 무관하게 정부시책에 의해 추진된 사항이니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폐지 예정인 3개 진료소의 최근 이용 상황을 보면 도월진료소는 년인원 2,400여명, 황길진료소는 4,800여명, 태인진료소는 연인원 5,000여명으로 진료소가 폐지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들에게 재정부담을 주게 될 것인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약자나 영세민, 응급처리 환자라는 것을 감안할 때 진료소의 존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협의를 이룬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주민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질문하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은 우리 14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정책방향을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섬진강을 1급수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과 슬래그 안전성에 대한 점검과 사용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마을이나 전답주변 지하수 오염이 염려되는 곳은 전면 사용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컨부두 매립현장에 슬래그가 투입되어 하포마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특히 이정문 의원님께서 우리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정책방향을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섬진강 물을 1급수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우리지역의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이의원님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우리시가 주창하여 남한 5대강중 유일하게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섬진강을 살리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계권 10개 시군과 4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골재채취 휴식년제 도입, 수질측정망 확대 운영, 토종어종치어방류사업, 민간환경감시대 운영, 배출업소 합동단속"등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실뱀장어와 참게의 서식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재첩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섬진강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회복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으며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환경감시대의 운영이나 수질측정망 확대운영, 주민결의대회, 은어치어 방류사업등으로만 섬진강을 1급수 수질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섬진강의 '99년도 평균 수질은 BOD기준 1.6으로써 환경기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전도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변화되는 주원인은 섬진강상류 도심지 마을에서 발생하는 미처리 생활하수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의 무단방류가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급수로서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은 오염원을 제거하여 하천 자정능력을 키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상류지역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환경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가능한 분야는 '99년도 하반기 정기총회에 상정안건으로 제안하여 강력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진강의 깨끗한 이미지와 걸맞는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단체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으로 섬진강 수중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섬진강을 살리는 수질개선사업에 이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망되고 있는 국제적 자유무역항으로서의 쾌적한 배후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골재용슬래그 안전성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강슬래그는 발생공정에 따라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로 분류되며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철강 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되는 폐기물입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8일자 환경부고시 제98-97호로 공공기관에서 의무 구매 사용하도록 고시되어 있는 의무적 재활용제품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장에서 바로 나온 슬래그는 유황냄새, 잿물냄새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슬래그는 사용용도별로 슬래그 숙성방법에 따라 100미리 이하는 1개월, 100미리 이상인 경우는 3개월간의 숙성기간을 거쳐 안정화시킨 후, 대한토목학회에서 규정한 고로슬래그 설계 시공지침에 의거 시공될 경우에 환경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로포장등 소규모 일부 건설공사장등에서 동지침이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농수로등에 다량의 슬래그가 투입될 경우 수소이온 농도가 순간적으로 강 알카리성으로 상승할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슬래그가 제도적으로 어느지역이나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답 식물피해 우려지역, 지하수 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은 사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는 재활용지침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토록 공사발주 부서 및 시공납품업체에 주지시켜, 환경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하포마을 컨부두 매립현장의 슬래그로 인한 해양과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99년 8월 20일 하포마을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하포마을 앞 컨부두 2단계 축조공사시에 사용된 슬래그로 인해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민원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99년 8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요구한 5개소의 개인우물과 1992년도 컨부두 공사전 환경영향평가시 수질검사 지점 1개소를 포함, 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주민이 입회하는 가운데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컨부두 공사전인 1992년도 환경영향평가시 검사지점의 PH와 최근 측정한 PH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하포지역 우물의 PH는 컨부두 매립에 사용한 슬래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검측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소이온농도지수는 슬래그로 인한 수질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항목임을 말씀드립니다. 