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은 의원 발언

제40회 제10차 폐기물특별위원회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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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0월은 각종 행사가 겹친 달이라 공사간에 무척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모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위원회를 열성적으로 잘 이끌어 오시던 손광영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0월12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합의한대로 오늘은 먼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제10차 위원회로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전임 손광영 위원장의 후임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지난 제9차 회의 때 임상근위원님께서 보고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매립장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선임 방법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정재은위원 입니다. 위원장 선출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정재은위원께서 구두로 추천하여 거수로 표결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찬성하십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께서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재선의원으로서 덕을 겸비한 김성진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임상근위원께서 김성진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분이 김성진위원 한분 뿐이므로 김성진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진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를 새로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진위원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장직무대리 - 김성진위원장 과 사회교대)

김성진위원장

그간 회의진행을 해주신 권추업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여러가지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한편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전임 위원장님의 뜻하지 아니한 사퇴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점에 대해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시설보수와 관련하여 지난 제9차 회의 때 임상근위원께서 집행부에 보고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임상근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인산업 측으로부터 차수막이 훼손된 원인 및 정확한 사진근거와 경위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매립시 하역·복토장비로 인한 파손 및 매립장 내부 진입도로의 경사부분에서 운반차량의 제동으로 인하여 도로와 접합부분의 차수막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수막 파손지점은 매립장내 내부 진입도로 끝 좌측바닥과 사면의 경계지점에서 1m×0.5m 정도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내 내부 진입도로 끝에서 7m지점 바닥과 사면 경계지점 1.2m×0.5m 정도가 파손되었습니다. 차수막 훼손 근거사진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두번째 현재까지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은 7,930㎥, 우수배제시설 지하수 발생량은 4,186㎥가 되겠습니다. 10월18일 현재까지 침출수 처리량은 10,623㎥가 되겠습니다. 현재 침출수 저장량은 1,493㎥입니다. 침출수 보관량도 1,493㎥입니다. 1일처리능력은 150㎥로 앞으로 10일 정도면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세번째, 사고기간 동안의 기상대 강우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3㎜, 2월 5.5㎜, 3월 88.3㎜, 4월 81.4㎜, 5월 146.1㎜, 6월 200㎜, 7월 164.3㎜, 8월 286.7㎜, 9월 318.9㎜, 10월 53.3㎜가 왔습니다. 강우량 통계표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네번째, 차수막 보수부분을 융합접합을 했는데 융합접합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상 법적으로 융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으며 최초 차수막 설치시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파손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국인산업의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측정기관으로부터 오염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은 사본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추가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하여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진을 복사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 사진 원본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원본은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상근위원께 사진전달)

임상근위원

사진과 보고하신 내용대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1번이 국인산업 측으로부터 훼손된 원인 및 정확한 사진근거와 경위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보고서에 보면 훼손된 부위 두 군데가 바닥하고 사면의 경계지점인데, 여기에 보면 보고를 하실 때 폐기물 매립시 하역 및 복토장비로 인한 파손이라 하역하는 장비는 폐기물운반차량으로 싣고 와서 그냥 바로 부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바로 부어서 포크레인으로 정지작업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복토장비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복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복토를 합니다.

임상근위원

흙으로 복토를 했습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지정외폐기물이 무기물에 가깝기 때문에 복토를 안해도 된다고 전번에 보고를....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식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포크레인이 다님으로 인해서 바닥과 경사면의 경계지점이 훼손되었다. 그 말이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임상근위원

작업과정에서 부주의로 포크레인 바가지에 의한 훼손인지, 아니면 포크레인이 다님으로 인해서 하중에 의해서 바닥과 경사면이 훼손된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차수막 위에다가 콘크리트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하중에 의해서 파손이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것은 진입도로 부분이고, 진입도로 끝에서 7m 떨어진 지점도 바닥과 경사면 경계지점에 훼손이 되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위에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면 매립장내 내부 진입도로 끝 좌측바닥과 사면의 경계지점이 훼손되었고, 그 밑에는 매립장의 진입도로 끝 7m 지점, 끝에서부터 7m 떨어진 지점에 바닥과 사면의 경계지점이 훼손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는 콘크리트 포장이 안된 곳이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사진상으로도 아닌데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이 묻어서 그럴겁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이점을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폐기물 매립장 바닥은 침출수가 발생이 되었고, 침출수를 원활히 배제하기 위해서 다공질 유공관을 묻고 그 위에 30㎝ 이상의 자갈을 포설하고 그 위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집니다. 아무리 둔한 포크레인 장비라 하더라도 30㎝ 자갈이 깔린 것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가 바가지 끝에 걸려서 차수막이 훼손되었다고 본위원은 볼 수가 없고, 지금 사진에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서 차수막이 훼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매립장내의 자체 하중과 사면에 덮혀 있는 차수막 사이에 인장이 발생돼서 그 인장이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찢어진 것인지, 아니면 묘하게 두 군데 다 경계지점의 어떤 다른 이물질에 의해서 파손된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장한계를 이기지 못해서 매립하중에 의하거나 매립장비에 의한 하중을 이기지 못해 바닥면과 경사면 경계지점이 파손이 되었다면 이 매립장 차수막 시설에 대해서 적정검사를 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되겠고요, 만약 작업과정에 포크레인 운전수가 실수를 해가지고 찢어졌다, 그것을 고의로 덮어버렸든 모르고 덮여졌든, 그 부분이 지금 발견됐든, 그런 거라면 이유가 틀려지는데 장비에 걸린거라면 찢어진 형상이 포크레인 바가지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장비 바가지가 끌어다 당긴 만큼 밑 부분들이 우그러져 있거나 표시가 날겁니다. 그런 부분들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매립토 하중이나 장비 하중으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라면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5월, 6월은 침출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침출수와 방류수가 전혀 발생이 되지도 않고 방류한 것도 없다 그거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때는 방류를 안시켰습니다.

