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명현 의원 발언
명현
백명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9제2회세입·세출예산안 2.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문제점 조서를 취합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한 후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갈까 합니다. 배부해 드린 문제점 도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심도있게 한번 토론해 봤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10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99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966억 5,500만원의 규모로 제1회 추경 대비 77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억 2,008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51억 8,200만원의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억 7,318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614억 7,300만원의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1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거론되었던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개설 공사사업비 28억원과 중마대로 중로 2-29호선 지구계 법면부지 편입토지 매입비 6억 6,117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음 조건을 붙여 승인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 조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마 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법면부지 편입토지 매입비는 6억 6,000만원을 금번 2회 추경에 승인하되 앞으로 동사업지구내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체의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승인하자는 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중마잔여지구의 6억 6천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지불한다고 했는데 일반회계가 되었건 특별회계가 되었건 중마잔여지구에 한해서는 지불할 수 없다는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회계라는 말을 썼는데요 일반회계건 특별회계로 그렇게 못을 박아야 돼요.
명현
백명현위원장
김수성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마잔여지구건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전제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삭감된 부분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사업비, 중마잔여지구 지구계 법면부지 토지매입비는 조건 승인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2건은 앞에서 말씀 드린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결산안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중 첫째, '9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을 받았는데 개선되지 않고 '98년도에도 다시 지적된 사항, 둘째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불용 처리된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이 너무 과다한 사항, 셋째 쓰레기 민간위탁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넷째 신문구독료가 과다지출되고 수요자가 원하는 신문으로 교체하여 주어야 할 사항, 다섯째 지방세 채납액 징수를 위해 성과급제도를 도입해야 할 사항, 여섯째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 추진은 물론 분양시공사와 대물변제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 이상 여섯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하면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6개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의안을 가결하면서 본 특위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선배위원여러분 '99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도와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