가호안 축조공사 이후에 하포지역 지하수의 염분 농도 증가등 수질변화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 공사시행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컨부두 공단 광양사업소, 주식회사 대우건설, 광호개발, 한국항만감리단, 우리시의 환경대책과, 항만통상과, 상수도사업소 등 관계관 회의를 네차례에 걸쳐 가져서 현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시행중인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건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섬진강의 자연환경보존에 대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배전의 지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부터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질문 의원이 먼저 간략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이정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골재용 슬래그 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건설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슬래그 사용에 대한 기준을 의무화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정과정에서의 문제를 전혀 우리시가 통제하고 간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공정과정을 거쳐서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일정기간동안 숙성기간을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투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까지 악취가 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그런 상태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국가공단에서 생산되고 있는 슬래그 공정과정을 우리시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감시하고 또 반출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법으로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생산회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시가 수시로 관계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이런것들을 조치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두 번째, 하포마을 앞 컨부두 호안축조공사 가호안 안에 매립하는 슬래그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기준 제재기준이 단일 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적인 개념으로 전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량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일시에 집단적으로 많은 양이 투기가 된다고 그러면 국가는 환경오염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슬래그를 투기하는데 총량적 규모로 해서 규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에 대한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슬래그 제조과정에 숙성과정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좀 가질 수 없느냐 하는 질문과 호안축조공사에 따른 슬래그 투입에 대한 총량적 규제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 이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슬래그를 제조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숙성과정을 나름대로 관계관이 가서 매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거기 4개 공장 특히 4개 공장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적으로 인해서 슬래그 제조공장과 상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서로 숙의하고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4개 공장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숙성을 제대로 이루지 않은 슬래그가 건설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호안축조공사 등 공사에 총량적으로 투입되는 슬래그에 대한 총량규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 해 오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전문적인 부서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환경 감시를 할 수 있는 영산강환경감시 부서와 저희들과 같이 해서 총량규제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별도로 이의원님에게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의원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정문 의원 질문에 총무국장께서 답을 하셨는데 섬진강환경협의회가 공식 명칭이 맞습니까?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전북, 전남, 경남 3개도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3개 도가 관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북은 남원, 임실, 장수, 순창만 되어 있습니까?

전북은 순창, 진안, 임실, 남원입니다.

4개 시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남은 곡성, 구례, 순천, 광양, 경남은 하동, 남해 그렇다면 섬진강의 물이 2급수로 밝혀 졌다고 하는 영산강환경사업소의 공식발표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알고있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북 진안부터 시작해서 섬진강의 근원이 내려오다 보면 우리 광양지역에 와서 도심지역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내려오다 보면 남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바로 도심지역에 연계되어 있고, 특히 섬진강 본류로 내려오는 샛강들이 지류들이 이렇게 섬진강으로 모여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샛강에서 내려와서 본강으로 접속되는 분야에 방금 말하는 급수가 2급수로 변해지는, 즉 말하자면 샛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청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강에 와서는 합수되면서 그 지역이 급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지점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지점이 2급수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압록에서 내려오는 샛강들은 화순이나 보성에서 내려오니까 그 교차하는 지점은 2급수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주로 그런 곳이 2급수가 되면서 또 다시 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2킬로 정도 내려오면 다시 또 청정수가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산강환경사업소에서 섬진강을 관리하고 또 하동 쪽에 생수를 개발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영산강 환경사업소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시죠?

그렇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섬진강을 우리시가 맑게 하자고 주장 했던 것은 광양시가 또 전북, 전남, 경남 10개 시군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전북, 전남, 경남이 똑 같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여기다 도비를 쏟아 붓지 않으면 섬진강은 맑아 질 수 없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3개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맑게 하는데 예산 투입이 되도록 우리 광양시가 주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므로 다음 산업건설국 소관은 많습니다. 그래서 중식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질문요지를 빠뜨리지 마세요. 이정문 의원 질문에는 우물이 하나 오염이 되어서 폐쇄를 시키고 급수차가 동원되었다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먼저 관리소홀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또 앞으로 대책 같은것도 하셔야 되니까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공단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추진 지연 및 배알도 해수욕장 주변지역 개발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제철 경유 국도 2호선 호안일주도로와 태인연관단지내 도로의 노면 소성현상, 도로침수 및 배수불량 등 우리지역 공단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포함 총 1,447개 노선 1,022킬로미터입니다. 이중 광양제철소 내 도로는 국도 2호선과 해안도로를 포함 15킬로미터이며 태인연관단지내 도로는 9킬로미터입니다. 