임상근위원

방류를 안 시킨 것하고, 침출수 유입량이라고 하는것은 매립장 내 침출수 발생이 하나도 안됐다라는 소리 아닙니까? 5월에 50톤밖에 발생이 안됐고, 6월에는 하나도 발생이 안됐고, 5월, 6월까지는 처리해서 방류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 이것 뭐 좀 자료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7월에 와서는 침출수가 343톤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5월에는 침출수량이 50톤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6월에는 기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기록을 못한 것이 아니고 첨부된 서류에 강우량을 보면 5월에는 146㎜가 왔고, 6월에는 200㎜가 왔는데,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로 200㎜가 반반 나누어져 왔는데, 6월16일부터 17일, 18일, 3일에 걸쳐서 약 90㎜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6월23일 90㎜ 정도 왔는데, 6월에는 침출수가 하나도 발생이 안됐다라고 자료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침출수가 발생안 된 것이 아니라 침출수가 발생이 되어도 매립장 바닥에 고여있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저류할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낸 실적이 없다란 얘기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가시니까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8월6일부터 지하수 유입량을 침출수로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국인산업 측은 8월6일부터 매립장내 차수막이 훼손되어서 지하수로 침출수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확인을 했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당 위원회에서 지하수 배제수에 침출수가 유입되고 있는 의혹이 생긴다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분석 의뢰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게 8월6일이지 싶습니다. 차수막이 파손되어서 유입된다하는 그 내용을 안 날이지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당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날부터 잡았네 그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당 위원회가 거기에 갔을 때 분명히 방류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방류했는게 아니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국인산업 최이사가 한 방울도 안내 보냈고 이것은 전량 지금까지 침출수 처리조로 퍼 올려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당 위원회에서 지적하기 전에는 단 한방울도 올라간 것이 없네요, 그냥 다 방류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도 방류한 것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침출수 발생량과 그 다음 강우량 자료를 내달라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훼손된 차수막을 보수하고자 할 때 바닥에 침출수가 고여있는 상황에서는 보수작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수했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지난번에 보고서에 있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9월2일부터 보수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8월6일 당 위원회에서 그 점을 지적하고 집행부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이 나가고 보수개선을 9월2일날 마쳤는데 9월2일 현재 침출수 발생량 더하기 지하수 유입 처리량을 계산했을 때 잔량이 2,000여톤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매립장 바닥에 약 2,000여톤의 침출수 지하수는 발생되는 대로 배제되어지고 그것을 우선으로 처리장에 퍼 올려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된 침출수 잔량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매립장내 2,000여톤의 침출수가 고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훼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물 속에서 했는지, 본위원은 그 점을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9월1일날 보면 방류수가 216톤입니다. 8월31일날 보면 방류수가 228톤, 8월14일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18일부터 계속 190톤을 거의 방류를 했습니다. 180톤, 210톤, 215톤 이래 되어 있는데 국인산업 침출수 처리장의 능력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하루 200톤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여기 228톤 방류한 날은 기계능력의 110%를 가동 했네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침출수 처리장의 평균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보통 80∼9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80∼90%는 최적의 상태에서 효능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60∼70% 정도입니다. 국인산업의 침출수 처리기계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 기계능력과 종사원이 최정예의 인원이 와서 했길래 기계능력이 110% 이상을 처리해서 방류했는지 의아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보고서를 내시면서 과장님은 전혀 그런 점들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처리량에 대해서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서 알아 가지고 별도로 이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마지막 네번째 문제입니다. 차수막이 훼손된 부분을 융합접합을 하고 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국인산업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질의해서 온 회신을 뒤에 첨부하셨네요. 어느 기관으로부터 검사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다라는 내용이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보면 폐수검사로서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한 기관으로 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침출수를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그런 규정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아니죠, 개선완료 요구를 검사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관이라고 했는데, 측정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는 수질에 대한 검사만 받지 융합접합에 대한 검사는 안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리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고 질의에 앞서 국인산업에서도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규정을 봤는데, 규정이 조금 애매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시군에서는 환경부 회신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집행부 관할 구역안에 이런 폐기물 매립장이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을 했고 시설개선이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왔을 때,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육안검사만 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임상근위원