광양제철소 내 도로는 '88년에 태인연관단지내 도로는 '87년도에 우리시에 인계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많은 중차량 통행으로 타지역도로에 비하여 피로균열, 소성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도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6회에 걸쳐 본 도로의 굴삭공사와 소파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도로 빗물 받이 15개소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금주에도 소파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도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단지역이 연약지반일 뿐아니라 약 13년 내지 15년 전에 조성되어 포장도로가 노후화 되었으며 많은 중차량 통행으로 도로 파손이 심한 실정이며 특히 태인연관단지내 도로는 전면 재포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지역의 주간선로인 시의 국도 2호선내 소성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태인연관단지 입구 교차로등 8개소에 대하여 소성변형에 강한 슈퍼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4억 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태인 연관단지내 도로는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외곽도로 및 중앙도로 2.5킬로미터를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반침하로 인한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빗물받이 설치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가 침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를 전용 도로 처럼 이용하고 있는 광양제철소 및 광양국가산단 입주기업체 협의회와 협의 최소한 공업단지내 소규모 도로소파 수선등 유지관리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광양만의 공공수질보전을 위하여 중마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마하수종말처리장은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설치 위치는 중동 656-6번지 일원 부지면적 2만4,600평에 전체계획용량 1일 9만톤 중 우선 1단계로 공사비 535억원으로 1일 2만 5천톤급 시설규모를 수질오염방지대책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설치인가를 받아 현재 보상추진중으로 부지매입대상은 총 56필지로 보상평가액이 40억 1천만원이며 이중 36필지를 매입하였고, 잔여 14필지는 2회 추경예산 및 내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주지연사유로는 당초 올해 사업비로 양여금 26억 9,500만원과 도비부담금 11억 9,500만원이 지원된 50억 8,500만원으로 책정 사업추진계획이었으나 사업비의 주 재원인 23.5%의 도비 부담금의 미확보로 사업비가 12억원이 부족하여 공사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할 수가 없어 불가피하게 발주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발주 및 향후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와 전남도에 양여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건의하였으며, 광양만 연안오염 및 향후 중마, 골약동에서 발생된 하수의 미처리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건설하여야 하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광양읍 및 중앙하수처리장의 동시 건설에 따른 과중한 시비부담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대형공사 집행계획에 의거 설계 및 시공일괄입찰방법으로 추진되도록 결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견실하고 품질좋은 시설과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하여 질소, 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고도처리 가능한 최신시설을 구상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인동 배알도 주변지역개발에 대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개발혜택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알도 유원지는 '90년 3월 2일 전남고시 제29호로 도시계획 결정고시되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배알도 주변은 부유물이 퇴적되고 유속이 빨라 유원지의 기능이 저하되고, 주변공단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유원지 기능이 상실되어감에 따라 '99년 7월 27일 광양시도시기본계획 승인시 유원지 시설계획 폐지를 승인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상 유원지 시설계획은 폐지되었으나 섬진강 하류로 주변경관이 수려함은 물론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해면과 접하여 있는 공간으로써 봄,여름철은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함에 따라 최소한의 휴계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태인대교와 섬진대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우선 개발하기 위하여 '99년 8월 9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태인대교에서 배알도까지 진입도로 1,140미터를 개설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0년대에서 70년대 새마을사업시 마을진입도로로 도로개설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서나 구두승낙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소유권 이전 분할이 안되어 상당수 필지의 공부가 미정리되어 별도 예산편성 지목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60～70년대 새마을사업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분할이 되고 이전등기의 절차를 거쳐 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공부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050필지 128만 2천 평방미터의 토지가 조사되어 소유권 이전가능 필지등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기증했거나 구두승낙했던 토지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가상승과 시대적 변천에 의거 이전등기를 거부하는 실정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예방 차원에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분할측량하여 지목을 변경 이전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부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 복구, 국가산단지역내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컨부두 ～ 광영간 도로개설사업,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사업은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장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마동 산 146-1번지 외에 161필지에서 12개소가 있으며, 총면적은 약 58만평방미터로 약 18만평이고 허가수량은 1,315만 입방미터로 현재까지 반출량은 973만 입방미터입니다. 중마동 지역과 성황동 지역은 집단적으로 채취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중마동 집단토석채취장은 채취가 거의 마무리 되고 복구를 추진중에 있고 성황동 집단토석 채취장은 채취기간과 채취량이 많이 남아 있어 현재 채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구현장에는 토사유출 등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침사조와 가토제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하고 있으나, 만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석채취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등에 필요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현지 지형에 맞는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만일 수허가자가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기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행정대집행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토석채취장 12개소 중 중동집단토석채취장을 비롯하여 6개소에서 복구를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토취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토석채취장 복구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으며, 장기간 방치하는 현장이 발생할 시는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행정대집행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가 산단지역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91년 동광양시 기본계획 재정비때 상위법을 먼저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전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82년 4월 2일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구역은 제철소, 광영동, 태인동과 해면일부를 포함 9,769만 5천평방미터이며, 개발기간은 '82년부터 2050년까지로 태인동 1171-43번지 일원 군두리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86년 12월 31일 광양항 배후도시로 시장이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태인동은 토지에 대한 이용과 규제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법 등 이중적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1990년 당시 제철 설비조강능력은 연간 980만톤으로 연관공업단지 476천평이 조성되어 가동중에 있으나 포항의 경우 연간 조강능력은 910만톤에 연관공업단지는 231만평으로 우리시의 경우 지역발전을 유도할 연관공업단지 추가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90년 12월 10일 군두리지역과 장내뜰을 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재정비를 통하여 '91년 10월 12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하여 '92년 7월 27일 지적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일치를 위하여 '92년 5월 9일 군두리지역 12만 9천평방미터와 장내뜰 41만 평방미터를 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93년 4월 19일 장내뜰 41만 평방미터만 준공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되었고 군두리 지역은 최선을 다했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위법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이 20년 단위의 장기발전계획으로 당시 태인동 주민의 개발여망과 시 정책상 공업단지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하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승인 신청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국가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건설교통부와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 입장차이를 좁힐 수 없었기 때문에 기인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토지이용계획은 국가계획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때는 국가계획을 지방계획대로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당시 입장에서는 공업용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도시계획 수립시 국가계획은 사후 변경하기로 하고 추진하던 중 장내들만 반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의 불부합된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되어야 가능한 도시계획법상의 제약 때문이었으며 금번 '99년 7월 2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도시기본 계획에는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상위계획의 검토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 위반시는 신중을 기하고 군두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국가 공업단지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을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대책 제시등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 주차장은 도심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 확충에 비례하여 단계적으로는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노상유료주차장은 현재 4개 노선 435면으로 '96년 시행당시보다 108면이 축소되었으며, 줄어든 주차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광양읍 인동로타리와 구 우시장 사거리 부근 노상주차장으로서 지난 9월 1일부터 폐쇄하여 현재 로타리내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각 구간별로 노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재원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주정차 위반과태료, 노상주차장 수탁료등으로 예상되는 확보재원은 약 4억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주차장 관련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부지매입 시설비 등 '96년에는 3억 5천만원, '97년에는 7억 5,400만원, '99년에는 2억 6,500만원으로 연평균 3억 4,300만원씩 총 13억 7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광양읍 칠성 2지구 용강지구와 골약동 황길지구등 신도시 개발지구 및 중마지구등에 대한 주차장 관련소요사업비는 약 31억원으로 연평균 7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도 매년 약 4억여원의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각종 특별회계 기금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재정을 유도하고 있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그동안 주차장특별회계설치를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내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등이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타당성 및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중기들이 우리시로 이전등록을 외면한채 도로파손, 환경오염등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건설기기의 등록 이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행중인 건설기계 차량은 총 980여대로 이중 9월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883대이며 종류별로는 덤프트럭이 195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76대, 지게차 249대, 굴삭기 130대입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서 운행중인 타 자치단체 건설기계 차량은 91대로 도내 타시군등록 35대, 광주광역시 18대, 경남 부산등 기타지역이 38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우리시에서 운행하면서 도로파손, 비산먼지 발생등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11월말까지 이들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파악하여 등록 이관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사용업체에는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하는등 타 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기계 차량으로 인한 제반 부작용이 최소하되도록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순서대로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백명현 의원님?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진지하고 또 심도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 광로 답변을 시장님께서 오늘 방청객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다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55미터 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만 증대되어 있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광영간 연결도로 부분이 이미 대로화 되어 있고 35미터 대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 맞추어서 조정이 된다면 과다한 예산은 시민이 알고 있는 것 만큼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유수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의 정도라면 우리시민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시민 레크레이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 발전적 영향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 25만여평 밖에 안되는 광영동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제 일의 시민 생활민원입니다. 주민이 누려야할 최대한의 중로 하나가 있는데 그 2차선 도로 한차선을 주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교통문화의 권리인데 현지 상황 인식도 않고 유료주차장을 해 가지고 기타 세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자유와 누려야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사거리 교차로라는 곳에 주변지역의 주정차 단속 그리고 주차 위반선을 긋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흐름의 대동맥이다 이겁니다. 