좀더 정확한 근거로 융합접합 안전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질의를 해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수막이 파손되어서 지하수 침출수의 COD가 90에서 100정도 되어도 실지 물증이 없으면 제재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 영업 일시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도 안동 시고 다시 개시허가를 해준 것도 안동 시입니다. 개시허가를 해줄 때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때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고 그 결과 사업장으로부터 이러한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되었노라 하는 보고가 왔고 그래서 그것을 다 개선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으므로 영업개시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이 시설을 처음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적정검사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을 때 차수막을 신제품으로 깔고 설치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과정에서 차수막 접합부분에는 융합접합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한 검사결과가 뒤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원 제품을 깔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도 융합접합에 관한 검사를 받았는데, 하물며 사고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에 융합접합을 한 그 부분에 대한 안전검사를 안했다, 본위원은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대기상에 있는 공기를 호흡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기호흡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법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융합접합 안전도 검사를 하면 안된다라는 조항이 없다라면 우리 집행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융합접합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임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답변을 하실 때, 사전에 특위가 열리기전에,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임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내에 복토를 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복토는 무기성 폐기물이 들어오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장

폐기물 자체로 복토를 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전번에 답변하신 부분하고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바른답변이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그래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여러가지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잖습니까? 통계치를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특위가 있다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이 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장

5월부터 침출수 처리시설이 가동 된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통계치 전후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애초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할려면 침출수와 원수를 넣어 가지고 종균을 배양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초기에 침출수 유입량에 대한 통계도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유입적상계 고장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역시 통계치는 계속 수치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침출수량에 대해서도 이것은 감히 계산하기 어려운 침출수량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후관계를 전체적으로 맞춰 가지고 수치로서만 위원회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안 있느냐, 과장님께서 혹시 국인산업 현장에서 매일 침출수 유입량 그리고 지하수 배제시설의 유입량, 침출수 방류량 이것을 통계를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먼저 우리 위원회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 못시키는데 어떻게 국인산업이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방류수나 파손된 부분이나 거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이래서 사실 제가 등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관계를 별도로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정재은위원 입니다. 과장님 진입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차가 많이 다니면서 하중에 의해서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설계관계는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적법성도 나오고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재은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가 수천 수만 대가 들락거린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차가 들락거리면서 찢어졌다면 결국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재은위원

집행부에서 보수를 할 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재은위원

보수하면서 계속 현장을 지켜보셨습니까? 사진은 어디서 찍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진은 국인산업에서 찍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전에 본위원이 질의도 하고 당부를 드린 적도 있는데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시료채취도 해 가지고 며칠 전에, 토양관계 말입니까?

정재은위원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시료채취는 안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결국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왜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관심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 의지를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임상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시료채취나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이행을 안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중간정도 역할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안가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재은위원

매번 인정만 하시고 계속 이렇게 가잖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무언의 압력을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임상근위원 입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 일자별 침출수 발생량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제출한.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당초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99년 1월부터 5월까지 침출수 발생량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5월말까지도 아니고 5월19일 현재까지 616.8톤이 발생되었노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자료에는 50톤밖에 없다는데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국인산업에서 내용을 누락 시킨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매립장으로부터 발생된 침출수가 고여있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빼낸 실적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5월까지 침출수 발생 누계가 1,770톤인데 단 1톤도 방류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침출수가 이미 약 1,800여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늘 제출하신 이 자료에 보면 보수작업하는 시점까지 약 100∼200톤의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톤이 남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장상황은 3,000∼4,000톤 이상의 침출수가 매립장내에 고여있었지 않았나, 왜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국인산업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하수 배제수가 오염이 되었노라 지적을 하니까 최이사가 우리는 벌써부터 확인을 하고 이것을 처리장으로 퍼 올려 가지고 처리를 하고 한 방울도 방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양심적이고 아주 도덕적인 기업가의 말을 100% 인정을 해서, 그렇다면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8월6일 이전에 발생되었는 지하수 배제수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처리량은 이 자료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여기 기록에 없는 지하수 배제수 양을 몇 천 톤을 더 처리를 하다보니까 침출수가 남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륜 세차폐수, 생활폐수 이 부분들이 설계에 보면 당연히 침출수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양심적이고 덕이 있는 기업가니까 당연히 그것도 제대로 처리했으리라 본위원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차수막 보수시점에 매립장내 침출수 발생량이 최소한 3,000톤 이상은 고여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회가 끝나면 돌아가셔서 매립장 바닥면적에 3,000톤으로 나누면 몇㎝정도 물이 고이는지 계산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김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