그 우회 좌회하는 전체를 단속해 버리면 그 교차로 자체를 처음부터 시설할 때 교통의 흐름도를 사전에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 평면 4차로를 좌우 측면으로 주차단속을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자동차 문화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집행부 정책에서 반영을 해 주시고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을 존중하는 선에서라도 금년도 부터는 유료 주차장 문제는 해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상 주차장은 점진적으로 폐쇄 되어야 맞습니다. 어느 도로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우리 시청 주변만 하더라도 빈 공터가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슬래그를 포설해 가지고 임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워낙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과 같이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광영동에도 부지를 많이 갖고 계신분이 계시면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양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설은 갖춰가지고 노상 주차장은 없애고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단속 문제에 대해서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시에 식사를 하시러 오신분이나 물건을 사러 오신분들 방문객들 그 분들을 갖다가 주차 위반 단속을 해 가지고 시의 이미지를 해칠 그런 의향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최대한 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주차장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토석채취 허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석채취 허가 관련에 관한 건은 본의원도 같이 동료 의원, 백명현 의원과 함께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동료 백명현 의원께서 먼저 자료를 준비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빼고 오늘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황동 일원, 자료에 보면 '99년말부터 해 가지고 2001년 12월 30일까지로 해서 성황동 일원에 토석채취 현장이 거의 채취기간이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료가 되게 되면 본 의원 생각으로 약 100여미터 이상의 직선으로 법면부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로 법면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암반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이 채취과정부터 따라 주지 않으면 완료후에 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관계부서에서 연구된 바나 계획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책으로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어떤 법면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랄지 또 암반부 법면부가 발생하는 이러한 토석채취 허가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지질조사를 해서 지역 및 지질의 상황을 판단해서 허가를 할 때 추후 복구계획을 계획서를 같이 동반해서 접수해서 복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토석채취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장 허가를 할 때에는 당연히 지질도를 첨부해 가지고 거기에 일반토사가 어느정도 나오고 경암이 어느 정도 있고 리핑암이 얼마나 있는지를 추정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토석채취 허가 나갈 때 저희 도시과에다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질도를 첨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동 일원의 토석채취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성황동하고 이쪽 시청 뒤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토석채취 하는 사람들이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데는 암벽만 남아 있고 그래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고삽치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날카롭게 보이는 암석덩어리가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은순씨라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떨어내야 될텐데 떨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복구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질주상도를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토취장 허가가 나가면 복구계획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두군데 집단 토석채취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구가 될 때는 그렇게 흉물스럽지 않도록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표시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외부벽체 훼손이 공사과정의 하자가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면 어떻게 복구할 것이며 공사과정의 하자라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제7호 태풍 『올가』에 의해 국립광양치매전문요양 병원의 외부벽체 마감제인 드라이비트의 남서쪽 일부분이 파손되어 현지를 확인하고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시공업체인 목포시 소재 주식회사 영신건설에 치매병원의 태풍피해 상황을 알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서 치매병원의 하자 담보 기간이 '99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5년간이니 하자보수토록 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한 재해 피해라고 주장하여 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고려이엔시(E&C)의 건축시공기술사에 의견을 물은 결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드라이빗트의 떨어짐은 탈락전 콘크리트 바탕의 누습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면과 접착제와의 접착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계곡, 산비탈 등에서 설계 기준강도 이상의 돌풍에 의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드라이빗트의 탈락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는 의견에 따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건축시공사인 주식회사 영신건설에 하자보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영신건설에서 치매병원 외부벽 드라이빗트 탈락이 태풍으로 인한 재해피해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할 시는 우리시의 건축관련 부서인 주택과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판단 복구주체를 결정 복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태풍피해 복구는 국비 및 지방비로 복구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우리시의 예비비인 재난 방재관리 시설비로 복구하도록 되어 예정복구비 1,060만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병원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우리시의 지도감독 책임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관계법령에는 국공립병원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공사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를 대비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공제보험에 가입하였고, 차량보험, 화재보험, 가스사용배상보험에는 자체적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국내 33개 의료원 연합회의 규정에도 국공립병원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하라는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치매병원도 준공등기 1년 이내인 내년 3월 16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하여 화재나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시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청석의료재단의 가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명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면, 예, 이정문 의원님.

시장님께서 보건진료소 폐지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가지 소장님께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8년 9월 26일 토요일 10시에 의원상담실에서 주민대표 집행부 대표, 그리고 의회대표가 함께 모여서 보건진료소 폐지반대 진정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시 이개호 부시장께서 '99년 말에 주민의견과 이용도 그리고 의료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99년 이후 보건진료소를 폐지할 경우 정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면 존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이개호 부시장님이 "내년까지는 기준에 의거 현행대로 운영해 보고 내년 이후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의회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내년 이후에는 진료소를 폐지하여야 하나 정말 진료소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면 존치 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당시 민원을 제기한 3개 보건진료소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린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고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의 절차를 무시 하고 의회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최근에 일방적으로 진료소 폐지에 관련된 공문을 하달해서 본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품등을 인근 진료소로 이관을 하고 '99년말까지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업무에 차질없도록 시행하라는 그런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주민들과 그리고 의회와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집행부 3자가 모여서 협의했던 이런 내용들을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 판단으로 해서 업무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 한번 폐지 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기는 극히 현재의 여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어려워서 그 대신에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길하고 태인 보건진료소는 과거에는 간호사가 상주해서 6개월 교육받고 와서 의사의 업무를 대행했던 것을 이제는 정식전문의사인 내과 의사가 매일 간호사를 대동하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고요, 그리고 도월 보건진료소는 그 인근에 있는 세풍보건진료소가 약 2킬로미터 남짓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접지역이고 해서 격일제로 나와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는 광양읍의 병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전에 진료소 폐지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서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대표들을 불러서 설명을 한번 해 주어야 맞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선과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게 취급했지 않느냐, 또한 이 문제 제기를 한 본 의원이나 서용식 의장님이나 서찬규 부의장님이 함께 이 문제를 집행부와 협의했던 사항인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과정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방금 이정문 의원 말씀대로 당시에 제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시가 보건진료소 네군데를 이미 폐쇄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승인을 먼저 얻어 왔기 때문에 그때 구조조정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에서 전체의 구조조정을 난감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와 동시에 이개호 부시장께서 말씀이 앞으로 금년말까지 가고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 적극 대책을 세워 드리겠습니다하고 그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방법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만일 진료소가 폐쇄가 되면 거기다가 진료차를 상주 시키면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주민들에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정문 의원 지적대로 그런 것을 다 없었던 것으로 해 버린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을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과의 약속대로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일제 근무라는 것 이런 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지역 다수 시민참여를 위해 농번기철을 피해 시민의 날을 변경하는 방안과 읍면동에 300만원씩 추가 지원키로 하였으나 100만원만 추가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은 옥외행사로서 벼수확, 밤수확등 농번기 철에 행사가 치뤄지게 되어 일부 농촌지역 시민 참여가 다소 미흡했다고 여겨지며, 출전선수의 차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과 일기의 불순 등으로 인해 농촌일손이 더욱 바쁜 시기에 개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8일 시민의 날은 2차에 걸친 주민투표를 통해 도·농통합이 결정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때문에 통합당시 양시군 의회나 집행부 등 각계각층에서 날짜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도·농통합 시민이 화합을 이루고 활발한 지역발전과 통합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하여 10월 8일로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안대로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옥외행사를 시민의 날 당일에는 기념식만 하고 농번기 철이 아닌 시기에 개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수 시민이 한자리에 참석하는 기념식과 식후행사 그리고 체육행사 일정이 하루동안만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행사를 제외한 기타 문화예술행사는 야간시간까지 전시 및 공연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축제 기간내에 많은 시민이 여가를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합의 의미를 살려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의 날인 만큼 기념식과 행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다른 날로 정해서 치르는 것은 의미가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5회 시민의날 행사 추진을 위한 읍면동 지원비를 당초 3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을 300만원을 지원하지 않고 100만원만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 시민과 읍면동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동참할 수 있는 대 화합의 축제 한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에 당초 300만원씩 지원되었으나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일시에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히 100만원만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순천시는 300만원, 여수시는 300만원, 목포시는 400만원 수준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제7회 시민의날 행사시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보다 검소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인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 의회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한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시의원 모두가 참석해서 읍면동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지원해 주자,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상당히 읍면동에서 많은 1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방금 실장님께서는 100만원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의원님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자고 건의를 했는데 왜 안해 주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확실히 지원 된다는 것 보다는 추진위원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인근시군에도 400만원 수준에서 지원이 됐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일시에 금액을 300만원이나 되는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38개 종목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단체가 35개 단체가 적극 참여를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단체별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단체에서도 출연을 해서 행사를 치룬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체나 개인에게 그런 협찬금을 받는 그런 시민의날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적정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보다 또 다른 날짜가 우리시에 광양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관되는 역사성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통합 의미 이상으로 또 역사성이 발견된다면 그때 또 중지를 모아서 날짜 변경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에서 또 이런 것, 역사성도 한번 찾아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당초 4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2개소만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이 분산시설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장을 1개소로 일원화 시키는 제안과 현재 추진중인 황길정수장 건설계획을 대폭 수정, 보완하는 등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수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정수장 시설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지역 급수를 위한 1일 생산능력 25,100톤의 용강 정수장, 3000톤의 우산정수장과 중마, 광영, 태인, 진월면 일원을 급수구역으로 하는 3만톤 규모의 마동 정수장 당초 태인지역의 생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15,000톤의 태인정수장등 4개소에 1일 73,100톤 시설용량의 정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4개 시설중 태인지역 대기오염등으로 인하여 정수생산성이 저하되어 마동정수장으로 급수계통을 변경하여 '97년 2월 28일 태인정수장 운영을 중지하였으며 상수원이 광양읍 동촌 상류부로 오염도 증가에 대처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용강정수장으로 급수계통을 변경하여 '97년 9월 12일 우산정수장 운영을 중지한후 현재는 용강정수장과 마동정수장 2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정수장은 용강정수장에 9명, 마동 정수장에 8명등 정규직 청원경찰 포함 17명이 운영중이나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의 2만톤급 24명, 3만톤급 26명으로 표준인력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정수장 합리적,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및 황길지역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일 10만톤 생산규모의 황길정수장을 건설코자 '97년 5월 4일 우선 1단계사업인 1일 3만톤 생산시설을 설치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컨테이너부두 및 황길지역 주거단지 개발활성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을 예상한 사업계획이었으나 IMF사태 이후 주변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급수인구 지표를 현실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단기간 내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업시행계획을 현 시점에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마동정수장은 2만톤, 용강정수장은 1만톤 각각 증설할 수 있으나 장래 지속적인 인구증가시 마동정수장은 2006년, 용강정수장은 2004년에 한계에 도달하리라 예상되는 반면 2개 정수장의 현부지 여건상 추가증설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정수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1개소로 일원화하는 통합정수장 설치 운영방안은 96년 수립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우리시 장래 인구증가시 부지여건상 확장이 용이한 황길정수장을 확장하여 통합정수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된바 있으나 기존시설의 활용극대화, 막대한 사업투자비, 급수인구, 수요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2001년 기존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 각종 상수도 원단위 재산정과 우리시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기존시설을 매각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수장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항상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용강정수장은 주암댐 물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마동정수장은 수어댐 물이지요?

인구가 25만이 될 때는 물의 용량은 약 10만톤 정도 정수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말해서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의 댐물을 예를들어서 수어댐물을 1급수로 않고 3급수로 낮추어서 위를 오염시켜서 공업용수로만 쓰게하겠다 할 경우에 한 댐 물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그런 현상이 온다 할 때. 그 밑의 관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로는 기이 용강과 중마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용수를 일원화 시키는 광양 3단계 용수공급 체계를 보면 먼 장래에 수계는 일원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수어천 계통에서 저희들이 용강계통이나 마동 정수장으로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안벼 피해보상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장명완 의원님!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부터 별도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도중에 태풍강도하고 건물 접착강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태풍강도가 접착강도 보다 좀 쎄 가지고 이것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말도 나왔는데 사하라 태풍같은 태풍이 한번만 더 불면 우리 치매병원 벽체는 완전히 벗겨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자체 보수할려고 1,060만원을 확보해 놨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하자 보증기간도 충분히 남아있고 하므로 앞으로 시공업자 불러서 이런 문제는 말끔히 잘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